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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6월 전면전쟁, 한반도 비극으로 치닫나?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5. 28. 14:30

6/2 지방선거가 끝나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기정 사실로 볼 수 있다.

정권이 의도하는 '시나리오' 내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보자.

1. 천안함 위기조성 국면 (5/20~5/24)

- 천안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적인 것처럼 발표하고, 이명박은 대국민담화로 분위기 잡는다.

2. 지방선거 (6/2)

-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또다시 '오류'를 범한다.

3.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 왜 즉시 실시하지 않고, 약 10일후, 지방선거 이후에 시행하는지 그 의도는 뻔하다.
(이명박 정권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이 반사 공격을 해올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의도를 생각해 보라.)

- IF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북한은 제발 공격해 달라...)

4. 북한은 DMZ에서 대북 확성기를 표적 사격으로 격파시킨다.

- (옳지 잘됐다! 바로 이거야!)

- 이를 빌미로,

5. 이명박 정권은 DMZ 지역에서 대북 공격을 감행한다.

6. 북측은 이에 대해 '공격', '전면전' 선포행위로 간주하고, 대응 사격을 해온다.

- DMZ에서 국지전이 시작된다.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대북확성기 방송의 의도)

- (북측은 제발 개성공단 인원을 인질로 잡아주라!)

7. 북측은 '전시 상황'에 따라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인원의 이동도 동결한다.
(개성 공단 인질 억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미리 흘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

- (옳지 잘됐다! 바로 이거야!)

- 이를 빌미로,

8. 이명박 정권은 대북한 '전면전'을 감행한다.
(선공격이 아니라는 명분 획득하고, 선제공격 응징을 위한 한-미 전면전 카드 제시)

이리하여, 한반도에서 6월 '전면전', '제2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이명박 정권이 현재 시나리오 흐름에서 의도하는 바이며, 다음날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터질 일이다.

이런 상황에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님들이 있으면, 최후의 '한가함'을 마음껏 누리라고, 진심어린 한마디 날리고 싶다.

해일이 밀려오기 전의 바다의 잔잔함을 마치 '평온'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단지 어리석음일 뿐이라고 달리 말해 줄 수가 없다.
이게 '냉전세력'의 현실이다. 헤아리지 못하면, 몸으로 체험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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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TV토론 준비 안되어 있으면 사퇴 바람직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5. 3. 09:44

민주당이 서울시장 예비후보 경선을 앞두고 '파행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명숙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선거에 나서고 싶은 당내 예비후보들이 많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오히려 선거와 지방자치에 대한 열기를 올려주므로 권장 사항이기도 하다.

의욕을 가지고 되고 싶은 사람은 많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항상 '공정한 선거'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선거의 존재(存在) 이유다.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하는 '선거'의 본질인 것이다.

굳이 옛 시절로 돌아갈 필요도 없이, 이 시대 모든 '민주화 투쟁'은 결국 '선거 과정'을 둘러싸고 나타났다.

예컨대 1987년 민주화 헌법 쟁취의 경우에도 가장 큰 이슈는 '대통령 직선제' 선거 방식과 관련이 있었다.
'4.19 혁명'은 굳이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분명하다.

선거는 공정해야 한다. 정당한 '게임의 룰'(rule)이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이 그 과정과 결과에 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민주당의 행보는 참으로 한심한 수준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을 놓고, 당의 단수 후보를 결정하는데, 정당한 '게임의 룰'을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고, 후보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책임'과 "불공정"의 돌이킬 수 없는 "극치"를 달리고 있다.

도대체 이게 뭔가?

관련 책임자들과 당 지도부들은 이런 '반민주적 작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시정하고, 반민주적 경과를 즉각 정상 경로로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아니...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은가...

"잘 못하겠으면, 자리 내놓고, 그냥 발 닦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낮잠이나 주무시라는거다..." 누가 말리지 않는다.

예비 후보 경선은 '단지 후보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유권자들도 선거철에 예비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정보도 얻고, 가끔 '흙 속에 묻힌 진주'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석상'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돌덩이'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원칙'도 없고 '룰'(Rule)도 없는 허튼 정당의 모습에 다름아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예비 후보의 행보는 더 가관이다.

이 사람은 법원의 '무죄' 선고를 무슨 '월계관'을 쓴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한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무죄 판결'은 무죄 판결인 거고,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인 것이디.

'무죄 판결이 무슨 서울시장 후보 보장 수표인가, 아니면 서울시장 당선 보장 수표인가?'

한명숙 예비 후보는 TV 방송사들이 알아서 주관해 주겠다는 예비 후보들의 TV토론회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로 배가 불러 터졌다!'고 '침 한 번 내뱉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지금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회를 하고 싶어도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배가 불러 터졌을 수 밖에.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나선 이계안 의원의 경우, 유권자와 국민들이 후보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선거에 대비한 이들의 정책 준비 사항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V토론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건 일부 후보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무'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여론조사' 형식으로 하자고 하면서도, 사실상 여론조사의 기초가 되는 '정보 제공'은 거부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중성', '반민주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한명숙 예비후보가 동조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승리를 바란다거나, 승리의 결과가 얻어질 걸로 생각한다면, 그런 '정치 감각'으로는 그 '미래'가 '뻔할 뻔'이니 '정치 현장'에서 조속히 떠나라고 진지하게 말해 주고 싶다.

지금 국민은 TV토론회를 원하고 있다.

이미 지적했듯이, 노무현 후보는 물론이고 미국의 오바마(Obama) 대통령도 '연설'과 '토론회'와 같은 '경선의 과정', '대중적인 접점'이 만들어낸 정치적 지도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지지자들에게 '승리'를 선물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들이 '지도자'로 나서게 될 것이라 쉽게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경선의 룰(Rule)'을 존중하면서, 민주주의 정신을 승화시키고, 유권자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기쁨'을 선물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을 받은 것이다.

민주당이나 한명숙, 이계안 예비후보들이 따라야 할 '경쟁의 방식'도 바로 이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길, 민주주의가 원하는, 당당하고 곧은 길을 가야한다.

그런 길을 가지 못하겠으면, 그냥 사퇴하면 된다.

지금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준비가 안되어 있으므로' TV토론을 할 수 없다는 민주당이나 한명숙 예비후보나 모두 '민주주의 반대편'에 서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럴러면 빠른 시간에 후보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권자들은 어리석지 않다. 그런 후보의 경쟁력으로는 본선에 나가서도 뭐 달리 볼 것도 없다.

한명숙 예비 후보도 마찬가지다.
TV토론도 못할 만큼 '자신감'도 없고 '정책 준비'도 없고, '날로 먹으려는' 심보에서 유권자가 발견할 일말의 희망은 있을 수 없다.

이건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을 떠나, '민주주의'도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선거를 향한 정당한 게임의 룰'을 거부하는 그런 후보에게 절대 표는 가지 않을 것이다.

[관련글]
민주당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경선, 제대로 하고 있나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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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 제대로 하고 있나?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4. 23. 07:08

민주당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선거경선 과정을 제대로 치뤄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부터 '삐끗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오세훈 시장의 우세 속에, 원희룡, 나경원, 김충환 의원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이미 SBS 시사토론, MBC 100분토론에 나와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 위한 '열띤 토론'과 '경쟁'을 이어간 바 있다.

그들이 어떤 소리를 하느냐에 상관없이, 이들의 이런 '선의의 경쟁'의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고 권장할만한 '아름다운 것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을 앞도하는 오세훈을 중심으로 '흥행'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어떠한가?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지방선거 후보를 일부 당 지도부가 '전략 공천'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사실상 '경쟁'이 없는 '독선'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뭔가?

아니... 지금 세상에 누가 후보를 '찍어서' 내보내느냐는 것이다.

'정정당당한 경쟁의 방식과 룰'이 예비경선 과정에서 도입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찍기'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결론'부터 만들어놓고, '경선'은 형식적으로 전락시키려는 특정 경선 방식, '주객전도'의 과정도 문제가 된다.

글 내용과 관련없음

대선에 나섰던 노무현 후보나,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나 모두 사전에 '만들어진' 결론이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창조된 '유력한 승리의 카드'였다는 점을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과를 '예단'해서 만들려고 하지말고, 모든 것을 '민의'(民義)의 순리에 맡길 때 '정답'이 얻어진다는 것이다.

후보로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후보로 나와서 당 내에서부터 일단 예비 경선을 치뤄야 한다.

그것이 민의와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정당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차라리 한나라당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고 싶은 이계안, 김성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많은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이 정정당당한 '경선'을 치루기를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지도부나, 유력한 '한명숙' 예비후보는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거다. 아니 경쟁이 없으면, 도대체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 한명숙 예비후보 진영 모두 반성해야 하는 점이다. 즉각 시정해야 한다.

한편, 득표를 향한 선거의 흥행을 보장하는 '선거 전략' 면에서도 이는 매우 당연하다.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정치 정책'이 얼마나 합리적인가에 상관없이, '정치 전략'이나 '선거 전략'을 보면 정말로 한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달리 말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최근래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 답이 나오고 있다.

그런 '한심한 오답'이 이번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과연 '혁신'(Innovation)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할 것도 없다.

민주당은 당장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라. 다른 지방선거 자치단체 후보들은 말할 것도 없다.

당지도부가 '뽑기'하듯이 사실상 '공천'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어불성설'이다.

[관련글]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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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펀드 모금 이유, 40억 초대박 시사점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4. 22. 03:45

'유시민 펀드'가 초대박을 쳤다고 한다. 목표금액 약 40억원이 다 마감되었다고 한다.

유시민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9일부터 '유시민 펀드'를 모금했다. 4월 21일, 모집에 나선지 3일만에 목표 달성했다.
유시민은 무슨 '주식 투자'에라도 나서려는 것일까?

사연인 즉,
이번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유시민은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권자와 지지자들로부터 '자금' 모집에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펀드'인가, '후원금'이 있지 않은가?

유시민의 설명에 따르면,
'후원회는 5월 14일부터 후원금 모집에 나설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은 40억7천3백만원이다. 후원회를 통해 모금에 나서기 이전에, 당장 선거 대비 경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40억원'인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이 40억7천3백만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미리 필요 경비를 '상한선'까지 마련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펀드'라고 했을까?
이름은 '펀드'이지만 사실상 '대출'의 형태라고 한다. '유시민펀드'의 형태를 보면, 30만원부터 약정할 수 있으며, 2010년 8월 10일 전액 상환이 된다고 한다. 이자율은 CD금리(91일) 연리 2.45%(4월 19일 기준)에 맞추어져 있단다.

이렇게 모금해도 괜찮을 것일까?
유시민 측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은 바에 의하면, '사인(私人) 간의 대출 거래'라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다만, 이자는 시중 이자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쳐서 주라고 했다.

그러면 '대출'이면 그 큰 돈을 유시민은 도대체 어디서 구해서 나중에 다 '상환'한다는 말인가?
후원금으로 그걸 다 모금할 수 있다는걸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홈페이지의 댓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선거공영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서 15% 이상을 득표하게 된다면, 선거비용 제한액까지 국고에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선거제한액이 약 40억원이므로, 여기까지는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고, 소요 경비는 선거에서 15%이상 득표시 나중에 국고에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거다.
따라서 유시민은 '펀드'로 보장한 이자율인 연리 2.45% X 약 40억원 X (111~113일)/365일 = 약 3천만원 만을 '후원금'으로 조성하면 모든 자금흐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4월 19일~21일로부터 8월 10일까지는 111~113일에 해당)

설명하면, '유시민 펀드'의 '원금'은 15%이상 선거에서 득표하면 국고에서 환급받아서 되돌려줄 수 있고, 필요 '이자'는 '후원금'으로 3천만원 이상만 쌓으면 'O.K'라는거다.

결국 "유시민 펀드" 자체만 놓고 보면, 유시민 본인이 필요한 경비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4월 19일부터 진행된 '유시민 펀드' 모금은 3일간 약 2,000여명 이상이 참여하여, 3일만에 목표 금액 40억을 모두 채웠다고 한다.
1인당 최소 펀드 모집금액이 30만원이었다고 하니, 그 열기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유시민은 그의 인물됨이나 이번 선거에서의 전망에 상관없이, 그동안 '신선한 아이디어'의 '현실화'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유시민 펀드'의 모금도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현실화'해서 실현시켰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위의 사례를 보라.
선거에 나선 유시민 본인이 필요한 경비는 전혀 없다.

선거제한총액 40억원은 나중에 국고로 환급받을 수 있고, 그 동안의 이자 약 3000만원은 후원금으로 충분히 모집될 것이다.
(물론 실제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해야 문제가 안생긴다. 이 정도는 득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민의(民義)를 한 푼, 두 푼 모으면 쉬운 일을, 우리는 왜 '정치자금'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속타'했던 것인가?
'민의'에서 '자발성'에서 답을 찾으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신선하고 성공적인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은,
1) 선거제한총액이 4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선거에 그 정도로 여전히 돈이 많이 드냐....하는 점이 있다.

2)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모집의 기간을 정해 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여하튼, '유시민 펀드' 모금과는 상관없이, 후원금 모집에 재차 참여할 수 있고,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은 세금 혜택이 있으니 참고해 볼만 하다.

'유시민 펀드'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가?

결국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다.

우리는 '정치'가 어떠느니, '정치인'이 어떠느니 떠들기는 하면서 사실상 '투자'에는 인색하다.
이 세상에 '투자'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자녀 교육만 해도 엄청나게 투자한다. 삼성전자만 해도 매년 상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 집행한다.
투자없이는 과실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아닐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바라면서도 "정치에는 유권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궁색하다.

그러면서 "좋은 정치", "발전하는 정치"를 바랄 수는 없다. 이런 돈은 개인의 사고(私庫)에서 나와야할 돈이 아니다.
개인의 '사고'에서 나온다면 자기 혼자 즐기고, 자기 여흥으로 끝날 돈이다. 정치가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유시민 펀드'는 그 궁색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에게 의미있는 신선한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그의 이런 소신있는 행동은 동료, 신인 정치인에게도 의미있는 참고사례가 될 것이다.

좋은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들은 누구에게든 이제 떳떳하게 돈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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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단일화, 지방선거 승리 방법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3. 23. 09:26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보 단일화는 말 그대로 야권 공조로 후보를 단일화하여 실제 선거에 나오는 야권의 후보를 단 한 명, 단수로 하는 것이므로 그 어느 당이든 분명히 '불만'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자기 당의 후보가 어느 당이든 일정 부분은 실제 선거 출마가 좌절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단행하는 것이 '후보 단일화'의 과정이다.

어디 후보 단일화가 '사탕을 무는 일' 쯤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가?

1. 후보단일화 - 현재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와신상담'의 과정

'고통'을 감수하고, '자기 희생'을 감수해서, 더 큰 '명분', '대의', 더 큰 선거의 '승리'를 향해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고, 자기 희생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후보 단일화'라는 것이다.

야권이 후보를 단일화하면 선거에서 단일화한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선거시에 야권의 표가 분산되어 분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정당이 마치 '후보 단일화'가 '사탕'만을 가져오는 '달콤한 일' 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후보단일화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이고 '현재의 자기를 버려 미래의 자기를 창조하는'(脫現創未) 희생의 과정이다.
곰쓸개의 쓴 맛을 매일 맛보며 미래를 대비했다는 그런 '인고'와 '자기 혁신'의 쓰디 쓴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먼저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2. 후보단일화 요청이 선거시마다 재기되는 이유 - '양당제의 적절성 역설적으로 드러내'

그렇다면, 선거시마다 후보단일화 요청이 자꾸 재기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결국 본질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다수 2개 정당이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양당제'가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양당제에서 한 축을 형성하는 한 당은 견고한데, 다른 축을 형성하는 정치세력은 다당으로 흩어져 있어서 결국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을 매번 선거시마다 낳고 있다., 이는 결국 '양당제의 현실적 당위성, 적절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3. 후보단일화의 성공 키(Key) - 민주당이 쥐고 있다

그러므로, '선거단일화'의 성공 여부는 다른 한 축의 핵심축(Core)으로 작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구심축 역할이 유효하게 작동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후보단일화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다.

4.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민주당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승리'의 의미와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승리를 향해' 돌진할 수 있으므로, '승리'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되돌아 봐야 '방향'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결과를 얻어내면 '승리'라고 볼 수 있는지, 그 정명(正名)의 과정이 우선되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와 그 '내용'은 분명하다.

자기 마음대로 좌충우돌, 도저히 '논리'(Logic)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하무인' 식으로 돌진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 분명히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려면, 정치 세력의 '세력 균형'이 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최근 국회의원 선거(08년 4월)에서 이런 균형이 처참할 지경으로 완전히 붕괴됐다.
이명박 정권의 초기에 치뤄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력균형'이 담보되지 않고, 한 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졌기 때문에, 국정이 2년이 훌쩍 넘어서는 지금에 이르기까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 세력이 '합리성'과 '비판적 견제'에 대한 수용의 자세를 망각하고, '막 나가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 세력 균형이 깨진 탓이 가장 크다.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충분히 현 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얻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민주당을 떠나 야권(野圈)이라는 큰 범주에서 '정권 견제'를 위한 유효한 '득세'(得勢)를 달성한다면, 민주당도 이번 지방 선거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된다.
이 점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같은 '야권'에게도 동일하다.

5.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그렇다면, 여기서 민주당의 '이해타산'(利害打算)을 생각해 보자.

지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급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충분히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의 세'를 과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심정은 마치 '대입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과도 비견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급해 질 수도 있고 초초해 할 수도 있다.
'굶주림'에 허덕였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빨리 먹어치워야 할 것처럼 '허기'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빨리 먹으려믄 밥이 체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민주당에게도 동일하다.

다시 위의 논리로 돌아가보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더 나아가,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할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달리 말하면,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홀로 다수당(多數黨)이 되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 필요성은 어디에도 없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홀로 다수당'이 되어야 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

왜냐하면, '실속'이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 민주당은 '야권 공조'로 이번 선거에서 '야권의 다수화'를 이루어 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도, '반 MB 정서'를 결집시킬 수 있고, '차기 정권'을 향한 여론과 대세를 형성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에게 가지는 '승리'의 절대적 의미이다.

민주당에게는 지역의 지방자치 일꾼을 배출하는 지금의 '지방선거'에서 절대적인 다수당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야권 공조, 단일화'로 이루어 내면 족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민주당의 과제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들,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다시 대패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예컨대, 서울시를 들면, 민주당은 이미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구청장', 자치단체장의 '의석'을 상실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잘 버티고 있다. 그것이 별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반면에, 80석을 넘어섰지만 국회에서의 의석 부족은 민주당에게 절대적 열세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통 큰 비전'과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6. '와신상담', '버릴 수록 승리한다'

그러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지역 자치단체장, 광역 자치단체장을 하나 더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은 믿음직한 야권 통합의 중심, 역시 '구장이 명장', 야권의 상징, 차기 권력의 유력 주자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주어야 한다.

이제 실례로 얘기해 보자.

1) 먼저,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말해 보자.

'국참당'으로 나온 유시민의 경우 국민의 많은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필자의 경우에도, 민주당의 유력한 주장과 같이, 그가 대구에서 시장에 출마했어야 적절했다고 본다.

만일 그러했다면, 유시민은 충분히 차기 대권에도 도전해볼만 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승리해도, 대구시장 선거에서 패배해도 유시민은 충분한 '명분'과 '승리의 의미'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힘으로 차기 대권으로 나설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시민은 이를 '포기'했다. 아니,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하는 편이 맞다. 그래서 유시민 그릇은 그 정도 밖에 안된다.

여하튼, 유시민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다. 그와 단일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시민으로의 후보 단일화 결과가 발생한다면 불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혹 그런 결과가 예견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설령 그런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민주당은 '오로지 얻을 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시민이 설혹 '경기도지사' 후보로 단일화 됐을 경우,
그가 본선에서 승리하여 '경기도지사'로 당선된다면, 유시민은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가 없다.
임기상 당연히 제약되고, 그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한 의미가 쇠퇴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야권'이 승리했고, 민주당은 '큰 형님' 답게 통크게 행동헀다는 거대한 '명분'을 획득한다.

더욱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표'로 나오는 한명숙의 '희소 가치성'은 더욱 돋보이게 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한명숙의 당선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 대선 정국에서 '유시민 카드'가 배제되기 때문에,
선거 비전이나 헤게모니 창조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다.

하다 못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시민' 자리의 한 석은 비워두고 생각해도 된다. 그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 어느 것을 생각해도 민주당은 반드시 이기는 승리의 게임이다.

'경기도지사'가 경선을 통해서 지금처럼 김진표 후보로 단일화되어도 이기는 게임이고, 유시민으로 단일화되어도 이기는 게임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이기는 게임이다.

김진표 후보의 경우에는 경선에서 떨어진다면, 좀 쉬다가 차기 국회의원 선거나 다른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노리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권(大權)에 도전해 볼 수도 있다.

그에게는 '경선'의 합리적인 룰(Rule), 국민의 '열망'에 순응한다는 '대의명분'과 '신뢰'가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면에서 보나 민주당이나 경선 참여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밖에 없는 게임이다.

2) 서울시장 선거, 기타 지자체 선거

위에서 보듯이,'후보단일화 과정의 원만한 진행'을 통해 민주당은 반드시 '명분'과 국민적인 신뢰를 쟁취하게 된다.
이런 힘은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절대적인 승리', 이후 큰 형님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이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서의 '필승'(必勝)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국민적 신뢰와 화답은 투표의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민주당 표' 희소가치가 부각되는 한명숙 후보도 반드시 승리할 수 밖에 없다.
유시민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선거에서도 동일하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절대적 다수 의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야권의 절대적 다수 의석'으로 충분하다.
민주당이 얻을 것은 차기 권력의 잉태를 향한 '명분'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력 확장을 위한 '교두보'이다.

국민적 열망에 대한 기대, 즉 '욕구'의 충족은 국민의 카타르시스의 만족을 가져온다.
그럴 때만, 유권자들은 '투표'로 그에 대해 보답하는 것이다.

7. 민주당이 국민의 카타르시스를 만족시키는 방법

민주당은 국민의 카타르시스를 만족시켜야 한다. 국민들에게 지금 정국은 너무나 처참한 비극의 현장이다. 하나의 웃기지도 않은 비극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더 비극적이다.

국민은 카타르시스의 충족을 원한다.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힘을 선거로 표출하기를 원한다.

민주당이 국민의 이 카타르시스를 충족시키고 선거를 넘어서는 '국회의원', '대권'을 향한 잠정적 여정으로 나가는 길은 분명하다.
너무나 멀게 보이지만 멀지 않은 길이다.

국회의원 임기는 이제 2년 밖에 남지 않았고, 대통령 임기도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길고 길기만 할 것 같은 '터널'도 그 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와신상담'의 과정을 통해, 깨닫고 힘과 지혜를 키워서 표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패배'가 아닌가?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승리의 로드맵', 필승의 '과정'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용자(勇者)는 자신에게 주어주는 준엄한 운명의 미션(Mission)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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