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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의 요소 (Sources of Economic Growth)

경제(economic studies) 2012. 10. 11. 13:28

경제 성장(Economic Growth)에는 5가지 중요 요소가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노동공급(Labor supply)

- 인적자본(Human capital)

- 물적자본(Physical capital)

- 기술(Technology)

-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 노동공급(Labor supply)

노동가능인구의 성장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이다.

노동력(labor force)은 대체로 16세 이상의 취업 중이거나 취업가능한 인구의 비중을 말한다.

* 인적자본(Human capital)

교육이나 훈련, 인생경험으로부터 노동자가 배양한 축적 지식과 기술을 말한다. 교육은 외부효과(spillover or externality)를 지니는데, 한 사람의 교육 정도는 주변 사람의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 물적자본(Physical Capital Stock)

물적자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부동산, 기계, 장비의 축적 총량)은 순투자(net investment)가 순증가하는 한 매년 증가한다. 순투자액율이 높은 국가는 물적자본의 증가가 빠르고, 높은 GDP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

GDP대비 기업투자(Business Investment) 비율(%)을 보면,

한국(South Korea)의 경우, 1994년에는 36.4%, 2007년에는 28.8%를 기록했다. (OECD)

미국(United States)의 경우, 1994년에는 17.2%, 2007년에는 18.4%였고,

호주(Australia)의 경우, 1994년에는 23.9%, 2007년에는 27.7%였다.

중국(China)은, 1994년에는 34.5%, 2007년에는 40.0% 였다.

- 1991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적인 연평균실질GDP성장률(%)을 보면, 한국 4.9%, 미국 2.2%, 호주 3.2%, 중국은 10.2% 였다.

* 기술(Technology)

경제성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는 '기술'이다.

기술(Technology)이란 투입(inputs)을 산출(outputs)로 바꾸는 기업의 과정을 말한다. (inputs to outputs)

기술의 진보나 발견은 같은 자원을 투입하더라도 더 많거나 질좋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가능케 한다.

한편, 기술의 진보로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가 창조될 수도 있다.

또한, 기술진보는 사업 조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기술의 진보로 '한계 수익의 체감'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는 확장할 수 있다.

지난 십 수년동안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의 기술적 요소는 바로 IT(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였다.

예를 들면, 반도체 가격은 극적으로 하락했고, 반면에 인접 IT 산업분야는 비용절감을 바탕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는 그의 다수의 저서에서 이 시기는 '전자상거래'(e-commerce)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혁신(innovation)을 위해 R&D(research and development) 지출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원재료는 핵심적인 투입(input) 요소이다. '재생가능(renewable) 자원'과 '재생불가능 자원'으로 나뉜다.

브라질, 호주, 중동의 일부 국가들은 천연자원 덕택에 '1인당 소득'(per capita income)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이다.

반면에 천연자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는 가공 무역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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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단식부기 차이점은? 박원순 나경원 토론회

Pol&Eco 2011. 10. 10. 22:24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나경원 후보가 2011년 10월 10일 SBS TV 토론회에 나왔는데,
SH공사 부채, 서울시 재정 문제로 단식부기, 복식부기를 논점으로 공방을 벌였어요.

단식부기, 복식부기란 과연 무엇인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사례)
고등학생 A양은 엄마한테 용돈 1만원을 받아서, 떡볶기 2천원어치 사먹고, 3천원짜리 중고 시집을 한 권 사고,
친구한테 3천원 빌려주고, 2천원은 은행에 저금했다.

이를 단식부기, 복식부기로 나타내 보면, 위에 것이 단식부기, 아랫 것이 복식부기에요.

단식부기>>
- 현금 흐름 위주로 자금 유출입을 차례로 적어나가는 방식이에요. 아주 간결하게 지금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지만,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어요. 거래 건수가 아주 많다면, 진짜 파악하기 힘들겠죠.

복식부기>>
-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서로 대응을 이루어, 어떻게 자금의 유출입이 일어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 예를 들면, 위의 표에서,
현금 자산이 어떤 원인으로 유입되서, 어떤 원인으로 나가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회계 기록 사건)

좌변 (차변) |      우변 (대변)
--------------------------
   자산        |      부채, 자본
   비용        |      수익
                 |
( 자산 = 부채 + 자본 )
( '비용'은 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자산의 감소'는 우변, 따라서 '비용' 계정은 좌변.
'수익'은 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자산의 증가'는 좌변, 따라서 '수익' 계정은 우변)

위의 표에서 현금 1만원은 엄마가 기부금으로 준거고, 떡복이, 책, 융자, 예금으로 쓰였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좌변과 우변의 금액이 총액으로, 또 계정마다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 오류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즉, 현금 10000원 = 현금 2000원 + 현금 3000원 + 현금 3000원 + 현금 2000원 일치하지요.

위의 쉬운 설명으로, 단식부기, 복식부기가 쉽게 이해될 것으로 믿습니다.

복식부기의 사용은 인류 최대 발명품의 하나라고 회계학, 경영, 경제학자들은 쉽게 말들을 하십니다.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흐름을 계정별로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든 지방정부든 쓰는게 정답입니다.

단식부기는 용돈 기록하거나 구멍가게에서나 쓰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회계원리 책만 펴 드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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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중국(中國)이 얻게될 실리(實利)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5. 16. 22:43

천안함 사건 이후에 남북 관계의 상당한 냉각이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군(軍) 당국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5월 20일 '천안함 합동조사단' 발표문 발표 전인, 5월 16일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중국 입장에 대한 이해는 변함이 없으므로 '중국측 입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을 둘러싼 이런 현 정권의 태도는 적절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필자는 이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명확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현 정권은 이런 일반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했다. (관련글,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추모연설의 과제)

그래서 현 정권이 논리(logic) 법칙에 따르지 않은 단순한 '추정'만으로 사건의 진실을 '단정'짓고 추가 행동에 나서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런 이명박 정권의 '무능함'에 결코 동의하지는 못할 것이다. (관련글, 천안함 원인규명, 국방부, 군 주도 적절한가)

그런데 지금까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의를 보면, 대부분 남-북관계나 미국의 입장, 혹은 중국에 대한 입장차, 이에 따른 이명박 정권의 설득 작업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에 이것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中國)이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얻게 될 실리(實利)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짓고 중국을 설득해야 겠다고 '협조'를 당부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가벼움'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현 정권은 외교(外交)에 대해서도 빈약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적인 소양, '베이스'(base)가 부족하다.

왜 그럴까?

중국(中國)은 절대 '우리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홀로 존재하는 대륙의 대국(大國)이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나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굳이 친중(親中) 관계를 따지자면, '북한'에 더 가까운 나라다.

1. 6.25 한국전쟁 중국의 개입

이는 역사적으로도 분명하다.

중국은 이미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UN 연합군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봉쇄하고자 인민군을 대거 투입시켜 이를 저지한 바 있다.

모택동(毛澤東, 마오쩌뚱, Mao)은 직접 결정을 내려 수십만에 이르는 대규모의 인민군을 투입, 인해전술로 연합군을 밀어냈다.

특히 그의 아들 '모안영'은 이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기도 했다.

이 전쟁이 중국에게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 방식

당시에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어떻게 개입했는가를 보면 중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원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주요 다큐멘터리나 한국전쟁 전쟁사 기록을 보면, 당시 중국군은 철저하게 38선 이남으로 한국군과 UN 연합군을 밀어내는데 주력했다. 38선 이남으로 자유진영 군대를 밀어낸 후에는 중국군은 매복으로 일관하며 추가 행동을 크게 취하지 않았다.

결국 전형적인 현상 유지, 전쟁 이전대로 38선을 경계로 한 한반도 체제 분단의 '원상 회복'을 원한 것이다.

3. 한반도에서 완충 지대 원해

중국(中國)이 이처럼 한반도에서 '체제 분단'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또다른 강국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 대국(大國)의 직접적인 세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가 자유진영화 된다면 그것은 미국세력과 중국이 직접 조우하게 되는 것이며,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 세력'의 확대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적어도 '북한'(北韓)을 살려두는 것이 언제나 그들의 실리(實利) 관계에 맞다.
적어도 중국은 북한 편이라는 것이다.

4. 분단의 고착화

결국 한반도 분단 고착화는 중국에게도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현실이다.

한반도 분단상황에서 중국은 크게 잃을 것이 없다.

전통적으로 다민족 국가인 중국은 중앙권력의 엄청난 패권으로 마치 '황제시대'처럼 거대한 하나의 국가(國家)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방'의 안정은 중국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체제 현상 유지의 조건이 된다.

5. 남북간의 반목은 중국에게는 이득(利得)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남한, 북한 간의 '화해'나 '반목'은 중국에게는 어떤 이해관계 변화를 가져올까?

주변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반드시 달가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전혀 껄끄러운 일도 아니다. '전면전'이나 '국지전'과 같은 급박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는 한 여전히 중국은 한반도에서 우월한 이해관계를 형성한다.

한반도 체제의 고착화는 중국에게는 체제 평화(平和), 현상 유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중국은 변형된 '황제 시대', '일당 독재 체제'로 '하나의 중국'을 평화롭게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6. 북한에 대한 지배권 강화

한편으로 현(現) 시점에서 남북간의 '반목'이 중국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자.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중국은 그 어느때보다 북한(北韓)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강화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믿고 의지할 곳은 여전히 '중국' 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반도에서 '중국'의 입지가 부각될 수록,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커질 수 밖에 없다.

- 정치적 지배권 강화

먼저 '사회주의' 역사를 함께해 온 '혈맹' 국가로써, 정치적 지배권이 강화된다.
북한이 당분간 체제 변화를 덜 겪으면서 현상을 유지해가든, 아니면 엄청난 체제변화를 동반하여 '친중(親中) 정권'이 수립되든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변방(boundary)에 대한 중국의 패권 강화는 중국 자신에게는 체제의 안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경제적 지배권 강화

한편, 북한에 대한 중국 자본(資本)의 직접적 지배력이 강화된다.
'자본'의 본질적인 속성은 '확산'에 있다. 새로운 '탐닉'을 추구하며 '노동시장'을 찾아나서야 하는 것이 자본의 절대적 기본 속성이다.

이에 대해 국내 일부 신문은 '한국의 자본이 얼마나 고급인지, 북한은 중국 자본을 대한 후에야 깨달아야 한다'고 평한 바 있다.
이런 지적은 '자본'의 기본 속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것이다.

자본의 속성은 동질적이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북한 직접 진출이 북한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기타 '개발 가능 사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진출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본대 보여주기'가 아니라 그냥 '자본의 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주는 것일 뿐이다. '자본'(資本)의 길에 '본대 보여주기'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북한 진출은 '북한'의 '시선'에서가 아니라 '중국의 시선'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7. 북한 급변사태의 대비, 중국의 '급변대비 매뉴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한국전쟁으로부터 이미 60여년이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가지는 이해관계는 단순히 '현상유지'에서만 만족되는 것은 아니다.

세월의 흐름따라 중국은 이미 변했다. 권력구조, 경제구조에서 모두 '변형된' 독재체제, 황제체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변화를 경험한 중국이 과연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을까?

전혀 설득력 없다. 남한이나 미국 외교가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연일 떠들고 있지만, 생각해 보자.

가장 강력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을 나라와 세력은 과연 어디인가?

그렇다. 바로 중국(中國)이다.

중국은 남한보다 더 직접적이고 우월한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내부적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8.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이 가지는 이해관계와 대응

중국은 이미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中國)은 어떤 행동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것은 분명하다.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보다 직접적인 지배력의 강화이다. 적어도 '친중(親中) 정권'의 수립이 분명하게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런 작업이 남한이나 미국 당국과의 협조 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中國)을 마치 '남한' 편인 것처럼 생각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태도는 이런 제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실례로 이명작 정권은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 한다던가, 중국의 자주적 외교권을 건드려 '주권' 논란을 불러오는 등 전혀 실효성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한마디는 매우 명쾌하고 단호하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하라"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입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 중국의 가지는 남-북한, 한반도 '이해관계'에서 생각해도 매우 당연한 입장이다.

이런 중국(中國)을 마치 북한에 대한 사전적(事前的)인 '압박 카드'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외교(外交) 수준이 얼마나 '질(質) 떨어지는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9. UN안전보장이사회 회부는 넌센스

급기야 이명박 정권은 글의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한다.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인 중국(中國)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이미 너무 분명하다.

중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이미 명백한 조건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0. 이명박 정권은 정신줄을 놓았나?

결국 아무 부질없는 짓이 계속되고 있다.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과학성', '논리성'(Logic)의 기본 명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말로 '엄한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남북한 관계에 놓인 '기본 자산'(資産)조차도 좀 먹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반목해봤자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반목과 대립이 '남북한 관계 개선',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북한 체제의 중대한 변화'를 향한 주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결코 남한에게 우호적 시선을 보낼 수도 없다.

중국은 북한에게 더 우월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의 '반목'이 강화될 수록, 중국은 북한에 대해 '체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친중 정권'의 수립을 더욱 가속화할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현재 행동이 가져올 결과는 그처럼 너무나 뻔하고 명백하다.

결국 '집에서 새는 주전자, 바깥에서도 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철학'과 '정책'의 실패가 외교(外交)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절대 '한국편'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전적으로 중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권은 즉각 깨달아야만 한다.

중국(中國)은 어느 면에서든 '절대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며, 남한은 결코 '얻을게 없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한 관계의 소중한 '자산'(資産)마저 축내고 있다.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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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는 답이 있다 _김예슬의 대학 선언 (2)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4. 3. 09:19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다소 되므로, 이전 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

앞에 글에서는 '대학은 자신의 인생을 도와주기 위한 보조 공간일 뿐이므로, 진리, 우정, 정의와 같은 가치는 자기 인생에서 스스로 찾아나서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학(大學)은 무엇인가? 대학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말인가?

저번 글에서는 '대학에는 답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글에서는 감히 '대학에는 답이 있다'고 단언하고 싶다.

김예슬양은 그녀의 글을 학생들에게 공개하며 스스로 '자퇴'할 생각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래서 그녀가 정말로 '자퇴'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필자는 그녀의 '자퇴'를 적극적으로 만류한다.

앞서 글에서 밝혔듯이, 대학에서 '자퇴하느냐, 마느냐'하고 매달리는 것은, 대학을 너무 과분하게 보기 때문이다.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런 '집착'을 벗어던지면 '대학'은 이미 '별 거' 아니다.

고려대 김예슬의 '고민'과는 달리 필자는 이미 대학시절에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자퇴'해 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어찌보면 필자가 김예슬 양보다는 '고단수'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필자의 '자퇴 경험'의 동기는 그녀의 '진지함'에 비하면 비교평가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자신의 '정체성'과 '주체성'에 그 맥이 닿아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을 여러본 '자퇴'해 본적이 있는 필자는, 그러면 '대학 자퇴생'인가?

그렇지는 않다. 필자는 이미 '대학'을 졸업했다.

'자퇴'를 했지만,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곳이 '대학'이다. 그것은 '지성'(知性)을 갈구하는 '인생'들에게 '필연'일 수 밖에 없다.

김예슬 양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대학을 그만둔다고 해도, '대학'은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공간이다.

왜 그럴까?

'대학(大學)에는 답이 있기 때문이다."

저번의 글 '대학에는 답이 없다'는 명제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명제는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니다.

'대학교'(大學敎)에는 반드시 답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대학'(大學)에는 필연적으로 답이 있다.

'대학'은 '진리체계'와 사실상 거의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김예슬이 '나는 대학을 거부한다.'에서 밝힌 '대학'의 의미도 '대학교'를 말하는 것이지 '대학'을 거부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녀가 문제삼고 있는 상황은 '대학교'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왜 그녀에게 대학에 남을 것을 조언하고, '대학에는 답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

말 그대로다. '대학에는 답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이라는 '진리체계'는 주로 '대학교'에서 연구한다.

김예슬 양이 문제삼은 '대학'의 현실은 사실상 '대학교 학부 과정'의 문제일 뿐이지, '대학'이나 '대학교' 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다.

그녀나 당시 또래의 필자나 '대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줘야 하는 것처럼, 대학에게 모든 것을 밀어넘겼던 지적 오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이미 얘기한 바 있지만, 그것은 '학부 과정'에서의 논제 상황인 것이지, '대학' 자체의 문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진정한 학문은 '대학원' 과정부터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진정한 학문으로서 '대학'은 대학에 남아 연구하는 '대학 구성원'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해야 한다.

그래서, '학부 과정'에서 너무 많은 '학문적 기대'를 해서는 안된다.

지금 대학교 학부과정에 몸 담고 있거나,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될 이들이 실망할 수도 있지만, 대학교 학부체계는 그 전공에서 본다면 실로 기초적인 기본 소양을 제공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하더라도, 기본 4년, 혹은 기본 6년을 마쳐도 제대로 된 의사의 기능을 수행할지는 미지수이다.
'전문 전공'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인문,사회,자연,공학 학문도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에서는 '학부 과정'이 수업만을 놓고 따진다면, 그 학문 체계에 기본 소양이 있는 '준 전문인'을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살짝 양보해 주어야 한다.

이를 넘어서서 '진정한 학문'을 하고자 한다면, 대학원(大學院)에 진학하거나 어떤 식이든 연구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그런 연구활동이 계속되는 공간으로서, '대학(大學)은 여전히 답이 있고, 학문의 전당으로서 계속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필자도 그랬지만, 김예슬 양이 놓치고 있는 점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 "학부과정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어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자신의 '지적 오만'이다. 오히려 '오해'일 수도 있다. 악의적으로 '오만'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므로, 사실상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 경험상 쉽게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학부생활'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정말로 '진리'(眞理)를 찾아나서고, '대학(大學)의 참가치'를 만끽하고자 한다면, 학문을 향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부 과정은 정말로 '세발의 피다.' 그것은 넓은 학문세계에서 본다면 기초적인 '맛만 보여주는 정도'에 다름아니다.

학부 과정에 큰 진리가 숨어있을 것으로 본다면, 학부생들이 아주 일상적인 큰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학부 과정은 '대학의 맛'을 슬쩍 보면서 대부분 지나치는 공간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회에 배출된다.
그런 의미에서 넓게 보면 '기본 소양'이다.

그러면, 학부 졸업생이 대부분인 '대학'은 정말로 아무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학부 과정에서도 정말로 다양한 교양수업, 전공수업이 존재한다.

자신의 '진리를 향한 탐구열'은 학부에서도 충분히 불태울 수 있다.

예컨대, 김예슬 양이 지닌 고민이라면, '철학'과 관련한 여러 제수업, '정치학'이나 '사회학', 각종 '인문학'과 관련한 제수업에서 충분히 풀 수 있고, 다루는 주제들이다.

그런데, 김예슬양의 전공을 보면 '경영학'이다. 필자도 '경영학'의 커리큘럼 정도는 알고 있다.

필자가 보건데, 김예슬 양의 경우에는 자신의 전공인 '경영학' 전공 수업에 파묻혀 정말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대학의 현실과 묘미를 제대로 만끽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그녀가 다닌다는 대학도 이미 제공하는 '커리큘럼' 내에 있다.

그녀가 그걸 몰라서 찾아나서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즉, '인생'이나 '세계', 그녀가 고민한 '자본' - '국가' - '노동' - '교육'의 관계를 해명해 줄 학교 수업도 이미 대학교 학부 과정 내에서 존재하고 있다. 왜 대학이 '지식 노농자'를 생산해 내는지, 그 매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런 여러 수업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그녀 스스로이다. 물론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의 조언자가 없기 때문에 대학에 이런 '현실'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학부과정에서도 절대 답이 없는게 아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대학에는 답이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학문을 향해 가려면, 학부과정을 넘어서서 석사, 박사 과정을 향해 연구와 함께 진행시켜 가야 하므로 대학에는 답이 있다는 것이고,

학부 과정에서도 충분히 자신이 지녔던 인생 선배들의 고심과 진리 체계를 접할 수 있으므로, 역시 대학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석사', '박사'라는 '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 존재의 불완전성만큼이나, '진리 체계'도 절대적이라거나 영원히 머무르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게 '대학'이다.

인간 존재의 '겸손'을 깨닫고, 조금 더 알고자 '노력'해 가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법정스님이 1992년 이후 거주했다고 하는 오대산 오두막

이 정도로 대학에는 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대학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는 없다. 인생은 저마다 자기 스스로 행복을 찾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타계하신 '법정스님'이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안했다고 '대학'을 찾아나서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법정스님께서는 '참 인생을 향한 대학을 하신 것이다.'

결국, '대학'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대학교', '대학원'이라는 공간 유무를 떠나 논의되어야 하지만, '대학'이라는 공간이 절대 답이 없는 유리된 장소는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 학부과정'이 모든 학생을 '법정스님'과 같은 '도량'으로 배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김예슬 양의 고민이 인생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결정인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대학'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으로부터, 선인(先人)이나 정돈된 진리체계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것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공간은 '대학'이다. 그리고 새로운 진리체계를 탐구한다.

애초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다 남들로부터 배우고 제공받은 것이다. 거기에 조금 보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김예슬 양의 고민을 바깥의 사회가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약 4년간 유예된 대학생활에 비해, 사회라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생활에 찌들리고 있는 공간'이다. 그런 현실 공간에 대한 '고민'은 조금 떨어져서 '대학'에서 잠시 크게 조망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사회에도 좋다.

'대학'에서 자꾸 스스로의 대학 만을 들여다보려는 '편혐합'을 버리고, '사회'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자신도 대학을 떠나 사회로 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풀려면 어떤 식으로든 '대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고, '학사 학위'는 필요하다.
이런 인생 선배의 먼저 깨달은 '경험'을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다.

[관련글]
대학에는 답이 없다 _김예슬의 대학 선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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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필요성과 양면성

Market(o) 2010. 3. 29. 09:57

오늘부터 '주식 투자 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몇 개 써보고자 한다.
요점만 간략히 부탁한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되도록 간략하게 글을 이어가고자 한다.

주식 투자는 왜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주식 투자'는 안해도 된다.
주식 안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면, 어떤 이유를 들 수 있을까?

기업이 '자본(capital)'을 조달하고, 개인이 '자산(asset)을 증식'한다는 거창한 얘기는 굳이 하지 말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다.
'주식 투자'가 있기에 자본주의는 망하지 않았다. 대중 자본주의로 전환했다.

'자본가'와 '노동자'만 있는 경직된 자본주의였다면, 자본주의는 벌써 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주식 투자가 가능하므로, 자본가는 자신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노동자는 노동과 자본의 양면을 동시에 지니게 되었다.

자본가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이기도 한, 양면성의 대중자본주의를 가능케 한 것이다.
우리가 '자본가'가 되거나 '노동자'만 되면, 이 세상에서 쉽게 살기가 힘들다.

자본가는 항시 위험에 빠져 있고, 노동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노동력' 이상을 쟁취할 수가 없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입장이 금융시장에서 '소유권'의 거래를 통해 교환이 되므로, 양면성을 지닌 이중적 성격의 새로운 대중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나서야 한다. 나서지 않더라도 여유가 된다면 관심을 지녀볼 만 하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주식투자가 '필연'이 아니라 제도를 보완하는 '보조제'임을 뜻한다. 자본주의라는 제도의 결함을 보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세상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면 '주식 투자'에 나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보충'할 것이 없으면 '보조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주식 투자에 나설 필요는 없다. 주식 투자 안해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다.

위에서처럼'주식 투자'는 한편으로는 '소유권'을 얻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도 얻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주식 획득을 통해 소유권인 '지분'(Share)을 얻지만, 주식을 유지하는데는 '위험'이라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따른다.

예를 들어, A라는 주식 1주를 10만원에 샀으면, 그 주식에 대해 소유권을 얻지만, 10만원이라는 기회비용이 이미 '비용'으로 발생한 것이다. 또한, 유무형적 '기회비용'도 있다. 신경 써주어야 하고, 정보도 찾아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라는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한편, 주식투자를 통해서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회피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된다.
주식 투자를 통해 얻는 기대수익이 형편없고, 위험부담(Risk Taking)이 현저하게 크다면 안 하는 것이 좋다.

이 명제는 특히 자신의 고정소득, 근로소득, 즉 '직업'(Job)의 가치와 특히 연결시켜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기의 연 소득이 4천만원이라고 치자.
이런 연소득은 고정적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앞으로 1년 동안 주식 투자가 잘 되었을 경우 기대수익이 원금의 10%라고 치자.
그러면, 4천만원 정도의 자본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원금이 무려 4억원이 있어야 한다.

즉, 이런 경우에는 주식 투자에 나서는 것보다, 자기 원래의 직업에 충실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좋다.

자기의 직업, 고유 직업이 가장 현명한 '황금알'인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직업'이라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험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에 나서는 이들은 이 명제의 가치를 상당히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주식투자를 통해 고유 직업에서 오는 수익을 위협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만을 떠안는 것 밖에 안된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위대한 가치는 자기의 본래의 '직업', '미션'에서 성공하는 길에 있다.
그것은 가장 현명한 기대수익이자, 위험회피를 위한 최대의 안전장치를 보장한다.

[관련글] 이효리 주식투자 실패, 연예인 주식투자 방법 10개 원칙
주식투자 반드시 해야 하나? / 주식시장 지수 변동성의 이해 / 주식투자 몇 월부터 하는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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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증시, 두번째 U자 대기국면 _09.09.02

Market(o) 2009. 9. 2. 18:45

지금의 증시상승이 경기나 기업 실적의 본질적 개선세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차후에는 물론 그렇게 진행되겠지만, 현재 국면에서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증시는 초저금리 상황의 지속에 따른 유동성 버블이 크게 끼어있는 것이죠.
아직 본질적인 개선 국면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개선된 것도 현재 국면에서는 충분히 개선된 이상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2.0%로 초저금리이고, 세계 각국이 이러한 기조로 통화정책을 협조한 마당에,

1) 기업들은 세계경기침체로 활력적인 생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산량을 조절한 가운데, 판매를 통해 기존의 재고를 많이 줄였습니다. 침체기에 생산량을 많이 늘리지 못한 마당에, 기존 재고는 다소 밀어냈기 때문에, 경기가 다소 개선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2) 자본-부채구조에서, 초저금리 기조의 혜택으로, 기업은 부채 부분에서 이자비용을 크게 삭감했기 때문에, 마치 실적이 개선되는 듯한 "착시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초저금리의 혜택이 기업 회계장부에 반영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3)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금리상황과 자산거품이 키맞추기를 위해, 시장의 저점탈출 국면이 유동성장세처럼 초기에는 펼쳐지기 때문에, 증시가 본질적으로 상승하는 듯한 착시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4) 즉, 지금 장세는 본질적인 실적장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유동성버블이 확장되는 말그대로 침체 이후에 유동성 개선에 따른 초기 확장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버블 국면이 시장의 저점 탈출 이후에 시장참가자들의 과민반응으로 확대되고 있는건데, 적정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오버슈팅이 일어났기 때문에 곧 터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갔거든요.

5) 더욱이 본질적으로, 모든 회복국면은 쌍U자형 이상의 쌍바닥패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점은 자연의 이치와 생리상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면은 두번째 U자형이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두번째 U자 국면을 기다려야 합니다.

침체기-회복기의 시장변동 패턴

왜 시장의 모든 회복국면이 쌍U자형, 트리플U자형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가는,
굳이 기술적 분석, 차트를 분석하지 않더라도, 인생과 자연의 정말로 심오한 진리가 숨겨져 있으며, 오래 관찰할수록 더욱 느끼게 됩니다. 말하면 길어지니까, 일단 결론은 그렇다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두번째 U자형이 시작도 안된 것이죠?

경기와 기업실적이 실제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더라도, 시장은 반드시 쌍U자형 이상의 패턴을 그리게 됩니다.
이 점은 거의 필연에 가깝습니다. 쌍U자형에서 두번째 바닥은 첫번째 바닥보다는 물론 높게 형성되지만,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혹자들도 미국시장과 경기가 트리플U자형을 그리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미국도 두 번째 U자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코스피(KOSPI)를 포함한 주요 시장의 다음 국면은 하락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참가자 여러분들께서 주의와 경계를 하여야 할 것은, 현재 장세의 고점과 상승국면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다음 순차로 진행될 저점과 시기가 언제일 것인가를 관찰해 보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차후 증시와 시장에 대한 투자는 그 때 관찰하고 임해야 합니다.

이미 첫번째 U자 국면에 대한 투자 진행과 이익실현은, 2008년 11, 12월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나 여름에 끝냈어야 했습니다.
즉, 저점확인기와 회복기의 1차 진입 및 이익실현 주기, 텀(term)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음 진입 시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기는 대체로 2010년 중후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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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연봉 공개 바란다

1talk 2009. 8. 3. 19:01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 간의 부당계약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과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든지 상관없이, 연예 기획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불편한 진실은 또다시 눈살을 찌뿌리게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이미 장자연씨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가해지는 기획사 대표의 각종 "부당 행위"를 목격했습니다.
최근에는 유진박에 대한 전 기획사의 "폭행, 감금, 부당대우, 갈취' 행위가 드러나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연이어 터져나온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 간의 "부당계약" 조항 논란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시아 최고 인기그룹이라는 동방신기가 피해자로 제소자로 나섰습니다.

동방신기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 대중들은 국내 연예기획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는 심증을 굳힐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규모나 영향력에서 아시아권을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이런 "후진적"이고 "착취적"인 관행들이 과연 정당할까요?

간헐적으로 터져나왔던 기존의 연예인 - 기획사 간의 갈등과는 다르게,
이번 동방신기 - SM엔터테인먼트 간의 분쟁은, 아시아권 대표 엔터테이너와 유력한 기획사 간의 관계라는 점에서,
최근에 벌어진 모든 상황을 정리할 만한 충분한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 대규모 그룹 가수들, 보수 제대로 지급하고 있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는 국내 기획사 문화를 개척하면서, 사업화하고 주식시장에도 상장했을만큼 기획 문화의 사업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SM엔터가 배출한 H.O.T(에쵸티), S.E.S(에스이에스), BOA(보아)에서부터, 최근의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소녀시대에 이르기까지, SM엔터는 대중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며, 대중음악의 발전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방신기와의 계약건을 볼 때,
이렇게 즐거움을 선사한 노동의 대가가 과연 누구의 몫으로 돌아간 것인지 심히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동방신기가 대중에게 즐거움을 주었다면, 가장 큰 파이(Pie)를 가져가야할 주체는 '동방신기' 본인들입니다.

기획사와 주변인물들이 아무리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흥행의 주체는 '엔터테이너' 본인이며, 기획사이든 메니저이든 그 주변에서 '떡고물' 얻어 먹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수만씨가 '동방신기'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유영진씨가 '동방신기'가 될 수 있습니까?

문화상품은 단순히 노동력만 제공하는 일반 상품 제작 과정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엔터테이너' 본인에게 최대의 성과 보상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방신기는 무려 13년이라는 전속 계약으로 출발했고, 앨범 판매 50만장 이하에 대해서는 성과 보상이 없었으며, 50만장 이상 판매시에도, 멤버당 약 1천만원의 추가 보수가 약속되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50만장 X 1만원 (앨범당 ) 이라고 쳐도, 무려 매출이 50억원입니다. 매출이 50억원이나 났는데, 각종 부대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멤버 1인당 겨우 1천만원 가져가는게 말이 됩니까?

한 때, 연예인과 매니저 간의 부당계약과 부당 성과 배분의 문제가 흔하게 터져나왔습니다. 일은 연예인 본인이 하는데, 매니저가 자신을 발굴하고, 데뷔시켜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대우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당사자들은 어디 크게 하소연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문이라도 나면 혹시 자기가 '돈만 밝히는 사람이 아닐까?', '대중들이 험담하지 않을까?', '인기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전전 긍긍하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장전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혹자는 연예인으로 일은 뼈빠지게 했는데, 보수로 받은 돈은 남은게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가깝게는 유진박의 경우에도, 데뷔 이후 활동에서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최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당한 계약관계에서, 정당한 배분구조로,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가져가는 것은, 연예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동방신기는 당당해도 됩니다.

2. 그룹가수들 대형화 의도. 기획사만 살찌우나?
얼마 전부터, 국내 가요시장에는 '대형가수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음악성이 '대형'이 아니라, 멤버 구성이 '대형'입니다.

SM엔터를 예로 들면,

슈퍼주니어

동방신기(2004년 데뷔) - 유노윤호,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최강창민 (5명)
슈퍼주니어(2005년 데뷔) - 이특, 희철, 한경, 예성, 강인, 신동, 성민, 은혁, 동해, 시원, 려욱, 기범, 규현 (13명)
소녀시대(2007년 데뷔) - 윤아, 수영, 효연, 유리, 태연, 제시카, 티파니, 써니, 서현 (9명)

등으로, 멤버를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획사는 그룹의 대형화를 통해 리스크(Risk)를 회피하고, 사업효과를 다양화하는 포트폴리오(portfolio) 분산, 위험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녀시대가 9명이라면 '티파니'가 맘에 들어서 소녀시대 팬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태연'이 맘에 들어서 소녀시대 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멤버가 많이 때문에 다양한 반응을 흡수하여 지지층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태연은 '라디오프로 진행', 티파니, 유리는 'TV음악프로 진행', 윤아는 '탤런트' 데뷔, 제시카는 '듀엣앨범', 수영, 써니는 '연예프로 출연' 식으로 각자 개성을 살린 각종 부대활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즉, 기획사 입장에서는 구성원의 부대활동이 많아지면서, 수익원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SM엔터는 멤버 수의 대형화를 통해 어떤 결과를 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떤 A라는 음악그룹과 기획사가 있는데, 이들이 수익을 50% : 50% 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1) A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A의 각 멤버들은 한 명당 25% 의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2) A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A의 각 멤버들은 한 명당 5% 의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1)의 경우이든, 2)의 경우이든, 기획사는 50% 의 비율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즉, 그룹을 대형화한 기획사는 위에서 밝힌 대로, 리스크는 회피하고, 사업포트폴리오와 수익구조는 다양화하면서, 동일하거나 확대된 수익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소녀시대

반면에 해당 멤버들은 어떤가요?
그룹의 대형화로 멤버들의 수익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각종 부대활동을 뛰어야 합니다. 또 이런 부대활동들도 기획사 마크를 붙이고 뛰는 것이므로, 여기에 또 기획사에 띄어주어야 할 몫이 태반입니다.

즉, 그룹이 대형화하면 기획사의 이익은 확대되는데, 그룹 멤버의 노동의 대가는 비례적으로 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획사만 살찌우는 것입니다.

동방신기가 자신들은 '돈버는 소모품'이었다고 하소연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전 H.O.T의 한 멤버가 몇 년간 SM엔터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총수입을 언론보도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4~5년 활동한 해당 멤버의 총수입을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턱없이 작았습니다.

H.O.T와 동방신기가 이 지경이라면, 슈퍼주니어나 소녀시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사 운영을 통해 이수만이나 이사진만 배불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의 연봉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공정 계약, 표준 계약서, 연예기획사들 잘 지키고 있나?
장자연씨 사건 이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기획사와 연예인들 간에 사용할 수 있는, 공정계약, 표준계약서를 선보였습니다.
연예기획사 - 연예인의 관계도 사적인 '계약'의 형태에 가깝기는 하지만, 대형화된 연예기획 자본의 경우 '자본 - 노동' 관계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계약과 거래관행을 고수하면, '노동착취', '불공적계약'에 해당합니다.

동방신기의 경우, 무려 13년간의 계약내용 변경없는 전속계약을 강요했고, 흥행 성과에 대한 성공보수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즉, SM엔터 스스로 합리적인 계약과 성과보상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하다못해, 프로야구나 프로농구, 프로축구에서도 13년간의 전속계약, 노예계약, 종신계약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재계약 권리와 합리적 성과보상의 거부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4. 기획사는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얼마 전 인기검색어 순위에 올랐던 한 젊은 2인조 여성그룹은 기획사를 믿기에, "계약서" 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당할까요? 아니면 자랑할 만한 일인가요?
오히려 더 믿을 수록, 합리적인 "계약서"와 "보수 배분" 관행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기획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기획사도 사업을 하는 주체입니다. 기획사에게 전권이 맡겨지는 순간 "자본"의 양면성에 대한 견제가 무력화되면서,
자본의 폭거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즉, 연예인들 스스로 자기 권리 자기가 스스로 충분히 장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동방신기의 문제제기는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SM엔터테인먼트 주주들, 행동에 나서라
SM엔터테인먼트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각종 게시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주주들의 반응을 보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까, 주가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에만 쏠려 있습니다.

에스엠(041510) 주주 여러분,

시가총액 600억을 능가하고 있는 에스엠(041510)

여러분은 SM엔터의 주주들, 주인들입니다.

SM엔터 경영진들이, 소속 연예인, 가수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맺으면서, 불공정 관행을 강요한다면,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서 이런 구조를 퇴출시켜 나가야 합니다.
즉, 경영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게 SM엔터테인먼트가 커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고, SM엔터가 신뢰를 형성하고, 이에 속한 연예인들과 가수들이 성장해갈 수 있는 길이고, SM으로 인재가 몰려들고, SM이 대중문화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방신기의 문제제기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p.s. 에스엠의 110억 해명에 대해.
110억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가정하자. 5년간 5명의 멤버다.
110억 나누기 5년, 나누기 5 = 110 / 5 / 5 = 4.4, 1인당 연간 4.4억이 나온다.
에스엠(SM)이 이 110억이 어떤 용도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므로, 동방신기와 총스텝, 총부대비용인지, 순수하게 멤버들에게 지급한 것인지 확인되는 바 없다.
1인당 연간 4.4억이라고 치자. 이 경우 세율이 40%라고 가정해 보자. 1인당 연간 2.6억 정도가 나온다.
매출이 몇 천억원대를 만들어내는데, 성과연동없는 인당 연간 2.6억이 합당할까?
더욱이, SM의 110억원 해명은 그 출처나 용도가 구체적으로 해명된 바 없다.
사업은 에스엠(SM)만 하는게 아니다. 에스엠과 계약한 동방신기도 사업하고 있는거다.

[관련글]
동방신기 발표앨범 목록 (200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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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미디어법, 자본 평등 원칙 위반

시사/컬럼/Deep Inside 2009. 6. 29. 20:05

경제적 자유주의, 시장주의의 가장 큰 대원칙은 '자본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며 그에 대한 댓가로 취득한 정당한 결과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1) 누구에게나 평등한 자본의 축척 기회(opportunity)가 보장되어 있고,
2) 자본의 권리(right)는 그 자체로 보호받으며,
3) 자본은 그 자체로 평등(equal)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본 간에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내가 가진 10원이나, 거지가 가진 10원이나, 이건희가 가진 10원이나 모두 동일한 10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10원을 어떻게 벌었는가도 차별하지 않는다.
풀빵을 팔아서 번 10원이나, 람보르기니를 팔아서 번 10원이나, 최첨단 디스플레이를 팔아서 번 10원이나 모두가 동일한 10원이다.

그게 자유주의(Liberalism)이고, 현대 자본주의(Capitalism)의 요체이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모든 자본은 평등하다.(All Capital is Equal)'는 대명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주의의 요체이다.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의 그 어떤 정당이든,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정당은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자본을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주의의 대원칙인 '자본 평등'에 반기를 들었다.

이러고도 한나라당이 '시장'(Market)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의 이번 미디어법은 '시장'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한나라당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발표한 다음 보고서를 보면서 살펴보자.

기존 신문법 소유 규제 현황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제공사업자, 일반PP 각 항목에서,
기존 신문법은,
1인 지분은 30%로 제한하고 있고, 신문/통신사업자, 대기업, 외국자본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시한 한나당의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안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PP 항목에서 보면,
대기업과 일반신문뉴스는 각각 동일한 비율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1인 지분은 49%까지 일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지분은?
오직 외국인 지분만 소수이거나 진입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1인 지분은 49%까지 거짐 과반수에 이르는데, 지상파방송에서 외국자본의 진입은 금지하고,
대기업이나, 일간신문뉴스의 비율은 20%선까지 제한하는 차별을 두고 있다.

즉, 겉으로는 자본평등을 추구하는 척 하면서,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차별적이고, "대기업"이라는 특정 자본의 명칭만을 드러내는 명백한 "자본 불평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측 미디어위가 보고한 미디어법안의 근거와 검토의견을 살펴보자.
(논점 정리가 잘되어, 자료는 야당측 미디어위 보고 자료를 참고했다. 주장 논점은 동일하므로 문제는 없다.)

한나라당측 미디어법안 도입 근거를 보면,

1) 대기업 방송진출
① 방송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는 경쟁을 확대할 것.
② 대기업이 방송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
③ 전문채널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기업이 종편이나 보도PP를 해야 한다
④ 방송의 글로벌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기업 자본이 필요하다
⑤ 지상파방송 3사의 정치적 편향과 다양성이 미흡하다.
⑥ 경쟁은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⑦ 진입규제가 완화되더라도, KBS가 공공적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면 문제가 없다.
⑧ 대기업 소유 미디어기업이 왜곡보도 할 경우 사후규제가 가능하다.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왜 유독 대기업인가?
'모든 자본은 평등하기 때문에' 자본 간에 차별은 있을 수 없으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시장(Market) 정신, 자유주의 정신과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가?
"시장"의 근본 정신은 "자본"(Capital)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차별적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된다.

방송시장이 규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자본의 기회 촉진을 위한" "평등한 자본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기업", "신문뉴스"를 운운하고 있다.

이는, 특정세력에게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명백하고 불순한 입법의 의도와 목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된다.
애초에 목표가 "시장"(market)의 정신 추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당성과 명분이 있을 수 있으며, 호응을 바랄 수 있는가?

위의 표를 보면, 1인 지분은 과반 수준까지 보장하면서, 대기업과 일간신문뉴스는 그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어찌 보면 "차별"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외국""자본"은 그 진입이 제한당하고 있다.
어찌 보면 "특혜"이다.

왜 자본을 규모에 따라 차별하고,"대기업 자본"만이 특혜를 받아야 하는가?
자유로운 시장을 추구한다면, 애초에 그런 자본 차별적인 개념부터 접었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기업을 운운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방송진출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이면서 신문뉴스라고 한다면, 특정 신문사들이 떠오를 수 밖에 없다.
이 법의 불순한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또, 한나라당측 미디어위 자료를 보면, 대기업 방송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모두가 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러면 누가 진입하겠는가? 그 불순한 의도가 더욱 명백해 지는 것이다.

애초에 그러한 자유주의(liberalism) 정신이 철철 넘쳐 흘렀다면, 애초에 순수하게 시장의 원칙에 충실할 의도였다면,
굳이 "대기업"이라는 요소를 끄집어 낼 필요도 없었고, 외국자본을 차별 대우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시장주의와 자유주의에 충실한 것도 아니면서, 순수하지도 못한 불순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market)을 배반하고 있다."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 경제도 아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신문, 방송 겸영 논리를 보자.

2) 신문,방송 겸영
-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면 여론다양성이 높아짐.
- ‘현재 지상파 방송3사, 특히 KBS와 MBC의 여론독과점 상황’이라는 것.
- 이러한 여론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과 신문에 지상파 방송의 겸영 및 종편채널 진출을 허용해야한다는 것.
- 신문의 매체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정도가 더욱 현저함. 신문경영위기의 대안으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함.
- ‘현재 방송법과 방송체계가 5공시대 언론통폐합의 결과이며, 언론 자유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함.

이 글에서,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의 근거들을 일일히 다 "까발릴" 생각은 없다. 그만한 가치도 없고, 이 글의 핵심주제도 아니다.
(위의 한나라당측 주장에 대한 반박은 야당측 미디어위 자료에 충분히 이미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핵심적 내용만 살펴보자.

신문, 방송을 겸영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자본"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되고, 자본을 통합하게 된다는 소리다.
이게 여론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신문사 A와, 방송사 B가 있으면, A와 B는 서로 다른 여론의 주체이므로, 여론의 목소리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A와 B가 하나의 자본에 들어가게 되면 A=B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들의 여론의 목소리는 단일화된다.
언론은 "말", '견해"이기 때문에, 상품을 만드는 것처럼 통합되었을 때, 다양한 상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론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 것이다. 개념필연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미디어법은 3), 4)를 신설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 굳이 논의하지는 않겠다.

3) 사후규제 강화
- 재허가거부시 경과규정(18조4항). 신규사업자 방송개시일까지 기존 사업자 영업가능토록 경과규정 신설
- 허가취소 전단계 제재조치(18조1항). 허가, 승인, 등록취소 이전에 광고정지, 영업정지, 허가기간단축 등 신설
- 방송심의규정 위반제재 과태료 신설(100조1항). 5천만원 이하 과징금 추가

4) 인터넷 규제
사이버모욕죄 신설
-형법상 모욕죄와 별도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빈번한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가중된 법정형을 인정할 필요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인터넷의 익명성 등을 악용한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다.
포털 등의 임시(차단) 조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 시 ‘지체 없이’ 삭제?임시 조치.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 부과
모니터링 의무화
-불법정보 유통방지
-피해사례 규제

다만,인터넷 규제나 사이버모욕죄 신설, 기타 규제들도 "황당하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처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시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이런 미디어법이 잘못된 자료에 기초하여, 폭넓은 경제효과를 가져온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고 이미 밝혔다.
게다가 늘었다는 고용도 7년동안 2천명에 불과했다. 아니 다른 산업에서 빠진 인원생각하면, 이게 뭐 국가적 혁신이라도 가져올
인구라도 되는가? 참고로, 증권사 한 두개도 증시호황일 때는 1년에 2천명 늘릴 수 있다.
(관련글,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엉터리)

정치철학이 순수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순수한게 아니고,
그럼 뭔가...도대체...

정체와 의도가 뭔가?

특정세력에게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명백하고 불순한 입법을 감행하고 있는 그 대담한 정체가 과연 뭔가?

(참고 : 미디어위, 보고서 원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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