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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10.05.18 조선일보는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앞에 사과해야 한다 10
  2. 2010.05.18 5.18 기념식 방아타령, 슬프다, 비도 장대비가 내린다 2
  3. 2010.05.14 이명박 정권, 6월항쟁 기념관 폐쇄시켰나? 1
  4. 2010.01.21 판사, 검사,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_공권력의 통제 3
  5. 2009.08.24 김대중, "북한을 변화시키는 방법"
  6. 2009.06.08 한국인은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
  7. 2009.05.27 판사, 검사 임용, 선거제로 전환, 선출해야 한다. 23

2010년 5월 18일로 '5.18 민주화운동'이 30주년을 맞았다. 문제가 많은 정부 30주년 기념식도 치뤄진다.

그 동안에 이 땅에서 '민주화'를 향한 '희생'은 계속되었고, 그들의 숭고한 '피'가 빛을 발해서인지, 어느 정도의 '민주화' 의식도 진전되었다.

'5.18'은 '광주', '1980년 5월', 어느 지역, 어느 한 때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대를 관통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거대한 흐름이다. 

'민주화'를 향한 여정과 열망에 '너'와 '나'가 있을 수 없고, '지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5.18'과 '민주화' '영령'들이 보여준 숭고한 '민주주의' 정신 앞에서 모두 '하나'가 된다. 

실제로 '5.18'은 1980년대 이후 독재권력을 향한 주권자들의 '한'(恨)이자 민주화의 여정을 향한 중대한 '원동력'이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1987년 '6월 항쟁'도 가능했고, 1987년 민주화 헌법도 쟁취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1980년 당시 언론들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된다.

언론은 '5.18 민주화운동' 수호자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 

권력을 감시해야할 '언론'이 오히려 권력과 유착하여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퇴행을 가져오고, 국민 생명의 희생을 정당화시켰다는 근래의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는 분노할 수 밖에 없다.

광주를 비롯한 민주화세력은 철저하게 고립됐고, 그 중심에는 언론이 있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그 악질적 역할에 가장 앞장 섰다.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조선일보는 '5.18 참사'의 기록에서 가장 악랄했던 왜곡 매체로 당사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일보는 1980년 5월 20일 사설에서 "최선의 길로 시국을 수습하는 기회는 이미 지나갔고, 이와 같은(5.17) 비상사태를 맞았다"고 논평, 전두환 신군부 일당의 군사 쿠데타를 가장 앞장서서 정당화 했다.

조선일보는 1980년 5월 25일 사설에서 "총 들고 서성대는 과격파들..." 운운하며, 광주 현장 시민들을 '폭도'로 묘사했다.

조선일보는 1980년 5월 25일 사설에서, "57년전 일본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의 역사가 반교사적으로 우리에게 쓰라린 교훈을 주고..." 운운하며, 민주화 운동에 나선 일반 시민들이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을 학살한 일본인인 것처럼' 엄청난 모욕으로 충격을 안겨 주었다.

더욱이, "비극의 나라를 우방으로 둔 그 나라(미국)에 대해서 목하 거추장스런 짐이 돼있는 우리로선 당혹스런 착잡한 심정마저 누를 길 없다"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대주의'와 '자기 폄하'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후 조선일보는 1980년 5월 28일 사설에서 결정타를 날린다. 

"30년 전 6.25의 국가적 전란 때를 빼고는 가장 난삽했던 사태에 직면한 비상계엄군으로서 군(軍)이 자제에 자제를 거듭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신중을 거듭했던 군(軍)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5월 28일에 조선일보가 밝힌 이 사설은 사건의 본질을 완벽하게 왜곡하여, 민주화 운동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광주를 비롯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고, '폭도'로 몰아 '신군부의 등장, 군사정권'을 정당화시킨 것은 전적으로 '조선일보'의 책임이자 명백한 반역 행위이다.

'권력'을 감시해야할 언론(言論)이 제 역할을 하지않고, 오히려 '부당한' 권력을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일보(朝鮮日報)는 당장 '5.18 민주화운동 영령'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는 얘기가 없다. 


그렇다면, 2010년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은 조선일보의 태도는 어떠한가?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18일자 '사설'에서,

"5·18이 과거의 특정 시간과 특정 지역의 틀에 갇혀 있어선 안 된다.  '광주의 경험'이 우리 내부 분열과 갈등을 넘어 북한 민주화로 이어질 때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를 향한 긴 여정(旅程)도 일단락 지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다.

어디 있는지 쉽게 찾기도 힘들만큼 비중이 적게 기록된 이 '사설'은 '5.18 민주화운동 30주년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고 있다.


조선일보(朝鮮日報)는 과연 위와 같이 말할 자격이 있는가?

만일 북한(北韓)에서 '김정일'과 '공산당' 독재 체제에 항거하는 민중의 봉기가 지금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자.

조선일보가 보여준 논리대로 한다면 북한 민주화에 나서는 이들은 모두 '폭도'가 된다. 이들을 진입하는 '독재 체제'의 강권적 '공권력'은 모두 정당한 것이 된다. 

그것이 조선일보의 논리다. 그런 논리가 여전히 조선일보를 지배하고 관통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조선일보'의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5.18 광주'는 물론이고, '민주화 영령'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 바 있는가? 

'위선자'였던 그들이 시대의 변화에 무임승차하여 마치 '선'(善)을 지키는 '최선봉자'인 것처럼 자처하는 행위는 역겨움을 가져온다. 

'민주화'의 선봉에 서서, 자신의 생명(生命)과 기꺼이 바꾸기를 마다하지 않은 선량한 시민(市民)들을 폭도로 몰고, 더욱이 '일본군'에까지 비유했던 '조선일보'의 '과오'는 여전히 반역의 불쾌함을 불러온다.

'반성'(反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권력'과 '위선'에 대한 '영혼'없는 '타협', 그런 '타협'과 '카르텔'을 위해 언제든 진실의 '왜곡'도 서슴치 않는, 결국 '불의'(不義)한 모습이 조선일보를 대변하는 여전한 현실임을 자각해야만 한다.


조선일보가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조선일보는 무엇보다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당사자들인 '희생 영령'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일을 맞은 지금 이 순간 조선일보가 해야 할 일이다.

한가롭게 펜(pen)대 굴리고 앉아, 과거의 모든 '위선'을 숨겨버리고, '선(善)의 최선봉자'인 것처럼 자처하는 또 다른 '위선'을 가장하는 일은 지금 할 짓이 아니다. 

'북한의 민주화', '독재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세력은 1980년 30년전에 그랬던 것처럼 조선일보 당신들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선'과 '유착'에 둘러쌓인 당신들이 해낼 수도 없다.

'조선일보'는 주제파악을 해야 한다.

역사의 '진전'(進展)은 비겁한 '방관자', '독재'를 향한 악랄한 '협력자'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은 오늘, 조선일보는 당장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조선일보 회장을 비롯한 전 임원이 '망월동'에 내려가 참회의 '예'를 올려야 한다.

'5.18'과 '민주주의'의 현재진행형을 인정하고자 하는 '조선일보'가 이에 승차하는 일말의 '양심'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엄중한 잘못을 용서받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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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식에 '방아타령'이라니 슬프고 슬픕니다.

처녀, 총각 결혼도 못해보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운명을 달리한 분들이 많습니다. 학생 희생자 분들도 많습니다. 

먼저 간 그 분들이 어찌 편히 눈을 감겠습니까...

이런 마당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려야할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떡이나 찍으라는' '방아타령'이라니요...?

남북한 관계, 한반도 평화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망월동' 숭고한 자리에서 '금강산'이라니요...
 
살아있는 사람도 이렇게 억울하고 슬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민주주의'를 위해,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  먼저 간 이들의 '영령'은 어찌 편히 잠이 들겠습니까...


5.18 민주화운동에 헌납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막는 것도 억울한데, '방아타령'이라니요... 정신줄 놓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비는 장대비로 내려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도저히 제 정신이 아닙니다. 

이명박이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 결국 '한국 민주주의 성과'를 '폄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 당사자가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숙연해야 할 '기념식'을 이처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다니요... 

결국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밖에는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5.18'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권력선출 직선제, 1987년 민주화헌법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분들이 '민주화'를 외치다 고통을 당하거나 희생당하고, '산화'해 갔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대한 분노와 '깨우침'의 외침을 자신의 '생명'과 바꾼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5.18'은 비단 1980년 5월 한 순간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피로 쟁취한 우리 민주주의의 준엄한 현장이고 상징입니다.

 
 


'5.18', '오월정신'은 '국가' 권력이 절대로 그 주인인 '국민'(國民)의 생명과 의지를 무참히 짓밟아서는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國家)는 '오월정신'을 똑똑히 기억하고 기념식으로 기려서, 권력의 이런 '망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국가 권력'을 꽤차고, 다시 '국가'라는 이름으로 '5월의 영령'들을 조롱하려고 합니다.
이는 비단 '5.18에 희생된 영령들'만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산 역사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들, 주권자(主權者)를 드러내놓고 비웃는 것입니다.  

이명박은 취임 초기인 '3.1절 기념사', '8.15 기념사'를 비롯한 주요 국가 기념사에서 줄곧 왜곡되고 그릇된 역사 인식을 드러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미천한 역사인식, '지도자'로서의 자질부족은 이번 '5.18 3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한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주인'을 무는 '개'를 우리는 '미친 개'라고 합니다. 개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권력(權力)도 미칠 수 있습니다.
'5.18'은 '미친 권력' 때문에 일어난, 한국 현대사의 중대한 '비극'이자 피로 기록된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과연 어떤 권력입니까?

이명박 정권의 이런 왜곡된 인식은 '국가(國家) 정체성'을 넘어 이제는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근간'마져 온통 흔들려고 합니다.

차라리 이명박은 당장 사퇴하고 물러나십시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 안치환

서럽다 뉘 말하는가 흐르는 강물을 꿈이라 뉘 말하는가
되살아오는 세월을 가슴에 맺힌 한들이 일어나 하늘을 보네
빛나는 그 눈속에 순결한 눈물 흐르네

가네 가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
가네 가네 한 많은 세월이 가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푸르른 하늘을 보네
마른잎 다시 살아나 이 강산은 푸르러
가네 가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
가네 가네 한 많은 세월이 가네

가사 출처 : Daum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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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6월 항쟁 기념관"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6월항쟁 기념관(http://www.610.or.kr/)은

인터넷에서 6월 항쟁의 경과,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를 손쉽게 접근하여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사이트 폐쇄로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사실상 '6월 항쟁'에 대한 정확한 경과와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6월항쟁 기념관이 폐쇄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6월항쟁은 1987년 신군부 종식의 도화선이 되고, 대통령 직선제, 헌법재판소 부활 등 1987년 민주화 헌법을 쟁취한 한국 민주화 투쟁의 역사적인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주도한 것이라면 진상규명을 해야한다.

관련 민주화 당사자들이 방관한 것이라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무관심을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



6월 항쟁 기념관 사이트는 국가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트가 접근 차단된 것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이트 폐쇄의 진실이 밝혀지고, 즉각 원상회복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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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최근 2년간 국가권력이 '공권력'이라는 명분으로 자행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제도적 한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3권분립이 철저하게 지켜져야할 나라에서, 행정권력이 과도하게 개인의 인권을 침범하고, 사법권에 공개적으로 간섭하고, 피의자의 인신을 청와대 대변인에서부터 검사에 이르기 까지 하등의 거리낌없이 공개적으로 예단하여 발언하는 등, 정의롭지 못한 공권력의 처신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권력'만 쥐고 있으면 모든 것이 정당화 됩니까? 공권력이기만 하면 모든 행위가 옳은 것이 됩니까?

절대화된 국가권력기구, 행정기구, 사법기구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권력 수권자인 '국민', 즉 '개개인'을 뭐하게 보는 결과인 겁니다.

예컨대, 2008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목격하면서 '아... 경찰이 이러면 안되겠구나...', '경찰이 오로지 대통령이라는 행정권력 밑에 절대적으로 복속해 있으면 안되겠구나'하고 느꼈습니다.

2009년 전직 두 대통령이 서거하는 국면에서, 그리고 '권력의 감시자'여야 할 언론에 '족쇄'를 감히 떳떳하게 채우려는 그들의 작태를 보면서, 2010년 이 날까지... 아 검찰도 안되겠구나...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간섭에도 불구하고 떳떳한 모습을 보면서...아 법원도 안되겠구나....느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까지 인식 수준에 머물렀지만, 점점 심해지는 기득 권력의 작태를 보면, '방목'(放牧) 수준을 넘어 '후안무치'해진 '공권력'의 작태를 보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는 국민의 철저한 감시와 직접 수권(授權)을 위한 제도적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가공권력 국민의 공식적 통제 필요 _검찰기구는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고, 되어서도 안되고, 특정권력집단의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핵심 민생집단의 '권력화', '권력시녀화' 경향성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강압적인 사용과 후안무치한 떳떳함은 촛불집회에서도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2009년에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의 침범이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로 귀결되었습니다. 한편, PD수첩을 포함하여 언론에 자갈을 물리는 떳떳한 작태는 그 어떤 반성도 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개선의 기미가 쉽게 발견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들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로, '검찰'이 자성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충고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달라졌습니까? 그냥 자성만 하라고 해서, '검찰'이 뭐가 바꼈습니까?

경찰, 검찰, 법원이 행정부에 과도하게 복속된 구조로는 그러한 형평성과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의 집행, 국민을 위한 사법집행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래 경찰이 보여주었던 태도나, 최근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누가 봐도' 혀를 내두를 정권편향적인 처사들은 분노를 넘어 심각한 지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게 단순히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의 질타를 맞으면 개선될까요?


2. 현행 판사, 검사 임용 구조 합리성 떨어지는 국가독재, 후진국적 산물

지금처럼 사회경험이 적고, 인성수련 기간이 적은 학생들을 단순히 '사법시험'이나 '관련시험'을 쳐서 '판사'나 '검사'에 배치하는 나라는 상당히 후진적인 것에 속합니다. 이는 예전에 개발독재, 국가행정일원화 시대에나 통했던 것입니다.

30살도 안된 어린 학생이 판사 자리에서 법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행정권력과 정권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형평성을 잃어버린 검사권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3. 미국 및 주요 선진국 판사, 검사, 주요 국가공권력 선거로 선출

미국의 경우, 판검사 임용은 엄연히 '선거제', '선출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부 변호사가 될 뿐이고, 변호사로 5년 이상 사회경험을 가진 뒤에 그 자격과 사회활동을 검증받은 후에야, 판사나 검사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국처럼 시험만 봐서, 판사, 검사 배치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거제는 권력을 국민에게, 지역민에게 직접 귀속시킴으로써, 판사나 검사의 사명감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기여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균형있는 법의 집행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처럼 사리영달을 위해, 권력의 '도구', '사녀'로 전락하는 폐해, 악습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사권의 경우, 절실합니다.

또한, 선거제, 선출제는 그 '능력'과 '정당한 활동'을 계속 검증받아야 하므로, 국민 스스로에게도 월등히 좋은 것입니다. 물론 후보자는 법조인의 자격이 있는 자들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법조인 시험 통과 등)


4. 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PD수첩 사건은, 검찰, 법원, 경찰 등 주요 공권력 기관의 제도적 민주화 과제 노출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권력과 검찰의 무리한 압박으로 서거하였지만,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PD수첩 무죄 선고 이후에도, 변화없는 검찰의 태도는 과연 노 전 대통령 서거로부터 한 치의 반성이라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어느 것도, 바뀐 것이 없다... 는 것입니다.

서거의 교훈이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교훈과 개선으로 남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 검사 선출부터 선거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는 경찰 주요 지도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총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까? 선출해야 합니다.
적어도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총장, 검찰의 검찰총장부터 즉시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컨대, 이미 우리는 교육감 선출을 선거제로 하고 있습니다.


5. 검찰, 법원, 경찰주요직 선거제는 국민적 정당성과 권력의 다원화, 상호감시 증진

주요 권력집단을 선거제로 선출하는 것은,
주요 공권력 기관들이 '일방적 권력 편향성'으로 흐르지 않고, 형평성있고 정의로운 법의 집행과 심사를 하여, 정당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고, 이들이 국민의 복속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권력 권력기구들의 권력집권 구조가 다원화되어, 상호 견제를 가능케 합니다.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교훈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출은 자격자 중에서 선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6. 이러한 선거제, 선출제는 현행 헌법 개정없이 즉시 도입, 시행 가능

물론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고려되고,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지만,
대법관이 아닌 평판사, 판사로의 최초 진입은 선거로 선출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대법관도 선거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법권 수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판사의 임명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당연히 선출제가 가능합니다. 검사나 경찰주요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검찰총장, 경찰총장 부터 즉시 선거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권력과 공권력의 제1기준은 '국민'이고 국민의 권익 증대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권력', '공권력'이어야 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공권력'이어야 합니다. 우

우리의 과제는 주요 권력의 민주화이고, 그 시작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투쟁의 결과도 직접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만 고심했을 뿐, 생활을 파고드는 주요 권력체에 대한 직접 통제에 대한 고심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표현을 모아갈 때입니다.

국민의 직접 감시와 통제, 이를 위한 제도적 보장 없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뼈져리게 느끼듯이,
그 어느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 이 글은 지난 2009년 6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개한 글이나, 상황이 하등의 개선된 바 없이, 문제상황들이 재발되고 있기에, 내용을 첨부하여 다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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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공산주의의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50년 이상 공산주의와 싸웠지만 어떤 나라와도 경제제재와 전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련과 50년 대결, 냉전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헬싱키 조약을 통해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소련이 민주화되면서 동유럽이 이를 따르고 동독이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을 약화하고 변화시키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 강화되느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 월남과 전쟁했습니다. 하지만 못 이겼어요. 냉전에서도 못 이겼어요. 하지만 결국 닉슨이 모택동 만나러 중국을 가고 베트남과도 국교 정상화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우리가 안심하고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반 독재국가는 외부 압박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버마를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공산국가는 의식주를 정부가 책임지고,
일체의 정보흐름은 차단하고, 하루 종일 세뇌교육을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은 헬싱키 조약 같은 겁니다.
갇혀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속았다. 서방 세계가 잘 산다. 우리가 사는 곳이 낙원이 아니다. 악마의 제국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부로부터 변화의 힘이 생겼습니다.

고르바쵸프는 공산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하려 했지만 민주주의를 주장한 옐친이 그를 밀어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보면 공산주의는 무력이나 정변으로 변화시킨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 접촉을 통해 내부 국민들이 외부를 알게 되면서 시작된 변화는 실패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방세계 지도자들이 이러한 역사 속 교훈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겸손하게 말해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의 의견쯤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009.07.17, 영국 BBC 인터뷰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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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이제 새로운 옷으로 갈아 입고자 한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항의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까?

폭력과 강요, 야만, 사기, 거짓, 위선, 부실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지성(知性)과 이성(理性), 감성(感性)이 지배원리로 자리잡는 따뜻한 인본과 생태적 환경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를 답답하게 얽매여왔던 것을 이제 과감히 벗어 던지고,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맞아 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1년 성년식을 맞이하는 6.10항쟁은 이제 후대와 그 임무를 함께하고자 한다]

지난 약 60여년간 우리는 기초적 경제화의 시대와 기초적 민주화의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87년 6.10항쟁을 기점으로 민주화를 선언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민주화가 이제 지배적 가치로 출발함을 선언한 것일뿐, 그 자체로 민주화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도덕한 권력은 언제나 생겨날 수 있고, 권력의 부도덕함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 생존권을 우습게 여기며, 쉽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임을 당한 자들이, 산 자에 대한 축복을 전하며, 그 축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산 자여 따르라.'고 조언했듯이, 지난 20여년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시간의 역사로 그 기초를 서서히 공고하게 다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여전히 우리의 감시를 필요로 하고, 민주주의에 따르는 혜택과 경제적 형평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어둠은 아직도 우리들 곁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전진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해 각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간의 민주주의의 기초들이 깨질 수도 있는 중대한 위험 상황에서,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7년의 아이들이 이제 어느덧 성인식에 이른 이 때에, 우리는 시간으로 확보한 이 민주주의의 소중한 초석들이 결코 허물어져서도 안되고 깨져서도 안되는 소중한 자산임을 한목소리로 외치며 광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기억하는 사람들, 투쟁했던 사람들, 말은 못했지만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지난 20여년간 태어나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려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이 고난의 한국에서 묵묵히 지켜왔던 사람들, 아직 말도 못하지만 미래의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선 영아들, 그리고 철부지 같지만 민주주의와 국가의 소중함을 어느새 자신의 한 몸으로 체화해 버린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들까지 광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 소중한 역사적 혁명에는 계층도 없고, 나이도 없고, 무슨 차별도 없습니다. 멋쟁이에서 노숙자까지 그들은 다양합니다.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체형은 이제 새 옷을 필요로 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혁명, 국민혁명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모두의 열망은 아무런 줄긋기도 없는 열의를 뿜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례 그랬던 것처럼 2MB라는 옛 스타일의 옷을 입어봤지만, 이제는 이 체형에 맞지 않는, 누더기 옷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형은 달라졌습니다. 느끼지 못했지만 몰라보게 자라났습니다.  경제화와 민주주의의 고른 양식을 먹고, 우리는 우리도 몰라보게 부쩍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알을 깨고 나오고 있습니다.' 번데기를 벗고 탈피하여 날아가려는 저 나비처럼, 대한민국은 날아가려 합니다. 그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비상해야 할 대한민국은 과거와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21년의 성상은 성년식을 치루며, 촛불혁명으로 그 책무를 넘기려고 한다]

80년대를 민주화로 이끌어 오신 여러분, 90년대에도 민주화의 소중한 사명을 알고, 그 끈을 이어가셨던 여러분, 87년 6.10항쟁의 의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6.10항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6.10항쟁은 우리틈에서 조용히 싹을 피우며 뿌리를 내리며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나 자신의 확고한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려나간 뿌리도 아니고, 피다 만 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피로 이룩한 6.10항쟁의 소중한 의무는 이제 내일을 기점으로 다음 세대에게 그 소중한 책무를 넘기려고 합니다. 바로 촛불혁명의 세대입니다.

어둠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 평화와 빛에 대한 의지, 미래에 대한 의지가 모여 숭고한 촛불로 타올라, 하나의 광장에서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절 민주화를 지켜온 이들과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이들이 하나되어 모이는 장입니다. 비상하는 대한민국과 아름답고 소중한 국가다운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아무런 줄긋기도 없이 함께 만나는 장입니다. 80년대 거리에서 투쟁했던 이들은 이제 자식과 손자들에게, 90년대의 주역은 아들, 딸들과 조카들에게, 또 미래세대에게 그 역할을 전달할 것이고, 21C의 주인공들은 자신들이 이 과정의 당당한 주인공들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결단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꿈이자 실천이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결단이 미래에 대한 위대한 힘으로 선포되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여러분 다함께 동참하셔서 역사의 현장을 목격합시다.

프랑스는 68혁명으로 현대로 나갔다면, 대한민국은 이 자랑스러운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과 미래 패러다임을 우리 스스로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10항쟁을 잇는 자랑스런 모두의 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지성사에 길이 빛이나고, 현대사의 소중하고도 중대한 의미로 기록될 이 촛불혁명에 다함께 참가하여 역사의 주인으로 자랑스럽게 기억됩시다.

광장으로 모입시다! 6.10일의 광장으로 모입시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고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선포합시다!

- 2008년 6월 10일 촛불혁명을 맞이하며 -

* 이 글을 촛불국민혁명 1주년을 기념하며 재공개합니다. 달라진 것 없는 시국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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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촛불정국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국가권력이 자행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제도적 한계들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본인과 같은 경우, 당시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목격한 후, 촛불정국 이후에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여러 사례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절대화된 국가권력기구, 행정기구, 사법기구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목격하면서 '아... 경찰이 이러면 안되겠구나...', '경찰이 오로지 대통령이라는 행정권력 밑에 절대적으로 복속해 있으면 안되겠구나'하고 느꼈습니다. 이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한 의지는 아직 인식 수준에서만 머물렀지만,
최근까지의 진행경과를 보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제도적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가공권력 국민의 공식적 통제 필요 _검찰기구는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고, 되어서도 안되고, 특정권력집단의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성과, 87년 민주화투쟁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핵심 민생집단의 '권력화', '권력시녀화' 경향성은 개선된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에서도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로 귀결되었고, 앞으로도 개선의 기미가 쉽게 발견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들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검찰'이 자성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충고하고, 여러 글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냥 자성만 하라고 하면 될까요?


경찰, 검찰, 법원이 행정부에 과도하게 복속된 구조로는 그러한 형평성과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의 집행, 국민을 위한 사법집행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 검찰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정권편향적인 처사들은 분노를 넘어 심각한 지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게 단순히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의 질타를 맞으면 개선될까요?


2. 현행 판사, 검사 임용 구조 합리성 떨어지는 국가독재, 후진국적 산물

지금처럼 사회경험이 적고, 인성수련 기간이 적은 학생들을 단순히 '사법시험'이나 '관련시험'을 쳐서 '판사'나 '검사'에 배치하는 나라는 상당히 후진적인 것에 속합니다. 이는 예전에 개발독재, 국가행정일원화 시대에나 통했던 것입니다.

30살도 안된 어린 학생이 판사 자리에서 법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행정권력과 정권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형평성을 잃어버린 검사권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3. 미국 및 주요 선진국 판사, 검사, 주요 국가공권력 선거로 선출

미국의 경우, 판검사 임용은 엄연히 '선거제', '선출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부 변호사가 될 뿐이고, 변호사로 5년 이상 사회경험을 가진 뒤에 그 자격과 사회활동을 검증받은 후에야, 판사나 검사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국처럼 시험만 봐서, 판사, 검사 배치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선거제는 권력을 국민에게, 지역민에게 직접 귀속시킴으로써, 판사나 검사의 사명감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기여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균형있는 법의 집행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처럼 사리영달을 위해, 권력의 '도구', '사녀'로 전락하는 폐해, 악습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제, 선출제는 그 능력이나 정당한 활동을 계속 검증받아야 하므로, 국민 스스로에게도 월등히 좋은 것입니다.


4. 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는, 검찰, 법원, 경찰 등 주요 공권력 기관의 제도적 민주화 과제 노출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권력과 검찰의 무리한 압박으로 서거하였지만,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서거의 교훈이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교훈과 개선으로 남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 검사 선출부터 선거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는 경찰 주요 지도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총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까?  선출해야 합니다.
적어도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의 검찰총장부터 즉시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교육감 선출을 선거제로 하고 있습니다.


5. 검찰, 법원, 경찰주요직 선거제는 국민적 정당성과 권력의 다원화, 상호감시 증진

주요 권력집단을 선거제로 선출하는 것은,
주요 공권력 기관들이 '일방적 권력 편향성'으로 흐르지 않고, 형평성있고 정의로운 법의 집행과 심사를 하여, 정당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고, 이들이 국민의 복속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권력 권력기구들의 권력집권 구조가 다원화되어, 상호 견제를 가능케 합니다.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교훈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출은 자격자 중에서 선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6. 이러한 선거제, 선출제는 현행 헌법 개정없이 즉시 도입, 시행 가능

물론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고려되고,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지만,

대법관이 아닌 평판사, 판사로의 최초 진입은 선거로 선출하면 됩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판사의 임명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당연히 선출제가 가능합니다.
검사나 경찰주요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검찰총장, 경찰총장 부터 즉시 선거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권력과 공권력의 제1기준은 '국민'이고 국민의 권익 증대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권력', '공권력'이어야 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공권력'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주요 권력의 민주화이고, 그 시작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표현을 모아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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