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법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 연금법'은 그 자체로 '위헌',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국회의원 연금법'은 국회의원이 된 자와,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국민을 합리적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기에, 우리 헌법을 이루는 대원칙의 하나인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의 자격을 얻었던 자를 차별 - 평등권 위반 (직업 간의 차별)

우선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의 자격을 얻었던 자를 차별하고 있기에 평등권에 위반됩니다.

국회의원도 각종 개인연금과 제도연금(국민연금) 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단지 '국회의원에 선출되었다'는 일시적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추가적인 연금'혜택을 주는 것은 말 그대로 '특권'에 해당하고, 부당하게 일반국민을 차별대우하는 것이어서 '평등권'에 위반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직업)가 타 직업과 차별받거나, 특히 대우받아야할 어떤 헌법적인 근거도 없으며, 특히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할 연금제도가 국회의원에게만 오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헌법 자체적으로 용납이 안됩니다.

2. 국회의원 자격 내에서의 차별 - 평등권 위반 (직업 내의 차별)

한편, 누구든 '국회의원에 선출되기만 했으면', 설령 단 하루를 했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더라도 '연금'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격 내에서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즉,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직업을 10년, 20년 한 자와, 단 하루를 한 자는 그 기간에 따른 차등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연금 혜택을 규율하여, 직업 내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차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을 무차별하게 동일하게 다루는 것도 '평등권'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3. 국회의원 '배임죄', '사기죄' 성립가능

더욱이, 이번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에 찬성한 현직 국회의원들은 모두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약속한 내용에도 위반되어, 결국 거짓으로 사익을 추구했고, 법안 통과를 실현시켜, 사적 이익을 현실적으로 도모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연금법 의원명단 전원)

한편, 선거과정에서 국민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4.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누구나 가능, 형법상 '배임죄', '사기죄'로 고발 가능

이번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현실적인 차별대우를 받게 되었고, 경제적 차별대우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권 위반'을 기초로 헌법쟁송이 가능하며, 현직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배임죄' 고발이 가능함을 밝힙니다.

5. '연금'의 특성에 위배

연금의 기본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연금'은 '연금가입자'의 공동자금을 바탕으로, 연금 연령대에 도달하면 기존 가입자에게 '연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에 들려면, 기본적으로 '가입'이라는 '가입행위'와 '연금의 납부'라는 '납부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수 십년동안 납부하는 행위, 수혜 연령대에 도달하면 연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연금'은 자발적인 '가입'행위도 없고, 연금의 공동기금 형태, 운영/관리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금 기금의 납부'라는 '납부' 행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이 절대 될 수 없으며, 사실상 '국고'를 오남용한 일방적인 '시혜적 법률'인데, 그 근거는 헌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연금법'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되므로, 국민 누구나 헌법재판소에 '공권력행사에 따른 직접 피해를 이유로' 법안무효화를 위한 '헌법쟁송'이 가능하며,

'국회의원 연금법'은 국민을 기망하고, 국회의원의 직위를 가진 자들이 자신들만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을 기망하고, 국회와 국회의원에 부여된 신의성실과 정직, 공익의 의무를 위반했고, 국가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법안을 의도적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통과시켰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안 자체가 헌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 전원이 '배임죄'로 형법상 처벌 대상임을 밝힙니다.

호텔신라('Hotel Shilla', KOSPI:008770)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를 알아볼까요~!

2012년도 3분기(9개월) 기준, 호텔신라의 1인 평균급여액은 약 36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X(4/3)배를 해주면, 호텔신라의 대략적인 1년 평균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따라 연말 성과급이 지급되므로, 연간 연봉은 3분기X(4/3)배보다는 많겠네요.

이렇게 3분기 인건비 지급액에 X(4/3)배를 해주면, 연간 평균연봉은 5천만원을 살짝 넘을 수 있겠네요.

※ 평균근속연수, 1인평균 급여액의 합계란은 평균치 입니다.

호텔신라('Shilla Hotel')는 사업부문별로 연봉차이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경영지원' 부문은 3분기까지 남자 58백만원, 여자 64백만원의 평균연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분기 + 연말 성과급을 추정하여 반영해주면, 남자 평균연봉은  8천만원, 여자 평균연봉은 8천5백만원이 넘어섭니다.

특이한 것은, '경영지원' 부분에서 여직원의 연봉이 남자보다 더 높다는 것이며, 여자직원의 '경영지원' 부문에서의 연봉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업계 연봉에서 '최고액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면세사업부', '호텔사업부' 부문은 산업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생활레저사업부' 부문은 다른 사업부문보다 다소 연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텔신라'는 경영지원 부문에 한해서는 여직원에게 연봉에서 최고의 직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이유는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러나 경영지원 부문에서 여자 직원수는 계약직까지 포함하여 약 30명 내외로 많은 수가 아니며, 반면에 여자로서 입사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네요.

호텔신라의 전체 직원수는 약 2100명 수준으로, 여직원수는 약 915명이며, 그 비율은 43.5%에 이르러, 호텔 레저 산업으로서 여성 비율이 높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비율은 약 21%이며, 계약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1%에 육박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의 장기직으로서 고용환경은 '글쎄올씨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규직에서 여직원 비율은 38.5%로 전체 산업계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직원들의 평균근속연수는 약 6.6년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면 서비스 업종이어서 그런지, 남자, 여자 모두 평균근속년수가 그렇게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요새 국가 경제력 지위 향상과 함께, 중국, 일본이나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고, '호텔업'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라호텔과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도 그래서 최근년에 주가가 한단계 뛰어오르며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그룹 이부진씨가 대표이사로 이끄는 호텔신라가 그에 걸맞게 성장해가는지 지켜봐야 겠네요.

한국전력(KEPCO, KOSPI:015760)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를 알아볼까요~!

2012년도 반기(6개월) 기준, 한국전력의 1인 평균급여액은 약 35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X2배를 해주면, 한국전력의 대략적인 1년 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분기, 4분기 경영 실적에 따라, 연말 성과급이 지급되므로, 연간 연봉은 상반기X2배보다 많을 것입니다.

※ 임원 및 휴ㆍ정직 중인 직원 제외, 급여성 복리후생비 제외

이렇게 반기 지급액X2배를 해주면, 연간 연봉은 대략 7천만원이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 남자 평균연봉은 약 37백만원, 여자 평균연봉은 26백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직원수는 약 19,700명 정도이며, 평균근속연수는 18.4년으로 장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19.3년, 여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13.2년으로 상대적으로 모두 장기입니다.

평균 연봉 자체가 국내 최상급 수준이며, 이 급액에는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실질 연봉은 상상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전에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정부 직원의 연봉이 민간기업들에 훨씬 못미쳐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십여년간 정부나 관련 공기업/공공기관들의 연봉을 올려온 바, 이제는 오히려 크게 역전되어 공기업이나 정부 관련 단체 직원들의 연봉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섰습니다.

이게 과연 합당합니까?

공기업/ 공공기관의 연봉은 민간기업이나 단체보다 '적은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업/ 공공기관은 일종의 '공적 서비스' 업종으로, 민간이 '비용'으로 지불하는 댓가에서 자신의 수익을 일부 수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왠만한 공기업/ 공공기관도 일상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다는 초호황기의 삼성전자 연봉 수준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의 연봉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혈세'를 뽑아먹으면서,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취업시장에서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공기업/ 공공기관으로 인원이 쏠리고, 조직 자체가 경직화되고 '철밥통'이 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경으로, 왜곡현상이 고착화됐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각종 세금과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공공 연금의 혜택도 누리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상 고용/노동시장의 '일탈'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몰상식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해야할 상황이고, 경제개혁의 당연 최우선 순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정부에서는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의 임금 구조를 완전히 개혁하고, 개혁과제의 제1순위로 삼아, 이런 '철밥통'을 깨뜨려야 합니다. 비단 한국전력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정부/공기업/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즉각적인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