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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발표문, 미국(美國)이 동조하는 이유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5. 19. 16:01

이명박 정권과 군(軍) 당국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공식적인 발표와 대북성명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합동조사단'으로 참관한 미국(美國) 측도 '천안함 발표문', '잠정 결론'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이번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 작업에서 이명박 정권의 '태도'에 동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중국'(中國), '북한'(北韓)보다는 '남한'(南韓)이 가깝다.

그 첫째 이유로는 '한국'(남한)이 '중국', '북한'보다 가까운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미국에게 동아시아 정세에서 패권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 전략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런 '한반도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이 남한 이명박 정권의 공식적인 조사 행위에 수긍해 주는 것은 일면 당연하다.

이 점은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2. 미국 군수산업의 한반도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이명박 정권은 초기부터 남북한 간의 '비대칭 전력'을 운운하며 사건의 핵심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

만일 '비대칭 전력'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역에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이미 기정사실화한 마당에, 어떤 특정 무기체제만이 '비대칭'의 이슈를 가져올 수는 없다.

남한 정권의 '비대칭 전력' 운운과 '군사 무기 체제' 강화는 결국 미국 군수산업의 수출 확장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군사력' 운운이 미국 군수산업에게 혜택을 가져올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 물론 이명박 정권은 '군사력'을 단순히 '장비'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함께 지적하고 싶다.)

또한, 일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남한-미국 당국간의 '정책 전략적인' 빅딜(Big Deal)이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국 측으로서는 이명박 정권의 조사 결과에 굳이 딴지걸 필요가 없게 되었다.

3. 동아시아 패권에서 '중국'(中國)보다 우월한 지위의 확보가 가능하다.

중국은 이번 천안함 사건 조사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시류에 따라 그 결론이 번복될 수 없는 최종적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태도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맞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여러 물증(物證)들을 갔다 붙여 거의 '우격다짐' 식으로 사건의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지은 이명박 정권의 태도는 그런 면에서 중국에게는 난처한 것이기는 하다. 물론 중국이 '난처해하며' 입장을 표시해올 이유는 전혀 없다.

반면에 이명박 정권의 조사 결과에 얹혀 가려는 미국은 보다 우월한 갑(甲)의 지위에서 '유유자적'할 수 있다.
미국은 손해 보는 것이 없다.

더욱이 미국은 '악'(惡)에 편드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보다, '희생자'로 생각되는 남한측 조사 결과를 신뢰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여러 '실리'(實利)를 얻게 된다. 그래서 동아시아 패권에서 중국보다 우월한 '명분상'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한미 군사 합동훈련이 대규모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어부지리'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4.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에서 '명분상' 우월적 지위를 점하게 된다.

중국은 북한과 최근 5월 후진타오-김정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일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미국은 북한과 양자회담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6자회담을 선택할 수도 있다. 회담 자체를 무기한 '보이콧'할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우선 '핵개발'을 포기하고 먼저 회담에 나설 것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적어도 이번 사건으로 당사자 '외교'에서 미국이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천명하며 '북한'을 1차적으로는 '비호'해 주려고 하지만, '남한'이나 '미국'의 등쌀에 당분간 시달려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설령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이 '의제'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뻔하지만, '미국'은 피해자의 편에 섰다는 '명분'을 충분히 확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동아시아 정세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다.

5. 천안함 사건이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

무엇보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천안함 사건이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美國)이 천안함 사건에서 이명박 정권의 '조사결과'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자신에게 '수지타산'(收支打算)이 맞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군수산업의 대 한반도 수출확대', '동아시아 패권의 강화', '당사자 회담 주도권의 우선적 지위 확보", 이처럼 미국(美國)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국지전'이나 '전면전'은 미국에게 '수지타산'이 맞는 '선택'(option)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이 '동의'할 수 없다. 결국 미국이 이명박 정권에 동조할 수 있는 범위는 딱 여기까지다.
오바마 정권,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이미 보낸 메시지도 그런 맥락인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정세가 '현상유지'(現狀維持)하되 자신들이 주변 경쟁국보다 전략적인 외교,안보에서 우월적 '지위'를 고수하기를 원한다.

그런 '수지타산' 관계로 인해, 미국은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설득력이 없을 지언정)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 당사국과 주변국에게 어떤 '실리(實利)'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 글을 포함하여 이미 살펴보왔듯이 '미국'이나 '중국'은 전혀 '잃을게 없다.' 그들은 언제나 얻는다. 그래서 'Win-Win'(윈윈) 게임이다. [관련글, 천안함 사건, 중국(中國)이 얻게될 실리]

반면에, '남한'이나 '한반도'는 언제나 '잃는다.' 그래서 'Losing Game'(루징 게임)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외교', '안보', '군사' 모든 면에서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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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중국(中國)이 얻게될 실리(實利)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5. 16. 22:43

천안함 사건 이후에 남북 관계의 상당한 냉각이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군(軍) 당국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5월 20일 '천안함 합동조사단' 발표문 발표 전인, 5월 16일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중국 입장에 대한 이해는 변함이 없으므로 '중국측 입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을 둘러싼 이런 현 정권의 태도는 적절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필자는 이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명확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현 정권은 이런 일반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했다. (관련글,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추모연설의 과제)

그래서 현 정권이 논리(logic) 법칙에 따르지 않은 단순한 '추정'만으로 사건의 진실을 '단정'짓고 추가 행동에 나서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런 이명박 정권의 '무능함'에 결코 동의하지는 못할 것이다. (관련글, 천안함 원인규명, 국방부, 군 주도 적절한가)

그런데 지금까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의를 보면, 대부분 남-북관계나 미국의 입장, 혹은 중국에 대한 입장차, 이에 따른 이명박 정권의 설득 작업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에 이것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中國)이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얻게 될 실리(實利)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짓고 중국을 설득해야 겠다고 '협조'를 당부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가벼움'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현 정권은 외교(外交)에 대해서도 빈약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적인 소양, '베이스'(base)가 부족하다.

왜 그럴까?

중국(中國)은 절대 '우리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홀로 존재하는 대륙의 대국(大國)이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나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굳이 친중(親中) 관계를 따지자면, '북한'에 더 가까운 나라다.

1. 6.25 한국전쟁 중국의 개입

이는 역사적으로도 분명하다.

중국은 이미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UN 연합군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봉쇄하고자 인민군을 대거 투입시켜 이를 저지한 바 있다.

모택동(毛澤東, 마오쩌뚱, Mao)은 직접 결정을 내려 수십만에 이르는 대규모의 인민군을 투입, 인해전술로 연합군을 밀어냈다.

특히 그의 아들 '모안영'은 이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기도 했다.

이 전쟁이 중국에게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 방식

당시에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어떻게 개입했는가를 보면 중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원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주요 다큐멘터리나 한국전쟁 전쟁사 기록을 보면, 당시 중국군은 철저하게 38선 이남으로 한국군과 UN 연합군을 밀어내는데 주력했다. 38선 이남으로 자유진영 군대를 밀어낸 후에는 중국군은 매복으로 일관하며 추가 행동을 크게 취하지 않았다.

결국 전형적인 현상 유지, 전쟁 이전대로 38선을 경계로 한 한반도 체제 분단의 '원상 회복'을 원한 것이다.

3. 한반도에서 완충 지대 원해

중국(中國)이 이처럼 한반도에서 '체제 분단'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또다른 강국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 대국(大國)의 직접적인 세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가 자유진영화 된다면 그것은 미국세력과 중국이 직접 조우하게 되는 것이며,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 세력'의 확대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적어도 '북한'(北韓)을 살려두는 것이 언제나 그들의 실리(實利) 관계에 맞다.
적어도 중국은 북한 편이라는 것이다.

4. 분단의 고착화

결국 한반도 분단 고착화는 중국에게도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현실이다.

한반도 분단상황에서 중국은 크게 잃을 것이 없다.

전통적으로 다민족 국가인 중국은 중앙권력의 엄청난 패권으로 마치 '황제시대'처럼 거대한 하나의 국가(國家)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방'의 안정은 중국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체제 현상 유지의 조건이 된다.

5. 남북간의 반목은 중국에게는 이득(利得)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남한, 북한 간의 '화해'나 '반목'은 중국에게는 어떤 이해관계 변화를 가져올까?

주변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반드시 달가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전혀 껄끄러운 일도 아니다. '전면전'이나 '국지전'과 같은 급박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는 한 여전히 중국은 한반도에서 우월한 이해관계를 형성한다.

한반도 체제의 고착화는 중국에게는 체제 평화(平和), 현상 유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중국은 변형된 '황제 시대', '일당 독재 체제'로 '하나의 중국'을 평화롭게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6. 북한에 대한 지배권 강화

한편으로 현(現) 시점에서 남북간의 '반목'이 중국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자.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중국은 그 어느때보다 북한(北韓)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강화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믿고 의지할 곳은 여전히 '중국' 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반도에서 '중국'의 입지가 부각될 수록,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커질 수 밖에 없다.

- 정치적 지배권 강화

먼저 '사회주의' 역사를 함께해 온 '혈맹' 국가로써, 정치적 지배권이 강화된다.
북한이 당분간 체제 변화를 덜 겪으면서 현상을 유지해가든, 아니면 엄청난 체제변화를 동반하여 '친중(親中) 정권'이 수립되든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변방(boundary)에 대한 중국의 패권 강화는 중국 자신에게는 체제의 안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경제적 지배권 강화

한편, 북한에 대한 중국 자본(資本)의 직접적 지배력이 강화된다.
'자본'의 본질적인 속성은 '확산'에 있다. 새로운 '탐닉'을 추구하며 '노동시장'을 찾아나서야 하는 것이 자본의 절대적 기본 속성이다.

이에 대해 국내 일부 신문은 '한국의 자본이 얼마나 고급인지, 북한은 중국 자본을 대한 후에야 깨달아야 한다'고 평한 바 있다.
이런 지적은 '자본'의 기본 속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것이다.

자본의 속성은 동질적이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북한 직접 진출이 북한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기타 '개발 가능 사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진출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본대 보여주기'가 아니라 그냥 '자본의 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주는 것일 뿐이다. '자본'(資本)의 길에 '본대 보여주기'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북한 진출은 '북한'의 '시선'에서가 아니라 '중국의 시선'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7. 북한 급변사태의 대비, 중국의 '급변대비 매뉴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한국전쟁으로부터 이미 60여년이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가지는 이해관계는 단순히 '현상유지'에서만 만족되는 것은 아니다.

세월의 흐름따라 중국은 이미 변했다. 권력구조, 경제구조에서 모두 '변형된' 독재체제, 황제체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변화를 경험한 중국이 과연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을까?

전혀 설득력 없다. 남한이나 미국 외교가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연일 떠들고 있지만, 생각해 보자.

가장 강력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을 나라와 세력은 과연 어디인가?

그렇다. 바로 중국(中國)이다.

중국은 남한보다 더 직접적이고 우월한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내부적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8.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이 가지는 이해관계와 대응

중국은 이미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中國)은 어떤 행동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것은 분명하다.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보다 직접적인 지배력의 강화이다. 적어도 '친중(親中) 정권'의 수립이 분명하게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런 작업이 남한이나 미국 당국과의 협조 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中國)을 마치 '남한' 편인 것처럼 생각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태도는 이런 제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실례로 이명작 정권은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 한다던가, 중국의 자주적 외교권을 건드려 '주권' 논란을 불러오는 등 전혀 실효성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한마디는 매우 명쾌하고 단호하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하라"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입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 중국의 가지는 남-북한, 한반도 '이해관계'에서 생각해도 매우 당연한 입장이다.

이런 중국(中國)을 마치 북한에 대한 사전적(事前的)인 '압박 카드'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외교(外交) 수준이 얼마나 '질(質) 떨어지는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9. UN안전보장이사회 회부는 넌센스

급기야 이명박 정권은 글의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한다.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인 중국(中國)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이미 너무 분명하다.

중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이미 명백한 조건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0. 이명박 정권은 정신줄을 놓았나?

결국 아무 부질없는 짓이 계속되고 있다.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과학성', '논리성'(Logic)의 기본 명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말로 '엄한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남북한 관계에 놓인 '기본 자산'(資産)조차도 좀 먹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반목해봤자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반목과 대립이 '남북한 관계 개선',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북한 체제의 중대한 변화'를 향한 주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결코 남한에게 우호적 시선을 보낼 수도 없다.

중국은 북한에게 더 우월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의 '반목'이 강화될 수록, 중국은 북한에 대해 '체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친중 정권'의 수립을 더욱 가속화할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현재 행동이 가져올 결과는 그처럼 너무나 뻔하고 명백하다.

결국 '집에서 새는 주전자, 바깥에서도 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철학'과 '정책'의 실패가 외교(外交)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절대 '한국편'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전적으로 중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권은 즉각 깨달아야만 한다.

중국(中國)은 어느 면에서든 '절대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며, 남한은 결코 '얻을게 없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한 관계의 소중한 '자산'(資産)마저 축내고 있다.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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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스포츠, 김연아 계약 청산, 경업피지의무 요구 권리 있다

Sports 2010. 4. 28. 08:31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측이 'IB스포츠'와 맺었던 기존 3년간의 에이전트 계약을 종료하고, '올댓스포츠'(AT Sports)라는 새로운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 2010년 5월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졌다.

김연아 선수는 기존 에이전트 계약을 기간 만료로 종료시키고, 새로운 에이전트와 '재계약'하거나 혹은 전담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김연아 측의 행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번에 신설된 법인 '올댓스포츠'는 김연아의 모친인 박미희씨가 대표를 맡고, 김연아가 일정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실상의 '자가사업'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올댓 컴퍼니', '김연아 주식회사'의 향후 행보는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설법인의 활동담당 이사(임직원)로 기존 'IB스포츠'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특정 이사와 임직원이 가게된다는 사실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IB스포츠' 이사는 이미 IB스포츠 재직시절부터 김연아 선수 측의 독립법인 설립을 주도적으로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IB스포츠'는 김연아 선수 측과의 에이전트 계약 청산, 재계약 불발에 상관없이, 해당 'IB스포츠' 이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일부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IB스포츠'의 행보가 마치 '김연아의 향후 행보'를 '해꼬지'하는 행동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여론을 오도하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그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한다.

1. IB스포츠, 김연아 계약 종료, 서로 공통변수 없어

'IB스포츠'와 '김연아'는 이제 아무 상관도 없다. 계약 관계가 청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연아 측의 향후 행보에 'IB스포츠'가 더 이상 관여할 것도 없고, 영향력을 발휘할 것도 없다.

마치 'IB스포츠'가 김연아 선수 측의 '해꼬지'에 나서기라도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전파하는 것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이전의 여러 글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IB스포츠는 김연아 선수 에이전트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김연아 선수와 이별한다고 하더라도 'IB스포츠' 측에서 크게 아쉬워해야할 것은 없다. 다들 자기 갈 길 가면 된다.
(관련글, 댓스포츠 설립, 김연아 현역 은퇴, 올댓김연아 되나?)

'IB스포츠'는 그냥 '에이전트',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일 뿐이다. '김연아 - IB스포츠'의 계약 관계가 4월말로 공식 종료된다고 하므로, 서로의 앞날에 관여할 바가 없다.

2. IB스포츠 해당 독립 임원에 대해 책임추궁 가능

하지만 'IB스포츠'가 기존 IB스포츠 해당 임원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

일반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와의 계약상,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종 업계에서 동일한 업무 수행을 금하는 '겸업금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상법상, 계약상의 임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해당 회사에 종사하면서 바로 같은 일을 차린다면, 기존 회사에서 습득한 업무비밀이나 지식, 노하우가 그대로 외부로 누출되어 기존 회사의 영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 예컨대, '떡볶이 가게'를 인수했는데, 가게의 '영업권'을 판 사람이, 바로 옆집에서 바로 또 '떡볶이 장사'를 하면 문제가 된다.
예컨대, 삼성전자 핸드폰 담당 임직원이 퇴사하여 바로 '핸드폰 회사'를 차리면 이런 의무 위반에 걸릴 수 있다.

즉 기존 회사의 '임직원'일 경우, '계약'으로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겸업 금지 의무'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상법(商法)이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IB스포츠' 측에서,
1) IB스포츠 임원으로 재직 기간 동안 김연아 측과 새로운 독립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2) 퇴사 후에 바로 해당 독립법인에 들어가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임원에 대해서 법적(法的)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

3. 상법상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 요구 권리

이것은 김연아 측을 '해꼬지'하는 것이 아니라, IB스포츠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회사의 일반적인 권리 수행 절차다. IB스포츠의 '자기 일'이라는 것이다.

만일 IB스포츠의 어떤 임직원이 'IB스포츠'에 재직하면서, 재직기간 동안 김연아 측과 새로운 법인체로 사업을 이미 구상하고 있었다면, 그것에 회사에 대한 '해악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에 위배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약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임원'은 '계약관계'에서 '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보다 책임의 강도가 보다 강하고 분명하다.

한편, 퇴사의 특정기간 동안 '동일 업무'의 활동을 금하는 계약상의 '책임'이 사전(事前)에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지켜져야 한다.
그런 계약상의 책임을 퇴직 임원이 지키지 않는다면, 역시 계약상의 민사(民事) 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IB스포츠'를 퇴사한 직후, '올댓스포츠'라는 신생 법인에서 바로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민사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이를 상법상의 정식 용어로 따지면,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에 해당한다. (혹은, '경업금지의무')

* '경업피지의무' 혹은 '경엄금지의무'는 영업권을 양도한 기존의 사업자나, 회사를 퇴직하는 기존 임원이,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의 '영업권'과 '비밀', '노하우'를 침해하지 않도록 특정영역 혹은 일정기간 '동종업'의 수행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관련규정 : 대한민국 상법 제89조(경업금지) ①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삼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경업피지의무'의 간략한 설명 - 네이버백과 참조, 더보기]

따라서, IB스포츠의 기존 임원이 계약상에 명시된 퇴사후의 '냉각기'를 무시하고, 바로 동종업계에서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IB스포츠'의 영업권과 노하우(Know-How)를 침해하기 때문에, 결국 계약상 민사 책임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IB스포츠가 해당 독립 임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적절하고 정당한 행동이다.

4. 김연아 측이 새로운 독립회사를 꾸린 것에 대하여

김연아 측은 IB스포츠와 계약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걷느냐는 당연히 전적으로 김연아 측의 '자유'이다. 이번에 독립회사 '올댓스포츠'(AT Sports)를 꾸려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IB스포츠'가 '올댓스포츠' 설립에 문제삼을 것도 없고, 실제로 문제삼고 있지도 않다. 이해(利害)관계를 가질 것도 없다.

그러므로 향후 '김연아'와 '올댓스포츠'의 행보를 논하는데, 결코 'IB스포츠'의 이야기를 꺼내 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계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 'IB스포츠' 측이 해당 IB스포츠 임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적절한 행동이다.

1) IB스포츠에 재직하면서도 재직 기간 중에 '회사에 해를 끼치는 이해상반(利害相反)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2) 더 나아가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에 위반하여, 퇴직 직후 회사에서 수행한 '에이전트 업무상'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바로 '에이전트'(agent), '매니지먼트'(management) 업무에 나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전직 임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전적으로 'IB스포츠' 측의 회사로써의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김연아 측의 행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 IB스포츠 자신의 자신의 임직원과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 추궁이다.
그러므로 IB스포츠가 이 사안에 대해서 해당 임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김연아 측을 해꼬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5. '김연아 - IB스포츠' 관계 이미 종식, 더이상 연결짓는 것은 곤란

대한민국 상법은 계약상 발생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수생의 '신뢰성'과 '충실성'을 배반하고, 타인이나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해사'(害社)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깔려있다.

따라서 일부 블로그에서 이런 제반 상황에 대한 이해없이, 마치 'IB스포츠'가 이미 계약관계를 끝낸 '김연아 측'에게 마치 '해꼬지'를 하는 것처럼 '혹세무민'하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파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IB스포츠'의 행보와 '김연아 측'의 행보는 전혀 더이상의 공통변수, 관련성이 없다.
각자 갈 길을 가면 된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IB스포츠'와 '김연아'를 연결짓는 설득력없는 여론 조성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주요 일간지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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