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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은퇴'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4.16 나경원 의원, 언행(言行)을 볼때 정계은퇴 바람직 16
  2. 2009.07.26 박근혜, 거짓말 그만하고 정계은퇴 하라 3
  3. 2009.07.22 김형오 국회의장은 즉각 정계은퇴하라

나경원 의원이 또다시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心氣)를 건드렸다.

그녀의 '언행'(言行)을 보면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공인'(公人)으로서 기본적인 '논리'를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너무 많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나경원 의원이 보여왔던 여러 행태들이 '기본적인 논리',  '논리적 사고'(論理的 思考, logical thinking)의 귀결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번 지적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그녀의 기본적인 "자질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선거에 나서기 이전에, 정계를 은퇴하여,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왜 그런가?


나경원 의원이 최근 원음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밝혔다고 하는 말에 따르면,

"천안함 인양과 함께 사고원인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현재로선 북한에 의한 것으로 약 80% 정도 강하게 추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지난 10년 동안 4조 원을 북한에 퍼준 것이 어뢰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고 한다.

--> 이런 부적절하고, '비논리적'인 언행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계 퇴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나경원 그녀가 과거에 어떤 경력을 지녔든 그것이 그녀의 논리적인 사고와 행동 선택 과정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나경원 의원의 '언행'에서는 접할 때마다 이런 '논리적 오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하다.

위의 문장에서 왜 나경원 의원은 또다시 "논리적 오류"를 드러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비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부적절한 결론을 이끌어 내고, 그에 따른 '행동'으로 이어지면, 국가나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엄청난 "재난"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공인의 논리 체계, 로직(Logic)의 전개 체계는 질서 정연해야 하고,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이다.


위의 문장에서, 나경원 의원이 어떤 '비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지적한다.


"천안함 인양과 함께 사고원인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나경원 曰)
 
--> 사실(Fact)에 대한 '오도'이다. 왜 전문가도 아직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을, 나경원 의원 홀로 알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을 얘기해야 한다.


"현재로선 북한에 의한 것으로 약 80% 정도 강하게 추정되고 있다." (나경원 曰)

--> 나경원 의원이 언제부터 "신"이 된 것인가? 그러면 "사실"(fact)을 말하는 "신"인가, 거짓을 말하는 "신"인가?

그리고 먼저 웃긴게 "80%"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진짜 웃긴 것인가....코미디 하자는 것인가...? 통계라도 뭐 내본거임?


현재, 북한이 관련되었다는 분명한 "물증"이 없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왜 이명박은 국제공조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천명하고 있을까?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국내외 정보의 최고봉에 있는 대통령의 지위에서 그는 과연 나경원 의원과 같은 생각이 없어서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물증(物證), 명백한 증거가 없는 심증(心證)만으로는 어떤 추가적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조차도 중립적으로 명백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여 물적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편,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에 따른 강력한 추가 행동을 취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 첫째는, 이번 사건이 "유실된 외부폭발물"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이다.
이는 국군(아군)의 유실물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엄정한 책임 문책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유실물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어떻게 이에 대해 항의하고 대응할 것인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는,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의도적인 공격"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이다.
이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두번째의 경우에는 명백한 "국제법적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조차, 심기를 누르고 사건 진상 규명과 증거 수집에 우선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식견"(?)에 비하면, 나경원은 이에 1/10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가설'을 '사실'로 공표하여, 시나리오를 전개해 나가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옆집 아줌마가 '헛소리'하는 것과, 공인된 자리에서 '헛소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특히 그것이 '군사적 조치'를 끼고 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다음으로,
 
" 그렇다면 결국 지난 10년 동안 4조 원을 북한에 퍼준 것이 어뢰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나경원 曰)

고 나경원 의원은 말했다.

--> 여기서 또다시 나경원 의원에게 정말로 기도 안차는 "냉소를 보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니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상황"을 다시 되돌아 보자.

지금 국민들이 '열 받아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인 현 정권에서 그런 사고가 터졌다는 것이다.

만일 북한을 포함한 제3세력이 그와 같은 만행을 벌렸다고 한다면, 그들의 '작심'(作心)과 '결행'(結行)은 어느 시기에 있는가?
그렇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결국 이 정권이 당면한 문제이고, 이 정권이 해결할 문제이다.

그걸 왜 근거도 없이 남한테 떠넘기느냐는 것이다. 아니 그럴거면 '정권 내놓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발닦고 주무시면 된다는거다."


더욱이 이 명제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정권이 10년동안 북한에 4조원을 퍼주었다."는 증거도 없고, 내용 자체나 사실 인식에 신빙성이 없다.
다음으로 어떻게 그런 인과관계가 '개연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이다.

지난 정권은 '남북 협력'에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떻게 지난 정권의 '선'을 이번 정권의 '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지금은 이명박 정권이다. 똑똑히 정신차려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논리적 오류'는 정말 한심한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다.
좀 '똑똑하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과관계의 오류'를 드러내는 위와 같은 나경원 式 사고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다시 보자.

북한은 1994년부터 '핵 위협'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그 당시는 김영삼 정권 시절로, 남북 회담장에서 '서울 불바다'라고 북한 대표가 공공연히 얘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당시 이렇게 나선 것은 과연 누구 책임인가?

북한이 '선군정치'를 앞세우며 '체제 보장'을 위해 '핵 위협'을 일상화하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

나경원 의원의 사고 방식대로 한다면, 결국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 책임이지 않은가... 아니 그 이전에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정권 책임인 것인가?

왜냐하면 북한은 이전부터 '군사력'을 바탕에 둔 '독재정치'를 펴왔고, 1994년 '핵 위협'도 김영삼 정권 시절에 가시화되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결국 누구의 책임인가?

김영삼 책임인가? 그래서 한나라당의 자업자득인가?

그냥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의 '책임'일 뿐이다.


군(軍)의 '실수'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한민국 군대 책임인 거고, 북한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소행이면 그들의 책임인 거다.

그런데 지금 그 어느 것도 최종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나경원 의원은 제발 헛소리 좀 집어치우고, 국민들 열받게 하는 일 좀 그만하라는 것이다.

나설 때마다 '나경원 사고'가 터지므로, 나경원 의원은 차라리 '정계 은퇴'가 바람직하다.


[관련글]
나경원 미니홈피, 욕먹을 일인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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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하여, 7월 19일,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되면 반대표를 던질 것"
         IF                                    THEN


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언론 보도)


7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타인을 시키는 비겁한 방식으로,
미디어법과 관련법안들을 '직권상정'했습니다.

박근혜 의원이 말한 바, IF의 조건이 즉시에 충족된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의원은 국민들한테 아주 데놓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됩니다. 
"거짓말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은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국회의원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박근혜씨도 거짓말 그만 치고, 즉시 정계은퇴 선언하고, 국회를 떠나기 바랍니다.


더욱이, 찬성표를 던진 직후에 박근혜씨는, 
"이 정도면 국민이 이해해 줄 것이다" 고 견해까지 피력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도대체 무슨 "정도"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거짓말 쳐놓고, 직권상정해서 찬성표 던져 날치기하면" 입니까?
그런걸 국민보고 이해하라는 겁니까?


한편, 박근혜씨의 기존 행보를 보면, 국민을 아주 가지고 논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씨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수를 구성하게된 '한나라당'의 중진 의원으로,
이명박정권의 막장 정책에 책임있고 효과적인 유력한 견제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씨가 이명박정권을 충분히 견제했거나, 견제하고 있다는 하등의 사실과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하자는 것인지 찬성하자는 것인지' 알아 볼 수 없도록, '숨기고 은폐해서' '조신하게' 있는 것이 자신에게 이로운 것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제는 게편', '초록동색'(草綠同色) 이면서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걸 뭐라고 하나요? 기회주의자라고 하고 간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기회주의자이고 간사한 무리인 본인들에게 이런 행태들은 '똑똑한 짓'으로 착각될 수도 있으나, 사실은 "어리석은 겁니다."


박근혜씨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유력한 지위를 점했으나, 이명박씨에게 기회를 빼앗긴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씨는 이로써 앞으로 영구적 기회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나 주변인사들이 기대하는 바, 박근혜씨에게 앞으로 대권의 재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일까요?
박근혜씨나 이명박씨나 차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씨를 대신하여 탄생한 이명박정권은 사실상 박근혜씨와 동일체입니다.

박근혜씨가 실질적으로 차별성없는 제스쳐만으로 이명박정권과 다른 척 하지만, 전혀 다른게 없다는 겁니다. 

박근혜씨가 이명박정권의 '대운하정책', '쇠고기협상', '독선적 국정운영', '민주주의 질서 침탈', '언론 압박', '공권력 과도행사' 등등 주요 정책, 실정(失政)들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상 정책노선이 똑같은 마당에 뭔가 다를 것처럼 하는 것은 제2의 기망에 해당합니다.


박근혜씨는 이명박정권의 '2중대'로 사실상 '연대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박근혜씨와 이명박씨는 선거과정에서나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에서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일체'입니다.
이 점에서, 오히려 박근혜씨가 이명박정권보다 더 비열하게 행동해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한나라당 내부에서 패배한 것으로, 박근혜씨에게 사실상 앞으로의 기회는 영구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차례 더 밝힐 생각이나, 이미 박근혜씨는 위와 같이 자질이 부족하고, 국민적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즉시 정계를 은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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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2일 헌정사와 국회 역사의 최악의 만행이 기록된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김형오씨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에 대기하며 정상적으로 의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국회법상 정당한 근거없이 '이윤성' 국회부의장에게 넘긴 것은 분명히
근거없는 행위이고 직무 유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입법부(入法部)의 수장으로서 역사적인 책임의 순간에 '임무 방기', '책임을 방관'하며,
어떤 해명과 사유 제시없이 얼굴 숨기기에 바빴던 김형오 의장의 행위는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를 지은 것에 해당합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런 점에서 국회의장으로도 정치적 리더로도 자격 미달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국회의장에서 즉각 물러남은 물론, 정계에서 즉각 퇴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순간에 자신의 얼굴 가리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인간', '면피형 인간'은 우리가 원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민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사과 후, 정계은퇴 선언하고 퇴진하세요.

댁같은 사람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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