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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15 호텔신라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 : 신라호텔 연봉, 호텔 연봉
  2. 2012.11.08 한국전력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 : 한국전력공사 연봉 6
  3. 2012.09.20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안철수 국무총리 바람직
  4. 2010.04.09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KOSIS.kr 통계지표 활용하기
  5. 2010.03.19 군대급식 보다 못한 학교 무상급식? 10

 

호텔신라('Hotel Shilla', KOSPI:008770)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를 알아볼까요~!

 

2012년도 3분기(9개월) 기준, 호텔신라의 1인 평균급여액은 약 36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X(4/3)배를 해주면, 호텔신라의 대략적인 1년 평균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따라 연말 성과급이 지급되므로, 연간 연봉은 3분기X(4/3)배보다는 많겠네요.

이렇게 3분기 인건비 지급액에 X(4/3)배를 해주면, 연간 평균연봉은 5천만원을 살짝 넘을 수 있겠네요.

 

(기준일 : 2012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면세사업부 208 33 - 241 6.3 9,646 46 -
면세사업부 219 89 - 308 4.5 8,217 30 -
호텔사업부 612 108 - 720 9.5 26,731 39 -
호텔사업부 303 135 - 438 4.7 12,471 28 -
생활레저사업부 103 28 - 131 5.9 3,974 30 -
생활레저사업부 97 43 - 140 3.3 3,095 22 -
경영지원 92 3 - 95 8.0 5,586 58 -
경영지원 26 3 - 29 5.4 1,927 64 -
합 계 1,660 442 - 2,102 6.6 71,647 36 -

※ 평균근속연수, 1인평균 급여액의 합계란은 평균치 입니다.

 

호텔신라('Shilla Hotel')는 사업부문별로 연봉차이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경영지원' 부문은 3분기까지 남자 58백만원, 여자 64백만원의 평균연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분기 + 연말 성과급을 추정하여 반영해주면, 남자 평균연봉은  8천만원, 여자 평균연봉은 8천5백만원이 넘어섭니다.

 

특이한 것은, '경영지원' 부분에서 여직원의 연봉이 남자보다 더 높다는 것이며, 여자직원의 '경영지원' 부문에서의 연봉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업계 연봉에서 '최고액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면세사업부', '호텔사업부' 부문은 산업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생활레저사업부' 부문은 다른 사업부문보다 다소 연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텔신라'는 경영지원 부문에 한해서는 여직원에게 연봉에서 최고의 직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이유는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러나 경영지원 부문에서 여자 직원수는 계약직까지 포함하여 약 30명 내외로 많은 수가 아니며, 반면에 여자로서 입사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네요.

 

호텔신라의 전체 직원수는 약 2100명 수준으로, 여직원수는 약 915명이며, 그 비율은 43.5%에 이르러, 호텔 레저 산업으로서 여성 비율이 높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비율은 약 21%이며, 계약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1%에 육박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의 장기직으로서 고용환경은 '글쎄올씨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규직에서 여직원 비율은 38.5%로 전체 산업계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직원들의 평균근속연수는 약 6.6년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면 서비스 업종이어서 그런지, 남자, 여자 모두 평균근속년수가 그렇게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요새 국가 경제력 지위 향상과 함께, 중국, 일본이나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고, '호텔업'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라호텔과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도 그래서 최근년에 주가가 한단계 뛰어오르며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그룹 이부진씨가 대표이사로 이끄는 호텔신라가 그에 걸맞게 성장해가는지 지켜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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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KEPCO, KOSPI:015760)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를 알아볼까요~!

 

2012년도 반기(6개월) 기준, 한국전력의 1인 평균급여액은 약 35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X2배를 해주면, 한국전력의 대략적인 1년 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분기, 4분기 경영 실적에 따라, 연말 성과급이 지급되므로, 연간 연봉은 상반기X2배보다 많을 것입니다.

 

(기준일 : 2012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당기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전력사업 16,458 130 - 16,588 19.3 607,397,203 36,617 -
전력사업 2,923 157 - 3,080 13.2 80,341,124 26,085 -
합 계 19,381 287 - 19,668 18.4 687,738,327 34,967 -

※ 임원 및 휴ㆍ정직 중인 직원 제외, 급여성 복리후생비 제외

 

이렇게 반기 지급액X2배를 해주면, 연간 연봉은 대략 7천만원이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 남자 평균연봉은 약 37백만원, 여자 평균연봉은 26백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직원수는 약 19,700명 정도이며, 평균근속연수는 18.4년으로 장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19.3년, 여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13.2년으로 상대적으로 모두 장기입니다.

 

평균 연봉 자체가 국내 최상급 수준이며, 이 급액에는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실질 연봉은 상상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전에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정부 직원의 연봉이 민간기업들에 훨씬 못미쳐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십여년간 정부나 관련 공기업/공공기관들의 연봉을 올려온 바, 이제는 오히려 크게 역전되어 공기업이나 정부 관련 단체 직원들의 연봉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섰습니다.

 

이게 과연 합당합니까?

 

공기업/ 공공기관의 연봉은 민간기업이나 단체보다 '적은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업/ 공공기관은 일종의 '공적 서비스' 업종으로, 민간이 '비용'으로 지불하는 댓가에서 자신의 수익을 일부 수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왠만한 공기업/ 공공기관도 일상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다는 초호황기의 삼성전자 연봉 수준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의 연봉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혈세'를 뽑아먹으면서,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취업시장에서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공기업/ 공공기관으로 인원이 쏠리고, 조직 자체가 경직화되고 '철밥통'이 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경으로, 왜곡현상이 고착화됐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각종 세금과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공공 연금의 혜택도 누리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상 고용/노동시장의 '일탈'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몰상식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해야할 상황이고, 경제개혁의 당연 최우선 순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정부에서는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의 임금 구조를 완전히 개혁하고, 개혁과제의 제1순위로 삼아, 이런 '철밥통'을 깨뜨려야 합니다. 비단 한국전력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정부/공기업/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즉각적인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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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으나,

 

결국 안철수씨는 여러 면에서 대선의 야권 최종 후보로 나서기에는 부족함이 역력해 보인다.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1. 국정 전반에 대한 안철수씨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질도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 안철수씨가 중산층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상식', '소통의 정치', '국민의 의사'를 강조하는 것은 말그대로 매우 상식적이다.

 

- 그러나, 안철수씨의 준비상황은 일반 국민의 정상적인 상식, 열의의 하나 정도를 넘어서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된다.

 

- 왜냐하면, 국정의 경우 경제,외교,국방,문화,교육,복지 등등 매우 많은 부분의 책임과 과제를 안고있고, 단임제로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제도하에서 어느 정도 사전에 국정의 청사진을 기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를 치뤄 청와대에 입성해야 한다.

 

- 또 이를 위해서는 정당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정당의 세력이나 정책도 사전에 충분히 플랜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하지만, 안철수씨의 경우 소위 '쁘띠부르주아'적인 입장에서,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 '중산층의 부활'이라는 약간 자신에게 보이는 제한적인 상황으로서만 현실에 대응하고 있다.

 

- 예컨대, 어제 출마선언에서 한국의 현실적인 '노동' 상황에 대한 안철수씨의 문제의식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 반면에, 문재인씨의 '대통령 후보수락연설'은 한국 현대의 역사적/사회적 문제를 아우르는 '정문일침'의 명문장이었고, 최대현안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핵심적 정치적 리더십의 과제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 이런 면에서, 안철수씨는 그저 '국민의 열망'을 대변하는 모호한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2. 제도적으로 지속되어 온 시스템에 대한 효용을 낮게 평가하고 있고,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다.

 

- 이렇게 국정의 수행기간이 제한적이고, 국정의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결국 국정의 청사진을 미리 계획하야 하고 플랜을 짜서 국민의 신임을 받고 집행해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자원이 필수적이고, 그것은 결국 상시화된 조직으로서의 '정당'이다.

 

- 현재 국내 정치에서 '정당의 효율성, 최적화'(Optimization)의 정도가 낮다는 것은 안철수씨가 지적한데로 사실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것이 '정당'의 근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없고, 그 근거도 될 수 없다.

 

- 제대로 기능해야될 '정당'과 '국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정당'과 '국회'를 개혁해 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정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가자는 생각이 될 수는 없다.

 

- 안철수씨도 '국회'의 최우선성을 지적하며 '정당'의 개혁을 촉구했지만, 그 당사자는 '국회'와 '정당' 본연이고, 안철수씨가 그 촉구자는 될 수 있지만, 안철수씨가 정당을 개혁하거나 국회를 개혁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최소한 선거 몇 개월전에 나타난 '대통령 후보 예비자'로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 결국, '국회'시스템을 보다 보편적으로 개편하고, '정당'을 개혁해야 하는데, 그것은 최소한 '정당인'으로서 할 일이지, 외부에서 '촉구'하는 일개 국민으로서는 그 한계가 있고, '권한'을 제외하고서도 '책임'에서도 말의 힘이 크게 실리지 않는 상황이다.

 

 

3. 주변의 인물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 정치과정에서 '국회'나 '정당'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결국 정치(政治)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 정치의 가장 근간(根幹)이 되면서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사람'을 조직화하고, '사람'을 배치하는 일이다. 결국 '사람에 대한 일'이 정치의 시작이면서 끝이다. (start to end)

 

- 특히, 정치지도자(leader)의 경우, 자신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세(勢)를 모아, 각각의 자질과 인품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일을 하게 하고, 적절한 보상과 감독을 통해, 일의 성과를 챙겨가는 것이 제일의 역할이다. 즉, 청사진을 제시하고, 종합하고 기획하고, 챙겨가는 일이지, 자신이 무슨 일이든 다할 수 없다.

 

- 그래서 결국 정치는 '사람'이고, 자신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다. 없어도 조직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 그런데, 현재 안철수씨의 주변인물들을 보면, 일부 유명인사들이 있지만, 사람이 없다. 유명인사라고 그들의 자질이나 해당 부문에서 적합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이 시기에 과연 적절한 인물인지도 검증된 바 없다. 무엇보다 국정의 각 분야에서 그들끼리의 경쟁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 정당 시스템의 경우, 경제/외교/국방/문화/교육/복지 등등... 다양한 제 국정분야에서 사람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들끼리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각 개별 국정분야에서 최선의 인물들을 추려쓸 수 있다.

 

- 반면에 현재 안철수씨의 주변을 보면, 비록 안철수씨의 의도는 비교적 순수하다고 인정하지만, 그 주변에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이가 아무도 없다. 결국 세도 없고, 어떤 그룹화된 국정의 큰 줄기, 철학도 없다. 인물이 없다는 것, 그룹화되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의 큰 철학이 아직껏 없다는 것은 엄청난 결점요인이고, 사실상 이 시기에 대선의 후보로 세력화되어 나오기에는 너무 한계적인 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안철수 국무총리 바람직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보자. 안철수씨는 '중산층의 회복', '국민의 상식'을 강조하고 있고, 제반의 국가적/사회적인 문제상황/이슈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융합'과 '소통'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최적화'(해답도출, Optimization)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인(Technician)으로서의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당연히 설득력이 있고, 시의적절하며, 그의 인생경로와 맞게, 융합공학적인 그의 문제 해법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앞서서 지적한 바 1) 총체적인 국정에 대한 비젼이 없고, 계획적인 정치적 플랜이 없으며, 2)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식과 자원의 보고로서 '정당'과 헌법적 시스템의 도움이 없고, 3) 무엇보다 국정을 이끌어갈 준비된 인재 그룹(pool)이 없다.

 

안철수씨가 현재 인기가 좋으므로, 그의 주변으로 사람이 몰려들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인기에 영합하려는 무리들은 어느 때이든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으며, 그러한 자들 중에 국민이 원하는 인재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매우 요원한 상황이다. 안철수씨가 신(神)과 같은 눈으로 그들 중에서 '인물'을 추려낸다는 것도, 시간적/상황적 제약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반 상황은 '민주당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에서 문재인씨가 보여준, 너무나 진솔하고 친밀하게, 한국 현대의 본질적인 제 문제들을 여실히 드러낸 명연설에서의 '문제의식'과 너무나 비견된다.

 

그러나, 안철수씨가 '중산층'으로서의 강력한 선의, 강력한 상식, 또 국민의 입장으로서 나서야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제시한 '융합적인 사고', '시스템 자원의 네트워킹'과 제 활용이라는 것도 당연히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다.

그래서 안철수씨는 당연히 국정전반을 아우르고 보조하는 '국무총리'로서는 매우 적절한 인물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의 구도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안철수 국무총리의 러닝메이트 단일화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안철수씨 본인이나 해당 진영, 민주당에서도 간곡하고 진솔한 의지로 이런 구도에서 대선에 나설 수 있도록, 우호적인 상황을 조성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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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통계지표를 확인하려면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면 될까요?

통계청에서는 '국가통계포털', 'Kosis.kr'을 운영하여, 각종 국내, 국제 통계지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KOSIS 국가통계포털이 고객중심의 이용 편이성 제고를 위해 통계자료 검색, 분석 기능 강화,탐색경로 간소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개발 및 개선하여, 2010년 3월 30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내용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네요.

그래서 방문해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인터페이스나 검색 환경이 부드럽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북한통계포털'에서 남북한 자료도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도로 보는 e-지방지표'가 강화되는 등, 지방별 통계자료 검색 기능도 크게 보강한 거 같네요. (국가통계포털 - http://KOSIS.kr)

통계청이 밝히는 주요 업데이트 내용을 보면, 

 o 디자인 및 메뉴체계 개선
     -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체계 재구성
     - 홈페이지 디자인을 KOSIS 주요기능 및 콘텐츠 중심으로 직관적인 화면으로 구성
     - 사이드텝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여, 통계표 접근경로 간소화

 o 통계정보의 시각화로 한 눈에 알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한국의 주요지표, 경기순환시계, e-지방지표 등

 o 자료검색 및 분석 편이성 제고
     - 조회범위, 자료선택 등을 직관적으로 재배치하여 상세자료를 찾아보기 쉽도록 개선 
     - 초기통계표를 사용자가 변경후 재조회시 설정정보가 유지되도록 개선 
 
    - 통계표와 관련된 디지털간행물, 보도자료 등 연계정보 추가 
     - 통계표 주기(월, 분기, 년)와 시점 다중 선택 동시 조회 가능

 o 통계표 스크랩 기능 강화
     - 사용자 변경한 형태의 통계표도 스크랩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주기시점 선택, 피봇형태, 분석기능 등을 저장 가능)

 o 웹접근성 향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다양한 웹브라우저 지원(※ 윈도우즈계열 운영체제(OS)에서 사용가능)

등을 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제통계나 국내통계 수치에 대한 접근이 쉬어지면, 정책 수립이나 집행, 검토 과정이 효율화됩니다. 정보가 공개되니까 함께 지혜를 짜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각종 통계 지표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실례로 아래 자료들은 국가통계포털(KOSIS.kr)의 통계자료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경기선행지수, 경기동행지수, 경기후행지수 (예)
한국인의 키, 가장 빨리 커지고 있다 
국내 실업률 추이 _1999~2009
서울이 가장 잘 살까? 국내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
경기선행지수 확인하는 방법 _kosis.kr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OECD 국가간 비교

국가통계포털은 수집과 공개가 가능한 국내 대부분의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국제자료의 경우에도 'OECD'와 같이 연동 가능한 자료는 이 곳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주제별로 제공하는 지표별 통계를 보면,
인구, 가구, 고용, 노동, 임금, 물가, 가계, 보건, 사회, 복지, 환경, 농림어업, 광공업, 에너지, 건설, 주택, 토지, 교통, 정보통신, 도소매, 서비스, 경기, 기업경영, 국민계정, 지역계정, 국가자산, 재정, 금융, 보험, 무역, 외환, 국제수지, 교육, 문화, 과학, 행정 등 거의 모든 수집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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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용자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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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포털은 경제성장률, GDP, 국민소득, 물가와 같은 경제지표는 물론 각종 사회 관련 지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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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통계청, 통계로 보는 자화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_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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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주요 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굳이 지방선거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볼 과제입니다. 이에 얼마 전에 필자도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필자가 쓴 이전의 글에서는 '복지'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교육'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식이든,'복지'나 '교육'의 혜택이 형평성 있게 정의롭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지'는 동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관점이 있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군대 급식이 무상인 이유]

"군대 짭밥"

먼저, '군대 급식'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군대에 가면 급식이 나옵니다. 물론 군대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군대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민을 징집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국가 스스로 국민을 불러들여서 사용하는 만큼, 국가가 군복무 기관 동안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군대에서 '군인'은 유사시에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전력을 의미하므로,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군인들을 잘 먹이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결국 국가의 전력 자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군대에서는 보양급식이라고 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먹는 것을 가장 중하게 여기며, 취사에 관계되는 인력과 병력을 상당히 우대합니다. '지휘관'들도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밥 짓는 '취사장'입니다.


[국가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이유]

그렇다면 이제 학교 급식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무언가요?

그것은, 국가가 의무교육의 명분으로 어린이들을 모집해서 학교에 다니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의무교육을 시키려고 할까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비용도 들고, 어린이들 돌보기도 귀찮은데 말입니다.

그것은 학교라는 것도 '국가의 필요에 의해' 학생들을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초기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자원'의 관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인'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기초 지식을 습득합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의 잠재적 '자원'을 육성하여, 사회의 연속성과 발전, 사회적 가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가 '의무교육'을 통해 비용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잠재적 손실을 줄이고, 사회적 재생산 가치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은 국가의 자원 관리]

만일,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문맹률'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받지 못해, 문맹에 빠지면, 국가는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형성, 전달하고, 국민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의무교육은 국가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국가의 '자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학생이라는 자원을 '재고 자산'으로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국가가 의무교육에서 무상급식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

"학교 짭밥"


그렇다면, 의무교육 과정에서 국가는 '무상급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상급식'이 왜 논제로 떠오르는지 생각해 봅시다. 

'무상급식'이 논의가 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점심 시간이 지날 때까지 학교에서 남아 계속 공부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왜 '점심 시간이 지나도록' 학교에 남아 계속 공부해야 합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원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국가가 학생 자원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의무화한 것이죠. 

따라서, 군대에서 무상급식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야 합니다. 

군대가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민을 징집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학교도 국가의 필요에 의해 유소년,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의무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학생들을 불러서 공부하라고 시켰으면, 점심 시간을 넘겨서까지 공부를 시킬 작정이면, 우리 이쯤해서 인간적으로 밥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심 시간을 넘겨서까지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소집을 했으면, 그에 대한 경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군대급식, 학교 무상급식의 논리는 동일 - 국가가 '소집'한 자원의 '자원' 관리]

결국, 군대급식이나 학교 무상급식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가의 자원을 관리하여, 사회의 연속성과 발전을 보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자원'을 잘 관리하고, 잘 먹여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넘겨서 공부시키는 '국가'는 학생들에게 '밥'을 줘야 합니다. 


['복지'의 논리와 뭐가 다른가?] 

결국, 의무교육 과정에서는 당연히 '무상급식'이 실시되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과정까지는 당연히 무상급식이 적절합니다. 왠만하면 고등학교도 졸업하는 추세이므로,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이 무난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복지' 논리의 범주에서, '부자에게도 복지의 혜택을 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복지 예산의 제약은 극복가능하냐, 불가하냐'와 같은 '복지' 카테고리에서의 논리는 아예 논의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급식이나 학교급식이나 모두 '사회적 자원  관리', 신상품 '재고 관리'라고 보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소집형태  급식   근거 
 군대 급식  의무 복무  무상 (국가 책임)  국가의 자기필요, '자원' 관리
 학교 급식  의무 교육  무상 (국가 책임)  국가의 자기필요, '자원' 관리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성장시켜, 군대의 경우라면 '국방'을 튼튼히 하여 국가의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학교의 경우라면, 차세대 사회인들의 '사회적 일탈'이나 '사회적 가치의 몰이해', '신체 불량'을 막고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적 소양인'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짧게 보면, 국가가 비용을 쓰는 듯 하지만,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일으키고, 사회적인 재창조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성장한 사회인들은 창조와 혁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 국가에 세금을 낼 것이므로, 국가는 결국 자기 자신을 살찌우는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논리는 극복될 수 없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겠습니다.
 '교육'의 논리를 들이미는 측에서는 위와 같이 국가 자신이 혜택을 보는 '자원 관리'의 면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복지'의 논리를 들며,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1) 부자에게 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 
2) 복지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 범주에서 보면, 이런 '논리'는 충분히 합리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복지 논리에서도 과연 이런 제약이 극복 불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예산 제약'이 회피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점은 '인간이 먹고 사는' 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밥통'은 정해져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점심으로 밥 3공기 먹을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식판 한 판씩 먹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식사량이 정해져 있기에, 필요 예산도 어떤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무상 급식 예산'이 다른 복지 필요 예산을 갉아먹냐 하는 점입니다.
무상급식을 천천히 하자는 것은 복지예산 자체가 한정적이니까 그런 것이지, 다른 복지 예산 필요에 대한 부담이 적다면, 전면적인 무상 급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이 가져오는 복지의 확대 재생산 효과입니다.
'부자 무상급식'이라고 핑계를 데지만, 사실 부자들이 세금이 냅니다. 이 돈으로 다시 부자들의 자녀들도 무상급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돈 내고 자기 자식들 먹여 살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기가 직접 식비 전달해 주면서 먹이느냐, 국가를 한 다리 걸쳐 먹이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저소득층에서는 무상급식이 큰 힘이 됩니다. 한 달에 10만원의 식비라도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출산율 상승에도 크게 기여를 하여, 인구감소 현상의 완화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한 부부가 자녀들을 10명을 낳았다고 칩시다. 이들을 먹여살릴려면 학교 점심값으로만, 한 달에 100만원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무상급식'을 보장해 주면, 부모들은 '점심 걱정'을 덜고, 자녀들을 쑥쑥 잘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무상 급식'을 전면적으로 확대실시하자.
그 논리는 '국가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국가적 자원의 관리', '재고 관리'에 있다는 것이 적절합니다.


군대 밥이나, 학교 밥이나 똑같은 "짭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남는 '먹는 복지'의 문제]

다만, 필자가 이전 글에서 지적했듯이,
학생들의 '점심 한 끼'를 '무상급식'으로 보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소외계층의 먹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소외계층 학생들의 '아침', '저녁'은 해결해 줄 수 없고, 방학기간은 챙겨줄 수 없으며,
학생이 아닌 '일반인' 신분에서 '굶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관련글]로 제시된 '복지' 관점의 이전 논리와, 이 글에서의 '자원 관리' 논리가 어떻게 다른가 비교해 보시면 재미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면, 이런 소외계층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 국가의 '자원'인 학생들을 의무교육과정에서 '잘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자원 관리'에는 '보양'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관련글]
무상급식 전면시행 반대한다, 선별적 급식지원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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