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PD수첩 조사 결과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PD수첩 경영진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전날 6월 18일 PD수첩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은 매우 불쾌해 했고,
이 정권이 결코 반성할 정권이 아님을 명백하게 다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동관 대변인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정국을 청와대와 주변인물, 유착세력들이 기획하고 있다는 심증을 더욱 굳히게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줄곧 지적하며,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한 기존의 과오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을 죽인게 무엇입니까?

불확정적이고 피의자의 항변권도 보장되지 않은 피의 사실의 남발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입니까, 판사입니까?

이 정권 출범 이후에 계속 자행되고 있는
1) 표적, 기획수사,
2)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움을 넘어서서 악질적이기까지 한 '정치보복',
3) 근대화된 "인간"의 근본권리인 피의자의 "인격권"을 무참히 짓밟는 정권의 폭력,
4)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운명결정권,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가치에 대한 탄압과 무시
는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이성적으로 바른길, 정도로 복귀하도록 많이 알려주었고 촉구해 왔습니다.
지성사회도 결국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시국선언을 하며 "가르쳐주기까지" 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은 한 개인의 사망이 아니며, 위와 같은 권력의 독재, 민주주의의 퇴행이 부른 "참극"임을 국민은 이미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선택하는데 고려하게된 "변수"들로부터 이 정권의 책임이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권이 불량하게 의도한 바가 큽니다.

국민이 번거로움과 몸과 정신의 피곤함을 무릎쓰고, 그러한 "인지"와 "훈계"의 미덕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은 정권의 행태가 최소한 개선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의 표출이었습니다. 국민은 또 인내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인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의적",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시국 흐름을 볼 때,
더 이상 이 정권에 희망을 남길 수 없다는 판단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18일 PD수첩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검찰은 불필요한 개인의 사적통신 내용과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했습니다.

도저히 반성이 없습니다. 반성이 없는 것을 떠나, 더 큰 잘못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9일 이동관 대변인은 PD수첩이 마치 "죄인"으로 결정난 것처럼, 막말을 해뎄습니다.
그리고 특정방송에 대한 "경영권"과 "경영진의 사퇴"도 운운했습니다.

그들의 유착관계와 "계획된" 일련의 정국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동관씨는 "PD수첩"이라는 특정 프로를 넘어서서, 이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결단들도 전부 잘못이었고, 잘못인 것처럼 폄하시켜 버렸습니다.

한편 안양교도소는 '노무현 수감'을 대비해 독방까지 준비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검찰... 당신들이 법원입니까, 아니면 판사입니까?

일개 시사 TV프로에 대해 문제삼는 당신들의 태도는 참으로 그릇이 작고 한심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권이 권력을 비판하는 특정 언론프로을 겨누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입니다.
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PD수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며,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가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검찰이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한 "피의사실"을 사전에 남발하거나, 피의사실과 관련성도 적은 개인의 사생활과 신념을 들추어내고, 이를 공표하는 것은 공권력의 힘을 빌어 자행하는 새로운 폭력일 뿐입니다.

더욱이 사법부가 판단하는 법적 판단도 해당 사안과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국한할 뿐입니다.


잘못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이 없이, 똑같은 잘못을 그것도 연속으로 되풀이하는 것은,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애초에 반성의 의지도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들은 둔재입니까? 좋게 얘기하면 못알아 먹습니까?

인지시켜주어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모든 연출의 기착점, 종착점이 과연 어디인지는 지난주 일련의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부도덕한 정권은 물러나야 합니다.


이 거대한 부도덕의 현장에 국민은 절대 참관자나 구경꾼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들러리 서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국민은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야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묵살 당하고 있는 현실을 참아야 할 이유도,
용인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백보양보하여, 그것이 100보에서 50보의 후퇴가 아니라, 1보의 후퇴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자인 국민은 민주주의로부터 후퇴를 종용하는 그 어떤 탄압도 받아들이고 양보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절대자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하물며 "대리자"들이 아님은 더욱 분명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절대자는 오직 "국민"입니다. "신"조차도 국민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동안 너무나 큰 인내를 보이며 참아왔던 것은, 당신들이 우리 손으로 뽑았던, 우리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손으로 직접 뽑은 종을 주인이 차마 내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말귀를 못알아먹고, 둔재인 것을 넘어 주인과 타인을 겨누는 해악을 반복하고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면, 조속히 달리 생각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되풀이 되는 악행과, 장막에 갖힌 정권의 권력행사를 보면서 더 이상 인내가 답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의에 '인내'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인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단 하나도 용인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전진을 방해하고 퇴행시키는 것이 있다면, 국민은 그러한 요소를 배제시키고, 권력의 중심에서 물려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은 그 언행과 영향력 행사가 부적절합니다. 일단 즉시 물러낼 것을 요구합니다.

판단력이 흐리고, 사리가 밝지 않으며, 지혜롭지 않은 이들을 권력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정권과 권력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폐착으로 가는 핵심원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와 인내심의 한계는 이미 이명박정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자각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양심을 바닥에 버려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버려두지 않았는데 불량한 양심이라면 조속히 물러나면 됩니다. 국민은 불량한 양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쓰레기통에 쳐넣거나, 매각장에서 불태워도 상관없습니다.

개각이나 국정쇄신에 대한 기타 논의 이전에, 선결조건으로 이동관씨는 우선 즉각 물러나기를 요구합니다.

국민을 "폄하"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면서, 원상회복과 전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각종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이명박정권 전체를 향한 대정권 항전에 나설 것입니다.  

현정권이 무엇을, 왜,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못 느끼고 있다면, 더욱이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다면, 
그것이 또 물러나야 할 이유가 됩니다. 국민은 불량품, 함량미달, 기본미달 정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솔직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고, 실지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전쟁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 그러한가 살펴보겠습니다. 읽으신 이후에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라며, 무엇이 자신의 양심에 따르는 것인가 고려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개인적 선택을 할 것인가는 자기의 양심과 신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1. 6자회담 역사속으로 폐기, 완전한 실패

일부에서 '6자회담' 재개나 부활의 가능성을 언급하나, 6자회담은 사실상 폐기되고 역사 속으로 묻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논할 가치고 없고,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글 클릭)

북한은 기존에 6자회담을 진행하며, 핵포기와 이에 따른 협상성과 획득, 혹은 잠재적인 체제보장을 위한 핵무장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6자회담에 대한 신뢰(Trust)는 완전히 깨져서, 북한은 체제보장을 위한 완전한 핵무장을 선택하였고, 만천하에 표방하였습니다. 핵무장을 공식화했으므로, 핵무장 제지를 위해 끌어온 6자회담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북한은 6자회담이 종결됐다고 얼마 전에 이미 발표했습니다. (2009년 4월 14일, 조선중앙통신보도)


2. 미국의 대북정책 10년간의 혼선 속에 완전한 실패

북한은 미국과의 수교와 경제적 협력을 요구하며, '핵'을 협상카드로 내세워 미국과 많은 협상을 시도해 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런 '핵무장'과 불량국가적 정권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수교를 거부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1994년 북한핵시설이 문제가 되었을 때, 실지로 북한핵시설을 거점 폭격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제지로 폭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북미는 제네바협정을 맺어, 북한은 '핵시설'을 동결한 후 사찰받고, 주변국들은 북한에 경수로건설을 지원하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서로 Give&Take를 가지는 교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네바협정은 오히려 미국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했으나, 부시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완전 악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대미수교의 당사국'으로써, '정전체제'의 주인공으로써, 북한과 약 15년 이상의 오랜 협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도 아니고, 2) 북한의 핵무장을 제지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로 세월을 일관해버리면서, 결국 북한이 자신의 체제연장을 위해 절대적인 '핵무장'과 전쟁불사의 '일방적 강공'을 선택하는 최악의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혼선으로 일관됐고,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3. 북한 체제변화 시나리오로 <김정일 후세 승계> 방식 선택

필자는 2008년 중반 김정일 신변 악화설 이후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체제변화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의 하나로 <김정일 후세(아들) 승계 방식>을 제시했는데, 2009년 5월말 현재, 북한은 검정일의 아들 김정운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시나리오 관련글 클릭)

이러한 김정일 후세 승계 시나리오는 집단지도체제보다 그 가능성이 더 낮다고 봤는데, 실지로는 김정일 아들이 권력을 승계하려 하므로, 그 원인과 의도,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북한권력집단이 <김정일 후세 승계> 방식을 채택한 의도로는,
1) 권력지배 집단과 군부가 중단기적으로 군부, 군무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권력의 최일선에 서도록 하며(선군정치의 강화),
2) 기존 권력집단이 자신들의 체제내에서의 권력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후세 승계>에서도 당연히 보장되고,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후세승계는 그러한 '권력유지의 이익'이 확실하다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4. 후세 세습체제, '봉건왕조적 권력승계' 정당화를 위해서는 정당화 논리와 체제보장 수단 필요

3대째 이어지는 세습체제는 말 그대로 '봉건왕조'의 노골화에 불과하여,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소위 명분으로 내세우는 '인민'의 '혁명'과는 완전히 거리가 동떨어지는 것입니다. 즉 명분상의 '혁명'(사실 혁명도 아니었지만)도 남지않고, 오직 '권력'이라는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물론 기존에 알맹이가 있지도 않았음).

이러한 권력승계의 정당성과 체제결속 강화를 위해 북한권력집단은, 
1) 대외적으로는 회담을 포기하고, 핵무장 공식화로 체제보장 수단의 선택을 단일화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2) 대내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하고, 선군(先軍)정치를 앞세워서 체제를 정당화시키고, 우월성을 눈가림하고
   있는 것이고, 군부의 득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5. 협상용이 아닌 유일 대안으로 '핵무장' 선택, 북한은 포기하지 않을 것

2009년 1월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이런 행보는 오바마정부 출범 이후에 협상용 압박 강화로 생각되었으나, 결론적으로 착각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글 클릭)

2009년 5월말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공식화는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전쟁불사'는 물론, '전쟁임박'의 의지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의지는 북한이 단순히 협상용, 협박용 멘트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이행'과 체제보존에 따르는 북한 권력집단의 기득권과 연동되어 분명하고 실체적인 의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6. 현재 상황은 왜 문제가 되는가? 전쟁은 왜 실체적 가능성으로 다가왔는가?

1) 미국 더 이상 카드 남아있지 않아. 군사대응 카드만이 유효
미국으로서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카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심각하고, 기존의 미국의 대북정책이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수교정상화를 이룬 것도 아니고,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지역은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요국가들의 군사적 이해관계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지역외교 지역처럼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변국의 '핵무장'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 뻔하고, 지역안보 및 지역의 군사력의 불균형과 갈등이 증폭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일본'은 '북한'을 핑계로 이제 공식적으로 '핵무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남은 카드는 오직 '폭격'이나 '군사적 대결'과 같은 힘의 대결이 유일합니다.
즉, 최근에 미국 합참의장이 밝힌 바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과의 전쟁이나 군사적 대결은 절대 '미국만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불리할 게 없습니다.


2) 북한 후계 세습체제를 유일 목표로, 군사적 대결, 전면전도 불사할 것
기존의 협상용 '핵무기' 카드가 지금의 상황과 다른 것은, 북한은 이제 김정일 이후 김정운 후계구도를 공식화하고, 이러한 체제공고화를 목표로, '핵무장'을 유일적 선택으로 분명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권력의 제1목표는 '권력의 유지', '권력체제의 재창조'이기 때문에, 세습체제를 분명히 한 북한권력집단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체제를 먼저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핵무기 포기'를 카드로 지속해왔던 협상 가능성은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의 기성 권력집단'의 자기 기득권 보존을 뜻합니다.
평화보다는 전쟁을 통해서도 체제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에 독재봉건왕조를 건설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3) 한국의 경우, 남북이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유리한 협상카드를 스스로 폐기 
북한은 작년과 올해 연초, 최근까지도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 증진시켜줄 것을 남측에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의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구는 북한이 남북한 상호간의 윈윈(win&win) 전략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들 스스로 이를 '경제적 실체'로 '의식'하고 있다, 즉 '변수(factor)'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개성공단'을 무(無, Nothing),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즉, 남한에도 이익이 되고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제적 실체(existence), 변수(factor)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햇볕정책', '대북경제협력'이 가지는 본질적이고 중대한 성과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공동의 이해관계(common interest relations)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북한은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교환의 단일 경제(Economy of Exchange)를 결국 '개성공단'에서 일정 수준으로 완성시키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협력체가 일방에게 해가 되고, 타인에게 해악이 된다면 그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지만,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런 관계는 쉽게 포기될 수 없고 오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개성공단은 그런 실체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지급과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했을 때, 국내에서는 단순한 '협박용'이거나, 개성공단 철수 시도를 위한 '명분쌓기'라고 폄하했습니다. 잘못된 해석,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실지로 토지사용료지급과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들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들어주면 됩니까?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지급,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측으로써도 북측에게 그 대신에 '이익'을 요구하면 됩니다.
이러한 협상 내용으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개성공단을 확대개편하고, 더 많은 기업과 노동력, 토지를 유치하고 보장받는 것을 북측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요구를 거절할까요?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의 명분적 요구에 응하여 취해야 할 선택은 분명합니다.


7. 남한의 절대적 해법은, 개성공단의 확대를 북한에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

따라서, 현재 남북관계의 해법은,
개성공단 철수나, 대북군사대결 강화가 아니라, 개성공단에서 북한, 그들이 가지는 경제적 이득의 규모를 키워줌과 동시에 개성공단의 지역적, 규모적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해법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즉, 개성공단의 지역적, 규모적 확대를 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 보상을 다소 올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이 서로 Win&Win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일방에게만 유리한게 아니라 남북 상호간의 '공동의 이익체'로써 확대발전하는 것이고, 서로 평화유지에 따른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속시키고 확대하게 됨으로써,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큰 방법은, '경제적 이득'을 공유함은 물론, 그런 경제적 이득이 누구의 이익도 훼손시킴없이 상호증진시키고 있을 경우이고,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 나간다면, 개성공단 바로 위쪽에 위치한 개성 지역을 남북한이 공히 개발, 발전시켜 보는 것도 북측에게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더 큰 '경제적 이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남측에게도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8. 이명박 정권의 현재 상태의 무능한, 오류적 대북정책으로는 금명간 전쟁 발발을 가속화할 것

미국은 북한에게 더 이상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정세 지형상,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해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북한 외교는 지난 15년간 그들의 미지근한 태도에 따라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남은 카드는 '북한'에 대한 '시설폭격', '전쟁불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경우,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우선이였으나, 김정일 아들 김정운에게 '세습'을 공식화함으로써, 관계개선보다는 내부정권 유지, 세습정권 재창조가 본질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주요권력 집단과 군부들로써도 체제변혁보다는 체제보장, 재창조를 통한 그들의 '기득권' 유지가 본질적 목표가 된 것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내부적 결속'을 다지고, 내부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에게도 '전쟁'은 현재 효용성 높은 실질적 선택지로 다가왔고, 전쟁 불사를 사실상 표명하고 있고,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쟁의사가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 개성공단을 남북한이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이익의 원천(common 'wealth' source)으로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성공단의 변수(factor)적 역할에 대한 오류를 범함으로써, 오히려 전쟁 발발 가능성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즉시 가능한 직접협상의 카드입니다. 이런 카드가 그 잘못된 오류적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폭발력을 지니는지는 위의 본문에서 줄곧 얘기했습니다.


9. 전쟁 발발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행동의 대비를 해야할 때

그러나, 이러한 현명한 현실인식 없이, 이명박정권이 지금 형태처럼 어리석은 대북행보를 계속한다면,
더욱이 '미국'도 별다른 대안카드를 가지지 못한 마당에, 발화자가 터진다면,

이명박정권은 조만간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올 것으로 생각되므로,(올해 안에 조만간 발발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전쟁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쟁이 싫은 분들은 각자의 양심과 개인적 선택에 따라 해외로 도피하시든지 국내에 남아 조국을 지키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상관 안합니다.

더욱이 도덕적으로 본다면, 김일성-김정일까지는 지켜봤으나, 김정운까지 새로로 이어지는 '절대왕조적'인 '봉건체제'가 한반도에서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과연 용인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근대성, 인권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양심'에 대한 묵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자유와 의무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국민으로서 절대적인 '성전(聖戰)'도 고려할 필요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건'과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권력의 억압을 절대 용인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인권'과 '자유'를 위해 우리는 명예롭게 피흘릴 준비도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변희재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장례절차, 국민장과 관련하여 고인(故人)에 대해 모욕을 주고 있고, 
인간의 고통에 대한 매우 얕은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서 안타깝다. 

인간의 큰 고통 중의 하나는 인간으로부터 비롯된다.

특히 구조화된 폭력인 권력이 그 강압력를 악용해서 인간을 억압할 때 얼마나 큰 인간적인 고통과 폐해가 따르는지는 이미 30년 이래의 한국 현대사만 보더라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변희재씨가 논란을 일으켰으므로, 물론 그의 주장을 들여다보며, 하나씩 살펴본다. 


변희재씨의 첫째 주장을 보면,

"국민의 한 명으로서,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국민세금은 단 돈 1원도 투입돼서는 안 된다."

-- 세금을 내는 행위와 세금을 집행하는 행위는 엄연히 구분된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전체 '국가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입법권력(국회, 법)과 행정권력(정부, 행정력)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며, 사법권력(사법부)의 감시를 받을 뿐이다. 여론은 물론 참고사항이 되겠지만, "국가재정"의 집행은 제정법에 귀속되므로, 법이 우선이다.

-- 묻고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법에 위반되는가? 고인의 장례는 법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다.

-- '재정'의 집행은 국회나 행정권력에 따라 '정치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개별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안드는 흐름도 있을 수 있다. 어떤 '납세자'는 자신이 내는 세금이 '국방비'나 '무기를 사는 비용'으로 절대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방비를 쓰는게 아예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정당한가?

'국가재정'은 법에 따라 집행되고 있고, 이러한 '법의 집행'은 국민의 합치된 컨센서스(consensus), 일반의사에 따르고 있다고 일단 봐야 한다. 

따라서, 변희재씨의 첫째 주장은 '납세의 의무', '국가재정'의 집행에 대한 질이 떨어지는 개인적 옹아리에 불과하다.


변희재씨의 둘째 주장을 보면,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하여 "당신은 왜 죽음을 선택했냐?"고 따지고 있다.

-- 변희재씨에게 묻고싶다. 이미 죽은 사람한테 "너 왜 죽었냐?"고 따져서 뭐하나?
    사후(事後)에 이미 돌아가신 사람보고, 너 왜 죽었냐고 수사기관이 캐듯 따져서 뭐하느냔 말이다. 무덤에 데고 조서라도 받고 싶은가?   안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누가 그걸 모르나?
    이미 돌아가셨고,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다. 누가 '죽었으니까, 참 잘했네, 참 잘한 선택이네'라고 칭찬이라도 했는가? 안타까운 것이다. 
    살아계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살아가시라고 응원해보지 그랬냐고 반문해 보고 싶다.
    살아계실 때도 '자살하라'고 종용한 저 정신나간 김동길씨한테도 한마디 하시지 그랬냐고 '이미 일이 다 터진 마당에' 변희재씨에게 '따져보고' 싶다. 왜 변희재씨는 노무현씨를 살리지 못했는지 '따져보고' 싶다는 것이다. 
    살리지도 못했으면서, 뭔 사후에 본인에게 삿대질이냐 이 말이다.   
      

변희재씨의 셋째 주장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하고 있는데,

--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은 것인가? 
    어떤 인간도 타인이 보기에는 완벽할 수는 없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지 살아왔는지는, 오직 그의 양심과 양심에 따르는 고귀한 삶이 첫번째 기준, 준거가 된다. 
    노무현씨는 제3자가 보기에도 자신의 인간적인 양심과 소신을 지켜왔고,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어떤 증명도 없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증명이 있더라도, 한 개인의 삶을 타인이 일방적으로 제단해야할 어떤 권한도 없다.


변희재씨는 전직대통령이 "그 동안 수고했으니 놀고 먹으면 안되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의 의무는 "그 명이 다할 때까지 오래살면서 학자들의 연구소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괘변을 늘어놓고 있다. 

--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예우"를 담고 있는 것이다. 국가라는 전체공동체를 이끌어온 노고에 대해서 '대우'해 주는 것이다. 또 이런 '예우'는 연금의 성격도 지닌다. 연금이 뭔가? 은퇴했으니 놀고 먹으라는 소리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놀고 먹으라는 소리라는 것이다. 

-- 또한 '그 명이 다할때까지 오래살면서 학자들의 연구소재가 되라'고 했다. 노무현씨가 무슨 '실험실의 표본'이라도 되는가? 학계에서 노무현씨를 연구하는 것은 학계 자신의 몫이거나, 학계 자신의 학문적 자유의 선택이지, 노무현씨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고, 노무현씨가 '실험실의 표본'이 되어야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 물론 전직대통령으로 '사회적 의무'는 있다. 현직자들이 대우를 해준다면 현직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직의 권한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우를 해주고 있을 때의 일이다. 전임자에게 죽음을 끈질기게 강요한 현실이 과연 '예우'인가?


변희재씨의 다섯째 주장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자신의 패거리의 안위만 걱정했던 조폭의 보스", "자신의 측근을 살라기 위해 장렬히 몸을 던지는 조폭의 보스"와 같은 행위라고 고인을 욕되게 하고, 폄하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유족이나 고인의 명예관리 당사자들께서 어떤 법적인 조치도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폭'인가?  
    아니면, 조폭과 비슷하다는 것인가, 조폭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인가?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폭 두목"이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조폭 패밀리"라는 것인가?
    고인(故人)은 물론, 고인이 되시지 않았더라도, 본인을 두번 세번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변희재씨는, '인간'이나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개념적으로나 혹은 자신이 아닌 타인(他人)의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자연적 삶을 마감하지 못하고, 사고나 죽음의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비극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직접 되보지는 안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헤아일 뿐이다. 
      

죽음을 강요한 정황이나, 죽음에 이르게 된 인간의 본질적 고통을 느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염없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지경에게까지 오게한 권력의 부당함과 일부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고인을 희생시켰는지는 앞으로도 찬찬히 봐야 한다.


그러나,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면, 노무현은 '인간 노무현'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그가 처했던 인생의 시점으로 보면, '촌부(村夫)'로 죽은 것이고, '아버지'로서 죽은 것이다. 
그것은 그가 말년에 가고자 했던 길이고, 그가 실제로 살고 있었던 인생의 모습이었다.
구조화된 권력, 부당한 권력이 '촌부'로, '아버지'로 이미 돌아간 자신을 부정하라 하고, 자신이 아닌 타인의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 것이다. 인간의 행복과 자기결정,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권력이라는 폭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하마을로 돌아간 노무현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촌부로 돌아가 여느 아버지들처럼 평안하게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적어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것은 평화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평화이기도 했지만, 우리 모두의 평화이기도 했다.
이 평화는 깨졌다. 노무현 당신의 평화는 물론 죽음이라는 영원한 안식을 통해 먼저 지켜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는 깨졌고, 이런 평화를 깬 당사자들은 조만간 그 죄값을 치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아버지 다음으로 중요한 우리의 '아버지', 나이 들어서 이제 여생을 보내셔야 할 '촌부가 되신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이기 이전에, 자연으로 돌아간 우리 모두의 '아버지', '어른'이었다. 그래서 더 슬픈 것이다.


변희재씨는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인간의 본질적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가 동시대 사람들과 앞으로 올 후대들에게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도, 고인이 되신 노무현씨를 폄하할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변희재씨의 논지는 별로 주목할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회자되고 논란이 되므로 한말씀 남겨드리는 것이다. 당신께서는 조용히 앉아, 김현승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용히 음독해 볼 것을 권장한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 김현승, '아버지의 마음' 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