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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12.09.20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안철수 국무총리 바람직
  2. 2010.06.14 참여연대 천안함 UN안보리 이메일 서한 발송, 정당한가?
  3. 2010.05.25 천안함과 초코파이, 북한 김정일 체제를 향한 선택은? 1
  4. 2010.05.19 천안함 발표문, 미국(美國)이 동조하는 이유 4
  5. 2010.05.16 천안함 사건, 중국(中國)이 얻게될 실리(實利) 3
  6. 2010.05.12 북한 핵융합 기술 개발 환영한다 2
  7. 2009.08.22 청와대, 북측조문단 먼저 초청했어야 한다 4
  8. 2009.08.19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이 적절합니다 45

 

안철수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으나,

 

결국 안철수씨는 여러 면에서 대선의 야권 최종 후보로 나서기에는 부족함이 역력해 보인다.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1. 국정 전반에 대한 안철수씨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질도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 안철수씨가 중산층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상식', '소통의 정치', '국민의 의사'를 강조하는 것은 말그대로 매우 상식적이다.

 

- 그러나, 안철수씨의 준비상황은 일반 국민의 정상적인 상식, 열의의 하나 정도를 넘어서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된다.

 

- 왜냐하면, 국정의 경우 경제,외교,국방,문화,교육,복지 등등 매우 많은 부분의 책임과 과제를 안고있고, 단임제로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제도하에서 어느 정도 사전에 국정의 청사진을 기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를 치뤄 청와대에 입성해야 한다.

 

- 또 이를 위해서는 정당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정당의 세력이나 정책도 사전에 충분히 플랜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하지만, 안철수씨의 경우 소위 '쁘띠부르주아'적인 입장에서,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 '중산층의 부활'이라는 약간 자신에게 보이는 제한적인 상황으로서만 현실에 대응하고 있다.

 

- 예컨대, 어제 출마선언에서 한국의 현실적인 '노동' 상황에 대한 안철수씨의 문제의식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 반면에, 문재인씨의 '대통령 후보수락연설'은 한국 현대의 역사적/사회적 문제를 아우르는 '정문일침'의 명문장이었고, 최대현안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핵심적 정치적 리더십의 과제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 이런 면에서, 안철수씨는 그저 '국민의 열망'을 대변하는 모호한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2. 제도적으로 지속되어 온 시스템에 대한 효용을 낮게 평가하고 있고,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다.

 

- 이렇게 국정의 수행기간이 제한적이고, 국정의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결국 국정의 청사진을 미리 계획하야 하고 플랜을 짜서 국민의 신임을 받고 집행해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자원이 필수적이고, 그것은 결국 상시화된 조직으로서의 '정당'이다.

 

- 현재 국내 정치에서 '정당의 효율성, 최적화'(Optimization)의 정도가 낮다는 것은 안철수씨가 지적한데로 사실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것이 '정당'의 근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없고, 그 근거도 될 수 없다.

 

- 제대로 기능해야될 '정당'과 '국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정당'과 '국회'를 개혁해 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정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가자는 생각이 될 수는 없다.

 

- 안철수씨도 '국회'의 최우선성을 지적하며 '정당'의 개혁을 촉구했지만, 그 당사자는 '국회'와 '정당' 본연이고, 안철수씨가 그 촉구자는 될 수 있지만, 안철수씨가 정당을 개혁하거나 국회를 개혁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최소한 선거 몇 개월전에 나타난 '대통령 후보 예비자'로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 결국, '국회'시스템을 보다 보편적으로 개편하고, '정당'을 개혁해야 하는데, 그것은 최소한 '정당인'으로서 할 일이지, 외부에서 '촉구'하는 일개 국민으로서는 그 한계가 있고, '권한'을 제외하고서도 '책임'에서도 말의 힘이 크게 실리지 않는 상황이다.

 

 

3. 주변의 인물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 정치과정에서 '국회'나 '정당'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결국 정치(政治)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 정치의 가장 근간(根幹)이 되면서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사람'을 조직화하고, '사람'을 배치하는 일이다. 결국 '사람에 대한 일'이 정치의 시작이면서 끝이다. (start to end)

 

- 특히, 정치지도자(leader)의 경우, 자신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세(勢)를 모아, 각각의 자질과 인품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일을 하게 하고, 적절한 보상과 감독을 통해, 일의 성과를 챙겨가는 것이 제일의 역할이다. 즉, 청사진을 제시하고, 종합하고 기획하고, 챙겨가는 일이지, 자신이 무슨 일이든 다할 수 없다.

 

- 그래서 결국 정치는 '사람'이고, 자신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다. 없어도 조직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 그런데, 현재 안철수씨의 주변인물들을 보면, 일부 유명인사들이 있지만, 사람이 없다. 유명인사라고 그들의 자질이나 해당 부문에서 적합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이 시기에 과연 적절한 인물인지도 검증된 바 없다. 무엇보다 국정의 각 분야에서 그들끼리의 경쟁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 정당 시스템의 경우, 경제/외교/국방/문화/교육/복지 등등... 다양한 제 국정분야에서 사람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들끼리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각 개별 국정분야에서 최선의 인물들을 추려쓸 수 있다.

 

- 반면에 현재 안철수씨의 주변을 보면, 비록 안철수씨의 의도는 비교적 순수하다고 인정하지만, 그 주변에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이가 아무도 없다. 결국 세도 없고, 어떤 그룹화된 국정의 큰 줄기, 철학도 없다. 인물이 없다는 것, 그룹화되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의 큰 철학이 아직껏 없다는 것은 엄청난 결점요인이고, 사실상 이 시기에 대선의 후보로 세력화되어 나오기에는 너무 한계적인 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안철수 국무총리 바람직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보자. 안철수씨는 '중산층의 회복', '국민의 상식'을 강조하고 있고, 제반의 국가적/사회적인 문제상황/이슈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융합'과 '소통'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최적화'(해답도출, Optimization)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인(Technician)으로서의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당연히 설득력이 있고, 시의적절하며, 그의 인생경로와 맞게, 융합공학적인 그의 문제 해법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앞서서 지적한 바 1) 총체적인 국정에 대한 비젼이 없고, 계획적인 정치적 플랜이 없으며, 2)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식과 자원의 보고로서 '정당'과 헌법적 시스템의 도움이 없고, 3) 무엇보다 국정을 이끌어갈 준비된 인재 그룹(pool)이 없다.

 

안철수씨가 현재 인기가 좋으므로, 그의 주변으로 사람이 몰려들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인기에 영합하려는 무리들은 어느 때이든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으며, 그러한 자들 중에 국민이 원하는 인재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매우 요원한 상황이다. 안철수씨가 신(神)과 같은 눈으로 그들 중에서 '인물'을 추려낸다는 것도, 시간적/상황적 제약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반 상황은 '민주당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에서 문재인씨가 보여준, 너무나 진솔하고 친밀하게, 한국 현대의 본질적인 제 문제들을 여실히 드러낸 명연설에서의 '문제의식'과 너무나 비견된다.

 

그러나, 안철수씨가 '중산층'으로서의 강력한 선의, 강력한 상식, 또 국민의 입장으로서 나서야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제시한 '융합적인 사고', '시스템 자원의 네트워킹'과 제 활용이라는 것도 당연히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다.

그래서 안철수씨는 당연히 국정전반을 아우르고 보조하는 '국무총리'로서는 매우 적절한 인물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의 구도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안철수 국무총리의 러닝메이트 단일화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안철수씨 본인이나 해당 진영, 민주당에서도 간곡하고 진솔한 의지로 이런 구도에서 대선에 나설 수 있도록, 우호적인 상황을 조성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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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UN안보리 의장국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이메일 서한을 발송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UN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을 정식으로 안건으로 다뤄주길 요청해 놓은 상태다.

참여연대의 이메일에는 정부의 '천안함 조사'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없는 8가지 의문 사항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가 UN안보리에 이처럼 직접 이메일(e-mail) 서한을 발송한 것은 정당한 것일까?

참여연대는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의 하나다.

따라서 하나의 NGO 입장에서 자유롭게 UN의 어떤 기관에게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 국내외 어떤 'NGO'(비정부기구)이든 마찬가지다.

다만 NGO는 정부간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해당 국가나 정부 유관기관의 공식 의견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참여연대'도 마찬가지다. 참여연대가 UN안보리에 이메일 서한을 보냈다 한들, 그것이 UN안보리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왜 UN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메일 서한을 발송한 것인가?

그만큼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사건 처리 태도가 탐탁치 않고,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얼마나 답답할 지경이면 직접 UN안보리에 메일로 서한까지 발송했겠는가.

그만큼 뭔가 서두르는듯한 이명박 정권의 태도는 국민적인 불신감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

예단과 불충분한 증거만 가지고는 국제사회를 충분히 설득시킬 수 없고, 오히려 외교적 자충수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참여연대가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다르게 UN안보리와 같은 국제기구에 이메일 서한을 보내서 불편해하고 있으나, 그렇게 흥분할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기구'(GO)와 의견이 다른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비정부기구(NGO)는 정부기구의 활동을 감시하고, '권력'으로부터 '인권'과 '자유'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그린피스'(Green Peace)는 프랑스 정부의 '원전 건설' 사업에 그리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같은 국적이라도 '정부'의 공식 의견과 '비정부기구'의 견해가 갈라질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의 국가간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UN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이 국가 정부간 공식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국제기구에서는 '참여연대'와 같은 일개 NGO의 의견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다. 말이 '참고사항'이지 '참고용'으로 검토 리스트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연대'가 UN안보리 의장국에 이메일 서한을 보냈다는 것은 결국 '상징적' 의미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은 국내에서조차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유효한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천안함 조사 과정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의혹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건' 조사를 다시 재검토하고, 국제사회에서 '천안함' 외교가 오히려 외교적 자충수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어진 길을 가면 그뿐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참여연대가 UN 유관기관에 '이메일' 보낸 것을 무슨 '해서는 안될 일'처럼 생각하는데, 오해하는 것이다.
UN은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국제기구로 누구에게든 '문'이 열려있다.

UN의 어떤 기관이고 거기에 이메일(e-mail) 보낸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 필자도 예전에 업무상 UN 유관기관에 이메일을 주고 받은 적이 있지만, UN과 이메일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더라도 참여연대는 어떤 내용의 이메일을 UN안보리에 서한으로 발송했는지 원본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결국 참여연대는 국내에서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사건'을 충분히 여유를 두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런 의문사항은 국내에서 내국인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측에서도 이메일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여, 일부의 '항의'를 종식시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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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북한(北韓)의 사과, 사건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1) 만일 북한의 소행의 사실이라면, 사건 당사자들에게 강도높은 책임을 추궁한 이명박 대통령의 요구는 일면 적절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북한에게 가해지는 강압적 조치가 반드시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현재와 같은 남북한 관계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모습이 아님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런 지적도 적절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집권기도 절반이 다되가는 시점에, '남북한 관계'를 이런 파국으로 몰고 온 것은 이명박 정권 스스로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이다.

이건 부정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이미 '역사화'되버린 엄연한 진실이다.

따라서 '남북 관계'가 이 지경까지 흐르게 된 것은 집권 초기부터 '방관'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권에 엄청난 책임이 있다.


(2) 한편, 다른 가능성으로 만일 이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 남북한 관계나 외교(外交)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만일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최종적으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른 것들은 모두 논외로 하고, 다만 북한에 대한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자. 북한은 이명박 정권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웃음거리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2) 북한의 소행이 아닐 경우의 시나리오는 이 글에서 살피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아니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점은, '남북한 관계'의 경색이 과연 '북한 독재 정권'을 배제하고, '남한'에게 혹은 '북한' 인민에게는 전적으로 이로운 적절한 선택인가 하는 점이다.


1. 김일성이 6.25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

여기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간략히 먼저 생각해 보자. (압축을 위해 결론 위주로만 본다.)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일성은 북한에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울때, 애초에 북한에 기반 같은 것이라고는 없었고, 민족 지도자로서 어떤 '명분'도 없었다. 다만 '소비에트'의 지원을 받은 위성 권력이었을 뿐이다.

ㄱ) 김일성 권력이 북한 지역에서 장기적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 '6.25'다. 
'남북한 통일', '인민 해방' 이런 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애초에 '진실성'도 충만하지 않았다. 

ㄴ) 한국전쟁은 3년간 지속되었지만, 사실상 전쟁은 초반에 이미 '휴전' 협정의 국면에 들어섰다. (민족 적대감 확대 목표)

ㄷ) 중공군 개입 양상을 보면 인해전술로 대규모 병력을 참전시켰지만, 38선 아래로 UN연합군을 밀어내서 한반도에서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 이전의 세력균형 상태로 현상 유지하는데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소련은 초반 무기 지원 외에는 특별히 크게 개입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은 한반도 민족 내부에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한국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개 있다.

그 중에 하나로,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거제 포로수용소의 인민군 포로들이 기차를 타고 북으로 환송되는 영상 장면이 나온다.

이 기록 영상을 보면, 남한 실향민들은 철로 주변에 나와 기차를 타고 북(北)으로 향하는 인민군 포로들에게 돌을 던지고, 포로들은 수용소에서 UN군이 지급한 포로복을 기차 밖으로 벗어 던진다. 그리고 서로는 서로를 향해 욕을 하고 비난을 퍼붓는다. 

그렇다. 남은 것은 같은 민족끼리의 '분노', '적대감', 증오감' 뿐이다. 그런 "증오감"은 오랜 시간 '북한 지역'에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튼튼한 "기초"로 작동했다.

그게 '김일성'이 결국 노린거다. '김일성'을 '후원'하고 '지원'하여, 사실상 '사주'한 소련, 중공의 본질적 의도도 바로 이것이다.

결국 김일성 위성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주변 열강이 배후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하여 남북한 주민들간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킨, "민족 적대화 강화 전쟁"이 한국전쟁의 본질이다.
 
민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어, 자동적인 '체제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애초 한국전쟁의 목표였다는 것이다.


2.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면 (IF)

만일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고 완전하게 결론났다고 생각해 보자.

천안함 사건으로 '대북 적대화 정책'이 강화되면, '북한 정권'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그게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처절한 복수'가 과연 될 수 있을까? 택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김정일 정권에게 이롭기만 하다는거다. 그 원리는 위에서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와 동일하다.

"'대북 적대화 정책'은 남한의 이명박 정권이 획책하는 것이므로,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내부의 단결을 공고화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북한 주민들도 김정일 정권을 잘 따르고, 혹여 그의 사후에 권력 이양 과정에 순응해야만 한다..."

이런 명분이 김정일 정권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결국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강압적 대북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북에게는 절대적으로 이롭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잠정적인 권력 이양기 준비체제에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북한이 '절대 권력'의 세습을 위해 경제적, 외교적 희생까지 감안하고 선택한 것이 천안함 시나리오라면, 남한의 '강압적 대북 정책'은 그들의 수에도 말려드는 것일 수 있다.



3. 천안함과 초코파이


얼마 전까지 국내 보수 언론지에서 보면, 개성공단에서 간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초코파이'의 인기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기사가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하루 1~2개 간식으로 나오는 초코파이를 고이 간직해서 집으로 돌아가 자녀들이나 친지들에게 선물로 나눠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개당 1천원도 안하는 초코파이의 가격이 북한 각지에서는 달러 환산 한화로 1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체제'에 '일상적' 우월성이 있다면 그것을 인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다.

그런 '피부 접촉', '공기의 유통'을 '독재 체제'는 당연히 막는다. 주민들이 그런 '자유의 공기'를 느끼면 당연히 '독재 체제'에 반감을 표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정권은 그런 공기를 차단하려고 한다. 한번 뚫린 숨구멍은 쉽게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에 '화폐개혁'을 시도하며 시장 세력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를 맛보았다고 전해졌다. 왜 그런가?

한번 열린 자유의 숨구멍은 쉽게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열린 공기는 더 큰 공기의 확산을 부른다. 독재체제는 그것을 꺼림직해하며 막으려고 하지만, 쉽게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김대중 지도자의 지혜로 '햇볕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에 '자유의 숨구멍'을 이미 만들어 내놨다.
그게 바로 '개성공단'이다. 거기다가 민초들은 냉혹한 '시장'이 아닌 인간적인 '자유의 시장'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이건 누가 시킨 것이 아니다. 자율적으로 민초(民草)들이 선택한 행위다. 그게 햇볕이다.

햇볕이 뭔가...? 햇볕은 '에너지'(Energy)다. 햇볕은 연쇄적으로 새로운 주체들에게 변혁의 동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초코파이'의 겉표지에는 '정'(精)이라고 쓰여있다. 이것을 단지 '우연'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자본주의 경제가 단지 '상품'(商品)으로만 만나는 경제가 아니라, 타인(他人)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 개인적, 사회적 창조물들이 '시장 기구'를 통한 합리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 시스템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북한 주민들이 '피부'로 겪고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지혜'가 담긴 남북한 관계 변혁의 본질적 해방구인 것이다.

그 시작이 설령 한 겨울 텅빈 광장에서 한 모금의 입김을 불어내는 것에 불과했을 지언정, 개성공단은 분명히 '시장 경제'의 공기를 얼어붙은 체제에 불어넣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체제에 우월적 힘이 있다면 그것으로 이겨야 한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 스스로의 '신뢰'와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지난 2년간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한게 없다. 엄청난 후퇴만 존재했다. 한 일이라고는 '지난 10년' 운운하며, '햇볕'의 '에너지'를 부정하기에 바빴다.


4. 초코파이 정(精)은 없는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도 다르지 않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관계'가 20년 전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북한의 태도는 그 때와는 사뭇 다르다. 북한은 '6자 회담' 복귀나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이명박 정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과연 운운할 수 있는가?

'백령도' 앞바다, '휴전선'에서 누가 더 우월한가 열띤 군사력 경쟁을 해봤자 나올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은 남북 누구에게도 '효용의 증가', 새로운 에너지, 햇볕을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에게도 시장경제,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피부'로 느끼게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변화의 동력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폐쇄적 독재권력에 대한 '맹신'만을 강화시켜줄 뿐이다.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만도 못하다.

시장경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 인민들과 만나는 직접적 '접점'을 넓혀야 한다는 '성의'도 없는 마당에, '초코파이' 하나 내밀 인심(人心)도 없는 이런 정권에서는 '외교', '안보'에서도 결국 실패만이 계속될 뿐이다.

'천안함 사건'은 그 분명한 결과의 하나다. 그리고 그 이후를 보라.

더 큰 일들이 벌어지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현재 '외교', '안보' 노선을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 파국만이 이어지고 있고,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惡化一路)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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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한 발표 북한 어뢰 증거물 공개 _CHT-02D 1번 프로펠러 사진
천안함 발표문, 미국(美國)이 동조하는 이유
천안함 사건, 중국(中國)이 얻게될 실리(實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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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과 군(軍) 당국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공식적인 발표와 대북성명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합동조사단'으로 참관한 미국(美國) 측도 '천안함 발표문', '잠정 결론'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이번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 작업에서 이명박 정권의 '태도'에 동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중국'(中國), '북한'(北韓)보다는 '남한'(南韓)이 가깝다.

그 첫째 이유로는 '한국'(남한)이 '중국', '북한'보다 가까운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미국에게 동아시아 정세에서 패권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 전략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런 '한반도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이 남한 이명박 정권의 공식적인 조사 행위에 수긍해 주는 것은 일면 당연하다.

이 점은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2. 미국 군수산업의 한반도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이명박 정권은 초기부터 남북한 간의 '비대칭 전력'을 운운하며 사건의 핵심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

만일 '비대칭 전력'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역에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이미 기정사실화한 마당에, 어떤 특정 무기체제만이 '비대칭'의 이슈를 가져올 수는 없다.

남한 정권의 '비대칭 전력' 운운과 '군사 무기 체제' 강화는 결국 미국 군수산업의 수출 확장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군사력' 운운이 미국 군수산업에게 혜택을 가져올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 물론 이명박 정권은 '군사력'을 단순히 '장비'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함께 지적하고 싶다.)

또한, 일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남한-미국 당국간의 '정책 전략적인' 빅딜(Big Deal)이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국 측으로서는 이명박 정권의 조사 결과에 굳이 딴지걸 필요가 없게 되었다.


3. 동아시아 패권에서 '중국'(中國)보다 우월한 지위의 확보가 가능하다.

중국은 이번 천안함 사건 조사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시류에 따라 그 결론이 번복될 수 없는 최종적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태도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맞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여러 물증(物證)들을 갔다 붙여 거의 '우격다짐' 식으로 사건의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지은 이명박 정권의 태도는 그런 면에서 중국에게는 난처한 것이기는 하다. 물론 중국이 '난처해하며' 입장을 표시해올 이유는 전혀 없다.

반면에 이명박 정권의 조사 결과에 얹혀 가려는 미국은 보다 우월한 갑(甲)의 지위에서 '유유자적'할 수 있다. 
미국은 손해 보는 것이 없다.

더욱이 미국은 '악'(惡)에 편드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보다, '희생자'로 생각되는 남한측 조사 결과를 신뢰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여러 '실리'(實利)를 얻게 된다. 그래서 동아시아 패권에서 중국보다 우월한 '명분상'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한미 군사 합동훈련이 대규모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어부지리'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4.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에서 '명분상' 우월적 지위를 점하게 된다.

중국은 북한과 최근 5월 후진타오-김정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일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미국은 북한과 양자회담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6자회담을 선택할 수도 있다. 회담 자체를 무기한 '보이콧'할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우선 '핵개발'을 포기하고 먼저 회담에 나설 것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적어도 이번 사건으로 당사자 '외교'에서 미국이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천명하며 '북한'을 1차적으로는 '비호'해 주려고 하지만, '남한'이나 '미국'의 등쌀에 당분간 시달려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설령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이 '의제'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뻔하지만, '미국'은 피해자의 편에 섰다는 '명분'을 충분히 확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동아시아 정세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다.


5. 천안함 사건이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

무엇보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천안함 사건이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美國)이 천안함 사건에서 이명박 정권의 '조사결과'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자신에게 '수지타산'(收支打算)이 맞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군수산업의 대 한반도 수출확대', '동아시아 패권의 강화', '당사자 회담 주도권의 우선적 지위 확보", 이처럼 미국(美國)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국지전'이나 '전면전'은 미국에게 '수지타산'이 맞는 '선택'(option)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이 '동의'할 수 없다. 결국 미국이 이명박 정권에 동조할 수 있는 범위는 딱 여기까지다.
오바마 정권,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이미 보낸 메시지도 그런 맥락인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정세가 '현상유지'(現狀維持)하되 자신들이 주변 경쟁국보다 전략적인 외교,안보에서 우월적 '지위'를 고수하기를 원한다.

그런 '수지타산' 관계로 인해, 미국은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설득력이 없을 지언정)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 당사국과 주변국에게 어떤 '실리(實利)'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 글을 포함하여 이미 살펴보왔듯이 '미국'이나 '중국'은 전혀 '잃을게 없다.' 그들은 언제나 얻는다. 그래서 'Win-Win'(윈윈) 게임이다. [관련글, 천안함 사건, 중국(中國)이 얻게될 실리]

반면에, '남한'이나 '한반도'는 언제나 '잃는다.' 그래서 'Losing Game'(루징 게임)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외교', '안보', '군사' 모든 면에서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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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이후에 남북 관계의 상당한 냉각이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군(軍) 당국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5월 20일 '천안함 합동조사단' 발표문 발표 전인, 5월 16일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중국 입장에 대한 이해는 변함이 없으므로 '중국측 입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을 둘러싼 이런 현 정권의 태도는 적절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필자는 이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명확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현 정권은 이런 일반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했다. (관련글,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추모연설의 과제)



그래서 현 정권이 논리(logic) 법칙에 따르지 않은 단순한 '추정'만으로 사건의 진실을 '단정'짓고 추가 행동에 나서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런 이명박 정권의 '무능함'에 결코 동의하지는 못할 것이다. (관련글, 천안함 원인규명, 국방부, 군 주도 적절한가)

그런데 지금까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의를 보면, 대부분 남-북관계나 미국의 입장, 혹은 중국에 대한 입장차, 이에 따른 이명박 정권의 설득 작업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에 이것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中國)이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얻게 될 실리(實利)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짓고 중국을 설득해야 겠다고 '협조'를 당부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가벼움'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현 정권은 외교(外交)에 대해서도 빈약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적인 소양, '베이스'(base)가 부족하다.

왜 그럴까?

중국(中國)은 절대 '우리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홀로 존재하는 대륙의 대국(大國)이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나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굳이 친중(親中) 관계를 따지자면, '북한'에 더 가까운 나라다.


1. 6.25 한국전쟁 중국의 개입

이는 역사적으로도 분명하다.

중국은 이미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UN 연합군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봉쇄하고자 인민군을 대거 투입시켜 이를 저지한 바 있다.

모택동(毛澤東, 마오쩌뚱, Mao)은 직접 결정을 내려 수십만에 이르는 대규모의 인민군을 투입, 인해전술로 연합군을 밀어냈다.

특히 그의 아들 '모안영'은 이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기도 했다. 

이 전쟁이 중국에게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 방식

당시에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어떻게 개입했는가를 보면 중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원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주요 다큐멘터리나 한국전쟁 전쟁사 기록을 보면, 당시 중국군은 철저하게 38선 이남으로 한국군과 UN 연합군을 밀어내는데 주력했다. 38선 이남으로 자유진영 군대를 밀어낸 후에는 중국군은 매복으로 일관하며 추가 행동을 크게 취하지 않았다.

결국 전형적인 현상 유지, 전쟁 이전대로 38선을 경계로 한 한반도 체제 분단의 '원상 회복'을 원한 것이다.

3. 한반도에서 완충 지대 원해
 
중국(中國)이 이처럼 한반도에서 '체제 분단'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또다른 강국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 대국(大國)의 직접적인 세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가 자유진영화 된다면 그것은 미국세력과 중국이 직접 조우하게 되는 것이며,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 세력'의 확대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적어도 '북한'(北韓)을 살려두는 것이 언제나 그들의 실리(實利) 관계에 맞다.
적어도 중국은 북한 편이라는 것이다.

4. 분단의 고착화

결국 한반도 분단 고착화는 중국에게도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현실이다. 

한반도 분단상황에서 중국은 크게 잃을 것이 없다. 

전통적으로 다민족 국가인 중국은 중앙권력의 엄청난 패권으로 마치 '황제시대'처럼 거대한 하나의 국가(國家)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방'의 안정은 중국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체제 현상 유지의 조건이 된다.

5. 남북간의 반목은 중국에게는 이득(利得)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남한, 북한 간의 '화해'나 '반목'은 중국에게는 어떤 이해관계 변화를 가져올까?

주변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반드시 달가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전혀 껄끄러운 일도 아니다. '전면전'이나 '국지전'과 같은 급박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는 한 여전히 중국은 한반도에서 우월한 이해관계를 형성한다.

한반도 체제의 고착화는 중국에게는 체제 평화(平和), 현상 유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중국은 변형된 '황제 시대', '일당 독재 체제'로 '하나의 중국'을 평화롭게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6. 북한에 대한 지배권 강화

한편으로 현(現) 시점에서 남북간의 '반목'이 중국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자.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중국은 그 어느때보다 북한(北韓)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강화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믿고 의지할 곳은 여전히 '중국' 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반도에서 '중국'의 입지가 부각될 수록,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커질 수 밖에 없다.

- 정치적 지배권 강화

먼저 '사회주의' 역사를 함께해 온 '혈맹' 국가로써, 정치적 지배권이 강화된다.
북한이 당분간 체제 변화를 덜 겪으면서 현상을 유지해가든, 아니면 엄청난 체제변화를 동반하여 '친중(親中) 정권'이 수립되든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변방(boundary)에 대한 중국의 패권 강화는 중국 자신에게는 체제의 안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경제적 지배권 강화

한편, 북한에 대한 중국 자본(資本)의 직접적 지배력이 강화된다.
'자본'의 본질적인 속성은 '확산'에 있다. 새로운 '탐닉'을 추구하며 '노동시장'을 찾아나서야 하는 것이 자본의 절대적 기본 속성이다.

이에 대해 국내 일부 신문은 '한국의 자본이 얼마나 고급인지, 북한은 중국 자본을 대한 후에야 깨달아야 한다'고 평한 바 있다.
이런 지적은 '자본'의 기본 속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것이다.



자본의 속성은 동질적이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북한 직접 진출이 북한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기타 '개발 가능 사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진출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본대 보여주기'가 아니라 그냥 '자본의 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주는 것일 뿐이다. '자본'(資本)의 길에 '본대 보여주기'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북한 진출은 '북한'의 '시선'에서가 아니라 '중국의 시선'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7. 북한 급변사태의 대비, 중국의 '급변대비 매뉴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한국전쟁으로부터 이미 60여년이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가지는 이해관계는 단순히 '현상유지'에서만 만족되는 것은 아니다.  

세월의 흐름따라 중국은 이미 변했다. 권력구조, 경제구조에서 모두 '변형된' 독재체제, 황제체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변화를 경험한 중국이 과연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을까? 

전혀 설득력 없다. 남한이나 미국 외교가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연일 떠들고 있지만, 생각해 보자.

가장 강력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을 나라와 세력은 과연 어디인가?

그렇다. 바로 중국(中國)이다.

중국은 남한보다 더 직접적이고 우월한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내부적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8.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이 가지는 이해관계와 대응

중국은 이미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中國)은 어떤 행동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것은 분명하다.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보다 직접적인 지배력의 강화이다. 적어도 '친중(親中) 정권'의 수립이 분명하게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런 작업이 남한이나 미국 당국과의 협조 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中國)을 마치 '남한' 편인 것처럼 생각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태도는 이런 제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실례로 이명작 정권은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 한다던가, 중국의 자주적 외교권을 건드려 '주권' 논란을 불러오는 등 전혀 실효성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한마디는 매우 명쾌하고 단호하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하라"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입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 중국의 가지는 남-북한, 한반도 '이해관계'에서 생각해도 매우 당연한 입장이다.

이런 중국(中國)을 마치 북한에 대한 사전적(事前的)인 '압박 카드'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외교(外交) 수준이 얼마나 '질(質) 떨어지는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9. UN안전보장이사회 회부는 넌센스

급기야 이명박 정권은 글의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한다.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인 중국(中國)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이미 너무 분명하다. 

중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이미 명백한 조건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0. 이명박 정권은 정신줄을 놓았나?

결국 아무 부질없는 짓이 계속되고 있다.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과학성', '논리성'(Logic)의 기본 명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말로 '엄한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남북한 관계에 놓인 '기본 자산'(資産)조차도 좀 먹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반목해봤자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반목과 대립이 '남북한 관계 개선',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북한 체제의 중대한 변화'를 향한 주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결코 남한에게 우호적 시선을 보낼 수도 없다.

중국은 북한에게 더 우월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의 '반목'이 강화될 수록, 중국은 북한에 대해 '체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친중 정권'의 수립을 더욱 가속화할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현재 행동이 가져올 결과는 그처럼 너무나 뻔하고 명백하다.

결국 '집에서 새는 주전자, 바깥에서도 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철학'과 '정책'의 실패가 외교(外交)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절대 '한국편'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전적으로 중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권은 즉각 깨달아야만 한다. 

중국(中國)은 어느 면에서든 '절대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며, 남한은 결코 '얻을게 없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한 관계의 소중한 '자산'(資産)마저 축내고 있다.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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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이 '북한 과학자들이 핵융합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고 5월 12일 보도했다고 한다.

신문은 보도에서 '우리식의 독특한 열핵반응 장치가 설계 제작되고 핵융합 반응과 관련한 기초 연구가 끝났으며 열핵기술을 우리 힘으로 완성해나갈 수 있는 강력한 과학기술역량이 마련됐다... 조선에서 핵융합에 성공함으로써 새 에네르기(에너지) 개발을 위한 돌파구가 확고하게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북한이 '핵융합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은 자체적인 '전력 원천'을 기술적으로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왜 '핵 기술' 개발에 나섰는가?

두가지 원인이 있었다.

첫째는, '핵 기술' 개발로 '무기 체제'에서 '체제 안보''군사 외교'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경제 발전을 위한 '전력' 원천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핵융합 기술' 개발에서 그 의도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그러므로 둘째 의미에서 '전력 생산을 위한' 북한의 핵융합 기술 개발은 적어도 환영할만 하다.

북한은 1990년대 '핵 개발'과 '핵 위협'을 가시화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관계 정상화 협상을 진행시켜 왔다.

그에 따라 미국과 북한은 한국 측을 포함하여 '케도(KEDO)' 협약을 체결하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에, 미국-한국 측은 북한에 '원전 개발' 기술,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런 당사국들간의 협약이 미국과 한국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사실상 중도에 종결돼 버렸다.

이에 따라 북한은 최근 수년 내에 '핵 개발'을 재개하며 '핵 실험'도 강행한 바 있다.


북한의 이런 행보는 '비난' 받을 일인가?

북한이 '핵 개발'을 강행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안보 정세를 흔드는 일은 물론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전력 생산'을 위해 '핵 융합 기술' 개발에 나선 것은 상황이 다르다.

북한은 이미 십 수년 전부터 경제 개발을 위한 전력 수요 확보를 위해 당사국들과 협상을 진행하며 협조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다른 당사자들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미국이나 한국 측에서도 열성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협조,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이 '핵 융합 기술' 개발에 나선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실례로 남한이나 프랑스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 비중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더욱이 남한은 최근에 '원전 수출' 뉴스가 심심찮게 시사 이슈로 올라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만이 '원자력 발전소'나 '핵융합 기술'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그 어떤 '당위성'도 없다.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접근을 위해서는 눈 앞을 뒤덮은 '이중잣대'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안보', '에너지', '인권', '환경' 등 모든 면에서 그렇다.

결국 기초적인 남북 에너지 협력에서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기회는 이미 과거에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자업자득이다.

한편으로 북한이 '핵융합 기술'로 에너지 확보 문제에서 '진일보'(進一步)하게 된다면 결코 부정적인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감히 환영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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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북한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김기남 북한노동당 비서 등 사실상 김정일을 제외한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된 조문단을 즉각적으로 보내왔다.

이들은 남측이나 해외 외교사절보다도 더욱 빨리 즉각적으로 먼저 조의의 뜻을 타전해 왔으며,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된 조문인사들을 파견했다.

김정일이 신변 보장의 문제로 직접 올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그가 직접 왔다고 보와도 대동소이한 대목이다.

한편, 이들이 김정일 명의로 가져온 애도 조화와 그 형태와 문구를 보건데, 진심으로 조의의 뜻을 지니고,
경건한 마음으로 최고의 예우를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북측 조문단이 도착 후 즉각 국회의사당에서 조문하고, 특히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와 주요국회의원과 회동한 것은
또한 매우 뜻깊은 일이다.

간결하게 표현된 북한 조화


국회의 대표자들과 북측 최고 책임자들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깊다.

이런 방한의 마당에, 굳이 깊고 실무적인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이명박과 청와대가 초청해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도 매우 뜻깊은 일이다.

북한이 애초에 위와 같은 진의를 가지고, 진심어린 의사로 조의 방한한 것은,
물론, 김대중의 대북정책과 화해 노력을 매우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감복했다는 의미가 있다.

북측으로서도, 김대중의 수십년간의 남북관계에 대한 노력을 결코 헛되이 보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고,
이제 고인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력을 결코 역사 속에 묻혀보내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그들의 즉각적이고 진심어린 방한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이명박, 이명박정권은 진짜 그렇게 눈치가 없는가? 이런 걸 말해줘야 되는가?
급기야, 북측 조문단은, 청와대 예방의사를 밝혔다.

물론,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도 안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나 남북관계에서나 '체면'과 '자존심'을 중시하는 '북측 외교' 노선의 특성상,
북측이 정중하게, 즉 이명박이 가벼운 마음으로 청와대라도 둘러보고 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격이 떨어진다.

북측의 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측의 격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왜 자기 면상에 자기가 먹칠하는 일을 하는가?

그게 이 정권의 눈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것도 가르쳐줘야 하는가?

북측으로서는 사실상 '김정일'이 와서 직접 조의를 표하고 예방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마당에, 이명박이 이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간소하나마 '준 남북 정상 회담'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물꼬를 충분히 터줄만 한 것이다.

만일, 북측이 먼저 청와대 예방의사도 밝히지 않고 그냥 가버렸으면 어쩔뻔 했는가?
이런 좋은 만남을 추가 계기도 마련하지 못하고, 기회를 그냥 날려버릴 뻔 했다. 

실용정권인지, 실성(失性)정권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용"이라면서 이렇게 "형식"을 따지는 정권은 보다 보다 첨이다.
결국 말뿐이라는 거다. 실질이 따르지 않는 말이 뭔 소용인가?

고인이 되어서도 선물을 남기고 간 김대중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이명박정권은 제발 좀 제대로 하길 바란다.

아니면 자리 내놓고 물러가라. 중도퇴진해도 좋다. 누누히 얘기하지 않는가.
국민은 잘하는 정권을 바라지, 못하는 정권 그렇게 봐줄 여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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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18일 향년 85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게 되었습니다.
1924년생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대 중반의 젊은이로서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로, 이후 한국 현대사를 개척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난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고로 잃은 국민들은, 100일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18일에 또다시 전임 대통령을 연이어 잃었다는 비통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공과(功過)와 정치적 지향을 떠나서라도, 88일이라는 간격을 두고, 두 명의 전임 대통령을 연달아 떠나보낸 사실에 참으로 침통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예우 절차를 국장으로 해야 하는가, 국민장으로 해야 하는가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계산을 떠나서, 당연히 국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고 사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국민장으로 치뤘기 때문에, 절차의 형평성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민장으로 치루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장 형식을 취해야 할 필요는 없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이 훨씬 적합하고 격식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인물이 "국장"으로 치러지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국장의 대상의 될 수 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간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이나 업적, 험난한 고난을 넘어선 진실성, 삶의 경이를 생각할 때, 당연히 국장이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현대 민주주의를 정상적인 절차와 의회주의로 복원시키기 위해 모진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죽음의 사선을 숱하게 넘어서면서 모든 헌신을 다 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외람되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물론, 향후 김영삼 전 대통령 두 인물은 그들의 재임시의 공과에 상관없이, 그들의 한국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과 헌신을 생각할 때, 반드시 국장으로 치뤄야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말 대통령 당선 시기 _MBC



둘째, 휴무일이 아니면, 마음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보내는 장례일 마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은 휴일이 아니어서, 참관 의사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일정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소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근심까지 했으나,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 많은 이들이 모인 것은, 그의 죽음이 애석하고 비통하여, 곁에서 참관하며 떠나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의 장례에 참석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평화롭게 모든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싶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 관공서에 나가고, 일을 하고, 학교에 가느라 참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동반자였던 민주주의의 지도자를 잃은 것은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인간의 큰 슬픔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슬픔을 마지막 떠나보내는 장례 절차에서 카타르시스로 풀지 못한다면, 마음의 울분과 응어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떠나도, 모든 생업을 재쳐두고 영결식에 참석하는데, 역사를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틀기 위해 노력한 민주주의의 오랜 친구를 떠나 보내는 길을 방관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장 당일 휴무일로 지정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보면, 국장의 경우 외국 외교사절의 정식 조문을 받는다고 하므로, 세계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그의 국제적 위상과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도 국장이 무난합니다.


셋째, 한국의 현대 민주주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빚졌습니다.

20대 중반에 한국전쟁을 겪고, 전후 현대사의 진전을 생생하게 해쳐 온 김대중 당신은 다수의 침묵 속에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파수꾼, 수호자임을 자처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문, 정치, 사법적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대중의 역사가 한국 민주주의의 고난과 쟁취의 상징이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지지하든 안하든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수호 업적도 기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의 향후 장례도 동일하게 국장으로 치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람이기에 그의 60년에 육박하는 정치 일정에서 과오와 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현대 민주주의가 그에게 큰 빚을 졌고, 당신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의식이 이만큼 진전해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당신 인생의 신념과 소신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이니,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고 설파했고, 당신의 모든 삶으로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이런 신념은 영면에 들기 직전까지 동일한 신념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를 탄압했던 무리도, 그의 행동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이들도, 모두 그의 일관된 인생의 신념과 용기, 삶에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인 선행조건이다 _1985.3.8, KBS



넷째,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도 김대중, 김영삼 민주화 추진 세대의 후광 세대에 불과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격(格,level)이 다릅니다. 김대중, 김영삼의 오랜 시간의 험난한 민주화 투쟁의 과정은 한 차원 높은 숭고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파를 떠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김대중, 김영삼은 비록 각각의 평가와 과오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엄청나게 투쟁하며, 모진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고단한 역사를 마다하지 않고 이어왔습니다.

결과로 기록된 이들의 삶이 쉬어보일지 모르지만,
삶의 고난과 온갖 박해, 정치적 탄압을 이겨내며, 전 생애를 민주주의, 의회주의의 회복에 대한 신념 아래 일관되게 행동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고귀한 결단과 희생의 정신이 없으면 쉽게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컨대, 김대중씨는 수 년을 감옥에서 독방에서 살았고, 허위 사건 조작으로 사형 선고도 받았으며, 독재정권에 의해 바다에 내버려지는 급박한 상황까지 가는 등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살리고 돌려 세운 것은, 바로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꿋꿋할 수 있었고, 국내외 주변의 민주화 세력들이 그의 지원자가 되어 준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적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당신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노무현도 있었고, 이명박도 있었던 것입니다.
'인동초'(忍冬草, 추위를 이겨내는 풀) 처럼 이어온 민주주의 신념의 생명력이 오늘을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들의 그늘과 혜택으로부터 탄생한 노무현, 이명박 후광세대보다 한 차원 높게 승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 예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한 차원 높은 "국장"이 매우 적절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성격이 강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수호자, 지도자"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퇴임사 _저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_2009.2.24, KBS



다섯째, 88일이라는 단기에 전임 대통령들을 연이어 떠나 보낸 국민들의 끝없는 슬픔과 한을 헤아려야 합니다.

전임 대통령들을 연이어 이런 짧은 기간에 떠나 보내는 것은 세계 현대사에 유례가 없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초유의 국민적 슬픔을 헤아려주고 껴않아야 합니다.

올해 국민들은 이미 너무나 큰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5월 23일에는 직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고로 먼저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그의 나이는 아직도 젊었습니다.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100일도 채 안된 마당에,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매우 슬퍼하였고, 그 직전, 직후 5월, 6월, 7월에도 민주주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견해를 계속 밝혀 왔습니다.

이런 마당에 한국 현대사에 중대한 이정표를 남기고, 지도자적 역량을 보여주었던 전임대통령 노무현, 김대중을 동시에 먼저 떠나보내면서, 국민의 슬픔과 한은 끝없이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슴의 슬픔과 응어리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이 됩니다. 국민이 슬플 때는 슬피 울 수 있도록, 애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한이 분출되고, 카타르시스의 정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서럽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서럽고, 동시대의 이정표였던 소중한 친구를 먼저 잃어 서럽습니다.
정파를 떠나, 국민 모두 서글픈 일입니다.

이런 슬픔을 헤아려주고, 애도로 분출되어 정화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평양행 대국민 인사말 _2000.6.13, KBS



여섯째,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을 넘어선 세계적 민주주의 지도자이며 교본입니다.

그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정치 인생에 과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그가 인생을 일관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헌신, 실천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삶의 고귀함지도자로서의 쉽지만 높은 이상, 리더십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정상적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위한 민주화 투쟁을 통해 국위를 선양했고,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세계에 빛냈습니다.
이는 굳이, 그가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을 인용하지 않아도 분명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수상의 결과를 평가절하하기도 하나, 객관적으로 보아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도 공통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신념과 가치를 전파하고 함께 실천해가는 측면에서 "흥행"을 도모하는 예술가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치적 개선을 시도하는 여러 사건들에 성공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진전시키면서 세계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진전된 민주주의는 다져진 토양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뒤집혀 질 수 없습니다. 쉽게 회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반도 전체의 민주주의와 평화,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에도 기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더욱 우월한 결과를 낳는다면, 북한도 이에 자극받고 편승해 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민주주의의 소중한 노력과 결실이 우리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역사의 기록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의 바램처럼,
그는 일관된 신념과 행동으로 최후의 삶까지 초지일관했습니다.
빛나는 자는 헤어지는 자리에까지 향기를 남긴 것입니다.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



일곱째, 한국인 모두의 차별없는 후원자로, 한국 민주주의와 현대사의 빛나는 후광(後廣)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와 현대사의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 진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호 '후광'(後廣)처럼 그는 한국인과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영원한 역사적 후원자로 이제 영면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김대중 당신은 '후광'이라는 호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삶의 여정을 보내고, 안식에 올랐습니다. 

평소 경천애인(敬天愛人, 하늘을 받들고 사람을 사랑한다)을 좌우명으로 일생의 신념을 삼은 그는 결코 이에 어긋나지 않는 삶의 인품과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토마스 모어'의 세례명을 받은 그는 천주(天主)와 민주주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고귀하고 평화로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올 한 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전 5월에도 남북관계와 민주주의 정세에 대해 언급, 조언했고, 6월, 7월에도 민주주의의 기초적 가치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쉬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 김대중, KBS



마지막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헌신과 신념은 그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과이고, 가치이며, 과제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대중경제의 성장, 한반도 평화, 통일은 당신만의 소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념이고, 희망이고 바램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고 통일을 완수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진전시켜야 하는 숭고한 사명이 있습니다.

결국, 김대중 당신께서 보여주신 가치는 그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가치이고 과제인 것입니다.


김대중의 삶과 정치 여정이 결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인간적 매력이 너무나 넘쳐난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삶의 자세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극복하고, 함께 꿈꾸고 실천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들은 일순간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면을 향했던 당신들의 바램처럼 불멸을 향해 더욱 성장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이런 모든 삶의 여정들이 결코 편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여러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밝힌 것처럼, 최후의 순간까지 헌신으로 그를 이끌어 온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기입니다. 그리고 정직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과 꿈을 거부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떳떳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힘들도 어렵고 고되더라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가야하는 길, 그것은 용기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당신에 대한 정당한 대우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인과 한국 현대 민주주의에 남겨진 소중한 정신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괜한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식도 많이 성숙했습니다. 국민은 국민이 슬프기 때문에 국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며 매진해온 진지한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새롭게 각성하고, 시대의 전진을 향한 국민적 에너지를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 에너지의 결집과 충전은 결코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와 과제를 확인하고, 용기와 도전을 재충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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