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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에 해당되는 글 62건




  1. 2010.08.08 김태호 신임 국무총리 지명, 이명박 딴지걸기 인사, 평가절하 3
  2. 2010.06.20 개그콘서트 왕비호, 한국 보수주의의 모순적 현실 드러내 1
  3. 2010.06.14 참여연대 천안함 UN안보리 이메일 서한 발송, 정당한가?
  4. 2010.06.14 KBS 수신료 인상, 조중동 방송진입 비용 국민에게 전가하나? 4
  5. 2010.06.06 북한 천안함 사건 의도 _김일철, 리제강 제거, 남북 화해 모색 2
  6. 2010.05.28 이명박 정권, 6월 전면전쟁, 한반도 비극으로 치닫나? 5
  7. 2010.05.25 환율 안정(원엔, 원달러) 이명박 정권에서 가능한가? 1
  8. 2010.05.25 천안함과 초코파이, 북한 김정일 체제를 향한 선택은? 1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신임 국무총리에 지명되었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40대 운운하며 떠들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싶다.

우선 객관적으로 단순히 나이가 어리거나 많다는 사실 자체로는 그 무엇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국무총리'로서 김태호씨의 역량이 검증된 바는 없으며,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국무총리는 말 그대로 '이명박 정권'의 테두리 내(內)라는 본래적 한계를 지닌다.

이는 전임 정운찬 국무총리도 동일했다.
아무리 그의 의지가 불탄들, 그는 이명박 정권의 '도우미'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김태호 국무총리 지명자가 평가절하되는 더욱 자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이달곤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전략공천했다. 

이명박 정권의 유력한 국무위원이었던 이달곤을 전략 공천하여 김두관 후보와 대결토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태호(1962년생) 전 경남도지사가 공천에서 배제된 것이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전임 단체장이 연임에 도전하는 것이 일상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임 경남도지사였던 김태호씨는 재선 도전에서 배제됐다. 

결국 애초에 그에 합당하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었음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즉 이달곤(1953년생)을 경남도지사에 전략공천하고, 그 댓가를 김태호에게 약속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김태호 전임 경남도지사를 왜 하필 국무총리에 지명했을까?

여기에는 이명박의 악질적인 '고집'과 '딴지걸기'가 작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명박의 국정 운영 형태를 보면, 고집만 앞세우고 무언가 양보하려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경향성은 인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번 국무총리 임명도 마찬가지다.

왜 신임 국무총리 지명자가 하필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인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에게 재선을 양보하는 댓가로 어떤 지위를 약속했을지라도, 그 자리가 왜 '국무총리'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임 경남도지사로 당선된 김두관 후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김두관(1959년생) 경남도지사도 크게 보면 40대이다.

결국 김두관 후보를 경남도지사로 당선시킨 '경남도민'들을 폄하시킨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당신들이 재선을 시키지 않은 김태호를 이명박은 '국무총리'로 임명했다 하고 유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악질'이라는 것이다.

'김두관' 'ㅈ ㅗ ㅈ 되바라' 그런 내면의 심리인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저질이라는 것이다.

이명박은 그냥 떳떳하고 정직하게 이재오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라는 말이다.
같은 배 타고 저 뿌연 '먹튀 바다'에서 향연하다가 갈때 되면 같이 가시라...이 말이다.
'댁 밑에서 무슨 희망이 있냐... 애들 버릴 일 있냐...' 이 말이다. 그게 정직한 선택이라는거다.


단순히 나이로 따진다면 40대가 아니라, 30대가 더 절실하다. 아니 20대라도 좋다. 

나이로 따진다면 70대에 생각이 꽉 막힌 이명박같은 인간이 무슨 리더 자격이 있는가?
그런 식이라면 대한민국은 당장 30대 대통령이 필요하다.

40대에서 희망을 발견한다면 차라리 1959년생 김두관 경남도지사에게 희망을 발견하는게 빠르다.

이명박에게 '딸랑딸랑'하고 발 담구는 40대에게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는가?
그건 '희망'이라는 단어에 대한 모독이다. 

50대 앞두고 '40대 팔아먹으며' 연명하는 그런 40대에게 굳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붙일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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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KBS2의 코미디 프로 '개그콘서트' '봉숭아 학당'에 등장하는 캐릭터 '동혁이형'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일부 '보수' 세력의 언행을 중심으로 '동혁이형' 캐릭터에 대한 퇴줄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올 봄에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KBS 사장을 불러다놓고, 국회에서 '동혁이형'의 적절성을 운운하는 웃지못할 해프닝을 벌였다.

웃기고 어이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이 공영방송 사장을 불러다놓고, '표현의 자유'를 만끽해야할 특정 코미디언을 언급하며 '파쇼적 만행'을 벌이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파쇼적', '국가주의적 만행'도 그대로 넘어가는게 이명박 정권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 정권은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는 것이다. 말 하나로도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하면,
바로 이런 시각이 '한국 보수주의의 모순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장동혁이 연기하고 있는 '동혁이형' 캐릭터는 사회적으로 초래되는 '비효용'과 '부조리'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한다.

예컨대, '동혁이형'은 최근에 '도심 길거리의 쓰레기통 부재(不在)' 문제를 언급했다. 
서울 한복판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졌으니, 쓰레기 버릴때가 마당치가 않아 오히려 거리에서 쓰레기 투기가 성행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동혁이형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언급한다. 길거리 쓰레기통에 종량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구토'나 '방뇨'와 같은 '오물'을 쏟아내니 아예 시정(市政)  차원에서 쓰레기통을 없애 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시민들의 '편의성'(convenience)이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동혁이형'은 지적한다.
일부 개인의 비도덕성에 따른 쓰레기통 관리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쓰레기통 폐지는 '도시 미관'이라는 외형을 위해, '시민의 편의'를 후퇴시킨 '부조리'하고 '비효율적'인 '전시  행정'의 산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동혁이형'은 개인의 '인권', '편의'(convenience)를 부정하는 사회적 비효용, 부조리를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시각은 분명하게 '시민'이라는 일상적 개인이 '구조'와 마주치는 관점에 서 있다. 

누구나 가는 군대 '깔깔이', 츄리닝에 가벼운 패션은 시민들의 일상적 '상식'(common sense), '건전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라는 탈을 쓴 일부 세력이 '동혁이형'을 '공격'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런 시선에서 보면 동혁이형은 정확히 '보수적'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보수주의'는 '사회'의 구조적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그 주요 사명이자 철학적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사회'의 매커니즘을 앞세우면 '전체주의'나 '파쇼주의'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자율성', '개인 의지', '개인의 도덕', '양심'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물론, '보수주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국가'(國家)나 '애국심'과 같은 '전체의 논리'로 돌아서 버리는 중대한 내적 모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혁이형' 캐릭터를 위와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사회 구조적'인 '불편'을 지적하고, 개인의 '양심', '도덕성'의 회복을 호소하는 '동혁이형'의 시선은 '보수'의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을 드러낸다.

개인의 철저한 양심과 도덕적 기반 위에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을 모색하는 것이 결국 '보수주의'의 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동혁이형'은 보수주의의 시각에서도 매우 만족스런 캐릭터다.


이런 마당에 보수인지는 모르겠으나, 무늬만 보수인지 '보수'를 자부하는 한나라당 세력은 '동혁이형'을 '까'고 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확인하려면, '개그콘서트' '봉숭아학당'에 함께 등장하는 유명 캐릭터 '왕비호'(윤형빈 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왕비호'는 말 그대로 '왕 비호감' 캐릭터다. 
왕비호는 극도로 부자연스럽고 조화롭지 못한 '분장'을 하고 나와서, 시청자들의 예술적인 미적(美的) 감각을 파괴해 버린다.

시청자들은 그의 등장 자체에서 심기의 불편을 느낀다. '건전한 미적 감흥'을 '불편'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왕비호'의 이런 '패션'은 캐릭터 설정 과정으로 의도되고 기획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성향'이 그렇다던가, 자연적으로 그런 모습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왕비호'의 주요 캐릭터 연기, 즉 그의 '언행'(言行)이다.
왕비호는 초대 손님 게스트(guest)를 불러다놓고, 개인에 대한 '모욕', '비아냥'으로 시종 일관하고 있다.

인물을 눈앞에 불러다놓고, 특정 개인에 대해 '실명'으로 '눈 앞에서 핀잔주기', '비꼬기', '모욕주기'를 서슴치 않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인권'과 '정체성', '존재감'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욕이다. 그래서 보는 시청자들의 '분노감'을 자극한다.

'게스트'는 개그맨이 아니다. 타인에 대한 모욕을 준다거나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개그맨들끼리' 사전에 협의된 데로 '개그 프로'를 위해서 어느 선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일반인들을 데려다 놓고 '모욕주기' 컨셉으로 연명하는 것은 심각한 불쾌감을 준다.

'웃기기만 하면 되므로 개인에 대한 어떤 모욕이고 상관 없다...' 식의 캐릭터 설정은 '상식적 보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왜냐하면 이런 시각은 막강한 '전체'의 지위에서, '무대 위에서', '권위'를 바탕으로, 나약한 '개인'의 지위에서, '무대 아래에' 있는 특정 당사자에 대한 중대한 '가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무언가 전체적인 목표를 위해서라면 개인에 대한 어떤 가학적 수단이든 상관없다'는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파쇼'이고 '전체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전체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그 대상이 '인격'이든 '인간'이든 수단화되도 상관없다고 보는 것이 바로 '파쇼'다.

가학적인 억지 웃음을 위해 일반인(연예인 게스트 포함)을 불러다놓고, 무대 위에서 무대 아래를 향해 '독설'을 내뿜는 방식으로 '인격'을 수단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비호'는 '파쇼주의', '전체주의' 시선을 대변하는 캐릭터다.


결국 일상적, 상식적 '보수'의 시각에서 개그콘서트 봉숭아학당에서 문제가 되는 캐릭터는 무엇인가?
그렇다. '동혁이형'이 아니라, '왕비호'다. 왕비호 캐릭터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필자는 '왕비호' 캐릭터가 수 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처음 등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결코 유쾌하지가 않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개인의 '인격', '존재감',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고, '전체'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인격' 같은 것은 수단으로 치부되어도 상관없다고, '무대 위에서', '공중파에서' 전체적 권위를 활용해 무대 아래로 찍어내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파쇼'의 시선을 내뿜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식적 보수'라면 오히려 이런 '왕비호' 캐릭터에 대해서 문제제기해야 한다.
(물론 더 지각있는 보수라면 개인의 '예술적 자유' 행위에 왈가불가할 이유가 애초에 없다.)


그런데 소위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자들은 이런 '현실'에는 침묵한다. 왜 그런가?
그들은 '보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의 '탈'을 쓴 준 '파쇼주의자'들일 뿐이다.

그렇기에 '동혁이형'이 등장할 때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왕비호'에서는 '가학적 웃음'을 함께 내뱉고 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현실인가... 그 장면을 상상해 보라.

문제는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 현실이 비단 이런 '코미디 프로' 하나에 비유적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다. 
이런 '보수'의 비뚫어진 내면(內面)은 한국 정치 사회 현실에 노골적으로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절망적인 결정체가 바로 지금 이명박 정권의 주요 트렌드에서 발견되고 있다. '파쇼'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굳이 긴 말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말하고 싶지도 않다. 때되면 가실 분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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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UN안보리 의장국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이메일 서한을 발송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UN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을 정식으로 안건으로 다뤄주길 요청해 놓은 상태다.

참여연대의 이메일에는 정부의 '천안함 조사'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없는 8가지 의문 사항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가 UN안보리에 이처럼 직접 이메일(e-mail) 서한을 발송한 것은 정당한 것일까?

참여연대는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의 하나다.

따라서 하나의 NGO 입장에서 자유롭게 UN의 어떤 기관에게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 국내외 어떤 'NGO'(비정부기구)이든 마찬가지다.

다만 NGO는 정부간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해당 국가나 정부 유관기관의 공식 의견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참여연대'도 마찬가지다. 참여연대가 UN안보리에 이메일 서한을 보냈다 한들, 그것이 UN안보리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왜 UN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메일 서한을 발송한 것인가?

그만큼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사건 처리 태도가 탐탁치 않고,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얼마나 답답할 지경이면 직접 UN안보리에 메일로 서한까지 발송했겠는가.

그만큼 뭔가 서두르는듯한 이명박 정권의 태도는 국민적인 불신감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

예단과 불충분한 증거만 가지고는 국제사회를 충분히 설득시킬 수 없고, 오히려 외교적 자충수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참여연대가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다르게 UN안보리와 같은 국제기구에 이메일 서한을 보내서 불편해하고 있으나, 그렇게 흥분할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기구'(GO)와 의견이 다른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비정부기구(NGO)는 정부기구의 활동을 감시하고, '권력'으로부터 '인권'과 '자유'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그린피스'(Green Peace)는 프랑스 정부의 '원전 건설' 사업에 그리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같은 국적이라도 '정부'의 공식 의견과 '비정부기구'의 견해가 갈라질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의 국가간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UN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이 국가 정부간 공식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국제기구에서는 '참여연대'와 같은 일개 NGO의 의견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다. 말이 '참고사항'이지 '참고용'으로 검토 리스트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연대'가 UN안보리 의장국에 이메일 서한을 보냈다는 것은 결국 '상징적' 의미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은 국내에서조차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유효한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천안함 조사 과정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의혹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건' 조사를 다시 재검토하고, 국제사회에서 '천안함' 외교가 오히려 외교적 자충수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어진 길을 가면 그뿐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참여연대가 UN 유관기관에 '이메일' 보낸 것을 무슨 '해서는 안될 일'처럼 생각하는데, 오해하는 것이다.
UN은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국제기구로 누구에게든 '문'이 열려있다.

UN의 어떤 기관이고 거기에 이메일(e-mail) 보낸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 필자도 예전에 업무상 UN 유관기관에 이메일을 주고 받은 적이 있지만, UN과 이메일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더라도 참여연대는 어떤 내용의 이메일을 UN안보리에 서한으로 발송했는지 원본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결국 참여연대는 국내에서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사건'을 충분히 여유를 두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런 의문사항은 국내에서 내국인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측에서도 이메일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여, 일부의 '항의'를 종식시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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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수신료를 인상한다고 한다. 현재 월 2천500원선인 수신료를 월 6천500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KBS는 TV수상기가 있는 가구(사실상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준조세' 형식으로 매년 일정액의 수신료를 거의 '강제 징수'하고 있다.

이유는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 안(案)과 추진 일정을 보면, 과연 KBS가 '공영방송'이 맞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 KBS2가 '공영방송'인가?

KBS는 '보스톤 컨설팅 그룹'의 컨설팅 결과를 받아, KBS2까지 광고를 폐지하고, 전체 수신료를 6천원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 안이 있다고 하지만 '들러리'에 불과하고, 사실상 이 안(案)이 유력하다.

먼저 '보스톤컨설팅그룹'이라고 그럴듯한 컨설팅 그룹에 맡겨 보고서의 권위를 높인 듯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보스톤컨설팅그룹'도 고객의 니즈(needs)에 맞쳐 보고서의 방향을 작성하는 상업기업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도 '장사'하는 것이란 점이다. 한편 외부 컨설팅 그룹에 경영, 전략 자문을 받는 것은 '참고'를 위한 용도일 뿐이지, 이들의 '보고서'를 반드시 채택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경영 방향과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지, 외부 컨설팅 업체가 그 책임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다. KBS와 공영방송의 운명이 그들이 '면피전략'으로 기획한 어떤 컨설팅업체의 '맞춤형 보고서'에 의해 좌우될 수 없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데, 왜 외부 컨설팅 업체의 이름과 용역 보고서를 들먹이는지 생각해보라.
너무 뻔한 것이다. 여론을 무마하고, 마치 '외부의 유력한 견해'에 따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방폐막이', '바람막이'일 뿐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번 KBS 수신료 인상의 핵심 내용은 KBS2 채널까지 광고가 폐지된다는 점에 있다.

현재 KBS1 채널에 상업적 광고가 없는 것은 'KBS1'을 공영방송으로 생각하여, '수신료'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KBS2'도 과연 '공영방송'인가?

KBS2는 연예, 오락채널이다. 주요 방송 프로그램도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KBS2의 역사도 공영방송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방송통폐합'의 인위적 결과물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방송통폐합' 전후로 KBS2의 방송 내용에 큰 변화는 없었다. 즉 여전히 연예, 오락 위주의 채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KBS2가 형식적으로는 KBS 한국방송공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영방송'을 주요 목표로 기능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다른 방송사들과 일상적으로 경쟁하는 채널이라고 보는게 맞다.

따라서 오직 '공영방송'을 위한 특권인 '수신료 지원'의 혜택을 KBS2 채널에게까지 안겨줄 수는 없다.
그것은 KBS2가 공영방송 환경에 '무임승차'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KBS2까지 상업광고 유치를 폐지하고, 수신료 지원을 확대하라는 '보스톤컨설팅그룹'의 보고는 그 근본 토대부터 잘못된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2. '수신료'로 무조건 도피하는 '무사안일', 과연 '공영방송'의 해법인가?

공영방송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야 한다는 대원칙에서 보면, KBS1 채널이 수신료로 운영되는 것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KBS2 채널까지 완전히 수신료로만 유지되는 것은 전혀 설득력 없다.

무엇보다 오직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수신료' 방식에만 한국방송공사 KBS가 무임승차하는 '무사안일' 해법에는 절대 국민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KBS1 채널에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KBS2까지 '경쟁 환경'이 제거되어야 할 당위성을 주지 못한다. 

'수신료'가 전체 '한국방송공사' 경영 환경의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KBS 스스로에게 '무사안일',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부담 당사자인 국민에게도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광고 폐지'가 무조건적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KBS2는 자체적으로 '경쟁적 방송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왔는지 경영 합리화 측면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는 '수신료 지원'을 받는 KBS1도 마찬가지다.


3. '조중동' 방송진입 비용, 왜 국민에게 전가하나?

인터넷에 나도는 'KBS 수신료 인상' 일정

그리고 이제 '진실'을 파해쳐 보자.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 마당에 'KBS 수신료 인상'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나올 수 있다. 너무 오래 동결되었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방식이 KBS2까지 포함하는 '전체 상업광고 폐지'로 귀결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뻔한 것이다. KBS로 몰리는 방송 광고 물량을 빼내서 이를 미디어법 통과에 따라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방송사업자들에게 몰아주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수신료를 높이고 광고를 배재해서 미디어 광고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원장은 '최시중'이고, 그는 이명박 정권의 측근으로, '미디어법' 추진에 가장 팔장선 장본인이다.

그렇다면 그 수혜자들이 누구인가?

그렇다. '조중동'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방송사업 진입을 열망하는 이 정권의 열렬한 '맹종자', '추동자'들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방송 사업에 진입하는 비용은 누가 충당하는 꼴이 되는가?

결국 국민이다.

국민에게 'KBS 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 전체 광고'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묻자.

'조중동'이 방송 사업자로 진입하는 비용을 왜 국민이 물어야 하는가? 왜 그들이 물어야할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인가?

애초에 국민들은 '미디어법' 자체에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마당에 이제는 KBS 마저 '조중동'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게 과연 '공영방송'이 가야할 길인가? 아니면 공영방송을 살리는 길인가?

이명박 정권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다. 왜 당신들은 '공영방송'을 이처럼 '파탄'내려 하는가?

공영방송은 국민 사기의 '수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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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라면, 과연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

만일 이번 사건의 북측의 소행이더라도 '우발 사건'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자.


1. 김일철 사임, 리제강 사고 사망

북한은 지난 2010년 5월 1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김일철(80) 국방위원회 위원 겸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고령'으로 사임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6월 2일에는 김정일의 후계로 지목되는 김정은의 최측근 리제강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리제근은 사고 직전까지 북한 로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맡고 있었다.


2. 국내 정보기관, 북한 해군참모, 김정은 측근 '천안함 사건 배후'로 지목 

이 사건 이전에 국내 정보기관들은 북한 해군 장성들이나 혹은 김정은 측근 세력이 이 사건의 배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목하고, 사건의 전체 배후에는 '북한 정찰국'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3. 김정일 정권, 김일철, 리제강 제거 

결국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주요 세력인 김일철, 리제강이 '제거' 당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철은 군부의 핵심 인물로 '북한 인민군'의 상징적 존재이므로, 군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사임'으로 마무리하는 선에서 현직에서 물라나게 하고, 

반면에 리제강은 '로동당' 소속으로 '군부'의 동요를 고려해야할 대상 인물이 아니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김정은 측근 인사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리제강을 '제거'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4. 김정일 사건의 배후로 보기 힘든 '우발 사건' 가능성 유력

이런 정황에서 보건대, 만일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김정일이 의도한 바가 아닌, 권력 주변 세력의 '독자행동', '우발사건'일 가능성이 사실상 유력하다. 

왜냐하면, 

1)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김정일, 즉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주도할 만큼, '천안함 공격'을 통해 북한이 얻을 '실리'가 사실상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2) 북한은 '천안함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에 대해 '위로'를 표명해 왔으며, 자신들이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고, 적극적으로 '반박' 성명을 내고, 대규모 군중집회를 동원해 '남측 정권'을 비난하고 있다. 

3) 북한은 그 무엇보다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고, '6자 회담' 복귀 가능성도 북-중회담을 통해 표명하고 있다. 

4)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사건' 원인 지목에도 불구하고, '방어적 태도'로 일관하며, 겉으로는 '강경 태도'인 듯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언질을 계속 내비치며, 특히 개성공단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

4) 북한이 김일철, 리제강을 사실상 제거한 것은, 설령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정치적으로 시인하고, 이 사건이 '남북관계'의 악화로 연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암묵적 의사표시'이며 남측에 보내는 '정치적 시그널'이다.


5. 이명박 정권 '남북관계' 즉각적 개선에 나서라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권은 북한에 대해 '강경 조치'를 계속할 뜻을 천명하고 있다.


만일 '남북관계' 개선 조치에 바로 나서게 된다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으로 답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북한에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이런 대북 정책 방향은 설득력이 있는가?

'남북관계 악화'는 우리가 추구해야할 최종 목표도 아니고, '목표' 자체가 될 수도 없다.
'남북관계 개선'이 목표인 마당에, '남북관계 악화'가 중간 목표여야 된다는 하등의 설득력도 있을 수 없다.

'천안함 사건'은 이미 터져버렸다. 터진걸 되돌릴 수도 없다. 마치 이미 터져버린 '한국전쟁'을 되돌릴 수 없는 이유와 같다.

만일 북한이 이 사건의 주범이 확실하다면, 그들은 1) 진심어린 태도로 반성하고, 진실되게 2) 남북관계 개선의 장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현재 행동을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도 1)은 모르겠으나, 2)는 확실하다.

북한은 현재 '남북관계의 개선'을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다. 지금처럼 절절히 관계 개선을 원하던 시기가 이전에는 없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햇볕정책' 수준에 이르지 못해도, 사실 '남-북 관계 개선'을 향한 최선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 '천안함 사건'은 만일 김정일의 직접 지시에 따른 소행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생각하도, 그 어떤 '실리'(實利)도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가능성이 희박하다.

반면에, 북한 일부 군부, 권력 핵심세력에 의한 '우발적 사건'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만일 그렇다면, 북한은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리제당 로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사실상 '제거'를 통해, 권력 주변 세력에게 '경종'을 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타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권 참모진들의 생각대로 마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이 돌아간다는 시그널을 주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말 그대로 '개선'되는 것 뿐이다. 만일 '남북통일'이 된다면 '한국전쟁'에 보상을 주는게 아니지 않는가? 그냥 '남북통일'이 되는 것 뿐이다.

즉, 남북관계 개선은 그 자체로 남과 북이 함께 '파레토 개선'으로 나가는 것이지, 누구의 '잘못된 행동에 잘못된 보상'을 하는게 아니다. 이 점에서 기초적인 스탠스부터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참모들은 '착오'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철, 리제강 '제거'를 통해,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그들이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든 아니든 간에) 남북간의 '관계 개선'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왜 '천안함 사건'과 같은 비극이 생겼는가?

결국 이명박 정권 취임 이후 2년동안 서로 '반목'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 '강성 세력'에게 도발 행동의 '빌미'를 주게 된 것이다.

'햇볕' 아래서는 '독버섯'이 자라날 수 없지만, '어둠'이 지배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싹을 틔우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였든,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결국 이런 비극을 가져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은 '전쟁기념관'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다. 타인에게 피눈물 흘리게 한 것은 이명박 본인이기 때문이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하지 않았는가? 잘못된 정치, 정책은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다.

'남북관계 악화'는 대북정책의 그 어떤 '목표'가 될 수 없다. '중간 목표'가 될 수도 없다.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절절한 관계 개선 요구를 제대로 새겨듣고, 이를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천안함 사건은 이미 터져버렸다. 돌이킬 수 없다.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든 아니든 이미 '사실'이 되버렸다.
'복수'나 꿈꾸는 것은 '소인배'나 하는 짓이다. '정치'나 '국제관계'에서는 '복수'를 꿈꿔도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 비극의 단초에는 이명박 정권의 무관심한 통일정책이 크게 '한 몫' 했다는 점을 뼈저리게 정책 노선에 새겨야 한다.
오히려 북한의 이런 '심리적 위축'을 잘 활용해서, 적절한 정책적 'Give & Take'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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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천안함을 공격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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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가 끝나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기정 사실로 볼 수 있다.

정권이 의도하는 '시나리오' 내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보자. 



1. 천안함 위기조성 국면 (5/20~5/24)

- 천안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적인 것처럼 발표하고, 이명박은 대국민담화로 분위기 잡는다.


2. 지방선거 (6/2)

-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또다시 '오류'를 범한다.


3.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 왜 즉시 실시하지 않고, 약 10일후, 지방선거 이후에 시행하는지 그 의도는 뻔하다.
(이명박 정권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이 반사 공격을 해올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의도를 생각해 보라.)

- IF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북한은 제발 공격해 달라...)


4. 북한은 DMZ에서 대북 확성기를 표적 사격으로 격파시킨다.

- (옳지 잘됐다! 바로 이거야!)

- 이를 빌미로,


5. 이명박 정권은 DMZ 지역에서 대북 공격을 감행한다.


6. 북측은 이에 대해 '공격', '전면전' 선포행위로 간주하고, 대응 사격을 해온다.

- DMZ에서 국지전이 시작된다.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대북확성기 방송의 의도)

- (북측은 제발 개성공단 인원을 인질로 잡아주라!)


7. 북측은 '전시 상황'에 따라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인원의 이동도 동결한다.
(개성 공단 인질 억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미리 흘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

- (옳지 잘됐다! 바로 이거야!)

- 이를 빌미로,


8. 이명박 정권은 대북한 '전면전'을 감행한다.
(선공격이 아니라는 명분 획득하고, 선제공격 응징을 위한 한-미 전면전 카드 제시)

이리하여, 한반도에서 6월 '전면전', '제2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이명박 정권이 현재 시나리오 흐름에서 의도하는 바이며, 다음날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터질 일이다.

이런 상황에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님들이 있으면, 최후의 '한가함'을 마음껏 누리라고, 진심어린 한마디 날리고 싶다.


해일이 밀려오기 전의 바다의 잔잔함을 마치 '평온'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단지 어리석음일 뿐이라고 달리 말해 줄 수가 없다.
이게 '냉전세력'의 현실이다. 헤아리지 못하면, 몸으로 체험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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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치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떤 세력은 '경제'가 '정치'와 무관해야만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설파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정치 권력이 경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되지만  정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체제 리스크를 증대시키면 경제의 후퇴나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이는 각종 거시 경제 지표를 비롯하여, 환율에서도 실례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원엔 환율의 역사적 흐름을 보자. (출처 : 한국은행)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 1993년 2월 25일부터 이명박 정권의 중반기인 최근 2009년 5월 25일까지 '원-엔 환율' 흐름이다.

김영삼 정권(1993.02~1998.02) 시절을 보면, 환율은 94년 '북핵위기'로 1차 예비 랠리를 보인후, 1997년 IMF를 맞아 초급등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김대중 정권(1998.02~2003.02) 시절을 보면, 아주 빠른 속도로 하향 안정화되어서, 전기간에 걸쳐 큰 변동없이 안정세를 유지한 것을 볼 수 있다.

노무현 정권(2003.02~2008.02) 시절을 보면, 더욱 기록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원엔환율은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인 것이다. 국내 경제의 세계적 체질이 강화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에 이명박 정권(2008.02~현재) 시절은 어떠한가?

정말 기록적인 환율의 초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변동성이 매우 확대되고 있고, 불안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왜 그럴까? 결국 방향을 잘못 잡은 '정치'가 '경제'를 흔들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직후부터 인위적인 환율 상승을 강조하며, 금융 시장에 노골적인 의지를 내비쳐 왔다. 

그에 따라 가뜩이나 세계 금융위기, 경제 침체 상황에 마주하고 있던 국내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원화와 관련한 원달러, 원엔 환율에서부터 급격한 초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원달러 환율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수출입과 관련한 많은 기업인들과 상공인들, 무역인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지금 이 시점도 다르지 않다.
해외 학문과 교류해야 할 유학생들이 크게 고통받은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에게 과연 '개방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환율의 안정'을 전망할 수 있을까?

기대는 난망(難望)이다. 선거 투표의 결과이니, 자업자득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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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북한(北韓)의 사과, 사건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1) 만일 북한의 소행의 사실이라면, 사건 당사자들에게 강도높은 책임을 추궁한 이명박 대통령의 요구는 일면 적절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북한에게 가해지는 강압적 조치가 반드시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현재와 같은 남북한 관계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모습이 아님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런 지적도 적절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집권기도 절반이 다되가는 시점에, '남북한 관계'를 이런 파국으로 몰고 온 것은 이명박 정권 스스로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이다.

이건 부정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이미 '역사화'되버린 엄연한 진실이다.

따라서 '남북 관계'가 이 지경까지 흐르게 된 것은 집권 초기부터 '방관'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권에 엄청난 책임이 있다.


(2) 한편, 다른 가능성으로 만일 이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 남북한 관계나 외교(外交)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만일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최종적으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른 것들은 모두 논외로 하고, 다만 북한에 대한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자. 북한은 이명박 정권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웃음거리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2) 북한의 소행이 아닐 경우의 시나리오는 이 글에서 살피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아니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점은, '남북한 관계'의 경색이 과연 '북한 독재 정권'을 배제하고, '남한'에게 혹은 '북한' 인민에게는 전적으로 이로운 적절한 선택인가 하는 점이다.


1. 김일성이 6.25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

여기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간략히 먼저 생각해 보자. (압축을 위해 결론 위주로만 본다.)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일성은 북한에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울때, 애초에 북한에 기반 같은 것이라고는 없었고, 민족 지도자로서 어떤 '명분'도 없었다. 다만 '소비에트'의 지원을 받은 위성 권력이었을 뿐이다.

ㄱ) 김일성 권력이 북한 지역에서 장기적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 '6.25'다. 
'남북한 통일', '인민 해방' 이런 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애초에 '진실성'도 충만하지 않았다. 

ㄴ) 한국전쟁은 3년간 지속되었지만, 사실상 전쟁은 초반에 이미 '휴전' 협정의 국면에 들어섰다. (민족 적대감 확대 목표)

ㄷ) 중공군 개입 양상을 보면 인해전술로 대규모 병력을 참전시켰지만, 38선 아래로 UN연합군을 밀어내서 한반도에서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 이전의 세력균형 상태로 현상 유지하는데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소련은 초반 무기 지원 외에는 특별히 크게 개입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은 한반도 민족 내부에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한국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개 있다.

그 중에 하나로,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거제 포로수용소의 인민군 포로들이 기차를 타고 북으로 환송되는 영상 장면이 나온다.

이 기록 영상을 보면, 남한 실향민들은 철로 주변에 나와 기차를 타고 북(北)으로 향하는 인민군 포로들에게 돌을 던지고, 포로들은 수용소에서 UN군이 지급한 포로복을 기차 밖으로 벗어 던진다. 그리고 서로는 서로를 향해 욕을 하고 비난을 퍼붓는다. 

그렇다. 남은 것은 같은 민족끼리의 '분노', '적대감', 증오감' 뿐이다. 그런 "증오감"은 오랜 시간 '북한 지역'에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튼튼한 "기초"로 작동했다.

그게 '김일성'이 결국 노린거다. '김일성'을 '후원'하고 '지원'하여, 사실상 '사주'한 소련, 중공의 본질적 의도도 바로 이것이다.

결국 김일성 위성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주변 열강이 배후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하여 남북한 주민들간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킨, "민족 적대화 강화 전쟁"이 한국전쟁의 본질이다.
 
민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어, 자동적인 '체제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애초 한국전쟁의 목표였다는 것이다.


2.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면 (IF)

만일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고 완전하게 결론났다고 생각해 보자.

천안함 사건으로 '대북 적대화 정책'이 강화되면, '북한 정권'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그게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처절한 복수'가 과연 될 수 있을까? 택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김정일 정권에게 이롭기만 하다는거다. 그 원리는 위에서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와 동일하다.

"'대북 적대화 정책'은 남한의 이명박 정권이 획책하는 것이므로,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내부의 단결을 공고화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북한 주민들도 김정일 정권을 잘 따르고, 혹여 그의 사후에 권력 이양 과정에 순응해야만 한다..."

이런 명분이 김정일 정권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결국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강압적 대북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북에게는 절대적으로 이롭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잠정적인 권력 이양기 준비체제에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북한이 '절대 권력'의 세습을 위해 경제적, 외교적 희생까지 감안하고 선택한 것이 천안함 시나리오라면, 남한의 '강압적 대북 정책'은 그들의 수에도 말려드는 것일 수 있다.



3. 천안함과 초코파이


얼마 전까지 국내 보수 언론지에서 보면, 개성공단에서 간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초코파이'의 인기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기사가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하루 1~2개 간식으로 나오는 초코파이를 고이 간직해서 집으로 돌아가 자녀들이나 친지들에게 선물로 나눠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개당 1천원도 안하는 초코파이의 가격이 북한 각지에서는 달러 환산 한화로 1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체제'에 '일상적' 우월성이 있다면 그것을 인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다.

그런 '피부 접촉', '공기의 유통'을 '독재 체제'는 당연히 막는다. 주민들이 그런 '자유의 공기'를 느끼면 당연히 '독재 체제'에 반감을 표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정권은 그런 공기를 차단하려고 한다. 한번 뚫린 숨구멍은 쉽게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에 '화폐개혁'을 시도하며 시장 세력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를 맛보았다고 전해졌다. 왜 그런가?

한번 열린 자유의 숨구멍은 쉽게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열린 공기는 더 큰 공기의 확산을 부른다. 독재체제는 그것을 꺼림직해하며 막으려고 하지만, 쉽게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김대중 지도자의 지혜로 '햇볕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에 '자유의 숨구멍'을 이미 만들어 내놨다.
그게 바로 '개성공단'이다. 거기다가 민초들은 냉혹한 '시장'이 아닌 인간적인 '자유의 시장'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이건 누가 시킨 것이 아니다. 자율적으로 민초(民草)들이 선택한 행위다. 그게 햇볕이다.

햇볕이 뭔가...? 햇볕은 '에너지'(Energy)다. 햇볕은 연쇄적으로 새로운 주체들에게 변혁의 동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초코파이'의 겉표지에는 '정'(精)이라고 쓰여있다. 이것을 단지 '우연'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자본주의 경제가 단지 '상품'(商品)으로만 만나는 경제가 아니라, 타인(他人)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 개인적, 사회적 창조물들이 '시장 기구'를 통한 합리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 시스템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북한 주민들이 '피부'로 겪고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지혜'가 담긴 남북한 관계 변혁의 본질적 해방구인 것이다.

그 시작이 설령 한 겨울 텅빈 광장에서 한 모금의 입김을 불어내는 것에 불과했을 지언정, 개성공단은 분명히 '시장 경제'의 공기를 얼어붙은 체제에 불어넣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체제에 우월적 힘이 있다면 그것으로 이겨야 한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 스스로의 '신뢰'와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지난 2년간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한게 없다. 엄청난 후퇴만 존재했다. 한 일이라고는 '지난 10년' 운운하며, '햇볕'의 '에너지'를 부정하기에 바빴다.


4. 초코파이 정(精)은 없는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도 다르지 않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관계'가 20년 전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북한의 태도는 그 때와는 사뭇 다르다. 북한은 '6자 회담' 복귀나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이명박 정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과연 운운할 수 있는가?

'백령도' 앞바다, '휴전선'에서 누가 더 우월한가 열띤 군사력 경쟁을 해봤자 나올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은 남북 누구에게도 '효용의 증가', 새로운 에너지, 햇볕을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에게도 시장경제,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피부'로 느끼게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변화의 동력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폐쇄적 독재권력에 대한 '맹신'만을 강화시켜줄 뿐이다.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만도 못하다.

시장경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 인민들과 만나는 직접적 '접점'을 넓혀야 한다는 '성의'도 없는 마당에, '초코파이' 하나 내밀 인심(人心)도 없는 이런 정권에서는 '외교', '안보'에서도 결국 실패만이 계속될 뿐이다.

'천안함 사건'은 그 분명한 결과의 하나다. 그리고 그 이후를 보라.

더 큰 일들이 벌어지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현재 '외교', '안보' 노선을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 파국만이 이어지고 있고,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惡化一路)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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