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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31 조선일보 사설, 반지성적 논리적 오류 드러내, 사과 필요 5
  2. 2009.06.09 서울대 전체 의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3. 2009.05.25 민주주의에 대한 노무현 님의 메시지

조선일보가 3월 31일자 지면 사설(社說)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설'은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지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간지를 배포하는 해당 신문사의 '언론 지성'으로서의 종합적인 자질을 보여준다. 그 신문사를 대표하는 '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3월 31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과연 조선일보가 언론 지성으로서 최소한의 주의를 다하고 있는지 심심한 우려감을 표할 수 밖에 없다. 

이 날 조선일보 사설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결단의 자세도 갖춰나가야"라는 제목으로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다뤘다. 

그 내용을 보면, "천안한 침몰과 관련한 당면 과제는 두 가지로, 첫째는 끝까지 생존자를 찾아내는 것이고, 둘째는 침몰 원인을 밝혀내 그에 따른 후속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주장은 분명히 타당하다. 

1) 사고가 발생한 이상, 생존자를 찾아내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우선이다. 

2) 다음으로, 침몰 원인을 밝혀내 그에 따른 후속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적인 주장과 결론이 담긴 그 다음 문단에 있다. 

조선일보는 '오피니언 사설' 결론 문단에서,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드러날 경우 취해야 할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후속조치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비상한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천안함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이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정부와 군(軍) 대처의 미비점은 앞으로 얼마든지 철저하게 따지고 엄중하게 추궁할 기회가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문장의 논리 전개 구조는 '논리적 모순'이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거칠게 항의받는 것 아닌가?
일간 대형 신문의 사설에서 논리적 전개의 기본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구독 부수 지배력으로 본다면 현재 국내에서 대형 메이저 신문사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논리 전개 과정이 언론이나 지성으로서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전개하는데 너무나 빈번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리 전개 과정이 "오류"니까, 당연히 그런 글에 "설득력"이 있을 수 없고, 설득력이 없는 글에 "결론"만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강한 비난을 받는게 아니냐...  이 말이다.


신문은 대중에게 '사실', 정확한 팩트(fact)를 전달해야 하지만, 사실을 바탕으로 전달되는 2차적인 의견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든, 논리적 전개 과정이 오류라고 한다면, 신문으로서, 언론으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상품'이 결함을 드러내면, 소비자 반품의 대상이 되야 하듯이, 언론이 생각의 전개 과정에 빈번한 '오류'를 드러낸다면, 그런 언론은 자신의 입지에 대해서 제고하고, 중대한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사설의 주장이 왜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자.

조선일보의 결론 문단은 다음과 같이 4개 문장의 순차적 논리 전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따라가면서, 그 논리의 참, 거짓을 가려보도록 하자.

제1문장)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드러날 경우 취해야 할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 이 문장은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중립적인 참의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제2문장) "경우에 따라 후속조치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비상한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 원인이 규명되었을 경우, 경우에 따라 어떤 특정한 원인인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 여기서 일단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상, 모든 가능한 경우를 검토하거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질 때까지는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마치 어떤 특수한 경우가 원인인 것처럼 거의 기정 사실화하여 가능성을 높여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원인이 그렇게 밝혀지더라도 '비상한 결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론을 먼저 앞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라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제3문장)  "천안함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이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 이 문장에서는 논리적 오류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문장의 주장으로 인해, 제2문장의 내용까지 문제가 된다. 

- 왜냐하면 이 문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원인의 가능성, 시나리오 중에 어느 하나만을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일 것처럼 '기정사실'로 추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이 선택한 편향적 결론을 향해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이다.

- 예를 들어, 경우의 수에서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시나리오에 주어지는 비중(%)도 동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어떤 특정 시나리오에만 모든 악센트를 주어서 마치 그것이 100%이라는 '사실'에 가까운 전체 확률인 것처럼 미리 예단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제2문장과 같은 논리적 오류를 범하여, '원인'이 밝혀지면, 원인에 대한 다양한 대책 방식은 논의할 필요도 없이, 마치 특정한 행동이 이미 정해져 있고,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제4문장) "정부와 군(軍) 대처의 미비점은 앞으로 얼마든지 철저하게 따지고 엄중하게 추궁할 기회가 있다."

- 마지막으로, 전체 사설의 마지막 문장이면서, 마지막 문단의 최후 문장인 제4문장에서는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튀어 나오고 있다.

-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규명해서, (유력하게 생각하는) 특정 시나리오가 사실일 경우,, 그에 대한 분명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주장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문장에서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다.

- 원인에 따른 추가적 행동이 어떠해야 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정부와 군의 미비점을 따지는 것'은 독립적인 논점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특정 시나리오가 사실이면, 정부와 군의 미비점은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본문을 포함한 글의 어는 부분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근거도 없이 최후 문장에 갑자기 엉뚱한 자의적 주장을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 결론 부근에서 전혀 엉뚱하게 갑자기 새로운 주장을 끼어넣는 이런 '날치기' 문장 전개 방식은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논리적 오류'의 초보적 유형이다. 


(그림을 클릭하면 잘 나옵니다.)

더 분명한 이해를 위하여, [조선일보 사설의 논리 구조적 오류]를 위의 PT 그림을 보면서 따라가보자.


조선일보는 제1 문장)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ㄱ) 함선 자체의 결함, 정비, 점검 불량일 수 있다.
ㄴ) 아군이든 적군의 것이든 기뢰나 어뢰 접촉일 수도 있고, 암초에 충돌하는 등 자연력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ㄷ) 그리고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제3세력의 도발이었을 수도 있다.

기타, 아군의 연합 훈련 중 사고일 수도 있고, '피로파괴'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이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 일보는 제2문장) 에서 "천안함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만이 이미 주어져 있는 "진실"이고 원인 규명은 그것을 확인하는 "사실 확인"밖에 안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것은 "사전 봉쇄의 오류"다.

이미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고, 오직 하나의 가능성만을 기정사실화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의 가능성, 시나리오들이 "원인 상황"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시나리오들의 결과에서마다 어떤 추가행동과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또 다른 새로운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다.

즉,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으로 밝혀진다면"이 IF 가 된다면, (만약 ~~ 하다면)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THEN 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제2문장)에서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만을 향하는 '삼천포'로 빠지더니, 제3문장)에서는 아예 'THEN'이 빠져 버렸다.
더욱이 "IF"의 과정도 온전하지가 않다.

조선일보가 제3문장)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이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에서 말하는 시나리오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즉 조선일보의 예상처럼 '북한이 도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도발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조선일보 스스로 IF의 과정에 대한 충분하고 온전한 해명이 없다. 스스로 불완전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원인이 확인된다면 THEN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추가행동을 보여야 하는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정해놓은 특정한 결론에 사전 인과 관계를 끼워 맞추고 있다. 

원인이 확인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조치는 또 다시 실로 다양한 시나리오로 존재하고,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이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라고 하면서, "즉각, 확고, 결단, 행동"이 마치 이미 정해져 있는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결론인 것인냥 얘기한다.

이것은 "논리적 오류"다. 모든 최종 결론을 이미 자의적으로 정해두고, 그 사전 진행 경과를 그에 꽤맞추고 있는 것이다.

"시간관계, 인과관계 설정의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조선일보의 제4문장)은 '혀룰 내두르게 한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따져, (북한이 도발했다는 시나리오)가 사실로 확인된 순간 즉각적인 결단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 문장인 제 4문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제4문장)에서 정부와 군(軍) 대처의 미비점은 천천히 따지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는 글의 어느 부분에도 없었다. 근거도 없는 새로운 논점을 글의 결론에 끼어넣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근거도 없이 끼워넣기 오류'다. (근거가 없으므로)

한편으로는, '무력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다른 모든 가능성을 사전 봉쇄했으므로)

더욱이 "시간상의 인과관계의 오류"도 추가적으로 범하고 있다. (원인과 결과를 전도시키고 있으므로)


왜 그런가?

조선일보는 북한이 도발했다는 시나리오가 사실일 경우에는, 마치 정부와 군 대처의 문제점은 2차적인 문제가 되므로 별거 아닌것처럼 비쳐지게 한다.

그런데, 북한이 도발했다는 시나리오는 위의 PT 그림에서 보듯이 아주 무수하게 존재하는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다.

만일, 함선 결함이나, '일상적인 군 정비 체계에서의 장비/정비 불량', 혹은 '군사 훈련 과정에서 설치된 기뢰, 어뢰의 확인 과정의 과실', 또는 '함선 운항 과정에서 운항 과실' 등이 드러날 경우에는 어떠할 것인가?

정부와 군(軍) 대처의 미비점은 이미 완성된 '사실', '선행(先行) 사실'이고, 시나리오에 따라 취해야할 추가적인 행동은 앞으로 다가올 '후행(後行) 사실'이다.

후행 사실의 내용에 따라, 선행 사실의 내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나, 지체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시간 경과의 인과관계 설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 부문에서도 '반지성'을 드러내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했다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조선일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악의 선택'만이 오로지 주어진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얘기한다.
나는 여기서 조선일보를 지배하는 '지배적 이성 집단'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다.
원인이 어떠했든, 그대들은 '전쟁을 원하는가?', '전쟁이 해결책이라고 보는가?'

나는 여기서 '조선일보는 전쟁광이 아닌가? 그렇다면 김일성, 김정일이나 다른게 무엇인가?'하는 오한이 돋았다.
이 점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스스로 자신들의 '반지성'(反知性)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

나는 지금의 조선일보처럼 '전쟁'이란 말을 아주 쉽게 일상적으로 남의 일처럼 전하는 일들을 본적이 없다.


필자가 지금 이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조선일보 사설의 논리 전개 구조'의 문제점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지켜야할 초보적인 논리 전개 과정의 실수를 범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반성해야 한다. 지성집단이 되어야 할 언론이 이런 초보적인 논리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런 식의 신문이면 '초등학생'도 보여주기 힘든 신문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들은 '바른 글쓰기'와 '정확한 논리 구성'의 훈련을 통해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릇된 논리 구조'를 보이는 글들을 반복해서 자꾸 읽히는 것은 성장하는 지성들에게 치명타가 된다. 그 '결론' 때문이 아니라, 그 '논리 전개 구조'의 치명적 결함, 로직(Logic)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이 중요한게 아니다. 조선일보가 특정 결론을 사전에 깔고 들어갔다는 '편향성'보다, 그것에 이르는 '과정'에서 '초보적인 논리'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신문 사설(社設)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이  글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당장 초등학교 국어책이라도 집어들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설에 대해 반성하고, 독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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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후퇴를 야기하고 기본적인 시민권과 인권을 억합하며, 각종의 불합리한 정책들과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명박정권에 대한 시국선언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1년 이상 정권의 비지성적, 야만적 태도를 묵인해 왔던 교수사회나 학생회사회에서도 '노무현 서거'에 충격을 받은 듯 연이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이러한 시국선언을 '노무현 서거' 이후에야 뒤늦게 이어가고 있는 소위 '지성(知性)' 사회에 통탄을 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으른 것이죠? 다 죽을 지경까지 간 마당에, 게으른 것이죠? 이명박정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성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머리와 지혜가 비어있기 때문 아닌가요?

여하튼, 이러한 시국선언의 흐름에 서울대교수 사회도 동참하였고, 124명의 교수분들께서 선언 서명을 하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명칭은 '서울대교수 시국선언문'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시국선언문이 당연히 서울대 전체의견이거나, 서울대교수 전체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바보입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아직도 '바보'로 보입니까?


이러한 시국선언에 대해 일부 인사들이나 이장무서울대총장은 '그것은 서울대전체의견이 아니다', '그것은 예외없는 전체의견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전체의견이라고 했냐구요...?

시민들은 마찬가지로 당연히, 모든 서울대교수가 양심적이거나
용기를 갖추었거나, 서울대전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 국민들은 모든 대학교수나 대학사회, 지성사회가 '정직하거나, 지혜롭거나, 용감하거나, 부지런하거나' 그들의 할 일을 제대로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는 것이죠?

'대학', '교수' 딱지 붙이고 있다고 그들이 모두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총장'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와 동일한 논지로, 이명박정권의 정책들은 '전체 의견'이거나 '지배적 의견, 견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OK? Understand?

시국선언문들은 이명박정권의 반민주주의적 만행들이 결코 '전체 의견', '지배적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시국'을 제대로 알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국민들은 이명박정권의 만행들을 결코 '국민 전체 의견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관련글]
서울대교수 시국선언문 전문
중앙대교수 시국선언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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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되신 노무현 님께서는 우리 곁을 먼저 떠나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많이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노무현 님께서는 민주주의 관한 소중한 말씀을 최근에 우리에게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멀게 온 것과 같은 당신의 소중한 말씀을 여기에 다시 남겨 봅니다.
이 글은 민주주의에 관한 당신의 소고를 당신의 퇴임 직전인 1년전에 '국민'께 직접 밝히신 글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메시지 



  시민주권시대를 위하여 

  깨어있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이 역사발전의 원동력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투쟁의 시대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청산과 개혁을 통하여 적어도 형식적, 제도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절반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 내실 있는 민주주의를 할 때입니다.

 

지배로부터의 자유 - 민주주의 귀결은 진보의 사상


민주주의에는 기본적으로 진보주의 사상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봐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사회만이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자유입니까? 사람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와 속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 중에서도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얘기할 때는 평등이 근본입니다. 연대와 사회정의를 이상으로 하는 진보주의는 민주주의 안에 내재해 있는 가치입니다.

민주주의 사상이 성립한 이래로 사람들은 꾸준히 지배질서를 해체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진전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자유를 제약하는 많은 환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배질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시장이라는 제도 속에서 보다 많은 생산을 해낼 수 있고, 보다 많은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보다 높은 수준의 번영을 누립니다. 이 제도는 효용성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장 안에서 많은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시장 내부에서 지배질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낙오자가 지배받지 않는 시스템 필요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 지배와 예속이라는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고 하는 사상은 새로운 지배질서를 계속 강화시키는 사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 절대주의, 시장 지상주의와 맞서나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이 민주주의입니다.

시장은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체제는 반드시 낙오자를 만들게 돼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토대 위에서 설사 승자라 할지라도 남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 특히 비인간적으로 가혹하게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 패자에게도 예속되지 않게 하는 것, 미천하게 지배받지 않게 하는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시장권력과 언론의 독주가 민주주의 위기 불러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지만 시장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 패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은 정치원리이지 시장원리가 아닙니다. 시장이 그 같은 공존의 틀 속에서 공정하게 움직이도록 관리하고 보완하는 일은 정치의 몫입니다. 가치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정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정치권력은 분산돼 나가는 반면 시장권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적자생존의 논리로 움직이는 시장이 사회를 지배할 때 가치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언론도 시장권력과 결탁하거나 더 나아가 스스로 시장권력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언론이 시장과 결탁해 시장의 논리를 강화하고 시장자본에 봉사하면 약자를 배려하고 연대와 균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설 땅이 없습니다.

 

이제 시민이 권력의 주체세력으로 제대로 서야


제가 지금은 절반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올 만큼 다 온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지배를 얼마나 제어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시장의 경쟁은 수용하되 그것이 지배의 구조가 되지 않게 제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권력 간의 관계가 제대로 편성된 사회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시민이 하는 것입니다. 시장 안에도 시민이 있고 시장 바깥에도 시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유와 평등을 추구해 나가는, 끊임없이 지배질서와 지배사상에 도전해 나가는 사람들이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주권자로서, 권력의 주체세력으로서 시민이 제대로 서야 합니다.

흔히 정치인들은 권력을 정점으로 사고합니다. 정치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시민들이 ‘권력을 가졌으면서 왜 할 일을 다 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정치권력은 하나의 권력일 뿐이고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권력은 바로 시민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각성하는 시민의 힘이 민주주의 보루이자 미래


시민의 각성과 변화, 이것이 궁극적인 답입니다. 시민들의 각성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시장과 정치의 관계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정치로 하여금 시장의 부조리를 제어해나가게 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올바른 언론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권자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와 이해관계가 정책이나 노선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정치적 선택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시민주권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이 바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적절한 민주주의 형태를 저는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삶이라는 가치의 실현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독선과 부패의 역사, 분열의 역사, 패배의 역사, 굴욕의 역사 여기에서부터 비롯돼 왔던 패배주의와 기회주의 문화를 오늘날 민주주의 시민사회, 민주주의 시민문화로 변화시켜나가야 합니다. 물려받은 역사의 낡은 잔재들을 해소해나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민적 주체세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진보적 시민민주주의의 길 갈 것


정치지도자나 대통령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결국 그 시대를 살고 역사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내지 못하면, 역사의 진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하나 뽑아놓고 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력으로 무엇을 해내고자 한다면 한 사람의 대통령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가치와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 지도자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시민, 나아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는 시민이 많아져야 합니다.

저도 다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가 완결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민주주의가 더 발전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에는 모든 시민들이 동행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지향이 뚜렷하고 각성이 있는 사람은 그 길로 동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저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제 당대에 진보적 시민민주주의의 완성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면 한 발 한 발 역사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갑시다.

시민주권시대를 위하여
깨어있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이 역사발전의 원동력

  등록일 : 2008-02-20

이 글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민주주의에 관한 주요 발언을 정리한 글입니다.

주요 출처 : 참여정부평가포럼 월례강연(07.6.2) 원광대 특강(07.6.8) 2007 벤처기업 대상 특강(07.10.18) KTV 인터뷰(07.11.11) 출입기자단 송년만찬(07.12.26) 노사모 초청 산행 (08.1.13)

   등록일 : 2008-02-20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퇴임직전 청와대 홈페이지에 직접 남긴 노무현님의 '민주주의'에 관한 소고입니다.

(원출처 청와대 링크는 정권교체 이후 폐쇄/ 교체되었습니다. http://www.president.go.kr/cwd/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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