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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해당되는 글 18건




  1. 2014.01.17 최연혜, 정치하고 싶단 사람을 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사장에?
  2. 2012.11.24 안철수 사퇴, 끝이 아닌 출발, 향후과제, 정치부터 배우자
  3. 2012.11.08 한국전력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 : 한국전력공사 연봉 6
  4. 2012.09.24 양도세 폐지, 아파트 주택가격 추가하락 예상
  5. 2011.08.01 일본 자민당 의원 울릉도 방문, 막을 필요 없다 2
  6. 2010.06.14 참여연대 천안함 UN안보리 이메일 서한 발송, 정당한가?
  7. 2010.05.18 조선일보는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앞에 사과해야 한다 10
  8. 2010.04.20 전교조 명단공개, 학부모 알권리 존재할 수 없다 77

 

정치하고 싶다, 국회의원 해먹고 싶다는 사람은 그냥 이번 보궐선거에 당장 출마하라고 내보내세요.

 

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KORAIL) 사장에 앉혀서 낙하산 인사의 끝장을 보여주는 거지요?

 

진짜 정치나 경영이나 정부나 청와대나 공기업이나 막장의 끝장을 보여주네요.

 

정치 인맥으로 공기업 CEO 꿰차서 끝장,

 

아직도 공기업에다 낙하산 인사나 앉히고 있어서 끝장,

 

그러고서 공기업 개혁한답시고 헛발질이나 하니 끝장,

 

마음은 저세상 뜬구름 잡고 있어서 끝장,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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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지위 사퇴를 선언했고, 매우 적절한 처신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안철수씨가 단일화 경선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안철수 캠프의 상황을 생각할 때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인다.

 

안철수씨는 우선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1. 이해타산의 인력집합 "정치"

 

가장 근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정치"란 모든 성격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다. 선인(善人)부터 악인(惡人)까지 모두 모이는 곳이 '정치'다.

 

안철수씨가 '캠프'를 만들며 일부 세력을 흡수했지만, 결국 이들은 '이해타산'으로 안철수 캠프에 뛰어든 이들도 적지가 않다.

 즉, 정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인의 장막"에 갖히기 쉬우며, 이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배가 산으로 가는' 지경도 발생할 수가 있다.

 

안철수 캠프의 돌아가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국민의 이익"과 "안철수의 본래 진심"보다는 캠프 관계자들의 이익계산에 따라, 캠프의 최근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정치는 언제든 '사람'에 따라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의 장막'을 배제하고, '사람을 거룰 수 있는' 제도화된 민주적 장치가 항상 필요한 것이다.

 

그 헌법적 제도가 바로 '선거'이며 일상화된 '정당', 그리고 제도화된 의회, '국회'라는 공간인 것이다.

 

 

2. 정치 근본으로서의 "정당"

 

그런데 안철수씨는 민주정치, '인의 장막'을 걷기 위한 근간이 되는 '정당'을 오히려 스스로 부정하고 출발했다.

 

이게 근본적으로 안철수씨의 한계이고, 개념부족과 자질부족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주의는 사실 "정당 활동"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철수씨가 정당을 개혁하고, 국회를 개혁하고, 국정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당에 참여해서' '정당인'으로 개혁의사를 보이고, 개혁을 추진해 가는 것이다.

 

즉 안철수씨가 민주당이나 민주세력의 리더그룹 진영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우선 그가 입당을 해서, 당내 세력을 확장하며, 정당과 국정방향을 개혁해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씨는 "정당"을 사실상 부정해 버렸고, 국회의원 의석수를 운운하며 '국회'도 사실상 폄하해 버렸다.

 

 

3. 리더는 '욕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험하고 추악해 보이는 현장'에 발을 내딛고 정화해 가는 일

 

저번 글에서도 밝혔지만, 진정한 리더는 좋은 지위를 탐하는 자가 아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이 회피하고, 꺼리고, 두려워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위치에서, 험하고 추악해 보이는 것들을 걷어내고 정화해 가는 일이다.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다.

 

'제도 정치'라는 공간에 대한 일반국민의 반감은 물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국민의 의사'로 포장하여, 그런 '제도 정치'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리더가 해야할 일도 아니다.

 

안철수씨도 마찬가지다.

 

안철수씨가 앞으로도 '정치인'으로서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면, 그는 우선 위에서 밝힌 '정치의 생리'부터 익혀야 함은 물론이고, '정치 현장'에서 무엇을 앞장서서 개혁하고, '제도 정치'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을지, 국민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을지, 신뢰받는 '제도 정치'를 이룰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안철수씨는 우선 '국회'이든 '정부'(내각)이든 그 경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에게는 '정권 교체' 이후 내각에서 충분한 일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의 열의를 볼 때, 많은 일을 바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혁신'이나 '청년 창업/고용'. '남북경제'와 관련한 신설 부처를 만들 수 있고, 일을 할 수도 있다. '국무총리'도 불가하지 않으며, '당 대표'도 물론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안철수씨의 이번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의 대통령 예비후보 사퇴는 매우 적절한 처신인 것이다. 안철수씨의 사퇴는 그에게 '패배'도 아니고, '끝'도 아니다.

 

제대로 '출발'하기 위한 시작의 선언일 뿐이다. 따라서 안철수씨에게는 여전히 기회는 열려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앞으로도 활동 가능성은 무한하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 예비 기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의 생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정치인'으로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훌륭한 정치인으로 계속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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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관련글 전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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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KEPCO, KOSPI:015760)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를 알아볼까요~!

 

2012년도 반기(6개월) 기준, 한국전력의 1인 평균급여액은 약 35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X2배를 해주면, 한국전력의 대략적인 1년 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분기, 4분기 경영 실적에 따라, 연말 성과급이 지급되므로, 연간 연봉은 상반기X2배보다 많을 것입니다.

 

(기준일 : 2012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당기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전력사업 16,458 130 - 16,588 19.3 607,397,203 36,617 -
전력사업 2,923 157 - 3,080 13.2 80,341,124 26,085 -
합 계 19,381 287 - 19,668 18.4 687,738,327 34,967 -

※ 임원 및 휴ㆍ정직 중인 직원 제외, 급여성 복리후생비 제외

 

이렇게 반기 지급액X2배를 해주면, 연간 연봉은 대략 7천만원이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 남자 평균연봉은 약 37백만원, 여자 평균연봉은 26백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직원수는 약 19,700명 정도이며, 평균근속연수는 18.4년으로 장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19.3년, 여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13.2년으로 상대적으로 모두 장기입니다.

 

평균 연봉 자체가 국내 최상급 수준이며, 이 급액에는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실질 연봉은 상상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전에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정부 직원의 연봉이 민간기업들에 훨씬 못미쳐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십여년간 정부나 관련 공기업/공공기관들의 연봉을 올려온 바, 이제는 오히려 크게 역전되어 공기업이나 정부 관련 단체 직원들의 연봉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섰습니다.

 

이게 과연 합당합니까?

 

공기업/ 공공기관의 연봉은 민간기업이나 단체보다 '적은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업/ 공공기관은 일종의 '공적 서비스' 업종으로, 민간이 '비용'으로 지불하는 댓가에서 자신의 수익을 일부 수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왠만한 공기업/ 공공기관도 일상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다는 초호황기의 삼성전자 연봉 수준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의 연봉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혈세'를 뽑아먹으면서,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취업시장에서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공기업/ 공공기관으로 인원이 쏠리고, 조직 자체가 경직화되고 '철밥통'이 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경으로, 왜곡현상이 고착화됐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각종 세금과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공공 연금의 혜택도 누리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상 고용/노동시장의 '일탈'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몰상식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해야할 상황이고, 경제개혁의 당연 최우선 순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정부에서는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의 임금 구조를 완전히 개혁하고, 개혁과제의 제1순위로 삼아, 이런 '철밥통'을 깨뜨려야 합니다. 비단 한국전력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정부/공기업/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즉각적인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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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고 합니다.

 

발표요지 신문기사를 보면,

"정부가...9월 24일부터(2012년) 거래되는 미분양주택은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미분양주택의 거래수요는 다소 늘어나게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가격의 추가하락은 불가피해보입니다.

 

그 이유는 '수요공급의 법칙'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격(P)과 수요량(Q)의 관계를 보면, Q*가 균형점이라고 할 때,

 

 

세금을 줄여주면, '세금부담액'을 고려하여 높게 형성됐던 시세는, 세금부담액의 감소를 반영하여 균형점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Q2)

 

예를 들어, 세금이 없다면 집을 6억원에 팔려고 했는데, 세금이 5천만원이 붙는다면, 집을 파는 사람은 세금을 붙여서 6억5천만원에 팔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세금이 없다면, 집을 6억원에 팔려고 했던 사람은 그냥 6억원에 팔아도 됩니다.

 

즉, 주택을 매도하는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줄어들거나 감면되면, 세금부담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다 낮은 가격에서도 공급물량을 늘리게 됩니다. (보다 낮은 가격에서도 매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요공급법칙에서의 균형점이 Q2로 이동해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공급의 균형점의 가격이 P* --> P2로 이동해 오므로,

 

전체적인 주택거래량은 소폭으로 늘어나지만, (Q2)

결국 아파트 주택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P2)

 

따라서, 기존의 주택거래액 = P* X Q* 

양도세 감면이후의 예상되는 주택거래액 = P2 X Q2

를 계산하여, 

 

P*XQ* > P2XQ2,  즉 주택거래액조차도 기존주택거래액(P*XQ*)에도 못미친다면, 

주택가격도 떨어지고, 주택거래액도 이전에 미치지 못하는 양면의 침체가 가속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하튼 주택가격의 하락은 계속적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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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원 3명이 1일 울릉도를 방문하기 위해 입국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즉, 자민당에 속하는 일부 극우 인사 3명의 방한, 입국 여부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일이 다급해진 이 때에, 외교부 등을 동원하여 공항에서 이들의 입국을 저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필자는 도대체 뭐하러 굳이 입국(入國)한다는데 막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입국을 막을 필요가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관광 수입 증대

일본 의원들이 친히 비행기 타고 방문해 주면, 더욱이 저 멀리 울릉도까지 가 주면, 관광 수입이 당연히 증대됩니다.

이왕 방문하는거 교통비, 식비까지 해서 기본적인 경비도 쓰게 됩니다. 당연히 내수 증진에도 기여하겠죠.

게다가 저 멀리 울릉도를 자주 방문해 주면, 울릉도가 인제는 세계적 관광 명승지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2. '내꺼'라고 외치면, 땅 주인이 변하나?

남의 땅에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내꺼라고 외치면 땅 주인, 집 주인이 변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한국 사람이 미국 뉴욕(New York)에 가서 뉴욕시는 대한민국 땅이다~ 하고 외쳐도, 뉴욕시는 미국 땅일 뿐입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도쿄(Tokyo)에 가서, '도쿄는 대한민국 땅이다~' 하고 외쳐도, 도쿄는 일본 땅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죠.

일본 사람이 대한민국 울릉도 가서 '울릉도는 일본 땅이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외쳐도 미.췬.짓 밖에 더 됩니까?

그런 식으로 '니 땅이 내 땅 되면' 당장 호주, 미국 달려가서 '호주는 우리땅~ 미국땅도 우리땅~' 외쳐야 될 판이죠.

실없는 소리일 뿐이고, '미.췬. 소리'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내비두면 된다는 것이죠.


3. 그냥 놀다가게 내비 두자

친히 와서, '돈 써주고, 관광지 알려주고' 애 써준다는데 뭐하러 힘들게 막아야 할까요?

게다가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울릉도는 방문하되', 독도는 간다, 만다 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즉 이들의 의도도 애초에 '보여주기', '쇼'일 뿐이지, '독도'를 방문한다는 얘기가 애초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왕 갈꺼면 '독도'를 가야지 왜 안갈까요? 그리고 당연히 못가겠죠? 내국인도 가기 힘드니까요.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도 '독도' 이슈에 함몰되어 전전긍긍되기만 할 뿐, 별 실효성도 없는 방문에 열 내기만 바쁩니다.
국민에게 뭔가 보여주려는 쇼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왜 일개 3인의 '미.췬 소리' 방문에 열을 내며, 국가적으로 대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미.췬.개' 와서 짓다가 놀다가도록 내비두면 됩니다.

일본 의원들이 알아서 방문한다는데, 내수 진작을 위해 돈 펑펑 쓰고 가라고, 걍 내비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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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UN안보리 의장국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이메일 서한을 발송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UN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을 정식으로 안건으로 다뤄주길 요청해 놓은 상태다.

참여연대의 이메일에는 정부의 '천안함 조사'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없는 8가지 의문 사항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가 UN안보리에 이처럼 직접 이메일(e-mail) 서한을 발송한 것은 정당한 것일까?

참여연대는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의 하나다.

따라서 하나의 NGO 입장에서 자유롭게 UN의 어떤 기관에게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 국내외 어떤 'NGO'(비정부기구)이든 마찬가지다.

다만 NGO는 정부간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해당 국가나 정부 유관기관의 공식 의견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참여연대'도 마찬가지다. 참여연대가 UN안보리에 이메일 서한을 보냈다 한들, 그것이 UN안보리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왜 UN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메일 서한을 발송한 것인가?

그만큼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사건 처리 태도가 탐탁치 않고,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얼마나 답답할 지경이면 직접 UN안보리에 메일로 서한까지 발송했겠는가.

그만큼 뭔가 서두르는듯한 이명박 정권의 태도는 국민적인 불신감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

예단과 불충분한 증거만 가지고는 국제사회를 충분히 설득시킬 수 없고, 오히려 외교적 자충수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참여연대가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다르게 UN안보리와 같은 국제기구에 이메일 서한을 보내서 불편해하고 있으나, 그렇게 흥분할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기구'(GO)와 의견이 다른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비정부기구(NGO)는 정부기구의 활동을 감시하고, '권력'으로부터 '인권'과 '자유'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그린피스'(Green Peace)는 프랑스 정부의 '원전 건설' 사업에 그리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같은 국적이라도 '정부'의 공식 의견과 '비정부기구'의 견해가 갈라질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의 국가간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UN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이 국가 정부간 공식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국제기구에서는 '참여연대'와 같은 일개 NGO의 의견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다. 말이 '참고사항'이지 '참고용'으로 검토 리스트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연대'가 UN안보리 의장국에 이메일 서한을 보냈다는 것은 결국 '상징적' 의미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은 국내에서조차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유효한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천안함 조사 과정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의혹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건' 조사를 다시 재검토하고, 국제사회에서 '천안함' 외교가 오히려 외교적 자충수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어진 길을 가면 그뿐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참여연대가 UN 유관기관에 '이메일' 보낸 것을 무슨 '해서는 안될 일'처럼 생각하는데, 오해하는 것이다.
UN은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국제기구로 누구에게든 '문'이 열려있다.

UN의 어떤 기관이고 거기에 이메일(e-mail) 보낸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 필자도 예전에 업무상 UN 유관기관에 이메일을 주고 받은 적이 있지만, UN과 이메일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더라도 참여연대는 어떤 내용의 이메일을 UN안보리에 서한으로 발송했는지 원본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결국 참여연대는 국내에서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사건'을 충분히 여유를 두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런 의문사항은 국내에서 내국인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측에서도 이메일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여, 일부의 '항의'를 종식시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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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18일로 '5.18 민주화운동'이 30주년을 맞았다. 문제가 많은 정부 30주년 기념식도 치뤄진다.

그 동안에 이 땅에서 '민주화'를 향한 '희생'은 계속되었고, 그들의 숭고한 '피'가 빛을 발해서인지, 어느 정도의 '민주화' 의식도 진전되었다.

'5.18'은 '광주', '1980년 5월', 어느 지역, 어느 한 때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대를 관통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거대한 흐름이다. 

'민주화'를 향한 여정과 열망에 '너'와 '나'가 있을 수 없고, '지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5.18'과 '민주화' '영령'들이 보여준 숭고한 '민주주의' 정신 앞에서 모두 '하나'가 된다. 

실제로 '5.18'은 1980년대 이후 독재권력을 향한 주권자들의 '한'(恨)이자 민주화의 여정을 향한 중대한 '원동력'이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1987년 '6월 항쟁'도 가능했고, 1987년 민주화 헌법도 쟁취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1980년 당시 언론들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된다.

언론은 '5.18 민주화운동' 수호자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 

권력을 감시해야할 '언론'이 오히려 권력과 유착하여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퇴행을 가져오고, 국민 생명의 희생을 정당화시켰다는 근래의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는 분노할 수 밖에 없다.

광주를 비롯한 민주화세력은 철저하게 고립됐고, 그 중심에는 언론이 있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그 악질적 역할에 가장 앞장 섰다.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조선일보는 '5.18 참사'의 기록에서 가장 악랄했던 왜곡 매체로 당사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일보는 1980년 5월 20일 사설에서 "최선의 길로 시국을 수습하는 기회는 이미 지나갔고, 이와 같은(5.17) 비상사태를 맞았다"고 논평, 전두환 신군부 일당의 군사 쿠데타를 가장 앞장서서 정당화 했다.

조선일보는 1980년 5월 25일 사설에서 "총 들고 서성대는 과격파들..." 운운하며, 광주 현장 시민들을 '폭도'로 묘사했다.

조선일보는 1980년 5월 25일 사설에서, "57년전 일본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의 역사가 반교사적으로 우리에게 쓰라린 교훈을 주고..." 운운하며, 민주화 운동에 나선 일반 시민들이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을 학살한 일본인인 것처럼' 엄청난 모욕으로 충격을 안겨 주었다.

더욱이, "비극의 나라를 우방으로 둔 그 나라(미국)에 대해서 목하 거추장스런 짐이 돼있는 우리로선 당혹스런 착잡한 심정마저 누를 길 없다"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대주의'와 '자기 폄하'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후 조선일보는 1980년 5월 28일 사설에서 결정타를 날린다. 

"30년 전 6.25의 국가적 전란 때를 빼고는 가장 난삽했던 사태에 직면한 비상계엄군으로서 군(軍)이 자제에 자제를 거듭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신중을 거듭했던 군(軍)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5월 28일에 조선일보가 밝힌 이 사설은 사건의 본질을 완벽하게 왜곡하여, 민주화 운동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광주를 비롯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고, '폭도'로 몰아 '신군부의 등장, 군사정권'을 정당화시킨 것은 전적으로 '조선일보'의 책임이자 명백한 반역 행위이다.

'권력'을 감시해야할 언론(言論)이 제 역할을 하지않고, 오히려 '부당한' 권력을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일보(朝鮮日報)는 당장 '5.18 민주화운동 영령'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는 얘기가 없다. 


그렇다면, 2010년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은 조선일보의 태도는 어떠한가?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18일자 '사설'에서,

"5·18이 과거의 특정 시간과 특정 지역의 틀에 갇혀 있어선 안 된다.  '광주의 경험'이 우리 내부 분열과 갈등을 넘어 북한 민주화로 이어질 때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를 향한 긴 여정(旅程)도 일단락 지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다.

어디 있는지 쉽게 찾기도 힘들만큼 비중이 적게 기록된 이 '사설'은 '5.18 민주화운동 30주년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고 있다.


조선일보(朝鮮日報)는 과연 위와 같이 말할 자격이 있는가?

만일 북한(北韓)에서 '김정일'과 '공산당' 독재 체제에 항거하는 민중의 봉기가 지금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자.

조선일보가 보여준 논리대로 한다면 북한 민주화에 나서는 이들은 모두 '폭도'가 된다. 이들을 진입하는 '독재 체제'의 강권적 '공권력'은 모두 정당한 것이 된다. 

그것이 조선일보의 논리다. 그런 논리가 여전히 조선일보를 지배하고 관통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조선일보'의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5.18 광주'는 물론이고, '민주화 영령'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 바 있는가? 

'위선자'였던 그들이 시대의 변화에 무임승차하여 마치 '선'(善)을 지키는 '최선봉자'인 것처럼 자처하는 행위는 역겨움을 가져온다. 

'민주화'의 선봉에 서서, 자신의 생명(生命)과 기꺼이 바꾸기를 마다하지 않은 선량한 시민(市民)들을 폭도로 몰고, 더욱이 '일본군'에까지 비유했던 '조선일보'의 '과오'는 여전히 반역의 불쾌함을 불러온다.

'반성'(反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권력'과 '위선'에 대한 '영혼'없는 '타협', 그런 '타협'과 '카르텔'을 위해 언제든 진실의 '왜곡'도 서슴치 않는, 결국 '불의'(不義)한 모습이 조선일보를 대변하는 여전한 현실임을 자각해야만 한다.


조선일보가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조선일보는 무엇보다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당사자들인 '희생 영령'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일을 맞은 지금 이 순간 조선일보가 해야 할 일이다.

한가롭게 펜(pen)대 굴리고 앉아, 과거의 모든 '위선'을 숨겨버리고, '선(善)의 최선봉자'인 것처럼 자처하는 또 다른 '위선'을 가장하는 일은 지금 할 짓이 아니다. 

'북한의 민주화', '독재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세력은 1980년 30년전에 그랬던 것처럼 조선일보 당신들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선'과 '유착'에 둘러쌓인 당신들이 해낼 수도 없다.

'조선일보'는 주제파악을 해야 한다.

역사의 '진전'(進展)은 비겁한 '방관자', '독재'를 향한 악랄한 '협력자'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은 오늘, 조선일보는 당장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조선일보 회장을 비롯한 전 임원이 '망월동'에 내려가 참회의 '예'를 올려야 한다.

'5.18'과 '민주주의'의 현재진행형을 인정하고자 하는 '조선일보'가 이에 승차하는 일말의 '양심'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엄중한 잘못을 용서받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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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전교조 명단공개'를 두고 일부에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알권리이기 때문에, '전교조 명단공개'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이번에 조전혁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전국 교직원의 각종 노동단체 가입여부 및 이름, 학교, 과목까지 세세하게 적혀있다고 한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은 '교총'을 비롯하여 여러가지가 있다.  

따라서 비단 '전교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교조 명단 공개'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고, 조전혁 의원이 명단을 공개한 의도도 여기에 있으므로, 그런 면에서 논의를 해보기로 한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위해 학교 교사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학부모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왜 그런지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보자.

1) 교직원(선생님)들은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봉사한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수요자는 '학생', 그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2) 이런 교직원(선생님)들은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즉 학교법인이나 정부가 사용자로서 교원들을 '고용'한 것이다.

3) 사용자에게 고용된 교직원들은 학교에서 '교육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이처럼 교직원들은 한편으로는 '노동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 제공자'인 이중의 지위에 있다.


그렇다면, 서비스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교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알아야만 하는 것일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일까?

전혀 없다. 왜 그런가?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 - 사용자" 관계에서 자신을 고용한 '사용주'(학교법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관계에서 '노동조합'이 성립한다.

반면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뿐이다. 그래서 이들간의 관계에서는 '서비스 평가'의 관계가 발생한다. 


쉽게 비유해서 생각해 보자. (위의 그림 사례 참조)

ㄱ) 우리가 현대차를 구매한다고 해보자.

우리는 '차'를 잘 사면 되고, 현대차에서 만들어낸 차가 좋은지 잘 굴러가는지 '서비스 평가' 만을 내려주면 된다.
 
우리가 현대차를 샀는데, 그 차를 만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는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전혀 알 필요도 없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차' 사면서 그런걸 물으면 '웃긴 일'이고 오히려 '실례'가 될 수도 있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시장의 '상품'으로 내놓은 '현대차'에 상관없이, 그들의 사용주인 현대차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다.


ㄴ) 우리가 수영장 이용객이라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수영장 잘 이용하고, 그 수영장이 쓸만 했는지 '서비스 평가'만 잘 해주면 된다.

수영장에 고용된 '수영 코치'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어땠는지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수영 코치'가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수영장을 못 이용하겠다던가, 그 가입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된다.


ㄷ) 우리가 동네 대중 목욕탕을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목욕탕 잘 이용하고, 혹시 '떼밀이'라도 있으면 '떼 좀 밀어 달라'고 하면 된다.

그 '떼밀이' 아저씨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어땠는지 전혀 알 필요도 없고, 그걸 '서비스 제공'의 조건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다.

더욱이 '떼밀이' 아저씨가 어떤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떼밀이' 서비스를 못 받겠다고 거부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된다.
'떼밀이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떼밀이 서비스'의 질이 다르다고 한다면 더더욱 말이 안된다. 개연성이 없다.


마찬가지다. 학부모나 학생들은 '교육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교직원'에 대한 '서비스 평가' 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교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

'노동조합' 관계는 '학부모', '학생'들을 향한 관계 설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교직원'과 '사용자' 간의 '노동관계'에 따른 관계일 뿐이지, 서비스/급부 제공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향하는 관계가 아니다.

선생님들은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잘 해야 하는 존재다.
그리고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비슷하여 별 차이가 없다.


위의 사례에서, 현대차 노동자들은 언제나 좋은 차를 만들어서 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하고, 수영 코치라면 수영 잘 가르쳐야 한다. 목욕탕의 떼밀이라면 떼를 잘 밀어줘야 한다. 그것은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다.

'소비자', '수요자'를 향하는 그런 서비스 관계는 항상 '최선'만이 있을 뿐, '노동조합'의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전혀 향하는 방향이 다르다.

따라서, 학부모나 학생들은 교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알 권리'가 없다.

물론 학생들은 '교육 소비자'로서 교원들의 '교육 서비스' 질을 평가할 권리는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 더 나아가 사회의 필요에 의해 '정량적인 평가'가 요구된다면, '교직원'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
물론 어떤 내용의 평가이고, 어떤 '교육관'과 '가치관'에 따른 평가인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이 '교육'이고 교육의 질인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에서 '현대차'를 예로 든다면, 무엇이 과연 '차'인가, '좋은 차'인가는, 현대차 구매자, 현대차 노동자, 현대차 사업주가 모두 함께 고민해야할 이슈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누가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명제가 될 수는 없다.


결국 위와 같은 근거로 교직원들의 '자기 정보 보호권'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전국 교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전교조'를 포함한 각종 교원 노동조합 명단 공개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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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에게

'전교조'에 대한 사실상의 '공격'은 전교조가 힘들게 설립되던 1987~1988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정정치세력'에 의해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선생님들의 '노동조합'의 하나일 뿐이므로, 이런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인 탄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노조활동일 뿐입니다.

실례로 '교총'이 현재 선생님들의 2/3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가진 최대의 '노동조합'이지만, 왜 '교총 노조활동'을 하냐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전교조"에 대한 그동안의 탄압은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가깝기 때문에, 남들이 그러더라... 정치인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 신문이 그러더라... 이런 걸로는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논평'이나 '견해'를 낼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해야 할 대상은 선생님 한 분 한 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다는 분들의 글을 보면 '교육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바로 사람이다, 선생님들 저마다 "개별적인 인격"과 "스승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생님의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그런 문제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전혀 비본질적인 "전교조"인지 "교총"인지가 논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누가 "교총" 소속이라고, "교총이 문제다", "교총 명단 공개하자",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교총은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파하니까,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달하는 교총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을 맏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파쇼"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는 "교육현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생님 개개인별로 문제사례마다 항의를 하든, 따지든 그러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개개인별로 직접 교육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바를 기초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윤리, 문학, 정치 선생님을 '전교조' 가입 선생님으로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경험해 보았는데, 다들 좋으신 분이었고, 수업 열심히 하려고 매우 노력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누가 '교총' 선생님들이었는가는 물론 관심이 없었으나, 그런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나쁜 선생님들도 있고,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고, 안 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는게 그렇습니다.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인생 앞에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용인'하면서 '관용'이나 '열린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타인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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