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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12.07.30 티아라 중대발표 결론은 해체가 바람직 1
  2. 2010.07.03 천안함 유가족 보상금, 법적 해결은 상속 기여분, 양육비 청구 2
  3. 2010.05.12 조선일보 왜 왜곡보도를 일삼나? 4
  4. 2010.05.10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 총학 재선거 해야 하나? 2
  5. 2010.04.03 대학에는 답이 있다 _김예슬의 대학 선언 (2) 3
  6. 2010.04.03 대학에는 답이 없다 _김예슬의 대학 선언 (1) 1
  7. 2009.08.20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문
  8. 2009.06.21 이동관 대변인 퇴진을 요구합니다 1

 

걸그룹 티아라의 기획사 대표인 김광수씨가 7월 30일 '티아라 중대발표'라면서, 티아라 멤버인 '화영'을 그룹에서 탈퇴시키는 내용의 긴급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인터넷에서 나도는 여러 정황이나 걸그룹 가수 티아라 멤버들이 SNS(소셜미디어)에서 각자 밝힌 내용들만 보아도,

 

이번 사태의 본질은 새롭게 영입된 새멤버 '화영'에 대해 기존 멤버들이 일관되게 지속해온 '배척', '왕따시키기' 현상임이 분명하다.

 

일본 공연 도중 티아라 멤버들의 SNS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각종 팬클럽에서 팬들의 자발적 증거수집과 공개 과정에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티아라 내부에서 지속되어 온 문제상황이었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광수 대표는 '티아라'라는 자기 소유의 '상품'에만 집착하여,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 본질적으로 해결하거나 최소한 사과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정하면서 피해당사자만을 쉽게 도려내치는 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왕따사건'은 왜 발생하게 됐을까?

 

우선 그 원인도 김광수 대표와 연예기획사의 무리한 '걸그룹 상품화'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에 각종 걸그룹들을 보면, 마치 무슨 부속품을 넣다 빼듯이, 걸그룹이라는 '상표'는 그대로 두고, 멤버만 넣었다 뺐다 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애프터스쿨'이 그랬고, 그 멤버였던 '가희'가 그룹을 떠났다.

 

티아라의 경우에도 연예기획사의 무리한 '상품' 확장전략으로, 새롭게 멤버를 끼어넣으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멤버들은 자신들이 이룬 것에 '텃새'를 부리고, 새 멤버는 이처럼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 그들 모두 기획사의 잘못된 멤버십, 걸그룹 상품화 전략의 도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광수 대표는 앞으로도 멤버들을 넣다 뺐다하면서 가수들을 소위 '인격 부속화'하는 막장형태를 계속하겠다고 떳떳이 밝히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거다.

 

가수들도 엄연히 아티스트이고, 음악산업이라는 것도 엄연히 예술산업이다. 그런데 기획사의 '돈 논리' 때문에 속속 가수들이 마치 부속품처럼 들었다 나갔다 하는게 과연 합당하냐는거다.

 

일단 최초의 원인은 이처럼 기획사가 '상품 논리'로 걸그룹 명칭은 그대로 둔채, 멤버들만 넣었다 뺐다 하는 속물 논리에 그 근원이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쥬얼리'나 '애프터스쿨'이나 이번에 '티아라'도 다 그짝인 거다.

더 들여다보면, 걸그룹의 소위 유닛화(unit) 현상도 그런 기획사의 왜곡된 의도를 읽을 수 있는거다.

 

 

그렇다면, 이번에 멤버들이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방식으로 일으킨 '왕따 사건'은 용서할 수 있을까?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왕따 시키기' 현상이고, 이로 인해 청소년 사회에서는 여전히 가장 심각한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다.

 

'왕따 시키기', '집단 괴롭히기' 문화가 비단 청소년사회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성인이나 사회 집단에서도 언제든 문제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왕따 문화', '집단 괴롭히기 문화'에 대해서는 사회의 엄중한 잣대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인 비난도 당연히 높은 수위로 따라야 한다.

 

또한, '왕따 문화'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반드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하든, 공개적으로 반성을 하든 반성을 해야 한다.

 

그런데, 김광수 대표는 마치 걸그룹내 '왕따 현상'은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태연스럽게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가려한다.

 

현재 대한민국 걸그룹은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문화집단이다.

 

이렇게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 대표 가수 걸그룹에서 그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끈질긴 방식으로, 일부 멤버가 아닌 전체 멤버들에 의한 충격적인 방식으로, 집단적이고 끈임없는 방식으로 '집단 괴롭히기' 현상이 나타났으면, 최소한 상업적인 요구에서라도 멤버들이 전원 사과하는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도 없이,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기획사 대표는 무마해버리려고 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당사자인 멤버만 '계약해지' 명목으로 쏙 빼버리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뭘 보고 배우고 들을 것이고, 그들은 무엇을 '정의'의 가치관으로 여길 것인가.

 

차라리 이런 식이면 티아라는 조속히 해체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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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3일부로 천안함 사고가 100일을 맞이했다고 한다.
원인이야 어찌됐든 사고로 인해 희생된 46인의 젊은 영혼들에게 다시한번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런데 유가족 일부가 천안함 보상금과 관련하여 법적(法的)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인 즉,
천안함 사고 희생 장병인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씨가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신씨가 친모(親母)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보면,
'친모는 아들이 2살때인 28년전에 이혼하여 헤어진 이후 전혀 찾아온 적도 없고, 자녀 양육에 기여한 바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아들이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자, 모습도 나타내지 않은채 보상금만 챙겨가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사실관계가 맞다면, 신국현씨의 주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방기한채 새로 결혼하여 잘 살고 있다가, 28년 후에야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법에 상속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상속금만 챙겨가는 것은 전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신선준 상사의 친모는 군인사망보험금의 절반을 유가족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국민 성금으로 모금된 지원금의 절반도 지원받을 방법을 관련 모금회에 문의했다고 한다.

제3자가 보기에도 매우 불쾌할 지경이다.
이 정도면 모친이 친권(親權)을 남용해 '자식의 생명'을 놓고 '돈 장사'하고 있는게 아닌까 느껴지기까지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법적(法的) 논점으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


1. 친권(親權) 상실 사유에 해당

대한민국 민법(民法)은 친권의 의무, 친권의 상실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913조를 보면 "친권자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924조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고(故) 신선준 상사의 친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어렸을적부터 사실상 방임하여 친권을 상실당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친권 상실해도 상속분 상실 여부는 별개 문제

그렇다면 친권이 상실되면 바로 상속분도 상실되는 것인가?
민법은 이에 대해 규정하지 않아 친권이 상실되더라도 상속분은 별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민법 제1004조를 보면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들고 있는데, 고(故) 신선준 상사의 모친(母親)의 행위는 여기서 열거하는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당하지는 않는 것을 보인다.

그래서 위와 같은 정의 관념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사의 모친은 법정상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정의(正義) 관념과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여전히 민법(民法)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3. 기여분으로 청구 가능

민법 제1008조의2를 보면 '기여분'(寄與分)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제1항),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제2항)
고 선언하고 있다. 

즉 신선준 상사의 부친(父親)이 그를 어렸을때부터 전적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부친이 모친보다 절대적인 '기여분' 공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상속분이 5억원이고, 부친의 기여분으로 3억원이 인정된다면, 부친과 모친 사이의 상속분의 분할은 나머지 2억원을 두고 1:1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상사의 부친은 모친에게 자신의 '기여분'이 있음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4. 자녀 양육비로 청구 가능

자녀비의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합치한다.

그래서 민법 제837조는 '이혼과 자(子)의 양육책임' 규정에서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애초에 부친이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분명하게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부친은 모친에게 자녀를 홀로 키워온 것에 대해서 충분한 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친과 모친이 공동으로 분담해야할 양육비를 무려 20여년 가까이 부친 홀로 부담했기 때문이다.


5. 결론 

그렇다면 고 신선준 상사의 '천안함 유가족 보상금'과 관련된 부친과 모친의 법적 분쟁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

- 모친(母親)의 법적 상속분이 인정
위와 같이 정의관념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모친(母親)의 법정 상속분이 인정된다. 즉 법적 상속을 받을 수 있다.

- 부친(父親)은 기여분 주장 가능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데 모친은 전혀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부친은 모친에게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의 분할은 이러한 '기여분'을 공제한 이후에 잔여 재산에 대해서만 1:1로 진행된다.

만약 전체 유가족 보상금이 5억원이고, 부친의 기여분으로 2억원이 인정이 된다면, 부친과 모친은 남은 3억원(=5억원-2억원)을 가지고 1:1 비율로 상속분을 분할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친은 3억5천만원을 상속받게 되고, 모친은 1억5천만원을 상속받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1:1로 부친과 모친이 각각 2억5천만원씩 상속받는 것보다는 훨씬 정의로운 결과가 얻어짐을 알 수 있다.

- 부친은 자녀 양육비 청구 가능

한편 부친은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도 모친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부친과 모친이 전체 재산에 대해 각각 2억5천만원씩 상속분으로 나눴다면, 부친은 모친에게 그동안 키워온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공동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부친이 자녀를 약 20년동안 키워오는데 2억원이 들었다면, 부친은 모친에게 그 절반인 1억원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여분 주장'이 '양육비 청구'와 다른 이유는, 

1) 기여분은 애초에 상속분에서 기여분을 제외해놓고 계산하는 것이고,

2) 양육비 청구는 일단 전체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은 인정하고, 그 이후에 '비용 반환'의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이 얻어질까? 

부친의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부친이 아들이 2살때부터 장성하기까지 홀로 키워왔기 때문이다.

즉 부친과 모친이 모두 "공동상속인"이지만, 부친만이 홀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기 때문에" 엄청난 기여분이 그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여분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분명히 '정의', '형평'이라는 관점이 작용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친이 기여분이 상속분 전부에 미칠 수도 있다. 이 경우 모친은 한푼도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부친의 기여분을 최대한으로 인정하여, 모친의 상속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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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촛불 2주년 특집'이라며 연일 내보내고 있는 인터뷰 기사가 허위에 가득찬 사실상 "왜곡보도"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이런 보도들은 애초에 '짜깁기'로 일관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기획' 보도라는 점에서 조선일보의 누적된 도덕성의 문제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

애초에 의도적, 악의적인 '기획'으로 타인의 '생각'을 짜깁기하고 왜곡하여 '보도'하는 신문을 과연 '신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신문이 '자유주의'를 수호하고, 개인의 '인격'과 '가치',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조선일보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촛불소녀' 한채민 양을 비롯한 수많은 당사자들에 대해서 사실상 인터뷰 내용을 "조작하여" 기사를 작성, 배포했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조선일보의 행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조선일보의 왜곡보도 행태에 항의하고 있다. 

먼저 인터뷰 당사자들은 왜곡 보도를 일삼은 "조선일보"에 대해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의 정확한 '의견'을 전달해야할 '언론지'가 위와같이 사실상의 '조작'과 악의적인 '의도'를 드러내며 신문지면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해당 신문은 사실상 '폐간' 수준의 절차를 밝는 것이 맞다.

'윤리', '도덕성', '합리성', '진실'이 없는 신문은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신문은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로 진실 추적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높여서 결국은 엄청난 '사회 비효율'을 초래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조선일보 '특집 기사'를 보고 국정회의에서 언급하며 크게 칭찬했다고 하는데,
누구든 이처럼 '엄한 내용'의 '엄한 신문'을 보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이다. 

위의 사례처럼 '지면 권력'을 활용한 '신문 권력'의 악의적으로 기획된 엄한 보도는 누구의 '정신'이든 좀먹게 한다. 

그런 '잘못된 언론'을 마치 '진실'이고 '정의'인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런 세력조차 심판의 도마 위에 즉각 올라설 수 밖에 없다.

잘못된 '언론'은 '부당하고' 잘못된 길을 걷는 '권력'에 대한 '수호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함께 '정의'를 좀먹을 뿐이다.

그래서 신문답지 않은 신문은 폐간이 바람직하다. 

악의적으로 기획된 연재기사로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한 조선일보는 현재 수준을 볼때 폐간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독자들도 이런 신문을 보는 것은 '자신의 세계에 병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미 여러 글에서 '조선일보는 신문으로서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제는 '공안 정국' 시절에 '공작 정치'에서도 벌어지기 힘든 일이, 허튼 신문에 의해 대낮에 당당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미 오래 전에 '맛이 갔다는 것이다.'

'여론 지면' 소비자들은 해당 신문에 대한 적절한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관련글] 조선일보 사설 반지성, 논리적 오류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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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사회의 총학생회 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는 서울대학교라서 해서 다르지 않은거 같다.

서울대가 발행하는 교내 '대학신문'에 따르면, 제53대 총학생회(총학) 재선거가 49.39%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왜 무산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절대 투표율 50% 이상만을 유효한 투표 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원문기사 참고)

즉 전체 유권자가 2만명이라고 한다면, 50% 이상인 1만명 이상이 투표에 나서야 유효한 투표 결과로 인정한다. 


그런데 이런 '50%' 룰(Rule)은 과연 정당할까?

투표는 의무가 아니다. 

투표는 권리다. 

의도적으로 '투표 행위'를 '방해'했거나, '투표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투표하지 않은 '기권 행위'는 유권자의 자기 책임일 뿐이다. 

따라서 절대 투표율이 적다고 '재투표'에 나서거나, '재투표' 결과까지도 '무산'으로 기록하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재투표 결과'까지 '무산'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설득력 없다. 

왜냐하면 투표를 종용하고 '권리 있음'을 알렸다면, 절대 투표율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투표를 진행한 선거인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고, '투표 행위'에 나선 유권자들은 '권리 행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표 행위'를 통해 선거와 투표의 가치를 높이고 권리를 행사한 유권자와 후보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투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권리'를 포기한 해당 학생들 스스로의 선택일 뿐이지,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본부('선본')들의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사전에 유효 투표율을 정해놓고, 절대 투표율이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재투표'에 나서거나, 투표 행위 자체를 '무산'으로 보는 것은 절대 설득력 없다. 

이는 사회의 각종 선거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다.

1위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일정 수준의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해서 재선거(결선 투표)에 나서는 경우는 일부 국가에서 있을 수 있다.(예컨대 30~40% 이상, 법으로 정해져있을 경우, ex) 10만명의 유권자 중에서 5만명이 투표에 나서 1만표를 득표했다면, '득표율'은 20%에 해당)

하지만 애초에 '투표율'이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투표' 자체를 무산으로 보는 경우는 없다. 그것은 '역차별'이기 때문이다.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권', 자기 권리 포기한 거 뿐이다. '기권 행위' 안 말린다.  

총학 선거에 나선 서울대 학생들은

1) 왜 "50% 룰(rule)이 존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유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다.

2) "50% 룰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룰(rule)은 권리를 포기한 '기권 행위자'들을 과도하게 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3) '50% Rule'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선택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결국 "생각"이 중요하다.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권리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기권자'들을 불평등하게 '우대'하는 '50% 룰'은 전혀 설득력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재투표 자체를 전혀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어떤 투표율이든 투표의 결과를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것이 오히려 '정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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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다소 되므로, 이전 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

앞에 글에서는 '대학은 자신의 인생을 도와주기 위한 보조 공간일 뿐이므로, 진리, 우정, 정의와 같은 가치는 자기 인생에서 스스로 찾아나서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학(大學)은 무엇인가? 대학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말인가?

저번 글에서는 '대학에는 답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글에서는 감히 '대학에는 답이 있다'고 단언하고 싶다.

김예슬양은 그녀의 글을 학생들에게 공개하며 스스로 '자퇴'할 생각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래서 그녀가 정말로 '자퇴'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필자는 그녀의 '자퇴'를 적극적으로 만류한다.


앞서 글에서 밝혔듯이, 대학에서 '자퇴하느냐, 마느냐'하고 매달리는 것은, 대학을 너무 과분하게 보기 때문이다.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런 '집착'을 벗어던지면 '대학'은 이미 '별 거' 아니다.

고려대 김예슬의 '고민'과는 달리 필자는 이미 대학시절에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자퇴'해 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어찌보면 필자가 김예슬 양보다는 '고단수'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필자의 '자퇴 경험'의 동기는 그녀의 '진지함'에 비하면 비교평가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자신의 '정체성'과 '주체성'에 그 맥이 닿아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을 여러본 '자퇴'해 본적이 있는 필자는, 그러면 '대학 자퇴생'인가?

그렇지는 않다. 필자는 이미 '대학'을 졸업했다.

'자퇴'를 했지만,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곳이 '대학'이다. 그것은 '지성'(知性)을 갈구하는 '인생'들에게 '필연'일 수 밖에 없다.

김예슬 양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대학을 그만둔다고 해도, '대학'은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공간이다.


왜 그럴까?

'대학(大學)에는 답이 있기 때문이다."

저번의 글 '대학에는 답이 없다'는 명제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명제는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니다.

'대학교'(大學敎)에는 반드시 답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대학'(大學)에는 필연적으로 답이 있다.

'대학'은 '진리체계'와 사실상 거의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김예슬이 '나는 대학을 거부한다.'에서 밝힌 '대학'의 의미도 '대학교'를 말하는 것이지 '대학'을 거부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녀가 문제삼고 있는 상황은 '대학교'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왜 그녀에게 대학에 남을 것을 조언하고, '대학에는 답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

말 그대로다. '대학에는 답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이라는 '진리체계'는 주로 '대학교'에서 연구한다.

김예슬 양이 문제삼은 '대학'의 현실은 사실상 '대학교 학부 과정'의 문제일 뿐이지, '대학'이나 '대학교' 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다.

그녀나 당시 또래의 필자나 '대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줘야 하는 것처럼, 대학에게 모든 것을 밀어넘겼던 지적 오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이미 얘기한 바 있지만, 그것은 '학부 과정'에서의 논제 상황인 것이지, '대학' 자체의 문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진정한 학문은 '대학원' 과정부터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진정한 학문으로서 '대학'은 대학에 남아 연구하는 '대학 구성원'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해야 한다.


그래서, '학부 과정'에서 너무 많은 '학문적 기대'를 해서는 안된다.

지금 대학교 학부과정에 몸 담고 있거나,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될 이들이 실망할 수도 있지만, 대학교 학부체계는 그 전공에서 본다면 실로 기초적인 기본 소양을 제공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하더라도, 기본 4년, 혹은 기본 6년을 마쳐도 제대로 된 의사의 기능을 수행할지는 미지수이다.
'전문 전공'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인문,사회,자연,공학 학문도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에서는 '학부 과정'이 수업만을 놓고 따진다면, 그 학문 체계에 기본 소양이 있는 '준 전문인'을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살짝 양보해 주어야 한다.

이를 넘어서서 '진정한 학문'을 하고자 한다면, 대학원(大學院)에 진학하거나 어떤 식이든 연구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그런 연구활동이 계속되는 공간으로서, '대학(大學)은 여전히 답이 있고, 학문의 전당으로서 계속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필자도 그랬지만, 김예슬 양이 놓치고 있는 점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 "학부과정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어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자신의 '지적 오만'이다. 오히려 '오해'일 수도 있다. 악의적으로 '오만'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므로, 사실상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 경험상 쉽게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학부생활'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정말로 '진리'(眞理)를 찾아나서고, '대학(大學)의 참가치'를 만끽하고자 한다면, 학문을 향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부 과정은 정말로 '세발의 피다.' 그것은 넓은 학문세계에서 본다면 기초적인 '맛만 보여주는 정도'에 다름아니다.  

학부 과정에 큰 진리가 숨어있을 것으로 본다면, 학부생들이 아주 일상적인 큰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학부 과정은 '대학의 맛'을 슬쩍 보면서 대부분 지나치는 공간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회에 배출된다.
그런 의미에서 넓게 보면 '기본 소양'이다. 


그러면, 학부 졸업생이 대부분인 '대학'은 정말로 아무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학부 과정에서도 정말로 다양한 교양수업, 전공수업이 존재한다. 

자신의 '진리를 향한 탐구열'은 학부에서도 충분히 불태울 수 있다. 

예컨대, 김예슬 양이 지닌 고민이라면, '철학'과 관련한 여러 제수업, '정치학'이나 '사회학', 각종 '인문학'과 관련한 제수업에서 충분히 풀 수 있고, 다루는 주제들이다. 

그런데, 김예슬양의 전공을 보면 '경영학'이다. 필자도 '경영학'의 커리큘럼 정도는 알고 있다. 

필자가 보건데, 김예슬 양의 경우에는 자신의 전공인 '경영학' 전공 수업에 파묻혀 정말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대학의 현실과 묘미를 제대로 만끽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그녀가 다닌다는 대학도 이미 제공하는 '커리큘럼' 내에 있다. 

그녀가 그걸 몰라서 찾아나서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즉, '인생'이나 '세계', 그녀가 고민한 '자본' - '국가' - '노동' - '교육'의 관계를 해명해 줄 학교 수업도 이미 대학교 학부 과정 내에서 존재하고 있다. 왜 대학이 '지식 노농자'를 생산해 내는지, 그 매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런 여러 수업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그녀 스스로이다. 물론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의 조언자가 없기 때문에 대학에 이런 '현실'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학부과정에서도 절대 답이 없는게 아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대학에는 답이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학문을 향해 가려면, 학부과정을 넘어서서 석사, 박사 과정을 향해 연구와 함께 진행시켜 가야 하므로 대학에는 답이 있다는 것이고, 

학부 과정에서도 충분히 자신이 지녔던 인생 선배들의 고심과 진리 체계를 접할 수 있으므로, 역시 대학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석사', '박사'라는 '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 존재의 불완전성만큼이나, '진리 체계'도 절대적이라거나 영원히 머무르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게 '대학'이다. 

인간 존재의 '겸손'을 깨닫고, 조금 더 알고자 '노력'해 가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법정스님이 1992년 이후 거주했다고 하는 오대산 오두막

이 정도로 대학에는 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대학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는 없다. 인생은 저마다 자기 스스로 행복을 찾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타계하신 '법정스님'이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안했다고 '대학'을 찾아나서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법정스님께서는 '참 인생을 향한 대학을 하신 것이다.'

결국, '대학'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대학교', '대학원'이라는 공간 유무를 떠나 논의되어야 하지만, '대학'이라는 공간이 절대 답이 없는 유리된 장소는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 학부과정'이 모든 학생을 '법정스님'과 같은 '도량'으로 배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김예슬 양의 고민이 인생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결정인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대학'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으로부터, 선인(先人)이나 정돈된 진리체계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것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공간은 '대학'이다. 그리고 새로운 진리체계를 탐구한다.

애초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다 남들로부터 배우고 제공받은 것이다. 거기에 조금 보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김예슬 양의 고민을 바깥의 사회가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약 4년간 유예된 대학생활에 비해, 사회라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생활에 찌들리고 있는 공간'이다. 그런 현실 공간에 대한 '고민'은 조금 떨어져서 '대학'에서 잠시 크게 조망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사회에도 좋다.

'대학'에서 자꾸 스스로의 대학 만을 들여다보려는 '편혐합'을 버리고, '사회'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자신도 대학을 떠나 사회로 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풀려면 어떤 식으로든 '대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고, '학사 학위'는 필요하다.
이런 인생 선배의 먼저 깨달은 '경험'을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다.

[관련글]
대학에는 답이 없다 _김예슬의 대학 선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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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에 다니는 김예슬양이 최근에 "나는 대학을 거부한다"는 글을 밝혀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녀의 글을 읽으면 20대 초반의 여학생이 썼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진지해서'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그런 '진지함'이 우선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고 소감을 밝히고 싶다.

글을 보면 무언가 악의가 보이지 않는 '진실'이 담긴 마음 속에서의 진지한 고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학교 대자보로 밝힌 이 글에서 그녀는 '대학은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대학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녀의 글에는 깊게 논의해볼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개의 글로 그녀가 '화두'를 던진 대학과 대학생활을 둘러싼 여러가지 이야기를 풀어볼까 한다.


그 첫째로 필자는 제목에서 밝혔듯이, '대학(大學)에는 답이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공통적인 제도교육을 탈피하여 대학교(大學校)에 진학하면, 뭔가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

필자도 그랬다.  (* 양희은 '숲' 듣기 , 한대수 '바람과 나' 듣기)

이제까지의 모든 물리적, 정신적 생활을 바꿔줄 새로운 '혁신'으로서 '대학'을 기대했다.

왜 그랬을까?

'대학'은 남다른 '공간'이라고 우리의 '선입견'으로 이미 심어져 있기 때문이다. '환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만을 바라보며 고군분투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막상 '대학'에 입학해 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별 거' 없다.
 
물론 대학교 신입생 새내기 시절에는 뭔가 달라보일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대학교도 역시 '사람이 사는', '생활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생활의 공간임을 깨닫게 된다.


반면에, 이제 대학생이 되는 인생의 순간에서는 젊음의 여러 방황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다.

육체적인 혼돈과 재정비가 '사춘기'에 일어난다면, 정신적인 것은 '대학 시절', 특히 '대학 초년' 시절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청소년기에 '정신적 방황'이 용납되지 않거나, 그런 상황적 조성이 용이하지 않은 우리 청소년의 성장 환경에서는 그렇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자신이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재탄생'하는 20대 초반의 인생의 순간에, 지금 그들이 놓여있는 '대학'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하고 '정신적인 회의 또는 반문'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김예슬 양의 경우에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 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김예슬 양의 경우, 대학 3학년 전후라고 생각하므로 어엿한 대학생이지만, 달리보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갓 4년도 되지 않는다. 그런 '양면성'이 있다.

줄곧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생활을 하다가, '대학' 처럼 열린 공간에 들어섰을 때는 방황하게 되는 이들이 많다. 

그런 방황의 이유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작용한다. 

1) 첫째, '대학'이 주는 너무 많은 '자유' 를 누리느라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

2) 둘째, '대학'이 주지 못하는 너무나 제한된 '자유'로 인해 방황하는 이들도 있다. 

3) 셋째, '대학'의 '일상적인 모습'에 실망하고 방황하는  이들도 있다. 

4) 넷째, '대학'을 향한 열렬한 진리탐구를 위해 방황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에서 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방황'이 아닐까? 

이런 '방황'은 반드시 생겨나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학은 최종적인 답을 줄 수가 없다.' 

'대학'은 '대학'일 뿐이다. 

'대학'은 '나'를 둘러싼 공간이지, '내'가 '대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김예슬 양은 자신이 들고 서있던 팜플랫에서 '오늘 저는 대학을 그만 둡니다. 진리도 우정도 정의도 없는 죽은 대학이기에...'라고 호소했다. 

그녀의 이런 '방황'은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대학에는 답이 없다.'


'진리'(眞理), '우정'(友精), '정의'(正義)는 '대학'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학'의 소유라거나 '대학'의 속성이 아니다. 

그녀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진리', '우정', '정의'는 그녀의 '인생'의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찾아나서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둘러싼 '나의 것', '자신의 것'이지 '대학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대학에는 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김예슬 양은 '대학'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아나서야 하는 것을 '대학'으로 슬쩍 밀어넣고 있다. 

필자도 한 때 그런 적이 있었다. 아니 이 시대의 모든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대학에는 답이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대학은 자신의 인생(人生)을 도와주는 공간일 뿐이다. 

'인생'이나 '대학'의 가치는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것이지, '대학'이라는 석고 구조물에 불변의 돌덩이마냥 '묻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이 모든 것을 가져다줄 것인마냥 기대하는 우리의 '정신적 오만'부터 빨리 깨버려야 한다. 

필자도 그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으면서, 오랜 시간 후에야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눈치챌 것'이면 빠를 수록 나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얘기들을 진행시켜 보고자 한다. 

[관련글] 대학에는 답이 있다 _김예슬의 대학 선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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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문 입니다.

nobelprize.org


국왕 폐하,
왕세자와 공주 등 왕실가족 여러분,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과 신사 숙녀 여러분!

노르웨이는 인권과 평화의 성지입니다. 노벨평화상은 세계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위해 헌신하도록 격려하는 숭고한 메시지입니다. 저에게 오늘 내려주신 영예에 대해서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수많은 동지들과 국민들을 생각할 때 오늘의 영광은 제가 차지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바쳐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민주화와 남북화해를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세계의 모든 나라와 벗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노벨평화상을 저에게 주신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난 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남북 화해협력 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노벨 위원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에 갈 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지만 오직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일념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회담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남북은 반세기 동안 분단된 가운데 3년에 걸친 전쟁을 치렀으며 휴전선의 철책을 사이에 놓고 불신과 증오로 5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저는 98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북에 의한 적화통일을 용납하지 않는다. 둘째, 남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도 결코 기도하지 않는다. 셋째, 남북은 오로지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교류협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통일에 이르기까지는 얼마가 걸리더라도 서로 안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북한은 처음에는 우리의 햇볕정책이 북한을 전복시키려는 음모로 여기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관되고 성의있는 자세와 노르웨이를 비롯한 전세계 모든 나라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는 북한의 태도를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예상했던 대로 참으로 힘든 협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은 민족의 안전과 화해협력을 염원하는 입장에서 결국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룩하자, 또 통일을 서두르지 말고 우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교류 협력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둘째, 종래 남북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주장한 통일의 전단계인 [1민족 2체제 2독립정부]의 [남북연합제]에 대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형태로 접근해 왔습니다.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통일에의 제도적 접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셋째, 한반도에 미군이 계속 주둔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0년 동안 남한에서의 미군철수를 최대 쟁점으로 주장했습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강조했습니다. "미․일․중․러의 4강에 둘러싸여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특수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로서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필수 불가결하다. 미군은 현재 뿐 아니라 통일 후에도 필요하다. 유럽을 보라. 당초 [나토]의 창설과 미군의 주둔은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침략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공산권이 멸망한 지금도 [나토]와 미군이 있지 않느냐.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그 존재가 계속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뜻밖에도 종래의 주장을 접고 적극적인 찬성의 뜻을 나타냈는데,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참으로 뜻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이산가족이 만나는 데 합의했으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원만하게 실천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미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4개의 협정을 체결하는 합의서에 서명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대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 30만톤과 식량 50만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합의해 스포츠, 문화예술, 관광의 교류 등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열려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남북간의 분단된 철도와 도로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양쪽 군이 협력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한편 저는 남북관계의 개선만으로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협력을 완벽하게 성공시킬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나아가 일본과 다른 서방국가들과도 관계를 개선할 것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서 [클린턴] 대통령, [모리] 총리 등 미․일 양국의 정상에게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10월에 서울에서 열렸던 제3차 ASEM정상회의에서 유럽의 우방국가들에게도 북한과 관계개선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북․미 관계와 유럽․북한 관계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반도의 평화에 결정적인 영향과 진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제가 민주화를 위해서 수십년 동안 투쟁할 때 언제나 부딪힌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에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으며 그러한 뿌리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아시아에는 오히려 서구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인권사상이 있었고, 민주주의와 상통한 사상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 '사람이 즉 하늘이다.' '사람 섬기는 것을 하늘 섬기듯 하라.' 이런 것은 중국이나 한국 등지에서 근 3천년 전부터 정치의 가장 근본요체로 주장되어온 원리였습니다. 또한 2천 5백년 전에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의 인권이 제일 중요하다'는 교리가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권사상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상통되는 사상과 제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공자의 후계자인 맹자는 '임금은 하늘의 아들이다. 하늘이 백성에게 선정을 펴도록 그 아들을 내려보낸 것이다. 그런데 만일 임금이 선정을 하지 않고 백성을 억압한다면 백성은 하늘을 대신해 들고일어나 임금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존 로크]가 그의 사회계약론에서 설파한 국민주권사상보다 2천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이미 기원전에 봉건제도가 타파되고 군현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공무원을 시험에 의해서 뽑는 제도는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임금을 포함한 고관들의 권력남용을 감시하는 강력한 사정제도도 존재했습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풍부한 사상과 제도의 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아시아에서는 대의적 민주제도의 기구는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구사회의 독창적인 것으로서 이는 인류의 역사에 크게 기여한 훌륭한 업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구의 민주제도는 민주적 뿌리가 있는 아시아에서 이를 채택할 때 아시아에서도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일본․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인도․방글라데시․네팔․스리랑카 등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동티모르에서 주민들이 민병대의 혹독한 학살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독립을 지지하는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고난의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는 미얀마 국민과 민심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미얀마에 민주주의가 반드시 회복되고 국민에 의한 대의정치가 다시 부활하는 날이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절대적인 가치인 동시에 경제발전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민주주의가 없는 곳에 올바른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장경제가 없으면 경쟁력 있는 경제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주의적 기반이 없는 국가경제는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98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과 함께 [생산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년반 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병행 실천이라는 국정철학 아래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기업․공공․노동 부문의 4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복지의 중점을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인력개발에 둠으로써 이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전통산업과 정보산업, 생물산업을 삼위일체로 발전시켜 세계 일류경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시대로서 부가 급속히 성장하는 시대입니다. 동시에 정보화시대는 부의 편차가 심화되어 빈부격차가 급격히 확대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빈부격차도 커져 갑니다. 이것은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심각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인권의 탄압과 무력의 사용을 적극 반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보화에서 오는 새로운 현상인 소외계층과 개발도상국의 정보화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인권과 평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왕 폐하,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개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독재자들에 의해서 일생에 다섯 번에 걸쳐서 죽을 고비를 겪어야 했습니다. 6년의 감옥살이를 했고, 40년을 연금과 망명과 감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시련을 이겨내는 데에는 우리 국민과 세계의 민주인사들의 성원의 힘이 컸다는 것은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동시에 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첫째 저는 하느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속에 살아오고 있으며, 저는 이를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1973년 8월 일본 동경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 저는 한국 군사정부의 정보기관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긴급뉴스에 경악했었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원들은 저를 일본 해안에 정박해 있던 그들의 공작선으로 끌고 가서 전신을 결박하고 눈과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다에 던져 수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의 머리 속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를 구원하는 비행기가 와서 저는 죽음의 찰나에서 구출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저는 역사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의 위협을 이겨왔습니다. 1980년 군사정권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에서 6개월 동안 그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저는 죽음의 공포에 떨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데는 '정의필승'이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저의 확신이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국민과 세상을 위해 정의롭게 살고 헌신한 사람은 비록 당대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더라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승자가 된다는 것을 저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승자들은 비록 당대에는 성공을 하더라도 후세 역사의 준엄한 심판 속에서 부끄러운 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국왕 폐하, 그리고 귀빈 여러분!

노벨상은 영광인 동시에 무한한 책임의 시작입니다. 저는 역사상의 위대한 승자들이 가르치고 [알프레드 노벨]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대로 나머지 인생을 바쳐 한국과 세계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맹세합니다. 여러분과 세계 모든 민주인사들의 성원과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Kim Dae-Jung, The Nobel Peace Prize 2000
Nobel Lecture, Oslo, December 10, 2000
   (출처 : nobelprize.org)

Your Majesty, Your Royal Highnesses, Members of the Norwegian Nobel Committee,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Human rights and peace have a sacred ground in Norway. The Nobel Peace Prize is a solemn message that inspires all humanity to dedicate ourselves to peace. I am infinitely grateful to be given the honor. But I think of the countless people and colleagues in Korea, who have given themselves willingly to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the dream of national unification. And I must conclude that the honor should go to them.

I also think of the many countries and friends around the world, who have given generous support to the efforts of my people to achieve democratization and inter-Korean reconciliation. I thank them very sincerely.

I know that the first South-North Korean summit meeting in June and the start of inter-Korean reconciliation is one of the reasons for which I am given the Nobel Peace Prize.


Distinguished guests,

I would like to speak to you about the breakthrough in South-North Korean relations that the Nobel Committee has judged worthy of its commendation. In mid-June, I traveled to Pyongyang for the historic meeting with Chairman Kim Jong-il of the North Korean National Defense Commission. I went with a heavy heart not knowing what to expect, but convinced that I must go for the reconciliation of my people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was no guarantee that the summit meeting would go well. Divided for half-a-century after a three-year war, South and North Korea have lived in mutual distrust and enmity across the barbed-wire fence of the demilitarized zone.

To replace the dangerous stand-off with peace and cooperation, I proclaimed my sunshine policy upon becoming President in February 1998, and have consistently promoted its message of reconciliation with the North: first, we will never accept unification through communization; second, nor would we attempt to achieve unification by absorbing the North; and third,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seek peaceful coexistence and cooperation. Unification, I believe, can wait until such a time when both sides feel comfortable enough in becoming one again, no matter how long it takes. At first, North Korea resisted, suspecting that the sunshine policy was a deceitful plot to bring it down. But our genuine intent and consistency, together with the broad support for the sunshine policy from around the world, including its moral leaders such as Norway, convinced North Korea that it should respond in kind. Thus, the South-North summit could be held.

I had expected the talks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to be extremely tough, and they were. However, starting from the shared desire to promote the safety,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f our people, the Chairman and I were able to obtain some important agreements.

First, we agreed that unification must be achieved independently and peacefully, that unification should not be hurried along and for now the two sides should work together to expand peaceful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build peaceful coexistence.

Second, we succeeded in bridging the unification formulas of the two sides, which had remained widely divergent. By proposing a "loose form of federation" this time, North Korea has come closer to our call for a confederation of "one people, two systems, two independent governments" as the pre-unification stage. For the first time in the half-century division, the two sides have found a point of convergence on which the process toward unification can be drawn out.

Third, the two sides concurred that the US military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continue for stability on the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During the past 50 years, North Korea had made the withdrawal of the US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 its primary point of contention. I said to Chairman Kim: "The Korean peninsula is surrounded by the four pow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Given the unique geopolitical location not to be found in any other time or place, the continued US military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indispensable to our security and peace, not just for now but even after unification. Look at Europe. NATO had been created and American troops stationed in Europe so as to deter the Soviet Union and the East European bloc. But, now, after the fall of the communist bloc, NATO and US troops are still there in Europe, because they continue to be needed for peace and stability in Europe."

To this explanation of mine, Chairman Kim, to my surprise, had a very positive response. It was a bold switch from North Korea's long-standing demand, and a very significant mov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We also agreed that the humanitarian issue of the separated families should be promptly addressed. Thus, since the summit, the two sides have been taking steps to alleviate their pain. The Chairman and I also agreed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Thus, the two sides have signed an agreement to work out four key legal instruments that would facilitate the expans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investment protection and double-taxation avoidance agreements. Meanwhile, we have continued with the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North, with 300,000 tons of fertilizer and 500,000 tons of food. Sports, culture and arts, and tourism exchanges have also been activated in the follow-up to the summit.

Furthermore, for tension reduc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durable peace, the defense ministers of the two sides have met, pledging never to wage another war against each other. They also agreed to the needed military cooperation in the work to relink the severed railway and roa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nvinced that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is not enough for peace to fully settle on the Korean peninsula, I have strongly encouraged Chairman Kim to build better ti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well as other western countries. After returning from Pyongyang, I urged President Clinton of the United States and Prime Minister Mori of Japan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t the 3rd ASEM Leaders' Meeting in Seoul in late October, I advised our friends in Europe to do the same. Indeed, many advances have recently been mad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between North Korea and many countries of Europe. I am confident that these developments will have a decisive influence in the advance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Ladies and gentlemen,

In the decades of my struggle for democracy, I was constantly faced with the refutation that western-style democracy was not suitable for Asia, that Asia lacked the roots. This is far from true. In Asia, long before the west, the respect for human dignity was written into systems of thought, and intellectual traditions upholding the concept of "demos" took root. "The people are heaven. The will of the people is the will of heaven. Revere the people, as you would heaven." This was the central tenet in the political thoughts of China and Korea as early as three thousand years ago. Five centuries later in India, Buddhism rose to preach the supreme importance of one's dignity and rights as a human being.

There were also ruling ideologies and institutions that placed the people first. Mencius, disciple of Confucius, said: "The king is son of heaven. Heaven sent him to serve the people with just rule. If he fails and oppresses the people, the people have the right, on behalf of heaven, to dispose of him." And this, 2,000 years before John Locke expounded the theory of the social contract and civic sovereignty.

In China and Korea, feudalism was brought down and replaced with counties and prefectures before the birth of Christ, and civil service exams to recruit government officials are a thousand years-old. The exercise of power by the king and high officials were monitored by robust systems of auditing. In sum, Asia was rich in the intellectual and institutional traditions that would provide fertile grounds for democracy. What Asia did not have was the organiz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genius of the west was to create the organizations, a remarkable accomplishment that has greatly advanced the history of humankind.

Brought into Asian countries with deep roots in the respect for demos, western democratic institutions have adapted and functioned admirably, as can be seen in the cases of Korea, Japan, the Philippines, Indonesia, Thailand, India, Bangladesh, Nepal, and Sri Lanka. In East Timor, the people went to the polling stations to vote for their independence, despite the threat to their lives from the savage militias. In Myanmar,
Madam Aung San Suu Kyi is still leading the struggle for democracy. She retains wide support of the people. I have every confidence that there, too, democracy will prevail and a representative government will be restored.


Distinguished guests,

I believe that democracy is the absolute value that makes for human dignity, as well as the only road to sustained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justice.

Without democracy the market economy cannot blossom, and without market economics,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growth cannot be achieved.

A national economy lacking a democratic foundation is a castle built on sand. Therefore, as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have made the parallel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market economics, supplemented with a system of productive welfare, the basic mission of my government.

To achieve the mission, during the past two-and-a-half years, we have taken steps to actively guarantee the democratic rights of our citizens. We have also been steadfast in implementing bold reforms in the financial, corporate, public and labor sectors. Furthermore, the efforts to promote productive welfare, focusing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all citizens, including the low-income classes, have made much headway.

The reforms will continue in Korea. We are committed to the early completion of the current reform measures, as well as to reform as an on-going process of transformation into a first-rate economy of the 21st century. This we hope to achieve by combining the strength of our traditional industries with the endless possibilities that lie in the information and bio-tech fields.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age of the 21st century promises to be an age of enormous wealth. But it also presents the danger of hugely growing wealth gaps between and within countries. The problem presents itself as a serious threat to human rights and peace. In the new century, we must continue the fight against the forces that suppress democracy and resort to violence. We must also strive to deal with the new challenge to human rights and peace with steps to alleviate the information gap, to help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marginalized sectors of society to catch up with the new age.


Your Majesty, Your Royal Highnesses, ladies and gentlemen,

Allow me to say a few words on a personal note. Five times I faced near death at the hands of dictators, six years I spent in prison, and forty years I lived under house arrest or in exile and under constant surveillance. I could not have endured the hardship without the support of my people and the encouragement of fellow democrats around the world. The strength also came from deep personal beliefs.

I have lived, and continue to live, in the belief that God is always with me. I know this from experience. In August of 1973, while exiled in Japan, I was kidnapped from my hotel room in Tokyo by intelligence agents of the then military government of South Korea. The news of the incident startled the world. The agents took me to their boat at anchor along the seashore. They tied me up, blinded me, and stuffed my mouth. Just when they were about to throw me overboard, Jesus Christ appeared before me with such clarity. I clung to him and begged him to save me. At that very moment, an airplane came down from the sky to rescue me from the moment of death.

Another faith is my belief in the justice of history. In 1980, I was sentenced to death by the military regime. For six months in prison, I awaited the execution day. Often, I shuddered with fear of death. But I would find calm in the fact of history that justice ultimately prevails. I was then, and am still, an avid reader of history. And I knew that in all ages, in all places, he who lives a righteous life dedicated to his people and humanity may not be victorious, may meet a gruesome end in his lifetime, but will be triumphant and honored in history; he who wins by injustice may dominate the present day, but history will always judge him to be a shameful loser. There can be no exception.


Your Majesty, Your Royal Highnesses, ladies and gentlemen,

Accepting the Nobel Peace Prize, the honoree is committed to an endless duty. I humbly pledge before you that, as the great heroes of history have taught us, as Alfred Nobel would expect of us, I shall give the rest of my life to human rights and peace in my country and the world, and to th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f my people. I ask for your encouragement and the abiding support of all who are committed to advancing democracy and peace around the world.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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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PD수첩 조사 결과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PD수첩 경영진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전날 6월 18일 PD수첩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은 매우 불쾌해 했고,
이 정권이 결코 반성할 정권이 아님을 명백하게 다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동관 대변인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정국을 청와대와 주변인물, 유착세력들이 기획하고 있다는 심증을 더욱 굳히게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줄곧 지적하며,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한 기존의 과오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을 죽인게 무엇입니까?

불확정적이고 피의자의 항변권도 보장되지 않은 피의 사실의 남발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입니까, 판사입니까?

이 정권 출범 이후에 계속 자행되고 있는
1) 표적, 기획수사,
2)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움을 넘어서서 악질적이기까지 한 '정치보복',
3) 근대화된 "인간"의 근본권리인 피의자의 "인격권"을 무참히 짓밟는 정권의 폭력,
4)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운명결정권,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가치에 대한 탄압과 무시
는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이성적으로 바른길, 정도로 복귀하도록 많이 알려주었고 촉구해 왔습니다.
지성사회도 결국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시국선언을 하며 "가르쳐주기까지" 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은 한 개인의 사망이 아니며, 위와 같은 권력의 독재, 민주주의의 퇴행이 부른 "참극"임을 국민은 이미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선택하는데 고려하게된 "변수"들로부터 이 정권의 책임이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권이 불량하게 의도한 바가 큽니다.

국민이 번거로움과 몸과 정신의 피곤함을 무릎쓰고, 그러한 "인지"와 "훈계"의 미덕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은 정권의 행태가 최소한 개선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의 표출이었습니다. 국민은 또 인내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인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의적",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시국 흐름을 볼 때,
더 이상 이 정권에 희망을 남길 수 없다는 판단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18일 PD수첩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검찰은 불필요한 개인의 사적통신 내용과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했습니다.

도저히 반성이 없습니다. 반성이 없는 것을 떠나, 더 큰 잘못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9일 이동관 대변인은 PD수첩이 마치 "죄인"으로 결정난 것처럼, 막말을 해뎄습니다.
그리고 특정방송에 대한 "경영권"과 "경영진의 사퇴"도 운운했습니다.

그들의 유착관계와 "계획된" 일련의 정국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동관씨는 "PD수첩"이라는 특정 프로를 넘어서서, 이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결단들도 전부 잘못이었고, 잘못인 것처럼 폄하시켜 버렸습니다.

한편 안양교도소는 '노무현 수감'을 대비해 독방까지 준비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검찰... 당신들이 법원입니까, 아니면 판사입니까?

일개 시사 TV프로에 대해 문제삼는 당신들의 태도는 참으로 그릇이 작고 한심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권이 권력을 비판하는 특정 언론프로을 겨누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입니다.
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PD수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며,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가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검찰이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한 "피의사실"을 사전에 남발하거나, 피의사실과 관련성도 적은 개인의 사생활과 신념을 들추어내고, 이를 공표하는 것은 공권력의 힘을 빌어 자행하는 새로운 폭력일 뿐입니다.

더욱이 사법부가 판단하는 법적 판단도 해당 사안과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국한할 뿐입니다.


잘못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이 없이, 똑같은 잘못을 그것도 연속으로 되풀이하는 것은,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애초에 반성의 의지도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들은 둔재입니까? 좋게 얘기하면 못알아 먹습니까?

인지시켜주어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모든 연출의 기착점, 종착점이 과연 어디인지는 지난주 일련의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부도덕한 정권은 물러나야 합니다.


이 거대한 부도덕의 현장에 국민은 절대 참관자나 구경꾼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들러리 서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국민은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야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묵살 당하고 있는 현실을 참아야 할 이유도,
용인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백보양보하여, 그것이 100보에서 50보의 후퇴가 아니라, 1보의 후퇴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자인 국민은 민주주의로부터 후퇴를 종용하는 그 어떤 탄압도 받아들이고 양보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절대자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하물며 "대리자"들이 아님은 더욱 분명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절대자는 오직 "국민"입니다. "신"조차도 국민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동안 너무나 큰 인내를 보이며 참아왔던 것은, 당신들이 우리 손으로 뽑았던, 우리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손으로 직접 뽑은 종을 주인이 차마 내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말귀를 못알아먹고, 둔재인 것을 넘어 주인과 타인을 겨누는 해악을 반복하고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면, 조속히 달리 생각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되풀이 되는 악행과, 장막에 갖힌 정권의 권력행사를 보면서 더 이상 인내가 답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의에 '인내'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인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단 하나도 용인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전진을 방해하고 퇴행시키는 것이 있다면, 국민은 그러한 요소를 배제시키고, 권력의 중심에서 물려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은 그 언행과 영향력 행사가 부적절합니다. 일단 즉시 물러낼 것을 요구합니다.

판단력이 흐리고, 사리가 밝지 않으며, 지혜롭지 않은 이들을 권력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정권과 권력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폐착으로 가는 핵심원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와 인내심의 한계는 이미 이명박정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자각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양심을 바닥에 버려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버려두지 않았는데 불량한 양심이라면 조속히 물러나면 됩니다. 국민은 불량한 양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쓰레기통에 쳐넣거나, 매각장에서 불태워도 상관없습니다.

개각이나 국정쇄신에 대한 기타 논의 이전에, 선결조건으로 이동관씨는 우선 즉각 물러나기를 요구합니다.

국민을 "폄하"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면서, 원상회복과 전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각종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이명박정권 전체를 향한 대정권 항전에 나설 것입니다.  

현정권이 무엇을, 왜,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못 느끼고 있다면, 더욱이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다면, 
그것이 또 물러나야 할 이유가 됩니다. 국민은 불량품, 함량미달, 기본미달 정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솔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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