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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15 호텔신라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 : 신라호텔 연봉, 호텔 연봉
  2. 2012.11.08 한국전력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 : 한국전력공사 연봉 6
  3. 2012.10.05 영세율, 면세 비교 (부가가치세)
  4. 2012.09.24 양도세 폐지, 아파트 주택가격 추가하락 예상
  5. 2009.06.30 2009년 5월 산업활동동향 _경기종합지수,경기동행지수,경기선행지수 _기획재정부 _09.06.30
  6. 2009.05.27 변희재, 노무현 모욕주는 행위, 인간에 대한 매우 얕은 시각 1
  7. 2009.01.14 이미 세계경제대공황 상태. 냉소하면 안되는 시점

 

호텔신라('Hotel Shilla', KOSPI:008770)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를 알아볼까요~!

 

2012년도 3분기(9개월) 기준, 호텔신라의 1인 평균급여액은 약 36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X(4/3)배를 해주면, 호텔신라의 대략적인 1년 평균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따라 연말 성과급이 지급되므로, 연간 연봉은 3분기X(4/3)배보다는 많겠네요.

이렇게 3분기 인건비 지급액에 X(4/3)배를 해주면, 연간 평균연봉은 5천만원을 살짝 넘을 수 있겠네요.

 

(기준일 : 2012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면세사업부 208 33 - 241 6.3 9,646 46 -
면세사업부 219 89 - 308 4.5 8,217 30 -
호텔사업부 612 108 - 720 9.5 26,731 39 -
호텔사업부 303 135 - 438 4.7 12,471 28 -
생활레저사업부 103 28 - 131 5.9 3,974 30 -
생활레저사업부 97 43 - 140 3.3 3,095 22 -
경영지원 92 3 - 95 8.0 5,586 58 -
경영지원 26 3 - 29 5.4 1,927 64 -
합 계 1,660 442 - 2,102 6.6 71,647 36 -

※ 평균근속연수, 1인평균 급여액의 합계란은 평균치 입니다.

 

호텔신라('Shilla Hotel')는 사업부문별로 연봉차이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경영지원' 부문은 3분기까지 남자 58백만원, 여자 64백만원의 평균연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분기 + 연말 성과급을 추정하여 반영해주면, 남자 평균연봉은  8천만원, 여자 평균연봉은 8천5백만원이 넘어섭니다.

 

특이한 것은, '경영지원' 부분에서 여직원의 연봉이 남자보다 더 높다는 것이며, 여자직원의 '경영지원' 부문에서의 연봉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업계 연봉에서 '최고액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면세사업부', '호텔사업부' 부문은 산업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생활레저사업부' 부문은 다른 사업부문보다 다소 연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텔신라'는 경영지원 부문에 한해서는 여직원에게 연봉에서 최고의 직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이유는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러나 경영지원 부문에서 여자 직원수는 계약직까지 포함하여 약 30명 내외로 많은 수가 아니며, 반면에 여자로서 입사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네요.

 

호텔신라의 전체 직원수는 약 2100명 수준으로, 여직원수는 약 915명이며, 그 비율은 43.5%에 이르러, 호텔 레저 산업으로서 여성 비율이 높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비율은 약 21%이며, 계약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1%에 육박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의 장기직으로서 고용환경은 '글쎄올씨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규직에서 여직원 비율은 38.5%로 전체 산업계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직원들의 평균근속연수는 약 6.6년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면 서비스 업종이어서 그런지, 남자, 여자 모두 평균근속년수가 그렇게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요새 국가 경제력 지위 향상과 함께, 중국, 일본이나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고, '호텔업'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라호텔과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도 그래서 최근년에 주가가 한단계 뛰어오르며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그룹 이부진씨가 대표이사로 이끄는 호텔신라가 그에 걸맞게 성장해가는지 지켜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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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KEPCO, KOSPI:015760)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를 알아볼까요~!

 

2012년도 반기(6개월) 기준, 한국전력의 1인 평균급여액은 약 35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X2배를 해주면, 한국전력의 대략적인 1년 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분기, 4분기 경영 실적에 따라, 연말 성과급이 지급되므로, 연간 연봉은 상반기X2배보다 많을 것입니다.

 

(기준일 : 2012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당기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전력사업 16,458 130 - 16,588 19.3 607,397,203 36,617 -
전력사업 2,923 157 - 3,080 13.2 80,341,124 26,085 -
합 계 19,381 287 - 19,668 18.4 687,738,327 34,967 -

※ 임원 및 휴ㆍ정직 중인 직원 제외, 급여성 복리후생비 제외

 

이렇게 반기 지급액X2배를 해주면, 연간 연봉은 대략 7천만원이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 남자 평균연봉은 약 37백만원, 여자 평균연봉은 26백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직원수는 약 19,700명 정도이며, 평균근속연수는 18.4년으로 장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19.3년, 여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13.2년으로 상대적으로 모두 장기입니다.

 

평균 연봉 자체가 국내 최상급 수준이며, 이 급액에는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실질 연봉은 상상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전에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정부 직원의 연봉이 민간기업들에 훨씬 못미쳐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십여년간 정부나 관련 공기업/공공기관들의 연봉을 올려온 바, 이제는 오히려 크게 역전되어 공기업이나 정부 관련 단체 직원들의 연봉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섰습니다.

 

이게 과연 합당합니까?

 

공기업/ 공공기관의 연봉은 민간기업이나 단체보다 '적은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업/ 공공기관은 일종의 '공적 서비스' 업종으로, 민간이 '비용'으로 지불하는 댓가에서 자신의 수익을 일부 수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왠만한 공기업/ 공공기관도 일상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다는 초호황기의 삼성전자 연봉 수준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의 연봉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혈세'를 뽑아먹으면서,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취업시장에서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공기업/ 공공기관으로 인원이 쏠리고, 조직 자체가 경직화되고 '철밥통'이 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경으로, 왜곡현상이 고착화됐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각종 세금과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공공 연금의 혜택도 누리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상 고용/노동시장의 '일탈'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몰상식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해야할 상황이고, 경제개혁의 당연 최우선 순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정부에서는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의 임금 구조를 완전히 개혁하고, 개혁과제의 제1순위로 삼아, 이런 '철밥통'을 깨뜨려야 합니다. 비단 한국전력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정부/공기업/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즉각적인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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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면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영세율 (0% 稅率)
- 과세거래에 0%의 세율을 적용하며, 완전면세의 성격을 지닌다.
-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를 면하고, 매입세액(기부과 VAT)은 전액환급하여 제거한다.
- 적용단계의 부가가치를 과세하지 않으며, 전단계의 부가가치로 이미 과세된 것은 모두 취소한다.
-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구현으로, 주로 수출에 적용한다.
- 영세율사업자도 납세의무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각종 협력의무는 지게 된다.
  (세액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면세 (免稅)
- 일정한 거래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 거래징수가 없고, 매입세액(기부과 VAT)은 환급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전가된다.
- 전단계 부가가치로 이미 과세된 것은 그대로 두고, 적용단계의 부가가치는 과세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가 초래할 수 있는 '역진성'(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각종 협력의무는 지지 않는다.
  (협력의무 없어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음. 단, 소득세법/법인세법에는 별도의 협력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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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고 합니다.

 

발표요지 신문기사를 보면,

"정부가...9월 24일부터(2012년) 거래되는 미분양주택은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미분양주택의 거래수요는 다소 늘어나게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가격의 추가하락은 불가피해보입니다.

 

그 이유는 '수요공급의 법칙'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격(P)과 수요량(Q)의 관계를 보면, Q*가 균형점이라고 할 때,

 

 

세금을 줄여주면, '세금부담액'을 고려하여 높게 형성됐던 시세는, 세금부담액의 감소를 반영하여 균형점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Q2)

 

예를 들어, 세금이 없다면 집을 6억원에 팔려고 했는데, 세금이 5천만원이 붙는다면, 집을 파는 사람은 세금을 붙여서 6억5천만원에 팔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세금이 없다면, 집을 6억원에 팔려고 했던 사람은 그냥 6억원에 팔아도 됩니다.

 

즉, 주택을 매도하는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줄어들거나 감면되면, 세금부담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다 낮은 가격에서도 공급물량을 늘리게 됩니다. (보다 낮은 가격에서도 매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요공급법칙에서의 균형점이 Q2로 이동해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공급의 균형점의 가격이 P* --> P2로 이동해 오므로,

 

전체적인 주택거래량은 소폭으로 늘어나지만, (Q2)

결국 아파트 주택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P2)

 

따라서, 기존의 주택거래액 = P* X Q* 

양도세 감면이후의 예상되는 주택거래액 = P2 X Q2

를 계산하여, 

 

P*XQ* > P2XQ2,  즉 주택거래액조차도 기존주택거래액(P*XQ*)에도 못미친다면, 

주택가격도 떨어지고, 주택거래액도 이전에 미치지 못하는 양면의 침체가 가속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하튼 주택가격의 하락은 계속적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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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산업활동동향을 6월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그래프 수치는 통계청이 접수, 집계하여 재발표하게 됩니다.

경기종합지수를 보면, 경기동행지수는 미약하나마 5월에도 0.7% 전월대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경기선행지수는 1월부터 전월대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에는 2.1% 상승했습니다.

다만, 소비재부분은 한시적인 차량교체 세금감면 영향이 크고, 투자 부분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낙관은 여전히 이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활동 동향을 보여주는 광공업생산의 경우, 전월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경기종합지수]

 

2009.1월

2월

3월p

4월p

5월p

동행종합지수(전월비,%)

-1.9

0.0

0.9

1.5

0.7

순 환 변 동 치

92.4

92.0

92.5

93.5

93.8

․전 월 차(p)

-2.2

-0.4

0.5

1.0

0.3

 

 

 

 

 

 

선행종합지수(전월비,%)

0.2

1.1

1.0

1.9

2.1

전 년 동 월 비(%)

-4.1

-3.0

-2.0

0.1

2.6

․전 월 차(%p)

0.1

1.1

1.0

2.1

2.5



[산업활동 주요지표] (전월동월비, %)

 

 

2008년

2009년

연간

1/4

4/4

5월

1/4

3월

4월p

5월p

 

 

1)

․생산

전월(기)비

-

1.9

-11.9

0.1

-2.7

4.9

2.5

1.6

동월(기)비

3.0

10.9

-11.3

8.9

-15.5

-10.5

-8.2

-9.0

(조업일수조정)

2.8

11.5

-11.8

8.9

-15.9

-11.6

-9.4

-7.8

- 제 조 업

3.0

11.1

-12.1

9.3

-16.4

-11.1

-8.9

-9.5

(중 화 학)

4.1

13.2

-12.8

11.9

-17.0

-11.5

-8.9

-9.1

(경 공 업)

-2.2

1.7

-8.8

-2.5

-13.5

-9.6

-9.0

-11.6

출 하

2.4

9.1

-10.1

6.5

-14.7

-11.1

-8.1

-8.7

- 내 수

-0.7

5.4

-11.0

0.1

-16.3

-12.9

-9.6

-9.7

- 수 출

7.1

14.9

-8.8

16.6

-12.4

-8.3

-5.8

-7.4

재 고2)

7.3

8.5

7.3

12.9

-5.8

-5.8

-9.8

-13.4

제조업

평 균 가 동 률

77.2

80.8

69.3

80.0

65.8

69.2

71.6

73.0

생 산 능 력

5.2

6.0

3.5

6.7

2.5

2.4

2.1

1.4

서비스업

전월(기)비

-

0.6

-1.9

0.2

0.4

-1.0

2.8

-1.2

동월(기)비

3.4

6.7

-0.4

5.0

-0.4

-0.7

1.8

0.2

 

소비재

판매액

전월(기)비

-

1.1

-3.5

-1.0

0.4

-1.8

0.6

5.1

동월(기)비

1.0

4.4

-4.2

3.1

-4.9

-5.2

-3.9

1.7

내수용소비재 출하

1.4

5.6

-5.8

2.5

-9.7

-8.7

-7.8

-3.5

 

설비투자지

-3.2

-0.7

-16.2

-1.4

-23.0

-23.3

-25.6

-13.1

국내기계수주

-5.5

25.2

-39.5

2.3

-36.0

-30.2

-25.8

-16.1

건설

건 설 기 3)

4.7

5.6

-2.2

7.5

4.5

3.0

6.0

-1.1

건 설 수 3)

-9.0

-3.7

-6.5

16.4

-16.5

-14.7

-8.0

-18.5


5월중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의 증가 이후 소폭 감소

 ㅇ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은 소폭 확대(△8.2%→△9.0%)되었으나, 전월대비로는 1.6% 증가(09.1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

  - 전월대비 재고는 감소(△2.0%)하고 출하는 증가(1.3%)하는 등 재고조정이 지속되는 모습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0%로 4월대비 1.4%p 상승(09.1월 이후 연속 상승)

   * 광공업생산(%) : (08.4/4)△11.3→(09.1)△25.5→(2)△10.0→(3)△10.5→(4)△8.2→(5)△9.0
       <전기비>               △11.9           1.7        7.1         4.9       2.6        1.6

 ㅇ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2%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1.2% 감소

   * 서비스업생산(%) : (08.4/4)△0.4→(09.1)△1.1→(2)0.3→(3)△0.7→(4)1.8→(5)0.2
       <전기비>                    △1.9          0.5      1.4      △1.0      2.8   △1.2

◇ 소비ㆍ투자 등 내수는 4월대비 큰폭 개선

 ㅇ 소비재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7%, 전월대비 5.1% 증가

    * 소비재판매(%) : (08.4/4)△4.2→(09.1)△3.3→(2)△6.1→(3)△5.2→(4)△3.9→(5)1.7
       <전기비>                  △3.5        △2.1        5.2      △1.8        0.6      5.1

 ㅇ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이 축소(△25.6%→△13.1%)되었으며, 건설기성은 민간부문 저조로 1.1% 감소

◇ 경기종합지수는 상승세 지속

 ㅇ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전월대비 2.5%p 상승하고(09.1월이후 상승 지속),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대비 0.3p 상승(09.2월 이후 상승 지속)

(이상,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이 자료는 통계청이 접수, 집계하여 광공업생산지수와 함께 재발표하게 되므로, 다시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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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장례절차, 국민장과 관련하여 고인(故人)에 대해 모욕을 주고 있고, 
인간의 고통에 대한 매우 얕은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서 안타깝다. 

인간의 큰 고통 중의 하나는 인간으로부터 비롯된다.

특히 구조화된 폭력인 권력이 그 강압력를 악용해서 인간을 억압할 때 얼마나 큰 인간적인 고통과 폐해가 따르는지는 이미 30년 이래의 한국 현대사만 보더라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변희재씨가 논란을 일으켰으므로, 물론 그의 주장을 들여다보며, 하나씩 살펴본다. 


변희재씨의 첫째 주장을 보면,

"국민의 한 명으로서,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국민세금은 단 돈 1원도 투입돼서는 안 된다."


-- 세금을 내는 행위와 세금을 집행하는 행위는 엄연히 구분된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전체 '국가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입법권력(국회, 법)과 행정권력(정부, 행정력)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며, 사법권력(사법부)의 감시를 받을 뿐이다. 여론은 물론 참고사항이 되겠지만, "국가재정"의 집행은 제정법에 귀속되므로, 법이 우선이다.

-- 묻고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법에 위반되는가? 고인의 장례는 법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다.

-- '재정'의 집행은 국회나 행정권력에 따라 '정치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개별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안드는 흐름도 있을 수 있다. 어떤 '납세자'는 자신이 내는 세금이 '국방비'나 '무기를 사는 비용'으로 절대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방비를 쓰는게 아예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정당한가?

'국가재정'은 법에 따라 집행되고 있고, 이러한 '법의 집행'은 국민의 합치된 컨센서스(consensus), 일반의사에 따르고 있다고 일단 봐야 한다. 

따라서, 변희재씨의 첫째 주장은 '납세의 의무', '국가재정'의 집행에 대한 질이 떨어지는 개인적 옹아리에 불과하다.


변희재씨의 둘째 주장을 보면,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하여 "당신은 왜 죽음을 선택했냐?"고 따지고 있다.

-- 변희재씨에게 묻고싶다. 이미 죽은 사람한테 "너 왜 죽었냐?"고 따져서 뭐하나?
    사후(事後)에 이미 돌아가신 사람보고, 너 왜 죽었냐고 수사기관이 캐듯 따져서 뭐하느냔 말이다. 무덤에 데고 조서라도 받고 싶은가?   안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누가 그걸 모르나?
    이미 돌아가셨고,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다. 누가 '죽었으니까, 참 잘했네, 참 잘한 선택이네'라고 칭찬이라도 했는가? 안타까운 것이다. 
    살아계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살아가시라고 응원해보지 그랬냐고 반문해 보고 싶다.
    살아계실 때도 '자살하라'고 종용한 저 정신나간 김동길씨한테도 한마디 하시지 그랬냐고 '이미 일이 다 터진 마당에' 변희재씨에게 '따져보고' 싶다. 왜 변희재씨는 노무현씨를 살리지 못했는지 '따져보고' 싶다는 것이다. 
    살리지도 못했으면서, 뭔 사후에 본인에게 삿대질이냐 이 말이다.   
      

변희재씨의 셋째 주장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하고 있는데,

--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은 것인가? 
    어떤 인간도 타인이 보기에는 완벽할 수는 없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지 살아왔는지는, 오직 그의 양심과 양심에 따르는 고귀한 삶이 첫번째 기준, 준거가 된다. 
    노무현씨는 제3자가 보기에도 자신의 인간적인 양심과 소신을 지켜왔고,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어떤 증명도 없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증명이 있더라도, 한 개인의 삶을 타인이 일방적으로 제단해야할 어떤 권한도 없다.


변희재씨는 전직대통령이 "그 동안 수고했으니 놀고 먹으면 안되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의 의무는 "그 명이 다할 때까지 오래살면서 학자들의 연구소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괘변을 늘어놓고 있다. 

--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예우"를 담고 있는 것이다. 국가라는 전체공동체를 이끌어온 노고에 대해서 '대우'해 주는 것이다. 또 이런 '예우'는 연금의 성격도 지닌다. 연금이 뭔가? 은퇴했으니 놀고 먹으라는 소리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놀고 먹으라는 소리라는 것이다. 

-- 또한 '그 명이 다할때까지 오래살면서 학자들의 연구소재가 되라'고 했다. 노무현씨가 무슨 '실험실의 표본'이라도 되는가? 학계에서 노무현씨를 연구하는 것은 학계 자신의 몫이거나, 학계 자신의 학문적 자유의 선택이지, 노무현씨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고, 노무현씨가 '실험실의 표본'이 되어야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 물론 전직대통령으로 '사회적 의무'는 있다. 현직자들이 대우를 해준다면 현직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직의 권한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우를 해주고 있을 때의 일이다. 전임자에게 죽음을 끈질기게 강요한 현실이 과연 '예우'인가?


변희재씨의 다섯째 주장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자신의 패거리의 안위만 걱정했던 조폭의 보스", "자신의 측근을 살라기 위해 장렬히 몸을 던지는 조폭의 보스"와 같은 행위라고 고인을 욕되게 하고, 폄하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유족이나 고인의 명예관리 당사자들께서 어떤 법적인 조치도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폭'인가?  
    아니면, 조폭과 비슷하다는 것인가, 조폭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인가?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폭 두목"이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조폭 패밀리"라는 것인가?
    고인(故人)은 물론, 고인이 되시지 않았더라도, 본인을 두번 세번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변희재씨는, '인간'이나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개념적으로나 혹은 자신이 아닌 타인(他人)의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자연적 삶을 마감하지 못하고, 사고나 죽음의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비극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직접 되보지는 안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헤아일 뿐이다. 
      

죽음을 강요한 정황이나, 죽음에 이르게 된 인간의 본질적 고통을 느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염없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지경에게까지 오게한 권력의 부당함과 일부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고인을 희생시켰는지는 앞으로도 찬찬히 봐야 한다.


그러나,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면, 노무현은 '인간 노무현'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그가 처했던 인생의 시점으로 보면, '촌부(村夫)'로 죽은 것이고, '아버지'로서 죽은 것이다. 
그것은 그가 말년에 가고자 했던 길이고, 그가 실제로 살고 있었던 인생의 모습이었다.
구조화된 권력, 부당한 권력이 '촌부'로, '아버지'로 이미 돌아간 자신을 부정하라 하고, 자신이 아닌 타인의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 것이다. 인간의 행복과 자기결정,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권력이라는 폭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하마을로 돌아간 노무현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촌부로 돌아가 여느 아버지들처럼 평안하게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적어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것은 평화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평화이기도 했지만, 우리 모두의 평화이기도 했다.
이 평화는 깨졌다. 노무현 당신의 평화는 물론 죽음이라는 영원한 안식을 통해 먼저 지켜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는 깨졌고, 이런 평화를 깬 당사자들은 조만간 그 죄값을 치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아버지 다음으로 중요한 우리의 '아버지', 나이 들어서 이제 여생을 보내셔야 할 '촌부가 되신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이기 이전에, 자연으로 돌아간 우리 모두의 '아버지', '어른'이었다. 그래서 더 슬픈 것이다.


변희재씨는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인간의 본질적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가 동시대 사람들과 앞으로 올 후대들에게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도, 고인이 되신 노무현씨를 폄하할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변희재씨의 논지는 별로 주목할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회자되고 논란이 되므로 한말씀 남겨드리는 것이다. 당신께서는 조용히 앉아, 김현승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용히 음독해 볼 것을 권장한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 김현승, '아버지의 마음'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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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초부터 글로벌 주요 국가 통화정책, 응급처방 취해오지 않았다면 이미 세계 경제대공황 상태.
통화정책으로 당분간 유동성 보강해야 하겠지만, 진정한 해소는 재정정책의 Quality에서 나오고,
이는 내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옥석이 가려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은 냉소가 아니라, 재정정책의 방향과 양과 질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할 시기다.
지금 냉소하는 자가 가장 사악한 자들이다. 


1. 글로벌 파생상품발 모조유동성, 신용위기, 이미 경제대공황을 불러왔음



2. 연초부터 단행된 급격한 화폐유동성 공급, 금리인하 과정 없었다면 이미 세계경제대공황


3. 현재 상태, 자본주의 외연이 기술적으로는 물론 실물경기 측면에서도 위협받고 있는 상태로,
   그 원인은 파생상품들이 창조해낸 가짜가치들의 외연(boundary)들이 붕괴되었음을 의미



4. 이러한 외연의 위협은 이미 경제대공황이고 자본주의의 위기


5.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자기확대를 하고, '자본주의'를 외연적으로 확장해야 유지될 수가 있음
    _ 이러한 자본주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진보적인 가치관을 전파시키고, 인류의 물질적 삶을 개선시키지만, 
    _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제국주의로 가거나 전쟁의 위험이 발생함


6. 급속한 통화정책은 모조유동성 시장이 붕괴하여, 세계경제대공황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풀린 통화에게 가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vitalization) 결국 조속한 재정정책, 사회 SOC정책의 집행이 불가피함

    _ 이 점은, 폴 크루그먼과 같은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지적하고 있고,
    _ 자본주의의 외연이 지켜지고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야, 현재 평온이 지켜질 수 있다는, marxian적 분석관을 참고해도 그러함


7.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금리결정만으로도 손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별 차이가 안남


8. 그러나 재정, 사회정책의 경우, 국가별로 판이하게 다른 내용들을 취사선택할 수 있고, 개별적인 창의성과, 정치사회적 리더십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정책이여서, 본질적으로 위기 가능성은 이러한 과정에 내포하고 있는 것임 


9. 통화정책 이후에, 풀린 통화를 흡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정, SOC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
    _ 이는 마치 유기체와 같은 자본주의가 자기 생존을 위해, 일종의 신호를 미리 주고 있다고 비유할 수도 있음
    _ 즉,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혜택을 인류가 공유해야 하고, 아직도 소외된 집단을 되돌아봐야 하고, 
       기존의 낙후된 인구와 공간지리를 되돌아봐야 하고, 기존의 시스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재점검해야 하고, 
       미래경제의 확장을 위하여, 경제확장을 흡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회 SOC와 시스템을

       바로 이 때에, 21C 초반의 이 기회의 시기에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임

    _ 왜냐하면, 대규모 재정정책은 민간우위의 원칙상 언제나 집행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집행이 꼭 옳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히 필요하고,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임


10. 한국의 위기가 어이없게도 하등의 리스크, 충격 완화도 없이 들어오게 된 것은,
      2007년 11,12월부터 경고한 위기의 구조를 어이없게도 정책집단이 그 누구도 그 쉬운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런 위기가 결국 2008년 중순부터 터지며, 엄청난 고통을 던져주고 있음.
 

      _ 현재 글로벌 추세에 맞고, 통화정책으로 일단 발맞추어가긴 하지만, 
         통화정책 이후에는 벌써 이러한 통화를 흡수하여, 경제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정책 계획을 미리 쫘고 있어야 함


11. 즉, 재정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진짜 파국과 위기는 2009년 하반기나, 2010년에 도래할 수 있음
 


12. 지금 재정정책을 하지 말라거나, 대규모 SOC사업이 필요없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며, 건설,토목사업은 꼭 하면 안된다는 얘기도 아님 
      _ 진짜 머리를 쓰고, 미래지향적으로, 후대에게 좋은 Value를 남겨주고, 지속적인 Value Creator로 작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인구지리균형적인 사업을 모색하고, 실천해 보라는 것임

      _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박정희씨가 전국방방에 고속도로를 놓은 것이나, 전두환정권에 고속도로망이 확장된 것이나, 
         고속철도가 놓여줘서, 목포, 부산까지 하루면 몇번이고 왔다갔다 하는 1일 생활권이 되었다거나,
         영종도국제공항이 건설되었다던가...이런 것은 당시에는 효용을 잘 몰랐지만, 하고 보니, 그럭저럭,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SOC사업의 예임 

      _ 그러나 이런 과거의 것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SOC였고, 
         앞으로 후세에게, 또 동시대인에게 어떤 유산이 물려져야 하는지는 진중한 고민과 검토, 실천이 필요한 것임


13. 리더, CEO는 자기가 다 머리쓰고,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집행해야 하는 사람이 아님
      _ 리더, CEO는 좋은 아이디어를 알아보고, 좋은 사람을 쓰고, 좋은 사람들이 적절한 자리에서 합리적이고 좋은 역량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_ 결국 리더의 근간은 "인사"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임 

    
 이명박정권이, 위와 같은  정치학, 경제학, 국제질서 일반의 기본 소양 없이, 
                즉, 지식이나 진리, 논리학의 일반 Logic 체계, 즉 진리체계에 반기를 들고 반항하면서 
                 이미 10년전에 갑자기 들고나온 헤게한 어이없는 대운하에 계속 골몰한다면,   이 나라의 파국은 너무나 뻔한 것임


 이미 2008년 연초부터 이 파국은 결국 어디서 왔는가.......?    대운하로부터 온 것임.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어떠한 컨센서스도 있을 수 없고, 초딩들도 동의할 수 없는 헤게망칙한 짓거리로는
 이 위기가 부드럽게 풀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임
 
 물론, 주요 4대강 정비도 어느정도는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굳이 이명박 임기 안에 해야한다는 특별한 이유도 없어서, 
 대운하와 연관되지 않게, 규모를 축소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며,


 대신에 2009년에 어떤 경제사회 정책을 펼 것인가, 연초에 신중하고, 급박하게 집중적으로 고민하길 바람

 정치는 컨센서스이고 공동의, 공동의 이익과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활동임.
 정치를 소유물로 생각한다거나, 도구로 생각한다던가 하면 이미 꽝인 것임 

또한, 올해 세금을 많이 깍아주긴 했지만, 세금인하의 효과는 아주 천천히 미세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며, 
현재는 위기상황에 급박상황으로, 풀리는 통화를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 경제확장 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인가인데,
결국 세금은 더 이상 깍아주기 힘들고, 재정정책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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