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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0.06.04 한나라당 노년층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다 3
  2. 2010.05.10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 총학 재선거 해야 하나? 2
  3. 2010.04.22 유시민펀드 모금 이유, 40억 초대박 시사점 8
  4. 2010.04.05 나경원 미니홈피 욕 먹을 일인가? 11

6.2 지방선거의 결과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나며, 야권에게는 '승리'의 결과를 안겨주었다.

주요 외신들도 한나라당의 패배를 '의외'로 받아들이며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선거전 여론조사와 달리 '이변'이 일어난 것은, '숨은 표심'이 활발하게 작용했고, 20~30대를 비롯한 젊은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서면서 '정치적 의사'를 표로 표현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이고 소통없는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현 정권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서, 정치적 '견제 세력'을 확보해 주어야 겠다는 유권자들의 '투표 심리'에 불을 붙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선거결과는 '민주당', '선진당', '민노당', '무소속' 등 야권이 높은 득표율로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장에서 민주당은 92곳, 한나라당은 82곳, 선진당은 13곡, 민노당 3곡, 무소속 36곳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만일 20~30대 젊은 층이 투표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

중노년층만 적극 투표에 나섰다면 한나라당 여당은 안정적인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은 그 누구보다 노년층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노년층마저 돌아서 버린 것이다. 

아래는 실제로 필자가 서울의 중노년층 유권자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왜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을까요?"


"한나라당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들 숫자만 믿고 자기들 마음대로만 했다. 

그래서 나라가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아무리 '강자'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양보'와 '배려'의 미덕은 '강자'의 가슴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강자'다.


그렇다. 

한나라당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다. 

어찌보면 이명박의 취임 직후 바로 실시된 200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는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에게 행운이었다. 
특별한 정책이나 정권 심판 이슈 없이, 새로운 대통령 이명박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299석 국회의원 의석 중에 무려 200석 이상(우호세력 포함)을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를 확보했다.
그런데 그런 '절대적'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권의 임기 절반 동안 보여준 태도는 어떠한가?

'미디어법', '4대강사업'을 비롯하여,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보여준 것이 없다.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고, 설득력있는 이유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받아들이라고만 윽박질렀다. 
'무조건,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마치 '죄악'인 것처럼 밀어붙였다.

선거철에는 '북풍'을 일으켜 노년층의 마음을 오히려 어지럽히는 것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처럼 바람몰이로 일괄했다.


지금 이 순간도 다르지 않다. 

수많은 종교계에서 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도, 이 정권은 아는 체도 하지 않는다.

다른 정권이었다면, 단 한 차례만 열려도 국정 전반을 재점검할 계기가 되었을 '시국 미사'나 '시국 법회', '시국 선언'에 대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다. 

이건 정치(政治)가 아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노년층은 높은 투표율로 심판의 한 표를 날린 것이다.

대담을 나눈 중년 노년층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는 벼르고 있었다."


그렇다. 이들은 2년 후도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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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사회의 총학생회 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는 서울대학교라서 해서 다르지 않은거 같다.

서울대가 발행하는 교내 '대학신문'에 따르면, 제53대 총학생회(총학) 재선거가 49.39%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왜 무산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절대 투표율 50% 이상만을 유효한 투표 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원문기사 참고)

즉 전체 유권자가 2만명이라고 한다면, 50% 이상인 1만명 이상이 투표에 나서야 유효한 투표 결과로 인정한다. 


그런데 이런 '50%' 룰(Rule)은 과연 정당할까?

투표는 의무가 아니다. 

투표는 권리다. 

의도적으로 '투표 행위'를 '방해'했거나, '투표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투표하지 않은 '기권 행위'는 유권자의 자기 책임일 뿐이다. 

따라서 절대 투표율이 적다고 '재투표'에 나서거나, '재투표' 결과까지도 '무산'으로 기록하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재투표 결과'까지 '무산'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설득력 없다. 

왜냐하면 투표를 종용하고 '권리 있음'을 알렸다면, 절대 투표율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투표를 진행한 선거인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고, '투표 행위'에 나선 유권자들은 '권리 행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표 행위'를 통해 선거와 투표의 가치를 높이고 권리를 행사한 유권자와 후보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투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권리'를 포기한 해당 학생들 스스로의 선택일 뿐이지,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본부('선본')들의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사전에 유효 투표율을 정해놓고, 절대 투표율이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재투표'에 나서거나, 투표 행위 자체를 '무산'으로 보는 것은 절대 설득력 없다. 

이는 사회의 각종 선거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다.

1위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일정 수준의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해서 재선거(결선 투표)에 나서는 경우는 일부 국가에서 있을 수 있다.(예컨대 30~40% 이상, 법으로 정해져있을 경우, ex) 10만명의 유권자 중에서 5만명이 투표에 나서 1만표를 득표했다면, '득표율'은 20%에 해당)

하지만 애초에 '투표율'이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투표' 자체를 무산으로 보는 경우는 없다. 그것은 '역차별'이기 때문이다.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권', 자기 권리 포기한 거 뿐이다. '기권 행위' 안 말린다.  

총학 선거에 나선 서울대 학생들은

1) 왜 "50% 룰(rule)이 존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유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다.

2) "50% 룰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룰(rule)은 권리를 포기한 '기권 행위자'들을 과도하게 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3) '50% Rule'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선택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결국 "생각"이 중요하다.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권리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기권자'들을 불평등하게 '우대'하는 '50% 룰'은 전혀 설득력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재투표 자체를 전혀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어떤 투표율이든 투표의 결과를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것이 오히려 '정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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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펀드'가 초대박을 쳤다고 한다. 목표금액 약 40억원이 다 마감되었다고 한다.

유시민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9일부터 '유시민 펀드'를 모금했다. 4월 21일, 모집에 나선지 3일만에 목표 달성했다.
유시민은 무슨 '주식 투자'에라도 나서려는 것일까?

사연인 즉,
이번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유시민은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권자와 지지자들로부터 '자금' 모집에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펀드'인가, '후원금'이 있지 않은가?


유시민의 설명에 따르면,
'후원회는 5월 14일부터 후원금 모집에 나설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은 40억7천3백만원이다. 후원회를 통해 모금에 나서기 이전에, 당장 선거 대비 경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40억원'인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이 40억7천3백만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미리 필요 경비를 '상한선'까지 마련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펀드'라고 했을까?
이름은 '펀드'이지만 사실상 '대출'의 형태라고 한다. '유시민펀드'의 형태를 보면, 30만원부터 약정할 수 있으며, 2010년 8월 10일 전액 상환이 된다고 한다. 이자율은 CD금리(91일) 연리 2.45%(4월 19일 기준)에 맞추어져 있단다.

이렇게 모금해도 괜찮을 것일까?
유시민 측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은 바에 의하면, '사인(私人) 간의 대출 거래'라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다만, 이자는 시중 이자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쳐서 주라고 했다.



그러면 '대출'이면 그 큰 돈을 유시민은 도대체 어디서 구해서 나중에 다 '상환'한다는 말인가?
후원금으로 그걸 다 모금할 수 있다는걸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홈페이지의 댓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선거공영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서 15% 이상을 득표하게 된다면, 선거비용 제한액까지 국고에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선거제한액이 약 40억원이므로, 여기까지는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고, 소요 경비는 선거에서 15%이상 득표시 나중에 국고에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거다.
따라서 유시민은 '펀드'로 보장한 이자율인 연리 2.45% X 약 40억원 X (111~113일)/365일 = 약 3천만원 만을 '후원금'으로 조성하면 모든 자금흐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4월 19일~21일로부터 8월 10일까지는 111~113일에 해당)

설명하면, '유시민 펀드'의 '원금'은 15%이상 선거에서 득표하면 국고에서 환급받아서 되돌려줄 수 있고, 필요 '이자'는 '후원금'으로 3천만원 이상만 쌓으면 'O.K'라는거다. 

결국 "유시민 펀드" 자체만 놓고 보면, 유시민 본인이 필요한 경비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4월 19일부터 진행된 '유시민 펀드' 모금은 3일간 약 2,000여명 이상이 참여하여, 3일만에 목표 금액 40억을 모두 채웠다고 한다.
1인당 최소 펀드 모집금액이 30만원이었다고 하니, 그 열기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유시민은 그의 인물됨이나 이번 선거에서의 전망에 상관없이, 그동안 '신선한 아이디어'의 '현실화'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유시민 펀드'의 모금도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현실화'해서 실현시켰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위의 사례를 보라.
선거에 나선 유시민 본인이 필요한 경비는 전혀 없다.

선거제한총액 40억원은 나중에 국고로 환급받을 수 있고, 그 동안의 이자 약 3000만원은 후원금으로 충분히 모집될 것이다.
(물론 실제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해야 문제가 안생긴다. 이 정도는 득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민의(民義)를 한 푼, 두 푼 모으면 쉬운 일을, 우리는 왜 '정치자금'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속타'했던 것인가?
'민의'에서 '자발성'에서 답을 찾으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신선하고 성공적인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은,
1) 선거제한총액이 4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선거에 그 정도로 여전히 돈이 많이 드냐....하는 점이 있다.

2)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모집의 기간을 정해 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여하튼, '유시민 펀드' 모금과는 상관없이, 후원금 모집에 재차 참여할 수 있고,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은 세금 혜택이 있으니 참고해 볼만 하다.


'유시민 펀드'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가?

결국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다.

우리는 '정치'가 어떠느니, '정치인'이 어떠느니 떠들기는 하면서 사실상 '투자'에는 인색하다.
이 세상에 '투자'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자녀 교육만 해도 엄청나게 투자한다. 삼성전자만 해도 매년 상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 집행한다.
투자없이는 과실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아닐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바라면서도 "정치에는 유권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궁색하다.

그러면서 "좋은 정치", "발전하는 정치"를 바랄 수는 없다. 이런 돈은 개인의 사고(私庫)에서 나와야할 돈이 아니다.
개인의 '사고'에서 나온다면 자기 혼자 즐기고, 자기 여흥으로 끝날 돈이다. 정치가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유시민 펀드'는 그 궁색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에게 의미있는 신선한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그의 이런 소신있는 행동은 동료, 신인 정치인에게도 의미있는 참고사례가 될 것이다.

좋은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들은 누구에게든 이제 떳떳하게 돈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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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미니홈피가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최근에 조문을 다녀와서, 조문 기념사진(?)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미니홈피를 방문하여 비판의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판은 정당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욕 먹을 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나중에 자신의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컨대, 국회의원이라면 나중에 지역구에 '의정 보고'를 할 때, '보고물'에 '활동 홍보용 사진'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활동했네~' 하고 홍보하는 것이죠.

선거용 팜플렛에도 물론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조문행위'가 국회의원 '의정 활동'에 포함되는가, 과연 '홍보용 게시물'로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친구나 지인의 부모님, 혹은 본인(本人)의 문상을 가서, '기념사진'을 찍는다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될 겁니다.

친구 부모님 문상이나, 아니면 지인(知人) 본인의 문상을 가서 '기념사진을 찍는다', '역사적 기록물을 남기기 위함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상식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받을 겁니다.

특히, 남겨진 유가족들과 기념을 위해 '기념사진을 찍는다'면 정말로 '뭔가 아니올씨다' 입니다.

언론의 취재활동 과정에서 '취재사진'으로 노출되는 것과, 이렇게 어떤 2차적인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해 간곡히 원해서 찍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번처럼 다녀오자 마자 '미니홈피'에 올리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것은 역시 '아니올씨다'라는 겁니다.


한편, '조의'의 뜻을 지니고 선의로 이루어져야 할 '조문' 행위가 과연 유권자에게 보고해야할만큼 국회의원의 중요한 본연의 '의정 활동'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니올씨다' 입니다.

'조문'은 말 그대로 '조문'입니다. 개인적이든, 사회적인 지위에서 하는 것이든, '선의'로 '조의' 자체로 끝나야 할 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공성진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어떤 '2차적'인 '개인적인 목적'을 지니고, '조문'행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욕 먹을만 합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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