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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6.07 이재명, 김부선, 김영환,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무리다
  2. 2014.01.17 최연혜, 정치하고 싶단 사람을 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사장에?
  3. 2012.10.25 안철수 강연, 국회 정치쇄신, 국회의원 정수, 정당 보조금 발언, 전혀 적절치 않다
  4. 2012.10.09 안철수 정도에 어긋나는 짓, 그만하라
  5. 2012.09.20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안철수 국무총리 바람직
  6. 2010.06.04 노회찬, 한명숙, 잘못된 여론조사의 희생자 2
  7. 2010.06.04 한나라당 노년층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다 3
  8. 2010.06.03 서울시장 오세훈 강남시장 당선, 선거결과 이해할 수 있나? 95


  이재명, 김부선, 김영환,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관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이재명은 김부선과 혹시 관계가 있더라도 이를 밝혀야 하나?


  이재명과 김부선이 어떠한 사적 관계가 있더라도, 이는 개인 신상에 관련된 일일뿐, 그러한 일이 무슨 범죄행위와 연관되거나, 공적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닌 한, 


이재명이고 김부선이고 어떠한 관계든지 간에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러한 관계를 굳이 밝혀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이재명과 김부선이 사적 관계가 혹시 있더라도, 이러한 관계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검증받아야 하는가?


  개인의 사생활은 공인이고 사인이고 간에 보호받아야 하며, 개인의 개인생활과 공인으로서 활동을 무리하게 엮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이 사생활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어떤 취미 생활을 하든 그건 개인의 사생활일 뿐이죠. 



3. 개인의 사생활 때문에, 공적 활동이 제약 받아야 하나?


  개인의 자유로운 사생활 때문에 공적 활동을 제약하는 논리는 수긍하기 힘듭니다.



4. 개인의 사생활은 누가 참견해야 하나?


 개인의 사생활에 참견할 수 있고, 밀접한 생활 관계를 지닌 사람만 참견할 수 있겠죠. 예컨대, 가족 정도가 될 것입니다.



5.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선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


  어떠한 개인의 사생활이고, 개인의 사생활은 개인이 알아서 풀 개인의 관심사일 뿐이고,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범하며, 이를 이유로 선거에서 이래라 저래라, 사퇴해라 어쩌해라 하는 소리는 빈약한 논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6. 개인의 사생활이 개인의 사생활의 관점 측면에서 가십거리가 될 수는 있을 지언정, 그러한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람 사이의 사귐이나 관계는 개인의 자율적 생활영역일 뿐이므로, 선거라는 이유로 이를 무리하게 침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7. 개인의 사생활에서 그 권리를 침해받은 일방 당사자가 있다면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나?


  개인의 사생활에서 어느 한쪽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면 우선 당사자들이 해결하여 풀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문제가 법적 심사나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의 사생활이 당장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할 내용은 아니며, 그러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무조건적 법적 심사나 대중을 향한 공개적 공개나 심사를 제3자, 타인이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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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고 싶다, 국회의원 해먹고 싶다는 사람은 그냥 이번 보궐선거에 당장 출마하라고 내보내세요.

 

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KORAIL) 사장에 앉혀서 낙하산 인사의 끝장을 보여주는 거지요?

 

진짜 정치나 경영이나 정부나 청와대나 공기업이나 막장의 끝장을 보여주네요.

 

정치 인맥으로 공기업 CEO 꿰차서 끝장,

 

아직도 공기업에다 낙하산 인사나 앉히고 있어서 끝장,

 

그러고서 공기업 개혁한답시고 헛발질이나 하니 끝장,

 

마음은 저세상 뜬구름 잡고 있어서 끝장,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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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가 최근 인하대 강연에서 가졌다는 연설에서 '정치쇄신'과 국회 개혁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는데, 전혀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정당보조금 제도를 없앤다고 하는 등 그 내용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언급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다른 많은 전문 논객들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 정수의 확장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정당보조금 제도는 정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소수의사도 존중하여, 정치로부터의 국민 소외를 막고, 국민의 통합을 추구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쇄신'이라고 주장하는 안철수씨의 그러한 '발언 자체'가 완전히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는 점에 있다.

 

안철수씨의 발언은 '정치쇄신'이 아니라, 그냥 '권위주의적 파쇼'를 되살리는 '퇴행'일 뿐이다.

 

 

왜 그런가?

 

안철수씨는 예비 대통령 후보로, 최종적으로 후보로 나설지 안나설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밝힌 사람이다.

 

그는 현재 정당 소속도 아닌 무소속이고, 민주적 정치질서의 근간이며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당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즉, 안철수씨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행정부의 수반, 국정책임자로서 '대통령'선거에 나오겠다고 밝히고 있는 사람이지, 입법부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부 권력이, 입법부 권력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비 대통령 후보로서 국회 권력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그는 지금 행정부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 입법부 권력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철수씨 본인이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대통령의 권력으로서 국회 권력을 좌지우지 하겠다, 그 정치적 지형을 개편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월권'이고, 과거 독재주의 정권, 권위주의 정권의 관행적 사고가 '자신이 의식하든 못하든' 자신의 태도로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건 퇴행이고, '사고의 마비' 수준이다.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국회권력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해 있다.

 

미국식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대 국내의 대통령들은 그 권력을 바탕으로, 강한 월권을 행사해왔으며, 대부분 '독재'나 '아집'으로 연결된 경우가 다반사였다.

 

따라서, 대통령제에서 오히려 더욱 국회의 위상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 독립적 권한은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과거 대부분의 역대 국내 대통령들이 국회 및 정당에 강한 월권을 발휘해 왔는데, 그런 권위주의적 '오판'이 안철수씨의 사고방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국회 개편과 국회 권력 구조 개편, 정당의 개편과 정당의 개혁까지를 포함하여, 그 모든 일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할 일이고, 정당 스스로, 정당을 이루는 개별 권력체들이 스스로 할 일이다.

 

국회를 개편할 이러한 권한, 그 개편을 촉구할 권한도 사실상 '대통령'에게는 없다. 월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철수씨가 '국회', '정당' 권력을 언급한 거 자체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오판'이라는 점을 밝힌다.

 

예비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국정"에 관하여만, 자신의 포부를 밝혀주면 된다.

 

국회와 정당의 개혁은 국회와 국민 스스로의 몫이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된다 한들,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도 안되는 일이다. 그런 사고는 '파쇼'이고 '월권'을 정당화하는 퇴행적 소산일 뿐이다.

 

결국 이번 일은 비숙련자로서 안철수씨의 정치 감각의 미숙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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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이후 보이고 있는 행보가 여전히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무시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나오겠다고' 선언한 경로 자체가 몰상식하여,

조기에 안철수씨가 후보 사퇴 의지를 공식화하는게 좋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안철수씨 개인의 희망이나 정치개혁의지, 그의 일 국민으로서의 열망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 국민의 정치 Process (프로세스, 과정) 상식 일탈

 

안철수씨는 대통령제에서 비교적 여유있는 시간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국민의 정책형성의지, Process 결집과 검증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이제 밥상이 다 차려지려는 마당에, 자신이 밥을 먹어야 겠다고 쑥하고 나타났다.

 

이거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본을 무시한 것이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몰상식한 작태의 전형인 것이다.

 

 

- 헌법적 정치과정, 정당 개념 함량미달, 과정 무시

 

정치적 과정에서는, 초반의 태도를 보면, 이후의 전개과정을 감히 짐작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다 늦은 마당에, 대선후보가 되겠다고 '무소속'으로 떡하니 나타나서,

 

하는 짓이라고는, 이미 정상적, 상식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정당의 국회의원과 정당인을 하나씩 '무슨 꽂감 빼먹듯이' 하나씩 하나씩 빼먹는 일이다.

 

급기야는 박선숙씨를 비롯하여, '송호창'이라는 국회의원도 데려갔다.

도대체 무소속이 대통령 후보라고 나와서, 대통령후보 선출까지 마친 양대정당의 국회의원까지 빼가는,

이 기막힌 정국을 도대체...'이인제 급'이 아니면, 뭘로 설명할 수 있을지 기가 차는 노릇이다.

 

아니 도대체...

진짜 한심하고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올 일이다.

 

도대체 안철수 그가 얘기하는 정치개혁이 무엇이고,

'모든 것이 자신이 하면 선이고, 정당 자체도 자신의 권력구조에 맞게 개편하든가' 하라는 그 오만하고,

파쇼적인 자신감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안철수 그는 기본이 안되있다. 낙제점이다.

 

 

- 독선적이고 파쇼적, '대통령제' 초권력의지 드러내, 독재자들과 다르지 않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적 정치프로세스인 '정당'을 무시하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라는 독선에 빠져서, 정당을 마치 무슨 대통령의 하수인처럼 개편하려는 음모는,

 

과거 독재정권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눈이 멀어, 뭐가뭔지 눈앞이 보이지 않는, 정치 맹아들이 흔하게 벌여온 한국정치사의 오욕이다.

 

이런 오욕의 역사에 안철수씨는 진짜 한심하게 그 한페이지를 더해가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박정희, 전두환이나, 이인제나 안철수나 전혀 다르지 않다.

 

 

오직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마치 자신이 최상의 선인 것처럼 위장하여,

정당을 무시하고, 자신을 주위로 사람이 모이고, 세를 과시하고자 오욕을 부리고 있다.

 

 

- 바람같은 '세'(勢)에 의지하는 정치, 미래전망도 밝지 않아

 

그건 국민이 바라는게 아니고, 정치개혁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그냥 드러운 '정치적인 욕망'의 표출일 뿐이고, 진짜 드러운 반칙일 뿐이다.

 

안철수씨는 정도에 어긋나는 짓, 더 이상 그만하기 바란다.

 

원래 '정치적 인기'가 있어보이면, 여기 저기서 어중이 떠중이 구름따라 바람따라 몰려드는 법이다.

안철수씨의 주변 인물들을 보면, 어떤 인사형성의 매커니즘이 없어, 그 본질적인 향후 폐해를 꾀뚫어볼 수 있다.

 

하기에 어떤 식으로든 그 미래는 암울하다.

 

 

조속히 사퇴하기 바란다. 국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충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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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으나,

 

결국 안철수씨는 여러 면에서 대선의 야권 최종 후보로 나서기에는 부족함이 역력해 보인다.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1. 국정 전반에 대한 안철수씨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질도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 안철수씨가 중산층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상식', '소통의 정치', '국민의 의사'를 강조하는 것은 말그대로 매우 상식적이다.

 

- 그러나, 안철수씨의 준비상황은 일반 국민의 정상적인 상식, 열의의 하나 정도를 넘어서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된다.

 

- 왜냐하면, 국정의 경우 경제,외교,국방,문화,교육,복지 등등 매우 많은 부분의 책임과 과제를 안고있고, 단임제로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제도하에서 어느 정도 사전에 국정의 청사진을 기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를 치뤄 청와대에 입성해야 한다.

 

- 또 이를 위해서는 정당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정당의 세력이나 정책도 사전에 충분히 플랜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하지만, 안철수씨의 경우 소위 '쁘띠부르주아'적인 입장에서,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 '중산층의 부활'이라는 약간 자신에게 보이는 제한적인 상황으로서만 현실에 대응하고 있다.

 

- 예컨대, 어제 출마선언에서 한국의 현실적인 '노동' 상황에 대한 안철수씨의 문제의식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 반면에, 문재인씨의 '대통령 후보수락연설'은 한국 현대의 역사적/사회적 문제를 아우르는 '정문일침'의 명문장이었고, 최대현안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핵심적 정치적 리더십의 과제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 이런 면에서, 안철수씨는 그저 '국민의 열망'을 대변하는 모호한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2. 제도적으로 지속되어 온 시스템에 대한 효용을 낮게 평가하고 있고,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다.

 

- 이렇게 국정의 수행기간이 제한적이고, 국정의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결국 국정의 청사진을 미리 계획하야 하고 플랜을 짜서 국민의 신임을 받고 집행해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자원이 필수적이고, 그것은 결국 상시화된 조직으로서의 '정당'이다.

 

- 현재 국내 정치에서 '정당의 효율성, 최적화'(Optimization)의 정도가 낮다는 것은 안철수씨가 지적한데로 사실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것이 '정당'의 근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없고, 그 근거도 될 수 없다.

 

- 제대로 기능해야될 '정당'과 '국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정당'과 '국회'를 개혁해 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정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가자는 생각이 될 수는 없다.

 

- 안철수씨도 '국회'의 최우선성을 지적하며 '정당'의 개혁을 촉구했지만, 그 당사자는 '국회'와 '정당' 본연이고, 안철수씨가 그 촉구자는 될 수 있지만, 안철수씨가 정당을 개혁하거나 국회를 개혁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최소한 선거 몇 개월전에 나타난 '대통령 후보 예비자'로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 결국, '국회'시스템을 보다 보편적으로 개편하고, '정당'을 개혁해야 하는데, 그것은 최소한 '정당인'으로서 할 일이지, 외부에서 '촉구'하는 일개 국민으로서는 그 한계가 있고, '권한'을 제외하고서도 '책임'에서도 말의 힘이 크게 실리지 않는 상황이다.

 

 

3. 주변의 인물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 정치과정에서 '국회'나 '정당'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결국 정치(政治)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 정치의 가장 근간(根幹)이 되면서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사람'을 조직화하고, '사람'을 배치하는 일이다. 결국 '사람에 대한 일'이 정치의 시작이면서 끝이다. (start to end)

 

- 특히, 정치지도자(leader)의 경우, 자신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세(勢)를 모아, 각각의 자질과 인품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일을 하게 하고, 적절한 보상과 감독을 통해, 일의 성과를 챙겨가는 것이 제일의 역할이다. 즉, 청사진을 제시하고, 종합하고 기획하고, 챙겨가는 일이지, 자신이 무슨 일이든 다할 수 없다.

 

- 그래서 결국 정치는 '사람'이고, 자신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다. 없어도 조직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 그런데, 현재 안철수씨의 주변인물들을 보면, 일부 유명인사들이 있지만, 사람이 없다. 유명인사라고 그들의 자질이나 해당 부문에서 적합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이 시기에 과연 적절한 인물인지도 검증된 바 없다. 무엇보다 국정의 각 분야에서 그들끼리의 경쟁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 정당 시스템의 경우, 경제/외교/국방/문화/교육/복지 등등... 다양한 제 국정분야에서 사람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들끼리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각 개별 국정분야에서 최선의 인물들을 추려쓸 수 있다.

 

- 반면에 현재 안철수씨의 주변을 보면, 비록 안철수씨의 의도는 비교적 순수하다고 인정하지만, 그 주변에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이가 아무도 없다. 결국 세도 없고, 어떤 그룹화된 국정의 큰 줄기, 철학도 없다. 인물이 없다는 것, 그룹화되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의 큰 철학이 아직껏 없다는 것은 엄청난 결점요인이고, 사실상 이 시기에 대선의 후보로 세력화되어 나오기에는 너무 한계적인 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안철수 국무총리 바람직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보자. 안철수씨는 '중산층의 회복', '국민의 상식'을 강조하고 있고, 제반의 국가적/사회적인 문제상황/이슈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융합'과 '소통'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최적화'(해답도출, Optimization)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인(Technician)으로서의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당연히 설득력이 있고, 시의적절하며, 그의 인생경로와 맞게, 융합공학적인 그의 문제 해법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앞서서 지적한 바 1) 총체적인 국정에 대한 비젼이 없고, 계획적인 정치적 플랜이 없으며, 2)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식과 자원의 보고로서 '정당'과 헌법적 시스템의 도움이 없고, 3) 무엇보다 국정을 이끌어갈 준비된 인재 그룹(pool)이 없다.

 

안철수씨가 현재 인기가 좋으므로, 그의 주변으로 사람이 몰려들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인기에 영합하려는 무리들은 어느 때이든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으며, 그러한 자들 중에 국민이 원하는 인재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매우 요원한 상황이다. 안철수씨가 신(神)과 같은 눈으로 그들 중에서 '인물'을 추려낸다는 것도, 시간적/상황적 제약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반 상황은 '민주당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에서 문재인씨가 보여준, 너무나 진솔하고 친밀하게, 한국 현대의 본질적인 제 문제들을 여실히 드러낸 명연설에서의 '문제의식'과 너무나 비견된다.

 

그러나, 안철수씨가 '중산층'으로서의 강력한 선의, 강력한 상식, 또 국민의 입장으로서 나서야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제시한 '융합적인 사고', '시스템 자원의 네트워킹'과 제 활용이라는 것도 당연히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다.

그래서 안철수씨는 당연히 국정전반을 아우르고 보조하는 '국무총리'로서는 매우 적절한 인물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의 구도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안철수 국무총리의 러닝메이트 단일화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안철수씨 본인이나 해당 진영, 민주당에서도 간곡하고 진솔한 의지로 이런 구도에서 대선에 나설 수 있도록, 우호적인 상황을 조성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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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씨가 안타까운 표 차이로 '패배'했다. 이러한 결과를 받아든 일부 유권자들은 노회찬 책임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선거인수 8,211,461명(부재자 신고 154,721명 포함) 중에, 4,426,182명(부재자 포함)이 선거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율은 53.9%를 기록하여, 최근 선거에서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한나라당 오세훈 2,086,127표, 47.43%,
민주당 한명숙 2,059,715표, 46.84%,
진보신당 노회찬 143,459표, 3.26%,

을 기록하여, 26,412표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가 힘겹게 재선에 당선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기록한 143,459표도 적은 수준이 아니어서, 한명숙과 노회찬이 사전에 후보단일화를 했다면, 충분히 오세훈을 이길 수 있었다며, '노회찬 책임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있으면, 같은 진영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나, 한명숙씨나 노회찬씨나 엄연히 '희생자'라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무엇으로 인한 희생자인가? 바로 선거 전에 남발된 '언론플레이', '여론조사'의 희생자들이다.



1. 노회찬, 한명숙은 여론조사의 희생자


실례로 선거 전에 공개된 주요 신문사, 방송국,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10~20% 이상 뒤쳐지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 틀린 여론조사였다. 일부에서는 이를 '여권 성향의 여론조사' 기간이 흘리는 '언론플레이'로 지적하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랬을 가능성도 높다.

한편, 선거 당일 6시 직후 개표방송으로 진행된 YTN 출구조사 발표 결과에서도 이런 여론조사의 흐름은 시정되지 않았다. 
YTN 출구조사를 보면, 여전히 오세훈 후보가 무려 11% 이상 앞서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들은 잘못된 것이다. 크게 틀렸기 때문이다. 당일에도 크게 오차를 보인 YTN도 물론이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노력한 주요 신문들은 물론이고, 방송사와 협력한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게도 '책임론'과 '의도', '신뢰성'에 충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만일, 선거당일의 투표 결과와 같이,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노회찬 후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노회찬 후보는 이미 선거 직전부터 "후보 단일화의 의지가 있다. 다만 한명숙 후보는 지지율을 10% 이상 더 올리고 와서 얘기해야 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공개해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 한명숙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면,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에 동조할 명분과 의지가 생기지만,
2) 한명숙 후보의 지지율이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한들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란 얘기다. 그럴꺼면, 차라리 노회찬 후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레이스를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서울시장 선거 한명숙 후보 진영에서도 '노회찬 후보'와는 특별한 후보단일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회찬 후보도 최근 선거 후 인터뷰에서 그런 사실을 밝혔다.

결국 노회찬, 한명숙 모두 잘못된 '여론조사'의 희생자들일 뿐이다.



2. 진보신당은 단일화 의지가 있었다


진보신당은 애초에 이번 선거에서 충분한 단일화 의지가 있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가 유시민 후보와 단일화를 해주지 않았는가.

심상정 후보는 '후보단일화'에 앞서, 노회찬 후보와 충분히 상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심상정 후보이든, 노회찬 후보이든 충분히 '사퇴'하여 '후보단일화'해줄 의지가 있었다.

그렇다면 심상정 후보가 사퇴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하다. 유시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서울시 사정보다는 경기도가 훨씬 무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노회찬 후보가 사퇴하고,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레이스를 펼치는 것이 최선이었겠지만, 당시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3.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으나...

그렇다면 진보신당 후보들이 사퇴하여, 선거에서 유의미한 '승리'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자.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으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 유시민 후보는 승리하지 못했다.

심상정 후보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사표가 무려 183,387표나 발생, 사상 초유의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다. (서울의 사표는 28,510표)

일부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선거 1~2일을 앞두고, 너무 막판에 사퇴해서 그렇다고 지적하나 전혀 적절하지 않다.
후보들이 선거 막판에 사퇴하는 것은 '막판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후보 단일화 효과가 반감하는 시간적인 늘어짐도 막는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표가 많이 발생했는가?
경기도는 도시, 농촌이 혼재한 아주 큰 혼합적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후보단일화에 반감을 가진 '진보신당' 지지세력에게 유시민씨가 크게 어필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을 수 있다.


4. 노회찬 후보가 사퇴했다면...

마찬가지다. 노회찬 후보가 만일 사퇴했던들, '진보신당' 지지자들이 다 '한명숙' 지지 표로 돌아섰을까?

오히려 투표를 포기하거나, 여전히 노회찬에게 무효표를 던질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지지자들조차 오세훈 vs. 한명숙이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라는 사전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신당 지지자들조차 '여론조사'의 희생자들이다.


5. 민주당, 진보신당은 '같지가 않다.'

더욱 본질적으로 민주당, 진보신당은 같지가 않다. 이는 진보신당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다.

지지자들이나 야권은 모두 '진보 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나, '진보신당' 스스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 당이 따로 있는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노회찬씨에게 나무라는 것은, 왜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는 오세훈씨와 단일화하지 않아, 오세훈의 당선을 힘들게 했느냐고 탓하는 것과 같다.

'당'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인 '단일화'의 대상이 아니다.

이 점은 차후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점이다. 상황과 내용에 따라 '전략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점이다.


6.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표심'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선거당일 20~30대를 비롯한 젊은 층의 투표 열기가 아주 높았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한명숙 후보가 여론조사의 큰 약세에도 불구하고, 선거 당일 '당선권'에 접어드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이런 '박빙의 승부'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었다면, 노회찬씨나 한명숙씨나 모두 단일화를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완벽한 정보'를 알고 있지는 못했다. 더욱이 선거 당일의 투표 민심이 크게 작용한 상황에서는 '여론조사' 자체가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7. 여론조사 방식 문제 없나?

결국 이번 선거는 '여권의 언론 선전전'으로 의심되는 '잘못된 여론조사'가 불완전한 정보를 주면서 후보자들에게도 잘못된 의사선택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은 충분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집전화로만 들이미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은 이제 전혀 설득력이 있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확인했다.

이메일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인터넷 웹페이지도 있고,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기술적 진보의 수단은 무한하게 펼쳐져 있다.

이번 선거 당일 투표율의 '무한 신장'도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가 크게 기여한 것이다.

그래서 '여론조사' 방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리빌딩(re-bulding)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

내가 던 진 한 표의 위력이 그만큼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노회찬이 아니라 한명숙을 뽑았다면, 한명숙씨는 충분히 당선되었을 것이다. (내가 뽑는 사람이 결국 당선된다.)
서울시에서 한명숙씨를 지지하는 적어도 3만명 이상이 기권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투표했으면 한명숙씨가 충분히 승리했을 것이다. (내가 투표하는 사람이 결국 당선된다.)
그 이전에 정치적 권리를 행사한 20~30대의 '한 표'가 모이고 모여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 냈다. (내 표가 결국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는 진보, 보수의 양당제적 구도가 맞다.
한명숙 후보의 아쉬운 패배를 보면서, 노회찬 후보에게 '열변'을 토하는 유권자들은 결국 이런 양당제적 구도를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권자들의 '컨센서스'(consensus)가 결국 옳은 것이다.

'진보신당'이 별 재미를 가져가지 못하고,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패배한 큰 원인일 수도 있다.
그에 반해 지방선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동참한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큰 재미를 보았다.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앞으로 '후보단일화'가 아니라, '정당 단일화'의 큰 과제가 있다. 이들 정당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조차도 '진보' 단일화 대상이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선거구에서 (소수 대표제로) 여러 의원들을 뽑을게 아니라면 말이다.

[관련글]
한나라당, 노년층이 등을 돌렸다
서울시장 오세훈 강남시장 당선, 이해할 수 있나
노회찬 후보단일화 해줄 수 없는 이유(선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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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의 결과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나며, 야권에게는 '승리'의 결과를 안겨주었다.

주요 외신들도 한나라당의 패배를 '의외'로 받아들이며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선거전 여론조사와 달리 '이변'이 일어난 것은, '숨은 표심'이 활발하게 작용했고, 20~30대를 비롯한 젊은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서면서 '정치적 의사'를 표로 표현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이고 소통없는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현 정권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서, 정치적 '견제 세력'을 확보해 주어야 겠다는 유권자들의 '투표 심리'에 불을 붙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선거결과는 '민주당', '선진당', '민노당', '무소속' 등 야권이 높은 득표율로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장에서 민주당은 92곳, 한나라당은 82곳, 선진당은 13곡, 민노당 3곡, 무소속 36곳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만일 20~30대 젊은 층이 투표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

중노년층만 적극 투표에 나섰다면 한나라당 여당은 안정적인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은 그 누구보다 노년층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노년층마저 돌아서 버린 것이다. 

아래는 실제로 필자가 서울의 중노년층 유권자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왜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을까요?"


"한나라당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들 숫자만 믿고 자기들 마음대로만 했다. 

그래서 나라가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아무리 '강자'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양보'와 '배려'의 미덕은 '강자'의 가슴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강자'다.


그렇다. 

한나라당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다. 

어찌보면 이명박의 취임 직후 바로 실시된 200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는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에게 행운이었다. 
특별한 정책이나 정권 심판 이슈 없이, 새로운 대통령 이명박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299석 국회의원 의석 중에 무려 200석 이상(우호세력 포함)을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를 확보했다.
그런데 그런 '절대적'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권의 임기 절반 동안 보여준 태도는 어떠한가?

'미디어법', '4대강사업'을 비롯하여,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보여준 것이 없다.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고, 설득력있는 이유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받아들이라고만 윽박질렀다. 
'무조건,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마치 '죄악'인 것처럼 밀어붙였다.

선거철에는 '북풍'을 일으켜 노년층의 마음을 오히려 어지럽히는 것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처럼 바람몰이로 일괄했다.


지금 이 순간도 다르지 않다. 

수많은 종교계에서 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도, 이 정권은 아는 체도 하지 않는다.

다른 정권이었다면, 단 한 차례만 열려도 국정 전반을 재점검할 계기가 되었을 '시국 미사'나 '시국 법회', '시국 선언'에 대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다. 

이건 정치(政治)가 아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노년층은 높은 투표율로 심판의 한 표를 날린 것이다.

대담을 나눈 중년 노년층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는 벼르고 있었다."


그렇다. 이들은 2년 후도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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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제5대 지방선거가 끝나고 서울시장 선거 결과도 윤곽을 드러냈다.

개표율 99.6% 현재,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가 약 2만5천여표의 차이로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를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거 결과는 과연 '전체 서울의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있다.

이번 서울시장 투표 결과를 보면, 서울의 기득권 세력으로 자부하는 강남 3개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또 다시 똘똘 뭉쳐 '묻지마 몰표 투표' 행태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왜곡된 투표는 전체 25개 지역구를 아우르는 서울의 보편적 민의를 저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재자 투표수 154,721명 포함, 총 투표수는 4,426,182명, 개표율 100% 기준)



사실상 이번 서울시장 지방선거에서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몰표 투표로 서울의 보편적 민심을 배반한 것이다.

이런 행태는 지방선거에 임한 '전체 서울'에 대한 배신 행위이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향한 기득권 추구에 다름 아니다.

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만 오세훈 후보에 대한 엄청난 몰표 현상이 발생해야 하는가?



서초구는 4만3천표 이상, 강남구는 무려 6만여표, 송파구는 2만4천여표 압도적인 몰표 우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다른 지역구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묻지마 투표' 현상이다.


그렇다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인구라도 많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투표율이 높아서 그런 것일까?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위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강남 3개구가 유달리 '유권자수'가 많은 것도 아니다.

투표권을 가진 강남 3구의 인구는 서울 25개 구의 평균 추세나 다른 지역 구들과 대체로 비슷하다.



그러면 강남 3구가 투표를 많이 해서, 투표율(%)이 높아서 그런 것일까?

위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투표율이 높은 것도 아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상의 투표수를 보인 구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호부가 투표 획득수에서 우세를 보인 지역의 (오세훈 - 한명숙) 표 차이를 보면, 유독 강남 3구에서만 오세훈 후보가 '득세'했다. 

서초구 43,820표, 강남구 59,296표, 송파구 23,814표 이상 오세훈 몰표 우위를 보며, 이들 지역의 약 13만여표가 사실상 서울의 보편적 '민의'(民意)를 꺽어버렸다.

결국 당선자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강남 3구 시장', '강남시장'으로 탄생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나?

서울의 보편적 민심을 거부하고, 낮은 선거인수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몰아주기로 일괄하는 강남 3구 기득권 세력의 '세'(勢)의 과시, 악의적인 의도의 노출은 '비린내'가 나고 한 마디로 '저질'이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 3구는 계속되는 선거에서 서울의 보편적 민심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왜곡시켜 버리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가?

특정 신문에 대한 항거의 선포가 이제는 문제가 아니다. 강남 3구에 대한 엄중한 민주주의적 항거를 선포해야만 한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민주주의 적은 '민주주의'의 내부에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서울 시민들에 대한 강남 3구의 '만행'은 그것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p.s.
그 증거들을 다시 정리해보자.

1. 같은 서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강남의 특정 3구에서 도저히 서울 평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집단적인 몰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 이들의 선거 경향을 보면, 투표율이 높거나,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 인구수가 많은 것도 아니다.

3. 표준정규분포에 따를 때, 서울의 어느 지역구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강남 3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외적 수준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집단적 지지 수준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근 30년래 큰 변화가 없다.

4. 서울의 전체 지역의 민의와 순화하지 못하고, 특이한 행태를 보이는, 강남의 특정 3개구가 서울의 민심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뭔가 설득력이 있지 않다.

5. 결국 '강남 3개구'에 '기득권 헤게모니', '지역에 대한 오류적 우월의식',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선입견', '전체에 대한 만행에 가까운 소수의 특권의식'이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6. 이런 '묻지마 ~ing' 행태가 지속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강남3구'는 오히려 서울의 일부로 인정받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정치적인 전선에서는 분명히 "강남 3개구 vs. 나머지 서울 전체구"들로 분명히 정치적인 지형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강남 3개구가 이런 '왜곡적 행태'를 지속할 생각이라면, 강남 3개구는 당연히 그런 정치적인 전선의 형성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 글의 필자가 기꺼이 전선의 형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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