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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5.07 조전혁 시험문제공개 문제풀이, 왜 흥분했나? 4
  2. 2010.03.31 조선일보 사설, 반지성적 논리적 오류 드러내, 사과 필요 5
  3. 2009.06.09 서울대 전체 의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조전혁 의원이 고등학교 '정치' 시험문제를 입수해서 공개했다고 한다. '뉴데일리'라는 신문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그래서 문제를 공개했으므로, 이 자리에서 문제풀이를 해볼까 한다.  문제의 '원 저자'에게는 양해를 구한다.


[공개 문제]

다음 (제시문)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제시문 )

(가) 국가의 목적
국가는 다른 집단이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수행한다. 국가 안보, 기본권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 증진 등과 같은 공적이 성격이 강한 서비스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제공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국가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여 이러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이OO 정부 2년 토론회
ㄱ. 홍 교수는 "이OO 정부가 부유층이 잘살아야 빈곤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로 감세와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서민층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ㄴ. 김 교수는 이OO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이 지난 1년 국정운영에서 전환점을 제공하고 이OO 지지율을 상승시킨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ㄷ. 도 교수는 이OO 정부의 '시장프렌들리'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든지 반사회적이고, 사회 파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은 방치할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자의 메커니즘 안으로 복속시킨다"며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삶과 사회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공공성의 이름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ㄹ. 이 교수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OO 정부 4년 동안 이루어질 감세 규모가 무려 72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또 의료와 보육, 교육, 노인요양 등에 자본과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고 금융자본의 투자처로 삼으려는 이OO 정부의 시장국가 기조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가하였다.


(문제) 1. 국가의 성격에 대해, 위 글을 읽고 분석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3.3점)

① (가)글은 시장과 국가의 목적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② 홍 교수와 김 교수의 의견에 다를 때 이OO 정부 서민들의 정치적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③ 도 교수의 견해는 (가)글이 말하는 국가의 목적에 부합한다.

④ 이 교수가 언급하는 "이OO 정부의 시장국가 기조라는 표현은 (가)글이 말하는 국가의 목적에 비추어 모순적이다.

⑤ 토론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OO 정부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것이다.


1.
문제풀이) 정답 - 5번

이유 - 이 문제의 '지문'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 결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즉, 알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다. 즉,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5번이 답지가 된다.

예컨대, 5번 지문을,

"토론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OO 정부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나쁜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로 비참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5번이 답지가 된다. 그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문제는 이OO 정부라고 해서 '주어'가 없다.

한편, 이 문제는 '시장- 국가'의 관계를 다뤄 난이도가 상당히 높지만, '참-거짓을 가릴 수 없는' 보기를 5번에 두어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사실상 큰 편의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만 5번 보기는 '참, 거짓'을 가릴 수 없는 문항이기 때문에, 답지를 찾는데는 수월하다는 것이다.
 

2.
주어진 <자료>, <제시문>만을 기초로 해서 문제풀이를 요구하는 것은 "수능"의 초기 시절부터 유지되어온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다. 이 문제도 다르지 않다.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은 답지가 될 수 없다.

이 문제는 "이OO 정부"를 평가하는 학계의 '국정,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시장(market) - 국가(nation)'와의 관계를 논점으로 다룬 수준 높은 문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정책 토론회' 내용이 각종 '사회' 과목의 '제시문'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이는 실제 수능시험에서도 다르지 않다. 

한편, '시장 - 국가'의 관계를 논하는 것은 '고등학교 정치, 경제' 과목의 기본 구성 내용이며, 대학의 사회과학 학문에서도 다르지 않다. 

실제 수능에서도 이 논점으로 자주 출제된다. '정치', '경제', '윤리', '사회문화' 등 제반 과목이 이에 얽혀 있다. 

수능이나 각종 문제에서 '시사 문제'로 '실례'를 많이 드는 것은 수험생이 '이해'하기가 쉽고, 학문적 성과나 논의가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실감케 하기 위한 것이다. 


3. 
한편, 이 문제에서 '정책토론회' 내용으로 주어진 (제시문)을 분석해 보면, 

홍교수 - '감세와 친기업정책',
김교수 - '지지율 상승의 요인',
도교수 - '공공성 필요에 의한 국가의 개입', 
이교수 - '시장국가 기조의 강화 현실' 

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서 충분히 '정책 토론회'에서 나올만한 내용이다. 

고등학교 '정치', '경제' 과목에서도 주요 주제이므로, '시사' 이슈로 충분히 다루어질만 하다. 


4. 
'비판적인 지성'을 요구하는 이런 지문과 문제는 비단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성적 요구는 모든 학문 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인식' 위에서만 '학문'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2010년 2월 5일 시행된 '2010년 행정고시 기출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다수의 권력이든, 군주의 권력이든, 위험한 것은 권력 행사의 무제한성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국민의 참여와 표결 절차를 통하여 다수가 결정한 법과 정부의 활동이라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유권자 다수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부합할 수가 없다.
이런 민주주의의는 '무제한적 민주주의'이다.

그것은 다수의 독재이고 이런 점에서 전체주의와 유사하다.

폭군의 권력이든, 다수의 권력이든, 군주의 권력이든, 위험한 것은 권력 행사의 무제한성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2010년도, 행정고시 기출문제 지문)



2010년 행정고시에 기출된 이 지문은,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더라도, 그것이 항상 절대적인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합리성(rationality)과 이성체계의 논리(Logic)가 없는 그런 권력의 강요는 '독재'이고 사실상 '전체주의'와 유사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모자른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허튼 짓'하는 조전혁 의원도 마찬가지다.
'무늬만 자유주의', '사이비(似而非) 자유주의', '허튼 약장수', '파쇼' 수작에 진절머리가 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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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3월 31일자 지면 사설(社說)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설'은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지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간지를 배포하는 해당 신문사의 '언론 지성'으로서의 종합적인 자질을 보여준다. 그 신문사를 대표하는 '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3월 31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과연 조선일보가 언론 지성으로서 최소한의 주의를 다하고 있는지 심심한 우려감을 표할 수 밖에 없다. 

이 날 조선일보 사설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결단의 자세도 갖춰나가야"라는 제목으로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다뤘다. 

그 내용을 보면, "천안한 침몰과 관련한 당면 과제는 두 가지로, 첫째는 끝까지 생존자를 찾아내는 것이고, 둘째는 침몰 원인을 밝혀내 그에 따른 후속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주장은 분명히 타당하다. 

1) 사고가 발생한 이상, 생존자를 찾아내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우선이다. 

2) 다음으로, 침몰 원인을 밝혀내 그에 따른 후속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적인 주장과 결론이 담긴 그 다음 문단에 있다. 

조선일보는 '오피니언 사설' 결론 문단에서,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드러날 경우 취해야 할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후속조치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비상한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천안함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이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정부와 군(軍) 대처의 미비점은 앞으로 얼마든지 철저하게 따지고 엄중하게 추궁할 기회가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문장의 논리 전개 구조는 '논리적 모순'이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거칠게 항의받는 것 아닌가?
일간 대형 신문의 사설에서 논리적 전개의 기본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구독 부수 지배력으로 본다면 현재 국내에서 대형 메이저 신문사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논리 전개 과정이 언론이나 지성으로서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전개하는데 너무나 빈번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리 전개 과정이 "오류"니까, 당연히 그런 글에 "설득력"이 있을 수 없고, 설득력이 없는 글에 "결론"만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강한 비난을 받는게 아니냐...  이 말이다.


신문은 대중에게 '사실', 정확한 팩트(fact)를 전달해야 하지만, 사실을 바탕으로 전달되는 2차적인 의견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든, 논리적 전개 과정이 오류라고 한다면, 신문으로서, 언론으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상품'이 결함을 드러내면, 소비자 반품의 대상이 되야 하듯이, 언론이 생각의 전개 과정에 빈번한 '오류'를 드러낸다면, 그런 언론은 자신의 입지에 대해서 제고하고, 중대한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사설의 주장이 왜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자.

조선일보의 결론 문단은 다음과 같이 4개 문장의 순차적 논리 전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따라가면서, 그 논리의 참, 거짓을 가려보도록 하자.

제1문장)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드러날 경우 취해야 할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 이 문장은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중립적인 참의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제2문장) "경우에 따라 후속조치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비상한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 원인이 규명되었을 경우, 경우에 따라 어떤 특정한 원인인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 여기서 일단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상, 모든 가능한 경우를 검토하거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질 때까지는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마치 어떤 특수한 경우가 원인인 것처럼 거의 기정 사실화하여 가능성을 높여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원인이 그렇게 밝혀지더라도 '비상한 결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론을 먼저 앞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라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제3문장)  "천안함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이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 이 문장에서는 논리적 오류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문장의 주장으로 인해, 제2문장의 내용까지 문제가 된다. 

- 왜냐하면 이 문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원인의 가능성, 시나리오 중에 어느 하나만을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일 것처럼 '기정사실'로 추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이 선택한 편향적 결론을 향해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이다.

- 예를 들어, 경우의 수에서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시나리오에 주어지는 비중(%)도 동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어떤 특정 시나리오에만 모든 악센트를 주어서 마치 그것이 100%이라는 '사실'에 가까운 전체 확률인 것처럼 미리 예단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제2문장과 같은 논리적 오류를 범하여, '원인'이 밝혀지면, 원인에 대한 다양한 대책 방식은 논의할 필요도 없이, 마치 특정한 행동이 이미 정해져 있고,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제4문장) "정부와 군(軍) 대처의 미비점은 앞으로 얼마든지 철저하게 따지고 엄중하게 추궁할 기회가 있다."

- 마지막으로, 전체 사설의 마지막 문장이면서, 마지막 문단의 최후 문장인 제4문장에서는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튀어 나오고 있다.

-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규명해서, (유력하게 생각하는) 특정 시나리오가 사실일 경우,, 그에 대한 분명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주장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문장에서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다.

- 원인에 따른 추가적 행동이 어떠해야 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정부와 군의 미비점을 따지는 것'은 독립적인 논점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특정 시나리오가 사실이면, 정부와 군의 미비점은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본문을 포함한 글의 어는 부분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근거도 없이 최후 문장에 갑자기 엉뚱한 자의적 주장을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 결론 부근에서 전혀 엉뚱하게 갑자기 새로운 주장을 끼어넣는 이런 '날치기' 문장 전개 방식은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논리적 오류'의 초보적 유형이다. 


(그림을 클릭하면 잘 나옵니다.)

더 분명한 이해를 위하여, [조선일보 사설의 논리 구조적 오류]를 위의 PT 그림을 보면서 따라가보자.


조선일보는 제1 문장)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ㄱ) 함선 자체의 결함, 정비, 점검 불량일 수 있다.
ㄴ) 아군이든 적군의 것이든 기뢰나 어뢰 접촉일 수도 있고, 암초에 충돌하는 등 자연력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ㄷ) 그리고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제3세력의 도발이었을 수도 있다.

기타, 아군의 연합 훈련 중 사고일 수도 있고, '피로파괴'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이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 일보는 제2문장) 에서 "천안함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만이 이미 주어져 있는 "진실"이고 원인 규명은 그것을 확인하는 "사실 확인"밖에 안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것은 "사전 봉쇄의 오류"다.

이미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고, 오직 하나의 가능성만을 기정사실화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의 가능성, 시나리오들이 "원인 상황"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시나리오들의 결과에서마다 어떤 추가행동과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또 다른 새로운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다.

즉,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으로 밝혀진다면"이 IF 가 된다면, (만약 ~~ 하다면)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THEN 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제2문장)에서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만을 향하는 '삼천포'로 빠지더니, 제3문장)에서는 아예 'THEN'이 빠져 버렸다.
더욱이 "IF"의 과정도 온전하지가 않다.

조선일보가 제3문장)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이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에서 말하는 시나리오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즉 조선일보의 예상처럼 '북한이 도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도발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조선일보 스스로 IF의 과정에 대한 충분하고 온전한 해명이 없다. 스스로 불완전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원인이 확인된다면 THEN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추가행동을 보여야 하는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정해놓은 특정한 결론에 사전 인과 관계를 끼워 맞추고 있다. 

원인이 확인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조치는 또 다시 실로 다양한 시나리오로 존재하고,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이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라고 하면서, "즉각, 확고, 결단, 행동"이 마치 이미 정해져 있는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결론인 것인냥 얘기한다.

이것은 "논리적 오류"다. 모든 최종 결론을 이미 자의적으로 정해두고, 그 사전 진행 경과를 그에 꽤맞추고 있는 것이다.

"시간관계, 인과관계 설정의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조선일보의 제4문장)은 '혀룰 내두르게 한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따져, (북한이 도발했다는 시나리오)가 사실로 확인된 순간 즉각적인 결단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 문장인 제 4문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제4문장)에서 정부와 군(軍) 대처의 미비점은 천천히 따지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는 글의 어느 부분에도 없었다. 근거도 없는 새로운 논점을 글의 결론에 끼어넣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근거도 없이 끼워넣기 오류'다. (근거가 없으므로)

한편으로는, '무력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다른 모든 가능성을 사전 봉쇄했으므로)

더욱이 "시간상의 인과관계의 오류"도 추가적으로 범하고 있다. (원인과 결과를 전도시키고 있으므로)


왜 그런가?

조선일보는 북한이 도발했다는 시나리오가 사실일 경우에는, 마치 정부와 군 대처의 문제점은 2차적인 문제가 되므로 별거 아닌것처럼 비쳐지게 한다.

그런데, 북한이 도발했다는 시나리오는 위의 PT 그림에서 보듯이 아주 무수하게 존재하는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다.

만일, 함선 결함이나, '일상적인 군 정비 체계에서의 장비/정비 불량', 혹은 '군사 훈련 과정에서 설치된 기뢰, 어뢰의 확인 과정의 과실', 또는 '함선 운항 과정에서 운항 과실' 등이 드러날 경우에는 어떠할 것인가?

정부와 군(軍) 대처의 미비점은 이미 완성된 '사실', '선행(先行) 사실'이고, 시나리오에 따라 취해야할 추가적인 행동은 앞으로 다가올 '후행(後行) 사실'이다.

후행 사실의 내용에 따라, 선행 사실의 내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나, 지체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시간 경과의 인과관계 설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 부문에서도 '반지성'을 드러내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했다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조선일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악의 선택'만이 오로지 주어진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얘기한다.
나는 여기서 조선일보를 지배하는 '지배적 이성 집단'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다.
원인이 어떠했든, 그대들은 '전쟁을 원하는가?', '전쟁이 해결책이라고 보는가?'

나는 여기서 '조선일보는 전쟁광이 아닌가? 그렇다면 김일성, 김정일이나 다른게 무엇인가?'하는 오한이 돋았다.
이 점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스스로 자신들의 '반지성'(反知性)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

나는 지금의 조선일보처럼 '전쟁'이란 말을 아주 쉽게 일상적으로 남의 일처럼 전하는 일들을 본적이 없다.


필자가 지금 이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조선일보 사설의 논리 전개 구조'의 문제점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지켜야할 초보적인 논리 전개 과정의 실수를 범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반성해야 한다. 지성집단이 되어야 할 언론이 이런 초보적인 논리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런 식의 신문이면 '초등학생'도 보여주기 힘든 신문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들은 '바른 글쓰기'와 '정확한 논리 구성'의 훈련을 통해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릇된 논리 구조'를 보이는 글들을 반복해서 자꾸 읽히는 것은 성장하는 지성들에게 치명타가 된다. 그 '결론' 때문이 아니라, 그 '논리 전개 구조'의 치명적 결함, 로직(Logic)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이 중요한게 아니다. 조선일보가 특정 결론을 사전에 깔고 들어갔다는 '편향성'보다, 그것에 이르는 '과정'에서 '초보적인 논리'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신문 사설(社設)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이  글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당장 초등학교 국어책이라도 집어들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설에 대해 반성하고, 독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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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후퇴를 야기하고 기본적인 시민권과 인권을 억합하며, 각종의 불합리한 정책들과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명박정권에 대한 시국선언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1년 이상 정권의 비지성적, 야만적 태도를 묵인해 왔던 교수사회나 학생회사회에서도 '노무현 서거'에 충격을 받은 듯 연이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이러한 시국선언을 '노무현 서거' 이후에야 뒤늦게 이어가고 있는 소위 '지성(知性)' 사회에 통탄을 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으른 것이죠? 다 죽을 지경까지 간 마당에, 게으른 것이죠? 이명박정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성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머리와 지혜가 비어있기 때문 아닌가요?

여하튼, 이러한 시국선언의 흐름에 서울대교수 사회도 동참하였고, 124명의 교수분들께서 선언 서명을 하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명칭은 '서울대교수 시국선언문'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시국선언문이 당연히 서울대 전체의견이거나, 서울대교수 전체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바보입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아직도 '바보'로 보입니까?


이러한 시국선언에 대해 일부 인사들이나 이장무서울대총장은 '그것은 서울대전체의견이 아니다', '그것은 예외없는 전체의견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전체의견이라고 했냐구요...?

시민들은 마찬가지로 당연히, 모든 서울대교수가 양심적이거나
용기를 갖추었거나, 서울대전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 국민들은 모든 대학교수나 대학사회, 지성사회가 '정직하거나, 지혜롭거나, 용감하거나, 부지런하거나' 그들의 할 일을 제대로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는 것이죠?

'대학', '교수' 딱지 붙이고 있다고 그들이 모두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총장'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와 동일한 논지로, 이명박정권의 정책들은 '전체 의견'이거나 '지배적 의견, 견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OK? Understand?

시국선언문들은 이명박정권의 반민주주의적 만행들이 결코 '전체 의견', '지배적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시국'을 제대로 알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국민들은 이명박정권의 만행들을 결코 '국민 전체 의견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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