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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0.30 CAPM의 한계 (Limitations of the CAPM) : 이론적, 현실적 한계
  2. 2012.10.29 젠센알파 (Jensen's Alpha), CAPM, 증권시장선(Security Market Line), 증권특성선(Security Characteristic Line), 펀드평가(Fund Valuation) 1
  3. 2012.10.03 싸이 강남스타일 빌보드차트 1위 흥행 원인은? 1
  4. 2010.06.22 MSCI 선진지수, 한국시장 코스피(Kospi) 편입 불발 _10.06.22
  5. 2010.06.02 투표방법, 투표절차 _지방선거 투표 간단히 하고 왔네요
  6. 2010.05.25 환율 안정(원엔, 원달러) 이명박 정권에서 가능한가? 1
  7. 2010.05.25 천안함과 초코파이, 북한 김정일 체제를 향한 선택은? 1
  8. 2010.05.07 조전혁 시험문제공개 문제풀이, 왜 흥분했나? 4

 

CAPM은 위험(risk)과 수익(return)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투자자에게 간결한 모델을 제시하지만, 이론적 한계와 현실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Capital Asset Pricing Model)

 

 

1. CAPM의 이론적 한계 (Theoretical Limitations of the CAPM)

 

* Single-Factor Model : CAPM은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 또는 베타 위험(beta risk)만을 기초로 한다. 즉, CAPM은 single-factor model (단일변수 모델)이다.

 

* Single-Period Model : CAPM은 single-period model (단일기간 모델)이다. 즉, CAPM은 다중기간 투자에 대해서는 유효한 답을 주지 못한다.

 

 

2. CAPM 현실적 한계 (Practical Limitations of the CAPM)

 

* Market Portfolio : CAPM에 따르면, 'true market portfolio'는 모든 자산을 포함하는데, 사실상 투자불가능한(not investable) 자산도 포함한다. 따라서 사실상 '진정한 시장 포트폴리오'는 관찰이 불가능하므로, CAPM 자체가 검증불가하다는 견해도 있다.

 

* Proxy for a market portfolio : 결국 'market portfolio'를 대체할 '대리제'를 찾게 되는데, 사용자에 따라 '대리제'의 선택기준도 다르고 평가방식도 달라서, 결국 동일한 자산에 대한 수익률(return) 평가도 다르게 나타난다.

 

* Estimation of Beta Risk : 베타(beta)는 평가기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즉, 같은 회사라도 회계기간에 따라, 다른 베타(beta) 값이 나타날 수 있다. CAPM에서 베타(beta)는 주로 과거의 것이 사용되면서, 미래 데이터에 적용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Poor predictor of returns : CAPM을 적용해본 결과, 자산수익률(asset returns)은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 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미래수익률을 추정하기 위해 CAPM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이런 오차는 본질적인 한계에 해당한다.

 

* Homogeneity in investor expectations : CAPM은 'single optimal risky portfolio (the market)', 'single security market line'에 도달하기 위해, 투자자기대의 동질성을 가정한다. 그러나 이런 가정을 제외하면, 최적의 '위험포트폴리오'와 '증권시장선'(SML)은 무수하게 존재할 수 있다. 한편으로, 투자자는 합리적 방식으로 같은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서로 다른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에 도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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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센알파(Jensen's Alpha)는 트레이너지수(Treynor ratio)와 같이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 beta )에 기초하고 있는 포트폴리오(portfolio), 펀드 평가(fund valuation) 방식이다.

 

'젠센의 알파'는 '증권시장선'(SML, Security Market Line)으로부터의 수직거리로 측정할 수 있다.

 

 

[증권시장선, Security Market Line, based on CAPM]

 

증권시장선(SML) 위의 어느 한 점의 y축의 값은 로 나타낼 수 있다.

증권시장선은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을 응용하여, 이를 좌표평면에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증권시장선(SML)에서 x축과 y축은 각각,

x축 : 포트폴리오(p)의 체계적 위험 베타(systematic risk, beta, )

y축 : 포트폴리오(p)의 기대수익률 (return, ) 을 나타낸다.  (* : risk-free, 무위험수익률)

 

 

증권시장선(SML)은 'CAPM'(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 모델에 기초하고 있는데, 증권을 오직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 beta )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증권시장선 SML은 어떤 증권(any security)에도 적용할 수 있다. 

(* captial allocation line 또는 capital market line 에서는 추가로 'efficient portfolio'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자본배분선 CAL이나 자본시장선 CML은  '전체위험', 'total risk'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증권시장선 SML은 'systematic risk'에 기초하고 있다.)

 

 

[젠센의 알파, Jensen's Alpha, on SML]

 

어떤 포트폴리오(p)의 수익률(return)을 라고 하면,

 

동일한 체계적위험 수준에서 (동일한 베타, , x축),

 

증권시장선(SML) 위의 한 점의 값,  (y축) 과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젠센알파(Jensen's alpha, )라고 한다.

 

 

 (젠센의 알파)

 

젠센알파(=) 값이 양(+)이면, 동일한 체계적위험(beta) 하에서, 해당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SML위의 한 점  값보다 우수)

 

따라서, 젠센알파는 펀드 평가의 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젠센알파 값이 양(+)으로 그 값이 높을수록 더 우수한 포트폴리오, 펀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젠센알파의 값이 음(-)이면 그 반대의 경우로 평가할 수 있다.

 

 

[증권특성선, Security Characteristic Line]

 

위의 '젠센알파' 식을 약간 변형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y축 :  (초과 증권 수익률, Excess Security Return)

x축 :   (초과 시장 수익률, Excess Market Return)

기울기 :  (베타, 체계적위험, systematic risk)

y절편 : (젠센알파, Jensen's alpha)

 

즉, '초과 시장 수익률'과 '초과 증권 수익률'의 단순한 비례 관계, 그 비율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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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PSY)의 6집 앨범 '싸이6甲'에 수록된 '강남스타일'이 빌보드차트 2위에 까지 오르며, 어쩌면 1위에도 오를지 모를 기염을 토하고 있다.

(빌보드 핫 100 싱글 차트, Billboard Hot 100 Single Chart)

 

빌보드차트 홈페이지(Billboard.com)에서도 싸이(PSY)에 대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흥미롭게 보도하고 있다.

 

Billboard Hot 100 CHART (빌보드 싱글 차트 소개글) -

"The Week's most popular songs across all genres, ranked by radio airplay audience impressions as measured by Nielsen BDS, sales data as compiled by Nielsen SoundScan and streaming activity data provided by online music sources."

('Radio Airplay'(공중파 방송), 'Sales Data'(세일즈), 'Streaming'(스트리밍)을 종합하여 주간 발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2012년 7월 15일 발매한 6집에 수록되었으므로, 이제 기껏해야 발표된지 3달을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 발표한 수록곡이 국내를 넘어서, 아시아권도 넘어서,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아메리카 대륙도 휩쓸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름대로 이유를 찾겠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PSY Gangnam Syle official 뮤직비디오 클릭 ←

 

 

1. 세계적 경제불황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의 시기라는 것이다.

2009년초에 발표한 소녀시대의 'Gee'가 큰 히트를 치며, 소녀시대의 도약의 계기가 된 것이나,

2009년 중반에 2NE1이 화려하게 데뷔한 것 모두 경제적 불황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분위기를 전환을 모색할만한 근본적인 요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볍게 기분전환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다양한 직관(intuition)을 안겨주는 '음악'에서 그 돌파구를 찾는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 K-Pop(케이팝)이 크게 번져갔는데, 소녀시대(Girls' Generation), 2NE1(투에니원), 카라(Kara)을 비롯하여 상시 '뮤직비디오'를 동원하는 트렌드 변화, 비주얼(visual) 측면에서 국내음악산업의 진전이 그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그래서 필자는 2009년에 이미 2NE1을 비롯한 유수의 국내 그룹들의 '빌보드 차트' 진출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으며,

예컨대 2NE1(투에니원)과 당시 빌보드차트를 석권한 Black Eyed Peas(블랙아이드피스), 세계적 흥행여가수 Lady Gaga를 비교하여 그 구체적인 상징과 지향을 비교하여 제시한 바 있다.  관련글 - 클릭, 2NE1 - Black Eyed Peas - Lady Gaga 비교  

 

국내 대중음악의 트렌드를 보면, 다양한 장르가 지속되고 있지만, 1980년대 이후로는 어떤 식으로는 'Pop'(팝)으로 분류할만한 흥겨운 'K-Pop'(케이팝)의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런 K-Pop(흥겨우며 경쾌한)의 트렌드가 '비주얼' 측면의 뮤직비디오와 결합하면서,

세계적 경제불황의 시기에 전세계적인 젊은이들의 '위안', '볼거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2009년을 전후로 최근까지, 특히 서구 선진권에서는 여전히 '경제불황'의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정세로부터 자유로운 '경쾌한' 음악적 환경, 지배적 대중음악 흐름이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K-Pop이 '대안', 혹은 '유일대안'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부여하는 '따라하기'를 넘어서는 주체적 재창조/적어도 주체적 패러디/자기표현의 방식으로는 그렇다.

아무리 Lady Gaga의 음악이 흥겨워도, 보는 것을 넘어서는 주체적인 의미를 '대중'에게 부여하지 못하는데, 'K-Pop'은 따라하기가 가능하다. 콘텐츠 소비자들이 몸을 움직여가면서 자기 식대로 '패러디'하는 '자기표현'이 일상화되어, 유튜브를 중심으로 지배적 트렌드로 형성되어 있다. 즉, 단순히 '소비자'를 넘어서는 준프로슈머(semi-prosumer)적인 '흥미'를 K-Pop은 대중에게 부여하고 있다는게 최근 특징이다.  자신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대리적 경험을 통해서 경기불황 속에서 응축된 심리를 활짝 펼쳐보이고 싶은 것이다. 그것이 '배끼기'나 '덮어쓰기'더라도 자기가 직접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충분히 있다.) 

 

 

2. 유튜브(Youtube.com)의 힘(편의성)

 

결국, 'K-Pop'은 비주얼과 결합하여, 빠르고 쉬운 전파매체를 통해 전세계에 실시간으로 퍼져 나갔는데, 그 지배적 매체는 결국 유투브(youtube.com)라고 볼 수 있다.

가장 강력한 시각적 매체의 하나로 자리잡은 유튜브가 'K-Pop'(케이팝)의 확산에 주도적인 도구가 된 것이다. 문화(culture)의 확산에 기술(tech) 진전의 도움을 받았다고 결국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기업의 '트렌드 캐치'(trend catch)도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봐야 한다. 유튜브는 구글(google)이 전략적으로 조기에 인수하여, 성장시킨 주요 글로벌 콘텐츠 포털이다.    

 

싸이(PSY)의 경우에도 국내 발표 3개월만에 '강남스타일'이 급속도로 퍼져나간 것은, 유튜브에 유통되고, 패러디가 확산되고, 그게 입소문을 타면서, 연예매체에서 언급되고, 대중음악 소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또 인터넷이나 통신이 가능하다면 어느 곳에서든 쉽게 해당 채널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단순히 음악이 'Sound'(소리)로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매체'와 결합하면서,

'Sound'+'Visual'+'Social'(소리, 시각, 소셜) 3요소가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3. 뮤직비디오의 국내 산업성장 + 퀄러티 파워

 

최근들어 K-Pop의 두드러진 특징은 '뮤직비디오'와 결합하여 강력한 시각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뮤직비디오의 제작기술이 결과물의 측면에서 발전하고, 그 아이디어의 참신성이 나날이 돋보여, 세계적인 퀄러티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로엔엔터테인먼트'(LOEN)를 중심으로, 국내 뮤직비디오 메이커의 '아이디어' 및 그 시각적 표현이 '참신성'이 돋보고 있고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PSY Gangnam Style) 의 경우에도 뮤직비디오에 '유머'와 '비트'가 첨가되며, 아이디어나 시각적인 면에서도 세계적 흥행성을 갖추고 있다. 여기다가 모두가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안무'의 사회성(social)도 지니고 있다.

 

결국, 비주얼 기반의 음악산업이 '뮤직비디오'(music video)로 표현되면서, 지속적인 도전 끝에 결실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산업종사자들의 이런 노력을 그들의 충분한 수익으로 연결시켜주는 산업의 시장사업화, 연결고리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K-Pop의 현재 뮤직비디오 트렌드는 단순히 '시각적' 요소를 넘어서서 개별 뮤직비디오마다 '스토리 라인'(story line)을 담으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감히 K-Pop 뮤직비디오의 특성을 'Story Music Video'로 부를 수 있으며, 그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4. 안무(dance)의 즐거움 - anyone, anyway easy dancing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Visual', 시각요소가 가능했기 때문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패러디되면서, 전세계 '유튜브 음악 팬들'에게 급속히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강남스타일의 '안무스타일'이 걸그룹의 안무나 혹은 'Lady Gaga'와 같은 상업적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와는 다르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남녀노소 가볍게 흥겹게 즐길 수 있는 안무이기 때문에, 'Youtube'라는 디스플레이의 표면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음악 청취자들이 현실로 뛰쳐나왔다고 볼 수 있다.

 

거기다가 웃기고 흥겹기 때문에, 따라하면 재미있기 때문에, 'Visual'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더하여 흥행의 요소를 자체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 수용단계의 조

 

그렇다면, 이런 유튜브 유저들의 '수용단계'가 해외에서 더 빠르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예를 들면, 싸이의 '강남스타일' 패러디가 국내에서 시도되기도 했지만, 그 종류나 가속도는 해외에서 더 빠르게 번져나갔고, 각종 레크레이션 행사에서의 '채택'도 해외에서 더욱 활발했다.

 

그 이유, 즉 해외에서 유저들이 더 빠르게 '강남스타일'을 수용한 것은, 그들이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1) 유튜브(Youtube.com)라는 '매체' 자체의 수용

유투브에 올려져 있으면, 그것이 누구에 의한 것이든, 인종은 물론이고 국경도 다 초월하고 있다. 즉, 일단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면, 수용자는 그것을 동일한 '콘텐츠'(contents)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2) 미국, 영미권 문화로부터 파생된 '싸이'(Psy)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먼저 해외에서 패러디되기도 했지만, 싸이가 미국에 건너가서 '현지활동'을 하면서 보여준 능숙함이 오히려 더 감탄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싸이의 유창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미국에서의 싸이의 학력이다.

 

결국 싸이가 보여준 독특한 K-Pop의 한 장르가 '미국(영미권)의 전통적 Pop을 잇는, 혹은 그로부터 파생된' 자랑스러운(?) 그들의, 영미권 문화의 한 성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의 경우 '강남스타일'('Gangnam' Style')로 우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싸이의 음악이나 대중에게 다가가는 스타일이 '영미식'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가까워서, 영미권 대중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자신들도 쉽게 '강남스타일'을 '안무'를 따라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그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3) 안무(dance)의 흥행성

무엇보다 안무(dance)가 독특하고 충분한 흥행요소를 지녔기 때문에, 전세계인이 흥겹게 따라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어도, '1등 공신'인 '말춤' 안무가 없었다면, 이런 기록적인, 역사적인 흥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6. 싸이(PSY)의 음악 특성

 

그러나 무엇보다 싸이(PSY)가 추구하는 그의 음악세계 특성 자체를 우선 생각해봐야 한다.

싸이가 작사를 막말로 막(!) 해서 그렇지, 사실 그 심미적 의미나 작곡, 싱어(singer)로서의 그의 자세나 자질을 보면, 그는 이미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있어도 누가 뭐라할 사람이 없다.

 

그의 대중음악세계가 세상에 알려지며, 새삼 그에 걸맞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예를 들면, 'Right Now'나 한참 오래전인 그의 데뷔곡 '새'도 매우 훌륭한 곡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물론 한계도 발견할 수 있다.

 

싸이(PSY)의 경우 너무나 운이 좋게 위의 모든 요소들이 우호적으로 맞아 떨어졌다.

 

세계적 경제불황 + 유튜브 + Sound, Visual, Social + 안무 + 수용단계 + 뮤지션의 대중음악성...

 

즉, 싸이(PSY)는 이번 곡 '강남스타일'의 세계적 히트(hit)에서 운이 좋은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싸이의 흥행을 계기로 여기저기서 K-Pop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혹은 K-Pop의 축포를 울릴 수도 있지만, 상황이 맞아떨어진 '운빨'도 작용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일, 앞으로도 'K-Pop'이 '운빨'이 아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싸이'의 경우에도 '강남스타일'을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려놓겠다고 곡을 발표한 것도 아니다. 자기의 대중음악 세계를 그대로 표출한 것 뿐이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상업적 측면에서 본다면, 싸이가 왜 성공했는가 그 기술적 흥행의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 

 

무엇보다, Sound + Visual + Social + 그리고 대중적 추동의 요인('강남스타일'의 경우에는 뮤직비디오의 코미디 요소와 안무의 따라하기 편의성, 현지 문화와의 심리적 거리 좁히기)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중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대중들이 지금 어디가 '가려운가?' 그것을 긁어줘야 한다.

지금 영미권인들은 물론이고 전세계인들이 함께 자신이 춤추고, 함께 춤출 수 있는, 마이클잭슨(Michael Jackson)의 '문워크'(moon walk)를 넘어서는 말그대로 '흥겨움, 즐거움'에 목말라 있었다는 것이고, 딴따라 '대중 음악'에서 잠시 '해방구' 발견했다는 것이다.  

 

아무튼,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싸이(PSY)의 역사적인 '빌보드차트 1위'를 응원해도 무리인 상황은 아니다.

2012년 10월 6일까지 유지되는 'Billboard Hot 100'(빌보드차트 순위, 싱글)에서 싸이는 '2위'를 기록했고, 국내가수로는 역사적인 최정상이고, 아시아인으로서도 기록적인 순위이다.

 

 

* 그러나 이와는 달리 국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강남스타일'과 같은 작사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는 시도때도 없이 '강남, 강남,... 강남'에 매달리고 있고, 이런 가사의 곡이 등장한다는거 자체가 그 '심리적 압박', 혹은 상업적인 '강남' 매달리기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강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강박관념 같은거 느낄 필요도 없고, 설령 있으면 떨쳐버리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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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 Barra' 사(社)가 선정, 발표하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선진지수에 한국시장 편입이 불발되었다.

2010년 6월 22일 새벽 6시 'MSCIbarra.com' 홈페이지에 개재된 2010년 '연차 시장 분류 리뷰'를 보면, 한국시장(Korea Market)은 여전히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으로 남게 되었다. 대만(Taiwan)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한국시장의 MSCI 선진지수(Developed Market) 편입은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되었다. 물론 MSCI는 '선진지수' 편입 '리뷰 리스트'(review list)에 올라있는 한국시장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번 MSCI 연례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부분이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현재 시장의 본질적 이슈이거나 시급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외 증시에는 별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상관없이 2010년 하반기 국내증시 코스피(Kospi) 전망은 상승 여력이 충분할 만큼 밝다고 이미 살펴본 바 있다.

MSCI 보고서는 한국시장(Korea Market)의 전망은 밝으나, 여전히 반경쟁적 관행이 잔존하고 있고, 시장 데이터(Market Data) 제공과 관련하여 계약상 반경쟁적인 조항(contractual anti-competitive clauses)에 종속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MSCI Announces the Results of the 2010 Annual Market Classification Review

Geneva - June 21, 2010 - MSCI Inc. (NYSE: MXB), a leading provider of investment decision support tools
worldwide, announced today that there will be no changes in market classification as part of the 2010 Annual Market
Classification Review
. All countries that were considered for potential reclassification will remain under review for the
2011 Annual Market Classification Review. MSCI also released today the 2010 Global Market Accessibility Review for
each of the markets under its coverage.

As a reminder, every June MSCI communicates its conclusions following discussions with the investment community
on the list of countries under review and announces the new list of countries, if any, under review for potential market
reclassification in the upcoming cycle. For the current cycle starting today, MSCI will maintain on the review list the MSCI Korea and MSCI Taiwan Indices for a potential reclassification to Developed Markets as well as the MSCI

Qatar and MSCI UAE Indices for a potential reclassification to Emerging Markets. No other candidate will be added to
the list of country indices under review for potential market reclassification. MSCI will communicate its decisions
resulting from this Annual Market Classification Review in June 2011.

Review of Markets in the Review List

1) Korea: MSCI will maintain the MSCI Korea Index in Emerging Markets. The MSCI Korea Index will remain
under review for a potential reclassification to Developed Markets as part of the 2011 Annual Market Classification Review.

Korea continues to meet most developed markets criteria of the MSCI market classification framework,
notably economic development, market size and liquidity and many aspects of the market operational
framework are at the level of developed market standards. However not all criteria are met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al investors continue to express concerns related to certain important accessibility issues for Korea.
Some changes have come into effect over the last few years, but their impact remains insufficient to meet
developed market standards
according to the assessment of a number of market participants. For example,
the removal of the real demand principle has provided investors some flexibility in the currency operations,
but in the absence of an active offshore market for the Korean won and with the limited trading hours of the
onshore spot currency market, investors are still required to pre-fund their trades. The decision to abolish
restrictions on local banks to lend funds to international investors for securities investments is a positive
development which will be tested by investors after it takes effect in November 2010.

MSCI also hopes that the Korean authorities will continue to focus their attention on improvements to the
investor accessibility issues linked to the rigidity of the ID system in particular for the use of omnibus
accounts, off-exchange block trades and in-kind transfers.

Finally anti-competitive practices have not been eliminated: the provision of stock market data continues to
be subject to contractual anti-competitive clauses.


이 자료는, 'MSCI Barr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자료)

 
(MSCI Korea Market Index _iShares MSCI South Korea Index Fund(ETF), EWY, Weekly 주간 차트)


[관련글] 2010년 하반기(3분기, 4분기) 국내증시, 코스피 전망 _고점권 1,900p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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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8장이나 되는 투표용지에 투표해야 해서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주 간단하네요.

2010년 6.2 지방선거, 혼돈스럽지 않게 투표장에 가는 방법은 뭘까요?
'선거 유인물을 보고 찍을 후보를 미리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마음이 듬직해 지네요.

그래서 투표할 6명의 후보들을 메모지에 적어갔는데요, 메모지 꺼내서 볼 필요도 없이 간단하네요.
(기명투표 - 6장, 비례대표 정당투표 - 2장, 모두 8장의 투표용지)



투표는 2번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첫번째 투표에서는

1) 교육감
2) 교육의원
3) 시,도 의원
4) 구,시,군 의원


을 뽑게 됩니다. 투표할 후보 이름을 미리 적어가면 좋겠지요. 


두번째 투표에서는, 

5) 시, 도지사
6) 시장, 군수, 구청장
7) 비례대표 시,도 의원 지지정당
8)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지지정당


을 투표하게 됩니다.



이 중에 1), 2) 교육감, 교육의원은 정당이 표시되지 않고 이름만 적혀 있으니, 이름을 기억하거나 메모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3), 4), 5), 6) 기초자치단체장, 의원은 소속정당이 표시됩니다.  7), 8)은 비례대표 정당 이름만 표시됩니다.

아무래도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등을 뽑는 5), 6)번 선거가 중요하니까, 두번째 선거까지 잘 마무리해야 겠네요.

한 번에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걱정했는데, 실제로 해보니 별 거 아니네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메모지에다가 지지할 후보를 미리 적어가면 좋습니다. 주머니에 넣었다가 투표할 때 꺼내 보고, 남한테만 안보여주면 되네요.


참고로 제가 있는 동네 투표소를 보면, 아침에 일찍 갔는데, 남녀노소 연장자, 연소자 가릴 것 없이 아주 분위기가 활발했습니다.
투표율도 상당히 높을거 같구요.
주민자치센터 차고를 개방한 1층 투표소였는데, 아예 문을 열어놓고 투표를 진행해서, 도로에서 바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아주 뻥 뚫린 시원한 분위기였습니다. 

지지하는 후보, 정당이 많은 득표율 올리길 바라면서, 남은 시간 꼭 투표해 보아요~

전국 실시간 투표율은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100602&topMenuId=VC&secondMenuId=VCVP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표방법, 투표절차, 투표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epol.naver.com/information/1in8.jsp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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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치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떤 세력은 '경제'가 '정치'와 무관해야만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설파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정치 권력이 경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되지만  정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체제 리스크를 증대시키면 경제의 후퇴나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이는 각종 거시 경제 지표를 비롯하여, 환율에서도 실례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원엔 환율의 역사적 흐름을 보자. (출처 : 한국은행)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 1993년 2월 25일부터 이명박 정권의 중반기인 최근 2009년 5월 25일까지 '원-엔 환율' 흐름이다.

김영삼 정권(1993.02~1998.02) 시절을 보면, 환율은 94년 '북핵위기'로 1차 예비 랠리를 보인후, 1997년 IMF를 맞아 초급등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김대중 정권(1998.02~2003.02) 시절을 보면, 아주 빠른 속도로 하향 안정화되어서, 전기간에 걸쳐 큰 변동없이 안정세를 유지한 것을 볼 수 있다.

노무현 정권(2003.02~2008.02) 시절을 보면, 더욱 기록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원엔환율은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인 것이다. 국내 경제의 세계적 체질이 강화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에 이명박 정권(2008.02~현재) 시절은 어떠한가?

정말 기록적인 환율의 초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변동성이 매우 확대되고 있고, 불안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왜 그럴까? 결국 방향을 잘못 잡은 '정치'가 '경제'를 흔들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직후부터 인위적인 환율 상승을 강조하며, 금융 시장에 노골적인 의지를 내비쳐 왔다. 

그에 따라 가뜩이나 세계 금융위기, 경제 침체 상황에 마주하고 있던 국내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원화와 관련한 원달러, 원엔 환율에서부터 급격한 초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원달러 환율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수출입과 관련한 많은 기업인들과 상공인들, 무역인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지금 이 시점도 다르지 않다.
해외 학문과 교류해야 할 유학생들이 크게 고통받은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에게 과연 '개방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환율의 안정'을 전망할 수 있을까?

기대는 난망(難望)이다. 선거 투표의 결과이니, 자업자득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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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북한(北韓)의 사과, 사건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1) 만일 북한의 소행의 사실이라면, 사건 당사자들에게 강도높은 책임을 추궁한 이명박 대통령의 요구는 일면 적절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북한에게 가해지는 강압적 조치가 반드시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현재와 같은 남북한 관계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모습이 아님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런 지적도 적절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집권기도 절반이 다되가는 시점에, '남북한 관계'를 이런 파국으로 몰고 온 것은 이명박 정권 스스로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이다.

이건 부정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이미 '역사화'되버린 엄연한 진실이다.

따라서 '남북 관계'가 이 지경까지 흐르게 된 것은 집권 초기부터 '방관'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권에 엄청난 책임이 있다.


(2) 한편, 다른 가능성으로 만일 이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 남북한 관계나 외교(外交)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만일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최종적으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른 것들은 모두 논외로 하고, 다만 북한에 대한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자. 북한은 이명박 정권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웃음거리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2) 북한의 소행이 아닐 경우의 시나리오는 이 글에서 살피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아니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점은, '남북한 관계'의 경색이 과연 '북한 독재 정권'을 배제하고, '남한'에게 혹은 '북한' 인민에게는 전적으로 이로운 적절한 선택인가 하는 점이다.


1. 김일성이 6.25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

여기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간략히 먼저 생각해 보자. (압축을 위해 결론 위주로만 본다.)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일성은 북한에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울때, 애초에 북한에 기반 같은 것이라고는 없었고, 민족 지도자로서 어떤 '명분'도 없었다. 다만 '소비에트'의 지원을 받은 위성 권력이었을 뿐이다.

ㄱ) 김일성 권력이 북한 지역에서 장기적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 '6.25'다. 
'남북한 통일', '인민 해방' 이런 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애초에 '진실성'도 충만하지 않았다. 

ㄴ) 한국전쟁은 3년간 지속되었지만, 사실상 전쟁은 초반에 이미 '휴전' 협정의 국면에 들어섰다. (민족 적대감 확대 목표)

ㄷ) 중공군 개입 양상을 보면 인해전술로 대규모 병력을 참전시켰지만, 38선 아래로 UN연합군을 밀어내서 한반도에서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 이전의 세력균형 상태로 현상 유지하는데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소련은 초반 무기 지원 외에는 특별히 크게 개입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은 한반도 민족 내부에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한국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개 있다.

그 중에 하나로,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거제 포로수용소의 인민군 포로들이 기차를 타고 북으로 환송되는 영상 장면이 나온다.

이 기록 영상을 보면, 남한 실향민들은 철로 주변에 나와 기차를 타고 북(北)으로 향하는 인민군 포로들에게 돌을 던지고, 포로들은 수용소에서 UN군이 지급한 포로복을 기차 밖으로 벗어 던진다. 그리고 서로는 서로를 향해 욕을 하고 비난을 퍼붓는다. 

그렇다. 남은 것은 같은 민족끼리의 '분노', '적대감', 증오감' 뿐이다. 그런 "증오감"은 오랜 시간 '북한 지역'에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튼튼한 "기초"로 작동했다.

그게 '김일성'이 결국 노린거다. '김일성'을 '후원'하고 '지원'하여, 사실상 '사주'한 소련, 중공의 본질적 의도도 바로 이것이다.

결국 김일성 위성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주변 열강이 배후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하여 남북한 주민들간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킨, "민족 적대화 강화 전쟁"이 한국전쟁의 본질이다.
 
민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어, 자동적인 '체제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애초 한국전쟁의 목표였다는 것이다.


2.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면 (IF)

만일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고 완전하게 결론났다고 생각해 보자.

천안함 사건으로 '대북 적대화 정책'이 강화되면, '북한 정권'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그게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처절한 복수'가 과연 될 수 있을까? 택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김정일 정권에게 이롭기만 하다는거다. 그 원리는 위에서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와 동일하다.

"'대북 적대화 정책'은 남한의 이명박 정권이 획책하는 것이므로,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내부의 단결을 공고화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북한 주민들도 김정일 정권을 잘 따르고, 혹여 그의 사후에 권력 이양 과정에 순응해야만 한다..."

이런 명분이 김정일 정권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결국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강압적 대북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북에게는 절대적으로 이롭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잠정적인 권력 이양기 준비체제에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북한이 '절대 권력'의 세습을 위해 경제적, 외교적 희생까지 감안하고 선택한 것이 천안함 시나리오라면, 남한의 '강압적 대북 정책'은 그들의 수에도 말려드는 것일 수 있다.



3. 천안함과 초코파이


얼마 전까지 국내 보수 언론지에서 보면, 개성공단에서 간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초코파이'의 인기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기사가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하루 1~2개 간식으로 나오는 초코파이를 고이 간직해서 집으로 돌아가 자녀들이나 친지들에게 선물로 나눠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개당 1천원도 안하는 초코파이의 가격이 북한 각지에서는 달러 환산 한화로 1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체제'에 '일상적' 우월성이 있다면 그것을 인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다.

그런 '피부 접촉', '공기의 유통'을 '독재 체제'는 당연히 막는다. 주민들이 그런 '자유의 공기'를 느끼면 당연히 '독재 체제'에 반감을 표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정권은 그런 공기를 차단하려고 한다. 한번 뚫린 숨구멍은 쉽게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에 '화폐개혁'을 시도하며 시장 세력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를 맛보았다고 전해졌다. 왜 그런가?

한번 열린 자유의 숨구멍은 쉽게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열린 공기는 더 큰 공기의 확산을 부른다. 독재체제는 그것을 꺼림직해하며 막으려고 하지만, 쉽게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김대중 지도자의 지혜로 '햇볕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에 '자유의 숨구멍'을 이미 만들어 내놨다.
그게 바로 '개성공단'이다. 거기다가 민초들은 냉혹한 '시장'이 아닌 인간적인 '자유의 시장'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이건 누가 시킨 것이 아니다. 자율적으로 민초(民草)들이 선택한 행위다. 그게 햇볕이다.

햇볕이 뭔가...? 햇볕은 '에너지'(Energy)다. 햇볕은 연쇄적으로 새로운 주체들에게 변혁의 동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초코파이'의 겉표지에는 '정'(精)이라고 쓰여있다. 이것을 단지 '우연'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자본주의 경제가 단지 '상품'(商品)으로만 만나는 경제가 아니라, 타인(他人)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 개인적, 사회적 창조물들이 '시장 기구'를 통한 합리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 시스템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북한 주민들이 '피부'로 겪고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지혜'가 담긴 남북한 관계 변혁의 본질적 해방구인 것이다.

그 시작이 설령 한 겨울 텅빈 광장에서 한 모금의 입김을 불어내는 것에 불과했을 지언정, 개성공단은 분명히 '시장 경제'의 공기를 얼어붙은 체제에 불어넣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체제에 우월적 힘이 있다면 그것으로 이겨야 한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 스스로의 '신뢰'와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지난 2년간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한게 없다. 엄청난 후퇴만 존재했다. 한 일이라고는 '지난 10년' 운운하며, '햇볕'의 '에너지'를 부정하기에 바빴다.


4. 초코파이 정(精)은 없는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도 다르지 않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관계'가 20년 전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북한의 태도는 그 때와는 사뭇 다르다. 북한은 '6자 회담' 복귀나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이명박 정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과연 운운할 수 있는가?

'백령도' 앞바다, '휴전선'에서 누가 더 우월한가 열띤 군사력 경쟁을 해봤자 나올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은 남북 누구에게도 '효용의 증가', 새로운 에너지, 햇볕을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에게도 시장경제,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피부'로 느끼게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변화의 동력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폐쇄적 독재권력에 대한 '맹신'만을 강화시켜줄 뿐이다.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만도 못하다.

시장경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 인민들과 만나는 직접적 '접점'을 넓혀야 한다는 '성의'도 없는 마당에, '초코파이' 하나 내밀 인심(人心)도 없는 이런 정권에서는 '외교', '안보'에서도 결국 실패만이 계속될 뿐이다.

'천안함 사건'은 그 분명한 결과의 하나다. 그리고 그 이후를 보라.

더 큰 일들이 벌어지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현재 '외교', '안보' 노선을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 파국만이 이어지고 있고,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惡化一路)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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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이 고등학교 '정치' 시험문제를 입수해서 공개했다고 한다. '뉴데일리'라는 신문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그래서 문제를 공개했으므로, 이 자리에서 문제풀이를 해볼까 한다.  문제의 '원 저자'에게는 양해를 구한다.


[공개 문제]

다음 (제시문)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제시문 )

(가) 국가의 목적
국가는 다른 집단이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수행한다. 국가 안보, 기본권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 증진 등과 같은 공적이 성격이 강한 서비스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제공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국가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여 이러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이OO 정부 2년 토론회
ㄱ. 홍 교수는 "이OO 정부가 부유층이 잘살아야 빈곤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로 감세와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서민층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ㄴ. 김 교수는 이OO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이 지난 1년 국정운영에서 전환점을 제공하고 이OO 지지율을 상승시킨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ㄷ. 도 교수는 이OO 정부의 '시장프렌들리'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든지 반사회적이고, 사회 파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은 방치할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자의 메커니즘 안으로 복속시킨다"며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삶과 사회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공공성의 이름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ㄹ. 이 교수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OO 정부 4년 동안 이루어질 감세 규모가 무려 72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또 의료와 보육, 교육, 노인요양 등에 자본과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고 금융자본의 투자처로 삼으려는 이OO 정부의 시장국가 기조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가하였다.


(문제) 1. 국가의 성격에 대해, 위 글을 읽고 분석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3.3점)

① (가)글은 시장과 국가의 목적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② 홍 교수와 김 교수의 의견에 다를 때 이OO 정부 서민들의 정치적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③ 도 교수의 견해는 (가)글이 말하는 국가의 목적에 부합한다.

④ 이 교수가 언급하는 "이OO 정부의 시장국가 기조라는 표현은 (가)글이 말하는 국가의 목적에 비추어 모순적이다.

⑤ 토론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OO 정부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것이다.


1.
문제풀이) 정답 - 5번

이유 - 이 문제의 '지문'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 결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즉, 알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다. 즉,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5번이 답지가 된다.

예컨대, 5번 지문을,

"토론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OO 정부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나쁜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로 비참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5번이 답지가 된다. 그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문제는 이OO 정부라고 해서 '주어'가 없다.

한편, 이 문제는 '시장- 국가'의 관계를 다뤄 난이도가 상당히 높지만, '참-거짓을 가릴 수 없는' 보기를 5번에 두어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사실상 큰 편의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만 5번 보기는 '참, 거짓'을 가릴 수 없는 문항이기 때문에, 답지를 찾는데는 수월하다는 것이다.
 

2.
주어진 <자료>, <제시문>만을 기초로 해서 문제풀이를 요구하는 것은 "수능"의 초기 시절부터 유지되어온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다. 이 문제도 다르지 않다.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은 답지가 될 수 없다.

이 문제는 "이OO 정부"를 평가하는 학계의 '국정,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시장(market) - 국가(nation)'와의 관계를 논점으로 다룬 수준 높은 문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정책 토론회' 내용이 각종 '사회' 과목의 '제시문'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이는 실제 수능시험에서도 다르지 않다. 

한편, '시장 - 국가'의 관계를 논하는 것은 '고등학교 정치, 경제' 과목의 기본 구성 내용이며, 대학의 사회과학 학문에서도 다르지 않다. 

실제 수능에서도 이 논점으로 자주 출제된다. '정치', '경제', '윤리', '사회문화' 등 제반 과목이 이에 얽혀 있다. 

수능이나 각종 문제에서 '시사 문제'로 '실례'를 많이 드는 것은 수험생이 '이해'하기가 쉽고, 학문적 성과나 논의가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실감케 하기 위한 것이다. 


3. 
한편, 이 문제에서 '정책토론회' 내용으로 주어진 (제시문)을 분석해 보면, 

홍교수 - '감세와 친기업정책',
김교수 - '지지율 상승의 요인',
도교수 - '공공성 필요에 의한 국가의 개입', 
이교수 - '시장국가 기조의 강화 현실' 

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서 충분히 '정책 토론회'에서 나올만한 내용이다. 

고등학교 '정치', '경제' 과목에서도 주요 주제이므로, '시사' 이슈로 충분히 다루어질만 하다. 


4. 
'비판적인 지성'을 요구하는 이런 지문과 문제는 비단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성적 요구는 모든 학문 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인식' 위에서만 '학문'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2010년 2월 5일 시행된 '2010년 행정고시 기출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다수의 권력이든, 군주의 권력이든, 위험한 것은 권력 행사의 무제한성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국민의 참여와 표결 절차를 통하여 다수가 결정한 법과 정부의 활동이라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유권자 다수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부합할 수가 없다.
이런 민주주의의는 '무제한적 민주주의'이다.

그것은 다수의 독재이고 이런 점에서 전체주의와 유사하다.

폭군의 권력이든, 다수의 권력이든, 군주의 권력이든, 위험한 것은 권력 행사의 무제한성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2010년도, 행정고시 기출문제 지문)



2010년 행정고시에 기출된 이 지문은,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더라도, 그것이 항상 절대적인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합리성(rationality)과 이성체계의 논리(Logic)가 없는 그런 권력의 강요는 '독재'이고 사실상 '전체주의'와 유사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모자른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허튼 짓'하는 조전혁 의원도 마찬가지다.
'무늬만 자유주의', '사이비(似而非) 자유주의', '허튼 약장수', '파쇼' 수작에 진절머리가 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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