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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09.03.11 미네르바 옥중보고서 _ 디스인플레이션 경기하강, 경제성장률 -4% 이하의 이색체험
  2. 2009.03.09 3월 금통위 금리결정 전망 _2.0% 현행 수준 동결 전망 _2009.03
  3. 2009.02.27 정권이 주가하락 부추겨 _경기축소에 방향잡은 해괴한 정책 스탠스
  4. 2009.02.22 미국증시 주간전망 _09.02.23~02.27 _7,000p 이하 추가하락가능성 낮아, 반등유력
  5. 2009.02.22 글로벌 시장의 최근 주요 흐름 _09.02.22
  6. 2009.02.19 오바마 포트폴리오 14.34% 상승, 코스피와 2배 이상 격차 (2개월)
  7. 2009.02.15 미국증시 주간전망 _09.02.16~02.20 _ 2차 침체 부상 가능성
  8. 2009.02.07 미국증시 주간전망 _09.02.09~02.13 _경기부양안에 대한 기대

다음은 서울신문이 2009년 3월 11일 입수하여 공개한, 한국경제의 현실에 관한 미네르바의 재판부 제출문,
미네르바 옥중보고서 입니다.

<주요내용>

ㅁ 1944년 브레튼우즈체제와 IMF탄생의 배경, 역할

ㅁ 1997년 한국 IMF 위기의 원인과 경과

ㅁ 최근 국제통화의 흐름과 시사점

ㅁ 금시세가 상승하고, 단기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는 이유 

ㅁ 미국국채발행 물량소화 압박과 각국 이해관계에 따른 단기 달러강세 

ㅁ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에 외환달러 자금 유동성이 위협받게 되는 이유 

ㅁ 국내 금리정책의 한계 도달 이유와 유동성 함정의 유인

ㅁ 미국,일본,중국의 디플레이션 초가 대응전략, 

ㅁ 한국의 디스인플레이션 및 경제성장률 -4% 이하의 장기침체 상황 

ㅁ 실질소득, 구매력 감소에 대응한 정부대응의 적절성 

ㅁ 개개인의 생존플랜 점검  


 미네르바 ‘옥중 보고서’   _미네르바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기라는 걸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1997년 제 1차 IMF 사태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1997년 제 1차 IMF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IMF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그 후의 한국에서의 IMF사태, 그리고 현재 동유럽 사태에 대한 상호 연관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 IMF 탄생 배경

 1997년 하반기 한국경제는 IMF 사태라는 특수한 경제 위기 상황을 겪게 된다. 그래서 한국 국내에서는 IMF사태라는 것이 일종의 고유명사로 사용된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상황의 뿌리와 그 근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IMF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약간 진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때는 1929년 미국 대공황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1930년대 대공황 이전에는 미국과 유럽간의 통제 받지 않는 무제한적인 자본의 상호 이동이 가능하였다. 그 당시에는 이런 상호 자본 이동에 제한이 없을 때에만 비로소 그에 따른 시장이윤 창출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종교적 신앙처럼 뿌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브레튼우즈 체제의 모태가 되는 케인즈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기인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초토화 된 유럽에 투하된 자본이 당시 무역 흑자국이던 미국에서 →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유럽에서 → 미국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실물경제 재건에 사용되어야 할 자본이 미국시장으로 역류하게 되는데 이를 케인즈는 투기자본이라고 불렀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켜보면서 1944년 미국 뉴햄프셔에서 소위 브레튼우즈 체제라는 것이 만들어 지게 된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핵심은 모든 회원국들의 통화는 달러에 대한 고정환율로 정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막대한 유동성 자본에 대한 족쇄로 제약과 통제가 따랐지만, 이것은 자본왕래에 따른 이윤 창출의 제한이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는 국제 상품 무역으로 보완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브레튼우즈 체제로 인하여 파생된 보완장치 성격의 기관이 IMF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것이다. 즉 케인스가 유도하고자 하였던 국제 자본 유동성에 따른 폐해를 고정 환율의 안정적인 통화시스템 하에서 상품교역으로 보완하고, 이 과정에서 IMF(국제통화기금)는 대규모 무역적자와 국제 수지적자를 겪는 나라에 다시 신용대출을 해 줌으로써 무역 당사자간 국제 무역 수지의 불균형 밸런스를 조정하는 완충기구로써 만들어진 기구였다.

 

 이로써 이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25년간 G7내의 주요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 ~ 4%대를 육박하고 경제 규모는 3배 이상 확장하게 된다.

 

 그래서 1953년 전후 한국경제가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파기 시점까지 폭발적인 수출 신장세와 고도의 경제 성장률을 구가할 수 있었던 뿌리가 시스템적 관점에서 브레튼우즈 체제로 인한 유동성 자본 규제에 따른 상품교역의 보완이라는 측면이 적용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GATT체제 하에서 이른바 개도국 특권에 따라서 한국, 대만과 같은 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구가하게 되는데, 이는 1995년 WTO 체제 이후 그 성격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 모델에 기반한 아시아적 모델을 가리키는 말로 재포장되어 불리게 된다.

 

 ▶ 체제의 붕괴

 1969년 베트남 전쟁의 발발로 인한 막대한 전비지출의 필요성으로 미국 중앙은행은 결국 전비 지출을 위해서 대대적인 발권력을 동원하게 된다. 그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과잉 통화 유동성으로 미국 국내의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은행은 유럽 내 주요 기업에 싼 이자로 달러를 빌려주게 되었고, 기업은 고정환율로 달러 → 마르크를 교환했다. 그 결과 독일의 마르크, 프랑을 비롯한 유럽 내 주요국 통화는 달러 대비 통화 절상 압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서독 연방은행은 계속 마르크로 달러를 사들여 달러 대비 마르크화의 통화 절상 압력을 상쇄시키려고 했으나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압박요인과 재정적 지원을 더 이상 충당하기 불가능해지게 되는 단계가 오자,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는 공식 파기 된다.

 

 그 당시 서독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인플레이션 상승 부담 때문에도 파기가 불가피했다. 전통적으로 독일은 1920년에 살인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의 피해를 당한 당사국이기 때문에 서독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제1차 정책목표가 물가 안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 위기의 시작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그 전까지 제한을 받던 유동성 자본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다. 기존 금융권 내에 있던 은행, 보험, 펀드를 포함한 최일선 기업들까지 총망라한 모든 경제 주체들에 대한 외환, 채권지대의 제약이 전면 해제되었다.

 

 그로인하여 1998년 기준으로 채권거래는 1973년 대비 230배가 증가한 20조~24조 달러, 외환거래는 1일 기준 1조 2천억 달러의 유동성 자본으로, 금융산업 분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 1973년 ~ 1982년 사이에 총 1조 달러를 넘는 해외 대출이 발생하게 된다. 이중 전체 포지션의 50%가 남미로 가게 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산업화 플랜을 단행하게 된다.

 

 하지만 1982년 문제가 터지게 되는데 당시 1982년 미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 금리를 20% 이상 올리게 된다. 그 이유는 제 ‘2차 오일쇼크’의 여파에 따른 비용증가, 인플레이션을 상쇄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 조치로 인하여 해외 대출이 투입된 남미를 포함한 이머징마켓은 일대 타격을 받고 경기 후퇴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고이자율 정책은 주요 달러 채무국들의 이자비용을 3배 이상 증가 시켰는데 미국의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주요 유동성 화폐 자산이 투입된 곳은 기존 통화 포지션이 달러로 교체된다.

 

 그 결과 1980년대 초반 미국 달러 통화는 G7내 주요국 통화대비 평균 35% 절상된다. 동일기간 멕시코 폐소화는 반년만에 -60% 폭락하게 된다.

 

 결국 남미 부채위기의 핵심 원인은 80년대 초반 미국 통화정책의 고이자율로 3배 이상 커진 이자 부담과 달러포지션 변경에 따른 자본의 해외 도피 → 그로 인한 미국 통화의 급격한 환율 인하에 기인한다.

 

 1982년 당시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미 재무부는 미국 국내은행의 남미 크레딧 라인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한 멕시코 사태 수습을 위한 즉각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예산 집행에는 반드시 미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는 불가능해지자 IMF를 간접 이용하여 브리지론(Bridge Loan)이라는 IMF 고유기능을 IMF 가맹국이 아닌 범위로 확장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을 하게 된 배경이 이것이다.

 

 원래 IMF의 기존 역할은 창설시 가맹국에 공여하는 브리지론 (Bridge Loan)을 중재하는 것이었으나, 고정 환율제가 변동환율제로 바뀌면서 브리지론 중재 필요성은 상실 되었다. 그 후 멕시코 사태가 터지면서 브리지론의 필요성이 미국 FRB와 미 재무부의 필요에 따라 상황에 맞게 용도가 리모델링이 되어 변경된 것이다.

 

 문제는 멕시코에 IMF 지원을 해주면서다. 멕시코의 자본시장 국유화, 국영기업 민영화, 국내시장 개방 → 국가 지출의 극단적인 삭감 → 변동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달러보다 폐소화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 될 정도로 폐소화의 이자율 상승, 결국 이러한 극단적인 이자율 상승은 국내 산업 붕괴와 은행 시스템 붕괴를 동반하면서 독자적인 자본시장 형성이 불가능해졌고, 고이자율에 따른 → 해외자본유입 = 해외 자본 종속으로, 결론적으로 경제 발전은 정체되고 부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1980년대 이후 많은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이 IMF 지원 프로그램을 받게 되는데 미국은 IMF를 이용하여 자본의 접근 통로를 장악하고 IMF의 영향력 확대를 노릴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사회 간접 자본(SOC) 건설을 위해서는 해외 차관이나 개발원조금은 IMF 조건과 연계시키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 통제력으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IMF가 주체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IMF 구제 금융을 통한 IMF 체제에 있을 경우 해외자본을 유지하려면 차관 제공자는 상대국가와의 계약체결에 앞서서 반드시 IMF나 세계은행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부 차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08년 하반기 IMF 지원을 한국 먼저 받으라는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미국 국채 보유국의 달러 국채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FRB 달러 스왑 국가가 아닌 나라도 임시 달러 스왑 지정국으로 지정해서 각 보유 국가의 달러 국채 보유 물량 비용 대비로 인출을 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100억, 500억 달러도 아닌 300억 달러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것이다.

 

 ▶ 아시아 위기

 한국이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이머징마켓들은 높은 수입 관세를 통해 국낸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외국과의 자본지대는 무역을 위한 결제에만 국한 시켰다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조달한 차관을 배당하고 대기업을 육성하면서 폭발적인 성장률을 구가하게 되었다.

 

 1994년 한국은 OECD 가입을 통해서 유럽, 일본, 북미 시장에 쉽게 진입을 하려 했으나 일반 무역 통상 부분 이외에 금융시장 부분은 정부의 통제 하에 두려고 했다.

 

 이는 국내 저축된 재원만으로도 산업개발을 위한 재원 도달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김영삼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그 당시 대통령 본인이 OECD 가입을 기정사실처럼 떠들고 다녔다.

 

 그 후에는 OECD내에서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금융시장 개방 부분의 문제는 미국의 의도대로 해외 차관 수용과 유가증권의 거래 등에 대한 국가 통제는 붕괴된다.

 

 그로 인하여 1994년 3/4분기 이후부터 3개월 만기 달러차관 도입을 허용하게 되는데 한국의 높은 경제 성장률상 그로인해 수반되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에 대해서 한국의 중앙은행은 통화 긴축 정책을 유지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 하고자 하였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 높은 이자율에 도달되고 통제 받던 원화 크레딧보다 그 당시 달러 크레딧이 역으로 더 싸지면서 (조달비용 = 원화 크레딧>달러 크레딧)인 상황에서 그 당시 유럽에서의 조달비용에 0.3% ~ 0.5%미만의 가산 금리로 계속 달러 크레딧을 기업에 제공하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이 단기 차관을 기업들은 대규모 시설 투자가 동반되는 5년 ~ 10년 만기의 장기리스 산업에 단기차입금으로 동원하게 된다.

 

 왜냐하면 1997년까지는 국내에 있는 단기 달러 차입금은 매달 규칙적으로 롤오버가 되면서 만기 연장도래가 있었고 이미 국내에 충분히 많은 달러가 돌고 있었던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 때 태국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국,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이머징마켓들은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 확보하기 위해서 태국의 바트화 공격으로 인한 환율 폭락 즉시 주변국가의 자국 통화 절하 압력을 받게 된다.

 

 이는 달러 채무에 대한 금융비용이 극단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한국을 포함한 신흥 국가들이 달러 크레딧 가운데 60%정도가 단기 채무였다. 이 경우 크레딧 라인(신용한도)철회시 달러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하여 정부 차원에서 IMF에서 달러 크레딧을 조달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IMF는 82년 멕시코 사태의 경우와 똑같은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그 중 하나가 고이자율 정책이었다. 결국 각국 중앙은행의 국내 이자율은 20% 이상 유지되었다.

 

 이것은 IMF의 의도대로 신규달러 차입을 유도하지 않고 역설적으로 기업과 은행 파산을 동반하면서 내수 시장 붕괴에 따른 대대적인 경기 침체를 불러오게 된다.

 

 대량해고와 투자 설비, 소비재 판매가 수직하강하게 된다. IMF는 고이자율과 국영기업 민영화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 제한 철폐,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포함한 모든 규제 철폐, 특히 자본투자자들에 대한 규제철폐가 핵심이었다.

 

 이것이 현재 한국 시장이 이머징 마켓 중에서 가장 외국인 자본거래가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다.

 

 문제는 대외 시장 변수에 국내 경제가 연동된다는 것이다. 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IMF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노출되던 상황에서 그 의심스런 처방은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즉 한마디로 알고 했다는 것이다.

 

 그 후는 모두 알고 있는 IMF프로그램이라 불리는 고통스러운 진행과정이 진행되게 된다. 한국 국내의 만기 달러 차관의 상환은 미국 FRB와 미재무부의 중재를 통해서 3년 이상 상환이 연장되게 된다.

 

 그 당시 IMF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에 지원프로그램이 발표될 당시 한국의 경우는 510억 달러의 크레딧 원조를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 금액을 모두 지원할 필요도 없었다.

 

 이것은 표면상의 발표수치이고 일본+독일 중앙은행이 그 후 즉시 한국에 100억 달러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고 미국은 만기연장만 해 주면 자동으로 끝날 일이었다. 극히 간단한 일이였다.

 

 그 후 환율에 따른 수출도 들어온 달러와 외국은행들이 신용 대출금 회수를 중단하면서 위기는 종식이 되었다. 이때 채권은행들은 만기 연장된 모든 신용 대출에 대해 국가 보증을 요구하면서 추가 이자 부담요구안이 나오게 된다.

 

 3년 기한의 상환 연장의 경우는 리보 +2.7 ~ 3%가산 금리의 이자 부담을 지게 되면서 저렴하게 차입된 단기 달러 채무가 고금리의 3년 기한 미만으로 롤오버 되면서 연장된다. 이것은 매력적인 장사가 되었다.

 

 그 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채무를 갚기 위해서는 달러나 엔화를 계속 차입해 와서 채무를 갚는 길 뿐이었다. 이를 위해서 남은 마지막 수단은 그 동안 수십년 동안 산업화 과정을 통해 조성한 국내 자본재를 해외 기업이나 투자자들한테 파는 길 뿐이었다. 그에 따른 세금 인하를 포함한 모든 특혜조치들이 이루어 졌다.

 

 그로 인하여 산업계와 금융계를 포함한 은행, 보험 쪽을 비롯해서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를 통한 싼 매물 수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결국 한국 국내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포장되고, 미국 상무부와 월스트리트에서는 10년 동안의 수익을 단 1년 안에 한국에서 뽑았다느니, 아시아 외환위기는 평생 한번 올까 말까한 포트폴리오 투자 기회라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S&P나 무디스나 한국 국내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국가 신용등급에 맞추어 조정을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과거에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IMF사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책적 실패로 합리화되고 잊혀 지면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똑같거나 유사한 일이 순환 반복이 된다.

 

 결국 1997년 제1차 IMF 사태의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뿌리는 OECD가입 당시부터였다. 한창 민감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부분협상을 할 경우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발언으로 OECD가입을 지정 사실화 시키는 바람에 최종 협상은 거기서 끝이 난 것이다. 그 후 과정을 거치면서 IMF단계를 거치게 되고 IMF는 82년 멕시코 사태부터 그 IMF 고유 기능의 변화와 확정을 거치면서 97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거쳐 한국으로 전이되면서 유동 자본에 따른 이윤 극대화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 동유럽 사태의 발생

 동유럽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동유럽의 전략적 중요성은 과거 냉전체체 하에서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나토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의 대립을 통한 동.서방간의 유럽지역내의 완충지역이라는 성격에서 이제는 석유, 가스송유관의 중간 경유지로써의 경제적 관점으로 그 포커스가 옮겨지게 된다.

 

 현재 유럽 연합내 서유럽에서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가스의 90%가까이 소비가 되는 상황이며 2020년까지 50%이상 증가추세 속에서 유럽연합은 중동지역내의 에너지 의존도 축소와 북해에서 생산되는 원유.가스 생산량의 감소분을 메워줄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되는데 이것이 러시아다.

 

 에너지 접근권에 대한 전략적 문제에서 동유럽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은 곧바로 서유럽의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EU 편입노력과 그에 따른 차관제공을 통해 동유럽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

 

 2006년 현재 러시아는 유럽에서 소비하는 가스의 25%, 2020년까지 70% 가스를 공급해 주는 주요공급원이기 때문이다.

 

 총 조달 수요의 80% = 러시아 - 우크라이나 - 슬로바키아 - 체코 - EU공급라인(드 루바 라인), 20% = 러시아 - 벨로루시 - 폴란드- EU공급라인으로 통행료를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추가적인 복합적인 요소들과 맞물려 동유럽은 서유럽 자본의 대거 유입으로 연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3/4분기 이후 제 1차 금융위기가 진행이 된다. 2007년 4,010억 달러의 자본유입액이 2008년에 오면서 670억 달러로 축소되면서 유가 폭락이 겹치면서 동유럽 주주의 주요통화 가치는 50% 이상 폭락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일반외환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던, 가계의 부채로 직결되면서 금융시스템이 붕괴하면서 IMF에 헝가리, 우크라이나, 라트비아가 구제 금융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폴란드와 체코가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동유럽에 대출된 1조 5천억 달러가 서유럽 내 주요은행에서 대출이 된 구조가 최대 40배까지의 레버리지(Leverage: 대출금/자본금)를 높여서 대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규모 부도 리스크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유럽에 대규모 구제자금을 쏟아 부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유로론 내의 독일내의 금융시장 안정화, 은행 국유화가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유럽 은행의 총 부채 규모는 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90%가 서유럽과 해외자본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달러 대비 유로화 하락 압력은 유럽내 동시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선진국 증시를 거쳐 신흥시장으로 전이된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현재 2008년 9월 기준 한국의 총 외채의 60%가 유럽계 은행 포지션이다. 이 상황에서 동유럽에서 막대한 손실을 볼 경우 한국론이 만기연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추가 가산 금리를 요구하게 된다.

 

 또한 대규모 선박 금융 제공을 하고 있는 유럽계 은행들이 자금압박을 받게 되면 자금 압박으로 인한 선박 주문 취소와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만기 환율 하락요인이 발생한다. 또한 동유럽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이 7~8% 내외인 상황에서 수출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이며 동유럽에 한국직접투자 FDI 비중이 90% 내외인 상황에서 동유럽내의 환율변동에 환차손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CDS 프리미엄의 상승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단기 채권으로의 집중현상과 국내 미청산 엔케리 청산 압박으로 인한 자본유출로 환율의 추가 상승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달러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위해서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찍어 내면 다른 준기축 통화인 엔화나, 유로화, 금 가격에 연동을 하여 달러 약세로 돌아서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정상적인 시장 작동 상황에서만 그렇다.

 

 극히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계의 주요 경제 권역인 미주, 일본, 유럽연합의 통화 경제권에서 한쪽 경제권이 침체기거나 통화 정책 조정으로 통화 약세일 경우는 달러 약세 ↔ 엔화 강세가 성립이 되지만 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 경제란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상황에서는 기축 통화인 달러가 안전 자산으로 달러강세로 돌아서는 것이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2008년 3/4분기 이후 제1차 금융위기 당시 달러를 찍어 낼 때는 미국 경제에 대비해 일본 경제와 유로론은 상대적으로 경제 펀더맨탈이 견고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달러 발권력 동원에 따른 달러 약세는 당연하였으나, 2009년으로 바뀌면서 유로론의 동유럽 사태와 일본의 경제 성장률 하락과 1조엔에 달하는 무역수지 적자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금과 달러가 안전자산의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은 인플레이션 방어성격의 자산이지만 현재 경제 성장률이 3대 경제권의 동시 다발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달러를 찍어내면서 달러 화폐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상쇄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금값이 올라가면서 달러강세가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가 이것이다.

 

 결국 시장불안으로 인하여 안전 자산인 금과 미 국채로 자금 수요가 집중이 되는 상황에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지속적인 하락세로 돌아서게 된다.

 

 현재의 엔화 변동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1995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995년 당시 엔화는 79엔의 달러 대비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당시 일본 재무성 차관인 사카키 바라 에이스케는 미국에 가서 미국 달러 국채 매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1달러=85엔대 밑으로 떨어질 경우 일본 은행들은 신용 대출 결손으로 타격을 받는 구조였다.

 

 이 상황에서 시장에 미국 국채 매물이 나올 경우 미국 국채 가격은 떨어지면서 채권가격 하각은 이자율 상승을 동반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 전체 자본 시장의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일본, 유럽 중앙은행들의 공조하에 대규모의 달러 매입을 통한 환율 조정의 노력으로 1달러 = 100엔이 그해 4/4분기 이후 돌파되었고, 97년 까지 -60% 엔화가 평가 절하 되었다.

 

 이는 2003년으로 넘어가면서 반전하게 된다. 장기간의 무역흑자에 따른 주적으로 엔화가치가 급등하면서 2002년 130엔 → 2004년105엔 대로 급상승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35조~40조엔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달러 매수를 하여 엔화를 평가절하시킨다. 이때 매수한 달러가 미국 국채에 그대로 재투자 되었으며 2002년 - 2004년까지 매입한 미국 국채가 3,500억 ~ 4,000억 달러 수준으로 이때부터 일본에서 미국 국채를 사 모은다는 소리가 나오게 된 이유가 그것이다. 현재 5,800억 달러 상당의 미 국채 보유량의 상당부분을 사 모은 이유가 이것이다.

 

 현재 80엔대에 육박하는 엔화가 97엔대 후반으로 절하되는 이유중 하나가 일본 경제 자체에도 있지만 현재 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간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 주무장관인 힐러리가 일본 방문시 이 이야기부터 꺼낸 이유가 이것이다.

 

 이는 향후 두가지 변수에 따라 작용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기간에 맞춘 추가 엔화 평가 절하와 미국 GM-크라이슬러의 자동차 구조조정에 따른 미국 국내 자동차 노조의 압력에 따른 추가 엔화 절하 타이밍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티모시 가이트너 미재무장관이 취임전부터 ?강한달러?를 떠들고 다닌 이유가 이것이다. 그것은 1995년 당시 미 재무장관이 로버트 루빈이 취한 액션과 똑같은 것이다. 강한 달러의 달러 강세를 만드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한다.

 

 국제공조와 통제가 가능한 일본과는 다르게 달러 약세와 그로인한 달러대비 자산손실이라는 측면이 중국에서 심각하게 제기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총외환보유고는 1조 9천억 달러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닥치는대로 달러자산에서 실물자산으로 옮기는 이른바 자원외교도로 불리는 작업을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자원확보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천연자원을 싼 값에 확보하고 글로벌경기회복에 따른 차익기대측면도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미 부채 등 달러자산에 편중된 외환보유고 투자의 다변화가 핵심이다.

 

 현재의 천문학적인 미 국채발행의 압력으로 미 국채수익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달러약세로 달러표시 자산의 폭락은 중국입장에서는 재앙이다. 그래서 최소한 2009년도에 관해서는 자의든 타의든 달러강세기조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깔고 단기 달러강세가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경제에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하게 된다. 달러강세에 따른 국제원자재가격의 하향안정세는 단기적으로는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요인을 덜어준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2%대까지 끌어내릴 수 있었던 핵심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하지만 달러강세 기조 속에 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국채발행과 중국, 일본의 자국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국채발행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이미 이머징 마켓에 외환달러자금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80%에 육박하는 무역의존도와 IMF로 인한 높은 대외 개방도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감소와 자금이탈과 무역금융 감소에 따른 수출부진과 무역위축과 그에 따른 환율불안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생각이다.

 

 이 경우는 CP 매입을 통한 개입이나 회사채매입을 통해서 개입을 하는 선에서 조정이 되어야지, 이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하는 환율상승의 추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미 지금 상황은 통화정책으로는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무리인 부분적으로 유동성 함정의 리스크 징후들이 보이기 때이다.

 

 금리를 내리면서 CP금리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우량회사채를 제외한 회사채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와 더불어 금리인하에 따른 생산과 투자위축은 금리정책의 한계가 왔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일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하게 되는데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할 경우 금리를 내려 원화유동성을 늘린 화폐 유통량이 국채발행을 통해서 유동성이 다시 역으로 흡수가 돼버린다.

 

 그러면 회사채발행에 따른 기업운영자금 조달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부가 대규모 국채들 발행하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회사채 불량은 시장에서 소화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래서 중앙은행의 국채직접매입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부차적인 최소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준다.

 

 우량회사채의 발행물량은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만 비유량회사채의 경우는 매수세가 몰리지 않으면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율급등에 따른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요구와 발주취소, 납품업체변경 등을 통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소규모기업은 열외대상이며 고용보험료 연체에 따른 소액압류가 있어도 사실상 대출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결국 구조조정 지연을 통해서 2008넌 3/4분기 ~ 4/4분기에 걸린 3개월 ~ 6개월의 시간 소요를 통해서 선제대응 타이밍이 늦어짐에 따라 은행 자체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대손충당금과 경기하강에 따른 기업, 개인연체율 상승에 따른 BIS비율하락에 대비한 자본적립을 통해 자금시장이 사실상 경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금리를 추가로 낮추어도 자금이 돌지 않는 유동성함정에 빠질 공간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대외적으로는 미 국채발행과 그로 인한 미국경제 경기부양을 통한 달러강세는 최소 2009년 하반기 ~ 2010년 1/4분기까지는 재원도달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며 단기적으로 이와 연등하여 동유럽 리스크로 인한 달러 조달 금리 상승압력과 환율상승압력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리는 동결, 금리 추가 하락시 환율상승압박요인에 따른 자산포트폴리오의 부분적 변경으로 방어하는 전략이 유효하며 현재 한국 경제는 미국,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방어성격의 통화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은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미국, 일본, 중국은 디플레이션 초기 대응전략으로 기조가 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적 인식하에 경기하강과 -2% ~ -4%이하의 성장률을 겪는 이색적인 체험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구매 여력은 과연 정부가 어떤 식으로 상쇄시켜 주느냐에 따라 경기 회복속도가 2009년 연내일지 2011년으로 대폭장기침체로 빠지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지출을 통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2009년 3/4분기와 맞물려 국내 경기 리싸이클의 회복 속도가 결정된다. 그에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 경기방어전략이 달라진다.

 

 중국의 경우도 경기부양자금으로 800조원이 풀렸다. 그로 인하여 중국증시가 올라가는 이른 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유동성장세에 따른 증시부양이라는 착시현상이 벌어졌다. 중국 역시 수출이 총 GDP의 40%를 차지하고 상당기업의 60%가 영업이익 적자를 통한 적자기업이었음에도 2009년 1월 기준 수출(전년대비): -17%, 수입: -43%로 수입감소량 ≫ 수출감소량을 능가하면서 대규모 무역흑자구조가 나는 것은 한국과 동일하다. 이는 결국 수입감소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소비가 급감하면서 내수가 망가지고 있다는 징후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생존플랜이 나오면서 개개인이 준비를 해 나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게 될 것이다.

원출처 : 서울신문 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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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이트는 2009년 3월 12일 목요일, 한은 금통위에서 금리를 현행 수준인 2%에서 당분간 동결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09년 2월 한은 금통위,
5.25%에서 5개월간 2.0%까지 금리 연속적 수직 인하, 당분간 금리인하 없을 것
_ 최대허용폭은 1.5%선으로 전망되며, 현재 2.0%에서 극단적으로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는 상태


2% 이하로의 금리인하는 신중한 영역대

여러 분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여전히 다이나믹한 경제구조에 가깝기 때문에,
2% 이하로의 금리인하는 매우 신중한 영역이고,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금리인하의 과감한 폭에 비해, 그 효과가 비례적으로 따라올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무 낮은 금리 영역에서는 유동성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동성함정의 수준과 지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는 판단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대임계 적정수준은 1.5% 수준까지만 보며, 그 이하로의 금리인하는 필요하지도 않고, 추가적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은이 연속적으로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려온 이유도, 금리인하는 제한적 효과만을 가지기 때문에,
과감한 금리인하의 속도로 무장하여, 차후에 유동성함정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최저선으로 조속히 금리를 내려, 속도를 바탕으로 실물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생각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통화정책 당국으로써 한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단계는 이미 거짐 90% 정도의 정점에 와있습니다.
또한 이미 2.0%까지 금리를 인하한 만큼, 급박하고 추가적인 경기악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한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인하할 가능성은 현재 적습니다. 

경기는 통화정책 당국이 살리는게 아니고,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통화정책 당국은 보조자에 불과합니다. 경기주체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은 정권당국입니다.

즉, 5.25%에서 10월 금리인하를 시작으로 2.0%까지 연속적으로 인하해왔으나,
앞으로의 연속적인 금리인하 행보나 혹은 추가적 금리인하는 현재 불확실하며, 그 적정성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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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장의 경우,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할 시점에 여전히 약세입니다.

기대감이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U자형 패턴보다는, 하락형 L자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한국시장 또한 추가하락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정권 당국의 스탠스가 경기확장을 통한 민간경기 보조에 있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민간의 Pie, 즉 경기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잡혀 있어서, 해괴한 모양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임금삭감의 경우에도 민간의 소비력을 증진시켜줘야 하는데,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여 좋지 못한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의 통화정책 이후로 지금 재정사업이 한국이나 미국에게 중요한 이유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깍아서 소비력을 축소시키라는게 아닙니다.

기업이 계속 생산해야 되는데, 수요가 못따라주니까
정부가 소비력을 증진시켜줘서 기존의 원상상태로 복원하는데 기여하라는 것입니다.

오바마의 새로운 경제정책의 방향 또한 이러한 중산층, 노동계층의 복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노동자들의 임금을 오히려 올려주고, 소비를 진작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전체 경제규모의 파이(pie) 줄이는 해괴한 짓을 하며 종용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줄고, 소비력이 주는데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까.
 
훨씬 더 잘나고 똘똘한 사람들을 기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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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미국증시는 운동밴드를 이미 7,000~8,000p대로 하향시킨 이후로, 새로운 운동밴드에서 주초반 저점을 잡은 이후에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ASSETGUIDE  US Market Weekly Morning Brief _09.02.23~02.27 2009.02.22. 일

경기부양 폭과 속도 지연 + 경기지표 개선 지연 = 불만족으로, 운동밴드 하향, 7,000p 이하 추가하락 가능성 낮음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 불만족하고, 최근의 주요 경기지표가 여전히 바닥권을 통과하지 못하고,
침체가 지속되고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쌓여있던 하락의 에너지도 분출하면서,
주간으로 7,000p대 초반까지 밀려,  단기 운동밴드를 한 단계 하향한 모습입니다. 

경기개선이 확연히 지연되고 있으며, 2008년 4분기는 물론, 2009년 1분기도 저점이 아닐 가능서잉 유력해 지고 있어서,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영하여, 밴드가 7,000~8,000p대로  하향된 것이므로,  추가적 악재 없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야 할 이유는 희박합니다.

따라서, 다음주에는 초반에 단기하락세를 마무리하는 밴드저점 확인 후, 주초중반부터 기술적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즉, 7,000p 이하로의 단기하락 가능성은 낮으며, 주간저점 7,249p 조차도 직전저점 7,449p에 비하면, 약 200p 차이에 불과합니다.
추가적인 강력한 매도대응은 자제 필요해 보입니다.


2.17~2.20 다우존스(DJIA, Dowjones Index) 흐름
2.16 President Day로 휴장하고 17일부터 개장한 미국증시는 화요일부터 갭하락하며, 최근의 운동밴드를 하향한 모습입니다. 

화요일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가 좋지 않아, 여저한 경기침체 연장상황을 보여주었고,
주후반 미국 금융산업 재편에 대한 논란으로 금융주 영향력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주후반 물가지표는 소폭 상승한 모습이나, 추세가 전환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락가속도가 높았기 때문에, 다소의 기술적 반등 수준이며,
1월에 일시적으로 소폭 반등했던 국제유가가 후행지표로 반영된 수준입니다.  국제유가는 다시 40달러 이하로 밀려있습니다.

주중에 7,200p대까지 하락하기는 했으나,  현재 여기서 추가하락해야만 하는 특별한 상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2.16~2.20 주요 경기지표 _ 여전한 경기침체, 제조업 악화, 물가는 안정화 속에 기술적 소폭 반등 수준

미국은 2008년 초부터의 상황 자체만을 고정적으로 본다면 이미 현실적으로 경제대공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_ 다만,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와 구제금융을 병행하면서, 계속 관리해 왔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_ 미국의 문제는 결국 자신들의 생산력, 부가가치 창출이 뒷받침하지 않는,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과, 파생시장이 창조한 가짜화폐 시장의 붕괴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먼저 기술적인 차원에서,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광범위한 통화, 유동성공급을 확장하는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_ 이러한 통화정책 이후에는 그러한 화폐가 실질적인 생명력과 경제적 가치(value)를 가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재정/사회/SOC정책을 시행해 주어야 하고,  미국은 현재 정권교체와 함께 그러한 시점에 있으며,
   이러한 추가대응이 지연되고, 대응의 내용이 부적절하다면 시장은 그에 따른 영향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경기 자체는 현재 경기악순환구조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고리를 깨주기 위해서는, 정책적 경기부양을 통한 Spark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_ 왜냐하면, 정책금융당국이 작년 연초부터 정책적 판단과 인위적 개입으로 광범위한 통화/구제금융정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책임으로 재정정책까지
  조속하고, 계획적으로 챙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재정정책의 폭과 속도가 너무 부족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 정책당국이 너무 게으르고 안이한거 아닌가 하는 인상이 듭니다. 

저번주 지표를 보면, 제조업지수가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신규주택착공도 전망치보다 부진합니다. 
다만, 물가는 계속 안정화되어 있고, 큰 변화가능성은 적어보인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줍니다.
 (상승분은 1월 국제유가 일시상승에 따른 후행지표)


2.23~2.27 주요 경기지표 발표일정 _소비자신뢰, 내구재주문, 예비 GDP, 버냉키, 오바마 연설
다음주에는 소비자신뢰, 내구재주문, 예비 GDP 등이 발표되는데, 안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 주간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개선 선기대감 무산과 실제 경기지표 악화를 반영하여 시장이 7,000p대 초반으로 추가하락하여 있는 것이므로,
동일한 추세(trend)를 담고있을 다음주 경기지표에 따라 시장이 추가타격을 받아야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이보다는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경기부양안의 크기와 속도에 따라, 정책당국이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경기침체 상황을 해쳐나갈 것인가에
관심이 가는 상황으로, 배냉키나, 오바마의 연설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금융산업의 재편 화두도 이런 정책적 대응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주간 추가하락파를 진행시키며, 밴드를 하향시킨 미국시장은 다음주 초반에 밴드의 저점을 잡은 뒤, 기술적 반등세에 나설 가능성이 유력하므로, 
현시점에 추가적인 매도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좋아보이며,

국내증시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비관적 대응은 자제하고,  기존의 전략과 스탠스대로 2/5선에서 시간을 관망하는 흐름을 이어갑니다.


2.16~2.20 주요 경기지표
Empire State Manufacturing Index,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NBER(전미 경제조사국)이 밝힌 바, 2007년 12월부터 진행된 경기침체가 약 1년만에 저점을 잡지 못하고,
2009년 연초 추가하락하고 있어서, 적어도 2008년 4분기나 2009년 1분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
이에 따라 시장은 2009년 2월 추가하락하며, 다우존스는 밴드를 7,000~8,000p 대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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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 왜 추가하락했나
_ 1분기 저점으로 한 경기개선 기대감 무산 _ GDP 추세, 제조업, 소매판매 지수 등 저조
_ 경기부양 속도 지연, 규모 축소 _ 통화정책 이후 이를 뒷받침할 재정/사회/SOC/INFRA 정책이
                                  당초 기대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고 받아들여지는 상황
 

경기개선 왜 지연되고 있나
_ 소매판매 부진이, 제조경기 부진과 투자 지연을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악순환 과정에 들어섰음
_ 이미 악순환에 들어간 시장의 자율적 구조가 한계를 가지고, 공공주체의 적극적 촉매 역할이 필요한데,
_ 대공황에 버금갈만한 전세계적 급격한 시장충격을 동반하는 자율적 시장조정을 거부한 마당에,
  통화정책 이후로, 적극적이고 기민한 재정정책이 필요한데, 그 속도나 내용이 지연되고 있음


금가격 왜 재평가 들어섰나
_ 1970년대 금본위제를 폐지한 이후로, 달러화가 세계기축통화가 되면서,
  1980년대부터 미국시장의 호황과 재평가로 Pax Americana 시대가 열리고, 금의 시대가 저무는 듯 했으나,
  미국의 30년 초호황기가 금융위기와 소비경제 거품으로 종결하면서,
  영원한 가치의 잣대, 기준으로써 금의 위상이 다시 재고되고 있음
_ 즉, 일정한 수준의 금가격의 역사적 밴드 상향은 받아들여야할 현실로 생각됨


추가하락 여부, 경기개선 시점
_기존의 최근 1분기간의 8,000~9,000p 밴드가, 미국경기의 조기 개선 기대감 무산과 공공주체의 경기부양의
지연으로 지켜지지 못하며, 7,000~8,000p 밴드로 한 단계 하향된 상태임
_그러나 이러한 두 개의 변수가 반영된 마당에, 단기적으로 추가하향되어야할 모멘텀은 미약함
_또한 2008년 11월 기존의 저점권이었던 7,449p에 비하여, 현재의 저점권이 아주 크게 추가 하락한 것은 아님.
 즉, 다소 밴드가 하향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음


물가 재압박 여부
_최근 다시 재반락했으나, 근래 50달러선 근처까지 육박했던 유가의 흐름이 후행지표로 반영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며,
_2008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붕괴된 세계 상품(commodity)시장의 버블의 가속도가 정점권에 이르러,
 약간의 기술적 반등 수준에 불과함
_즉, 밴드는 이미 하향되어 안정된 상태에서, 제한적인 시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불과함
_따라서, 물가가 당분간 재압박을 줄 가능성은 다소 떨어짐


환율 영향력
_ 글로벌 측면에서, 미국증시의 약세는 엔달러의 하락, 즉 엔의 강세 흐름을 반작용적으로 이끌었지만,
  이는 최근 10년간의 엔캐리(yen carry) 기조와 일본의 상대적인 저금리 환경에서 그러했던 것이지,
  이미 엔캐리가 축소되고 쇄락하며, 글로벌 저금리 환경에서 일본의 상대적 저금리 메리트가 사라진 마당에,
  미국증시의 추가하락이 엔달러의 추가 하락을 이끌어야만 하는 모멘텀이 부재함 (엔달러의 측면)
_ 또한, 세계 소비경기의 중심인 미국경기의 침체는 세계경제는 물론, 글로벌 연동성이 매우 큰 일본경제에도
  매우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미국증시의 침체와 달러약세의 반작용으로 무작정
  엔이 강세로 가야하는 시점은 이미 충분히 통과했음 (엔달러의 측면)

_ 국내경기는 과도하고 초극단적인 수출 위주의 경제로 대미(對美)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국경기침체, 세계경기침체는 국내경제에 즉각적인 영향력, 타격을 미치고 있음
_ 이로 인해, 수출입 과정에서, 달러유입의 축소 혹은 불균형 흐름이 일시적으로 나타나 
   원달러에 영향을 주고 있음
_ 그러나, 원달러나 원엔이 지속적이고 추세적인 강세로 전환하기는 힘들어 보이며,
  2008년과는 달리,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일시적 환율의 재강세가 추가적인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떨어짐
  <비교표>
_ 왜냐하면, 2008년에는 급격한 단기유동성 경색+글로벌상품버블의 극단+금융위기가 3박자로 나타나며
  엄청난 단기 위기국면을 초래했지만, 현재 상황은 이 3가지중 그 어느 것도 급박하지 않으며,
  단지 수급요인에 의해서만 일시적 재강세가 나타나고 있음
_ 이러한 일시재강세는 수출에서의 환차익과 경쟁력 강화, 글로벌물가안정에 따른 수입 부분의 안정으로
  다소 만회될 수 있는 상황임 


국내 국제통화관리의 기술적 문제
_ IMF 이후로 원달러 확보와 관리는 충분했지만, 환시장에 안정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중앙은행의 금의 확보/저장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였으며, 이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 부상
_국제통화와 금,gold의 적정한 배분 확보, 극단적 1:1은 절대적으로 될 수도 었겠지만, 어느 정도의 조용한 비상용 금의 확보가
 향후 과제로 보임 


세계경제, 무역규모 축소 압박
_ 세계경제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조속한 탈출 지연에 따라 무역규모의 축소 압박에 들어서있으며,
  1980년래 이후로 글로벌 무역경제의 후퇴조짐을 지표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신자유주의로 강화된 21C후반 이후의 글로벌 자유무역의 규모가 뚜렷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_ 이러한 일시적 무역축소 흐름이 원달러의 경우에 단기적 환율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환경은 미국이나 일본에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원달러나 원엔이 강력한 추가적 상승이나 충격은 주기는 힘들어 보임
_ 기술적 관점에서도, 증시는 단기밴드를 하향한 가운데 반등세가 유력하며, 환율은 고점확인후 반락이 유력함


통화정책 이후 재정/사회/SOC/Infra 정책의 향방

_ 이미 여러번 핵심적으로 지적했듯이, 2008년 초부터 미국은 가짜화폐, 모조유동성(imitated-liguidity) 버블이
  붕괴하면서 대공황에 이미 직면해 있으며, 통화정책으로 임기웅변해 왔던 것이지만,
_ 정권교체 이후에, 이제는 조속하고 충분한 재정/사회정책을 통하여, 통화에 실질적 가치와 힘을 불어넣는 과정을 보여주어야 함
_ 이러한 재정/사회정책이 지연되고, 시장 자체적으로 회복이 지연된다면,
  현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소비경제와 생산경제, 글로벌 무역규모 모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미국 스스로에게는 물론, 연계국에게도 추가적 악영향을 더할 수 밖에 없음
_ 즉 미국정권과 미국의회, 당국의 보다 더 적극적이고 조속한 상황대응과 정책 추진이 필요함


세계사적, 문명사적 측면
_ 21C 초반에 시장과 인류가 직면한 이러한 위기는, 일시적이고 단순한 위기나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21C에 들어선 인류가 현세의 100년은 물론, 앞으로의 1,000년을 어떤 시대로 열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를 던저주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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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향후 대규모 재정/사회/SOC정책과 사회인프라 재편에 초점을 맞추어 2008년 12월 8일 구성된, 오바마 포트폴리오(Obama Portfolio)의 경우에는, 약 2개월간 14.34% 상승하여, 코스피와 2배 이상의 격차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 오바마 포트폴리오의 기초



KOSPI 오바마 포트폴리오  _ 2008.12.08

편입일 : 2008년 12월 8일, 코스피 시가 1,041p, 고가 1,111p
코스피 : 1,041p - 1,113p,  6.92% 상승
오바마 포트폴리오 : 14.34% 상승 (약 2개월)
10개 이상 기업군으로 동일금액 비중으로 분산,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서 추종하셔도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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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 주간전망입니다. (09.02.16~09.02.20)  2차 침체 부상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계를 요합니다.



US Market Weekly Morning Brief _09.02.16~02.20
_ 2009.02.15.일

7,870억달러 경기부양안에 불만족 _ 하락 에너지 쌓이고 있어, 기술적 추가 하락 가능성 높음

저번주에는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이 최종 논의되면서 통과되었으나, 시장은 이에 냉담한 모습입니다.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의 경우 1.4조달러 이상 경기부양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최근 계속 밀려오면서 하락에너지가 쌓이고 있고, 저번주에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지표까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인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음주는 다소 관망이 좋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코스피에서는 2/5~3/5 정도의 비중을 2008년 10월말~11월말부터 편입하여 유지해가는 전략이 계속 동일하므로, 기존의 전략과 스탠스는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2.09~2.13 다우존스(DJIA, Dowjones Index) 흐름

8,000p대를 지키지 못하며, 최근 3개월은 물론, 주초반 8,300p대로부터도 줄곧 밀려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2.08~2.13 주요 경기지표 _ 소비침체 심각, 기업활동 위축 심화, 소비자 심리 위축

미국은 2008년 초부터의 상황 자체만을 고정적으로 본다면 이미 현실적으로 경제대공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_ 다만,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와 구제금융을 병행하면서, 계속 관리해 왔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_ 미국의 문제는 결국 자신들의 생산력, 부가가치 창출이 뒷받침하지 않는,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과, 파생시장이 창조한 가짜화폐 시장의 붕괴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먼저 기술적인 차원에서,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광범위한 통화, 유동성공급을 확장하는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_ 이러한 통화정책 이후에는 그러한 화폐가 실질적인 생명력과 경제적 가치(value)를 가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재정/사회/SOC정책을 시행해 주어야 하고,
미국은 현재 정권교체와 함께 그러한 시점에 있으며, 이러한 추가대응이 지연되고, 대응의 내용이 부적절하다면 시장은 그에 따른 영향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경기 자체는 현재 경기악순환구조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고리를 깨주기 위해서는, 정책적 경기부양을 통한 Spark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_ 왜냐하면, 정책금융당국이 작년 연초부터 정책적 판단과 인위적 개입으로 광범위한 통화/구제금융정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책임으로 재정정책까지
조속하고, 계획적으로 챙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부양안(Sparkling)의 규모와 효과, 시기과 속도에 대해 시장이 냉담한 모습입니다.
_ 경기부양법안 통과, 시행의 지연,
_ 경기부양 규모에 대한 시장의 냉담한 반응

또한, 저번주 경기지표를 보면, 소매판매(Retail Sales)는 소폭 늘었으나, 저번달이 -3.0%인 탓이고,
기업재고(Business Inventories)는 줄고 있으나, 소비가 늘어서가 아니라, 소비가 침체하여, 생산을 늘리지 못하고 있어서이므로,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소비자심리도 추가로 악화되었습니다.


2.09~2.13 주요 경기지표

Retal Sale, 소매판매 월간 변화율,  2008년 연중 좋지 않은 영향 전월 폭이 컸던 탓에 일시적 개선 추세 전환 보기 힘듦
주간 실업청구건수, 계속 확대중
Business Inventories, 기업재고율, 기업재고율 급격히 감소 _활황, 소비가 늘어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침체로 인해 생산을 못해서 감소 중
_ 악순환 과정 이미 들어서 있는 상태
Consumer Sentiment, 소비자심리, 최저권에서 다시 추가 위축

기업재고/매출비율의 변화(Total Business Inventories /Sales Ratios : 1999 to 2008)
기업재고(Business Inventories)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I/SR 비율이 급격 상승하고 있는 것은 소비침체가 극도로 심각하거나, 기업이 생산을 늘리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2.16~2.20 주요 경기지표 발표일정 _생산지표 안좋으면, 2차 침체 부상 가능성

다음주에는 생산관련 지표, 물가관련 지표 두 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악화에 따라 국제금(gold)시세를 제외하고는, 유가(Oil)는 다소 안정화되 있기 때문에, 물가압박이 당분간 다시 올라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생산관련 지표의 경위, 위에서 차트와 도표를 살펴본 바와 같이,  2차 추가 침체 부상 가능성,
이로 인해 시장의 추가 타격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경계를 요합니다.
이미, 적어도 2008년 12월이 경기의 저점은 아니다라는 점을 최근에 잠정적으로 확인해 본 바 있으나,
이를 확장하여, 2009년 1월은 물론, 2009년 2월도 경기의 저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부양의 폭과 속도, 질적 수준의 지연, 경기회복의 지연과 재침체로 인하여, 시장이 추가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계하고 관망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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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Market Weekly Morning Brief _09.02.09~02.13


US Market Weekly Morning Brief _09.02.09~02.13

8,000p 부근에서 약세 경계 주간이었으나, 주후반 경기부양안 기대감으로 다소 상승

저번주는 기술적으로, 경기지표 내용으로도 상당한 경계 주간이었으나, 오바마정권과 미국 의회의 경기부양안에 대한 잠정적인 기대감으로, 8,000p 부근에서 잠정적인 박스를 보인 상태에서, 주후반 이러한 기대감이 금요일 다우존스 +200p 이상의 상승으로 반영되면서,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다우존스 지수의 움직임은 현재 상당히 다행스러운 흐름입니다.

저번주 주간 경기지표를 보면, 실업청구건수는 -626K로 34년만에 최고치, 실업률은 7.6%로 16년만에 최고치를 보여,  미국 경기는 아직도 침체의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침체의 추가 충격을 제어하고, 가짜화폐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풀리고 확장된 통화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속히 재정/사회/SOC정책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지표 자체만 볼 때는 지난 한 주의 지수 움직임이 매우 우려스러웠지만, 미국의회에서 약 7,8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 잠정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 후반 다소 안도하는 지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재무부가 9일 오후, 추가 구제금융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02~2.06 주요 경기지표 _ 실업청구 626K 34년래 최악, 실업률 7.6% 16년래 최악 _ 경기침체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 미국시장

미국은 2008년 초부터의 상황 자체만을 고정적으로 본다면 이미 현실적으로 경제대공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_ 다만,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와 구제금융을 병행하면서, 계속 관리해 왔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_ 미국의 문제는 결국 자신들의 생산력, 부가가치 창출이 뒷받침하지 않는,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과, 파생시장이 창조한 가짜화폐 시장의 붕괴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먼저 기술적인 차원에서,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광범위한 통화, 유동성공급을 확장하는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_ 이러한 통화정책 이후에는 그러한 화폐가 실질적인 생명력과 경제적 가치(value)를 가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재정/사회/SOC정책을 시행해 주어야 하고, 미국은 현재 정권교체와
   함께 그러한 시점에 있으며, 이러한 추가대응이 지연되고, 대응의 내용이 부적절하다면 시장은 그에 따른 영향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경기 자체는 현재 경기악순환구조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고리를 깨주기 위해서는, 정책적 경기부양을 통한 Spark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_ 왜냐하면, 정책금융당국이 작년 연초부터 정책적 판단과 인위적 개입으로 광범위한 통화/구제금융정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책임으로 재정정책까지 조속하고, 계획적으로 챙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2.06 다우존스(DJIA, Dowjones Index) 흐름

다우존스는 주중에도 8,000p를 여러 차례 하회하며, 7,900p대에서도 상당 시간 머물렀으나, 주중반부터 경기부양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8,300p 부근까지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분기 추세로 오면 2008년 10월 추가 급락파 이후에 8,000p대를 지지권으로 하는 박스권이 약 4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2.06 나스닥(NASDAQ) 흐름

저번주에는 특히 나스닥의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작년말 금융위기의 와중에 1,300p 초반까지 하락한 이후에, 1,600p대까지 재반등하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1,400p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여왔는데, 금주에 1,400p 중반대까지 1,600p 초입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향후 기술적 흐름에 대한 좋은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사이트는 이미 2008년 11월 초부터, 즉 나스닥이 1,300p 초반일때부터, 나스닥이 10년래 새로운 강세의 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관련글: "나스닥은 왜 점차 강세로 가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오라클ORCL, 시스코CSCO, 구글GOOG, 인텔INTC, 휴렛패커드HP,애플AAPL 등에 대한 편입을 강력하게 실행해야 하며, 글로벌 메모리 핵심업체들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글들은 본문의 링크 참조)

참조: 나스닥은 왜 점차 강세로 돌아서는가?

급기야 금주 주말에는 닥터 둠 파버 조차  미국 기술주에 대한 비중을 높이라고 조언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당사이트의 기존 분석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추천 종목도 시스코, 인텔,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들고 있어서, 급기야 닥터 둠도 이제 당사이트를 참고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사이트는 추천종목으로 MS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GOOG 구글을 추천합니다.


2.02~2.06 나스닥(NASDAQ) 흐름

나스닥은 주초반부터 다우존스 흐름에 아랑곳없이 강력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간 모습으로, 연말연초에 일시적으로 탈환한 1,600p대 문턱에 재차 이르러, 고지의 탈환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2.09~2.13 주요 경기지표 발표일정 _소매판매, Retail Sales

다음주에는 1월 중순에 경기회복 선기대감을 무산시켰던 소매판매(Retail Sales) 1월 지표가 발표됩니다. 12월 소매판매지표가 기대보다 훨씬 나빴기 때문에,  2009년 1월 지표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의외로 또 나쁘다면 추가충격이 가능하겠으나 그 가능성은 많이 낮아 보입니다. 

현재 미국시장의 컨센서스는 경기회복 선기대감이 무산된 상태에서, 경기침체의 현실을 인정하되, 이러한 상황을 제어하고, 극복을 향한 Spark를 줄 수 있는 정책당국의 경기부흥정책안과 그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국면이고, 결국 주말 뉴스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경기부양법안통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음주에 이러한 경기부양법안의 방안과 경기부양정책의 속도가 빨라지고, 주요경기지표에 별 다른 내용이 없다면, 기술적으로 추가 반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2008년 노벨상 수상자 폴크루그먼 교수가 지적하듯이, 7,9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이 충분한가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경제는 현재 인위적인 부양과 제어가 없다면, 이미 경제대공황 상태로, 어떤 경우이든 조속한 경기부양 정책이 집행될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증시의 경우에는 외국인매수세의 조력으로 기술적 경계시점을 일단 무사히 넘겼으므로, 제한적 보유비중을계속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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