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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11.14 안철수 대통령 후보 사퇴 바람직. 단일화, 향후 시나리오 전망
  3. 2012.10.25 안철수 강연, 국회 정치쇄신, 국회의원 정수, 정당 보조금 발언, 전혀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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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2.08.24 안철수 대선 불출마 선언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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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0.05.10 국방부, 천안함 사건 왜 계속 거짓말하나?

 

안철수씨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지위 사퇴를 선언했고, 매우 적절한 처신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안철수씨가 단일화 경선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안철수 캠프의 상황을 생각할 때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인다.

 

안철수씨는 우선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1. 이해타산의 인력집합 "정치"

 

가장 근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정치"란 모든 성격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다. 선인(善人)부터 악인(惡人)까지 모두 모이는 곳이 '정치'다.

 

안철수씨가 '캠프'를 만들며 일부 세력을 흡수했지만, 결국 이들은 '이해타산'으로 안철수 캠프에 뛰어든 이들도 적지가 않다.

 즉, 정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인의 장막"에 갖히기 쉬우며, 이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배가 산으로 가는' 지경도 발생할 수가 있다.

 

안철수 캠프의 돌아가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국민의 이익"과 "안철수의 본래 진심"보다는 캠프 관계자들의 이익계산에 따라, 캠프의 최근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정치는 언제든 '사람'에 따라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의 장막'을 배제하고, '사람을 거룰 수 있는' 제도화된 민주적 장치가 항상 필요한 것이다.

 

그 헌법적 제도가 바로 '선거'이며 일상화된 '정당', 그리고 제도화된 의회, '국회'라는 공간인 것이다.

 

 

2. 정치 근본으로서의 "정당"

 

그런데 안철수씨는 민주정치, '인의 장막'을 걷기 위한 근간이 되는 '정당'을 오히려 스스로 부정하고 출발했다.

 

이게 근본적으로 안철수씨의 한계이고, 개념부족과 자질부족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주의는 사실 "정당 활동"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철수씨가 정당을 개혁하고, 국회를 개혁하고, 국정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당에 참여해서' '정당인'으로 개혁의사를 보이고, 개혁을 추진해 가는 것이다.

 

즉 안철수씨가 민주당이나 민주세력의 리더그룹 진영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우선 그가 입당을 해서, 당내 세력을 확장하며, 정당과 국정방향을 개혁해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씨는 "정당"을 사실상 부정해 버렸고, 국회의원 의석수를 운운하며 '국회'도 사실상 폄하해 버렸다.

 

 

3. 리더는 '욕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험하고 추악해 보이는 현장'에 발을 내딛고 정화해 가는 일

 

저번 글에서도 밝혔지만, 진정한 리더는 좋은 지위를 탐하는 자가 아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이 회피하고, 꺼리고, 두려워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위치에서, 험하고 추악해 보이는 것들을 걷어내고 정화해 가는 일이다.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다.

 

'제도 정치'라는 공간에 대한 일반국민의 반감은 물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국민의 의사'로 포장하여, 그런 '제도 정치'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리더가 해야할 일도 아니다.

 

안철수씨도 마찬가지다.

 

안철수씨가 앞으로도 '정치인'으로서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면, 그는 우선 위에서 밝힌 '정치의 생리'부터 익혀야 함은 물론이고, '정치 현장'에서 무엇을 앞장서서 개혁하고, '제도 정치'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을지, 국민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을지, 신뢰받는 '제도 정치'를 이룰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안철수씨는 우선 '국회'이든 '정부'(내각)이든 그 경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에게는 '정권 교체' 이후 내각에서 충분한 일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의 열의를 볼 때, 많은 일을 바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혁신'이나 '청년 창업/고용'. '남북경제'와 관련한 신설 부처를 만들 수 있고, 일을 할 수도 있다. '국무총리'도 불가하지 않으며, '당 대표'도 물론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안철수씨의 이번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의 대통령 예비후보 사퇴는 매우 적절한 처신인 것이다. 안철수씨의 사퇴는 그에게 '패배'도 아니고, '끝'도 아니다.

 

제대로 '출발'하기 위한 시작의 선언일 뿐이다. 따라서 안철수씨에게는 여전히 기회는 열려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앞으로도 활동 가능성은 무한하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 예비 기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의 생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정치인'으로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훌륭한 정치인으로 계속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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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출발이 욕망이고 욕심이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이 '혁명'이나 '개혁'의 명분을 가장하여 출발했더라도, 그 결말은 결국 '권력욕'이고 '권력의 폭거'나 '권력의 아집'이다.

 

 

1. 민주주의는 공정철차, in Due Process의 과정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일상화된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이 중요한 것이고, 제도화된 정치 프로세스에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주의의 과정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즉 민주주의에서 'In Due-Process'는 지켜져야만 한다.

 

그러한 '공정 절차'에서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당'(Political Party)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인의적인 '인적(人的) 지배'가 아니라, '법적 지배', '제도적 지배'가 작동해야 하는 공론장의 영역인데, 사람의 '인간의로서의 인사'(인적 의사)를 '제도적 의사'로 결집시키는 가장 원형적인 '제도화' 장치가 바로 '정당'(政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 제도에 대한 '옹호'와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최후의 순간에도 그 제도적 보장이 바탕이 되어야할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적 요소에 속한다.

 

 

2.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보여줬던, 4년전 빛나는 승리의 가치

 

과거 4년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미국 민주당' 경선에 나왔을 때 우리는 그에게 매우 감명받은 바 있다.

오바마는 미국 민주당 경선 전까지는 그리 주목받지도 못했고, 민주당 내에서 우월한 세(勢)를 지닌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오바마는 당내 민주주의와 정당 제도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연설과 설득력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세를 확장해 나갔으며, 결국 민주당의 최종 대선후보로 결정되어, 결국 대선 본선에서도 값진 승리를 이루어냈다.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보루이며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모든 정치적 투쟁과 패권 장악 과정은 '정당 내에서',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서, 정당제도를 존중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2009년 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사' 청중

오바마는 '정당'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며, 국민의 통합을 일구어내고, 또 어떻게 '정당 제도'를 활용해서, 순수한 정치적 개인이 제도화된 권력체로 개편되어 나갈 수 있는지 그 분명한 사례를 보여준다. '정당'을 존중하고, '정당'을 활용해야 하며, 모든 정치적 투쟁과 정치적 개혁의 과제들은 '정당'을 기반으로, '정당'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권 장악', '헤게모니 장악'의 모든 과정이 '정당'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을 개혁하는 것' 자체도 '정당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3. '쿠데타적 발상'을 일상화하고 있는 사이비 '신진세력'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정당의 패권'을 잡기가 용이하지 않으면, 오히려 '쿠데타'를 시도하는 사태가 오히려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흐름은 국내에서 오히려 '민주 진영'이라는 쪽에서 더 심각하게, 빈번하게 일어났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에 일어났던, '열린우리당' 창당 사태를 들 수 있다. 필자는 '열린우리당 창당' 자체가 일종의 '사태'라고 여전히 보고 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열린우리당' 창당은 과거 (구)민주당에서 '당내 개혁', 혹은 In-Due Process(공정절차)에 따른 당 개혁에 피로감을 느낀 신진세력들이 '집권 권력'을 믿고, 비상식적인 절차로 일종의 '쿠테타'를 시도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즉, (구) 민주당 내에서 당 패권을 장악하기 힘들거나, 그 개혁과정이 피곤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구) 민주당을 부정하고, '열린우리당'이라는 신당을 창당해서, 자신들이 주인 노릇을 한 것이다. 즉 일종의 '쿠데타'를 해서, 권력욕을 과시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절차에 따른 신진세력들의 권력욕의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고 그 당시에도 필자는 진단한 바 있고, 아니나 다를까, 노무현 집권 말년기 전에 이미 '열린우리당'은 스스로 당 붕괴의 과정을 겪었다. 필자는 노무현 집권기의 큰 과오가 대부분 '열린우리당'의 무능력, 정당의 무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그 당시에도 진단했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다.

 

 

4. 안철수 진영도 '쿠데타적 발상' 진행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 '쿠테타적' 발상은 안철수 진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안철수씨가 스스로 '국민의 열망' 운운하지만, 그렇게 국민의 열망을 따지면, 나도 대통령 후보에 나설 명분이 있고,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못할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국민의 열망'이라는 것은 당연한 소리이고, 결국 자신의 '권력욕', '권력의지'에 따라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미화'된 '포장'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결국 안철수씨는 최근의 방송활동이나 대중활동을 통해서 어떤 '인기'의 근원만을 지니고 있을 뿐, '정치적 절차', 'Due-Process'를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안철수씨의 '정당활동'이 없다는 점이다. 그는 사실 '민주 진영'과 같은 행보를 보이면서도, 직접적인 정당활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은 선긋기를 하는 것이고, 계산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안철수씨가 '공정한 절차'를 존중하고, 국민의 의사는 물론이고 개인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형성하는데 진심이 있다면, 그는 우선 정당활동을 해야 하며, 그 이후에 당원생활이든 국회의원 출마를 통한 국회의원 생활이든, 그러한 상식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

 

물론 백보 양보해서, 안철수씨가 '대선 후보'로 직행할 수 있다고 치자. 물론 그렇더라도, 그는 '정당'을 표방하고, 정당의 '대표'로 '정당의 후보'로 대선에 나오는 것이 맞다. '무소속'이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은 국민 그 누구의 '정치적 활동'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오는게 권장되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

 

즉 안철수씨가 진정으로 '개혁 의지'가 있고, 공정절차를 통해 In-Due-Process에서 '권력 의지'를 표출하고 싶으면, 정당에 입당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게 우선이다.

 

 

5. '패권 장악'을 위한, '영웅'(?)들의 일그러진 행보

 

그러나 이 순간에도 안철수씨는 희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늘 기사를 보면, 안철수 진영은 '국민들의 항의전화' 운운하며,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필자같은 사람이 보기에, 이런 흐름은 이미 예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뻔뻔하고 염치는 것이 참으로 한심스럽기도 하고, 진짜 '정치'에서 '사람의 욕심', '권력욕'이라는게 해도해도 끝이 없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다.

 

안철수 진영이 향후에 뛰쳐나갈 행보는 너무나 명백하다.

 

1) 만일 여론이 우호적으로 작용해서, 자신으로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될 수 있다면, 자신으로 단일화하여, 대통령 선거에 임한다. 그 조건은 물론, 자신의 세력들이 '점령기'를 휘날리며 민주당에 입성하는 일일 것이다. 물론 그 이후에, '개혁' 운운하면서, 당명 변경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 있다.

 

2) 만일 여론이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서, 자신으로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될 수 없다면, 민주당의 구태를 들먹이며, 그냥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 설령 낙선하더라도, '신당 창당' 운운하며, '국회'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민주당'은 구태세력이고, '과거 정치' 청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철수 자신도 이미 시작하자마자 구태정치인으로 출발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다는 것이다. 애초에 안철수씨는 '양보'의 생각은 없고, '권력의 의지', '권력 욕구'를 느끼고, 장년기에 접어드는 나이에 '정치 인생' 출발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무슨 '양보'란 있을 수 없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 자신의 '정치 행보'를 잘 가져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중심이라는 것이다.

 

 

6. '개혁 화두'는 '인기 명분'일뿐, 그 실질 내용 개혁적이지 않다.

 

더욱이 서두에서 밝혔듯이, '신진세력'을 운운하는 이들은, 그들의 정치적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과거권력을 모두 부정해버리는 '쿠테타적 발상'이 유리하다고 항시 유혹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안철수 진영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여실히 엿보이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뭐냐하면, 실제로는 안철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개혁의 내용'을 보면,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내용들도 다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한다는 '프로파간다'를 들 수 있다. 국회의원의 자리가 '권력화'된 것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과 특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대변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항시 열려있어야 하고, 국민의 참여를 더 증진시켜야 한다. 따라서 원칙은 국회의원 정수는 오히려 확장해야 하는 것으로, 그럴 경우에 오히려 '약자'들의 국회 진입이 쉬어지면서, 강자에 묻힐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이 증진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기본연봉만 1년에 1억4천만원에 육박한다. 모든 추가보조금, 의정활동 지원비, 보좌진 추가 경비를 제외하고도 순수 금액이 그렇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원화로 약 2천2백~2천5백만원 내외가 된다. 그렇다면 1인당 국민소득의 무려 6배를 받아가고 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실지로 해외선진국에서는 '무료' 국회의원으로 봉사하는 국가들도 많다.  

 

다른 말로 하면, 국회의원 임금만 지금의 절반으로 삭감해도, 국회의원 숫자는 2배로 늘릴 수 있다. 하다못해, 국회관련 일자리라도 현재 국회의원 숫자만큼은 더 늘릴 수 있다.

 

딱 한 개 예를 들어 본 것이다. 이처럼 안철수 진영에서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 전혀 '개혁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다. 결국은 '중견 그룹', '중견 자본가/지식인' 집단으로서 생색만 내는 모습도 다분히 드러난다. 

 

 

결국 안철수씨나 그 진영이나 '정권 장악', '패권 장악'을 바라는 '신진 세력'일 뿐이고, 각종 '열망'을 핑계삼아, 허울좋게, 정상적인 공정절차의 과정을 비켜가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는 이들도 과거 '열린우리당' 잔당이나, 이인제, 이회창 같은 무리와 결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흐름은 수 천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순간 세계 모든 현장에서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국민은 결코 '쉬운 승리'를 안겨주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7. 공정절차, In Due-Process, 민주적 제도를 존중하고, 성장시키면서, 귀한 결실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더 '민주주의'의 요체에 가깝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굳이 벤치마킹하자면, 4년전 미국 대선에서 보여줬던 오바마와 같은 '진정성', 민주주의의 각종 제도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면서, 그 가치를 빛내면서, 소중한 자산으로 승화시키고, 결국 국민이 원하는 값진 승리를 이끌어 내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안철수씨와 그 진영은 '각종 흠집내기', '부정하기', '생색내기'로 일관하고 있다.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이런 실상은 파렴치하기 그지 없는 것이고, 진절머리나는 일들이다. 

 

진정으로 조언하고, 충언하건데, 안철수씨는 일단 정당에 가입하는게 우선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따지면, 너무 앞서가고 있는 안철수씨는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활동이나 정부 내각(cabinet) 활동부터 해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론이 '신당 창당' 이런 것이 되지 말기는 바란다. 물론 '창당'은 자유이나, 껍데기만 다른 창당은 결국 '권력 의지'의 왜곡된 표현일 뿐이다.

 

필자도 한때는 안철수씨의 정치진입을 환영한 바 있으나, 그것은 공정한 과정(in due process)을 통해서, '정당 안에서' 내부 개혁하면서, 정당하게 경쟁하여 성취를 이루라는 의미였지, 지금처럼 '쿠데타적 발상'과 진척을 환영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결국,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과정에 바탕한 결과'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씨도 오직 '결과', '결과'만을 외치고 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중대한 오류'이다. 결과만을 외치는 당위성을 '국민의 열망'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결국 '자신의 권력욕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결과', 그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판명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하기에 다시 한번, 안철수씨는 대통령 후보 사퇴가 바람직하다고 진단한다.

 

필자는 '정세분석'에서 거의 틀리지 않으므로, 이 글을 한 3년 후, 10년 후에 다시 읽어봐도 물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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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가 최근 인하대 강연에서 가졌다는 연설에서 '정치쇄신'과 국회 개혁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는데, 전혀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정당보조금 제도를 없앤다고 하는 등 그 내용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언급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다른 많은 전문 논객들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 정수의 확장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정당보조금 제도는 정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소수의사도 존중하여, 정치로부터의 국민 소외를 막고, 국민의 통합을 추구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쇄신'이라고 주장하는 안철수씨의 그러한 '발언 자체'가 완전히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는 점에 있다.

 

안철수씨의 발언은 '정치쇄신'이 아니라, 그냥 '권위주의적 파쇼'를 되살리는 '퇴행'일 뿐이다.

 

 

왜 그런가?

 

안철수씨는 예비 대통령 후보로, 최종적으로 후보로 나설지 안나설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밝힌 사람이다.

 

그는 현재 정당 소속도 아닌 무소속이고, 민주적 정치질서의 근간이며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당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즉, 안철수씨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행정부의 수반, 국정책임자로서 '대통령'선거에 나오겠다고 밝히고 있는 사람이지, 입법부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부 권력이, 입법부 권력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비 대통령 후보로서 국회 권력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그는 지금 행정부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 입법부 권력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철수씨 본인이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대통령의 권력으로서 국회 권력을 좌지우지 하겠다, 그 정치적 지형을 개편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월권'이고, 과거 독재주의 정권, 권위주의 정권의 관행적 사고가 '자신이 의식하든 못하든' 자신의 태도로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건 퇴행이고, '사고의 마비' 수준이다.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국회권력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해 있다.

 

미국식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대 국내의 대통령들은 그 권력을 바탕으로, 강한 월권을 행사해왔으며, 대부분 '독재'나 '아집'으로 연결된 경우가 다반사였다.

 

따라서, 대통령제에서 오히려 더욱 국회의 위상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 독립적 권한은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과거 대부분의 역대 국내 대통령들이 국회 및 정당에 강한 월권을 발휘해 왔는데, 그런 권위주의적 '오판'이 안철수씨의 사고방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국회 개편과 국회 권력 구조 개편, 정당의 개편과 정당의 개혁까지를 포함하여, 그 모든 일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할 일이고, 정당 스스로, 정당을 이루는 개별 권력체들이 스스로 할 일이다.

 

국회를 개편할 이러한 권한, 그 개편을 촉구할 권한도 사실상 '대통령'에게는 없다. 월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철수씨가 '국회', '정당' 권력을 언급한 거 자체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오판'이라는 점을 밝힌다.

 

예비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국정"에 관하여만, 자신의 포부를 밝혀주면 된다.

 

국회와 정당의 개혁은 국회와 국민 스스로의 몫이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된다 한들,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도 안되는 일이다. 그런 사고는 '파쇼'이고 '월권'을 정당화하는 퇴행적 소산일 뿐이다.

 

결국 이번 일은 비숙련자로서 안철수씨의 정치 감각의 미숙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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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이후 보이고 있는 행보가 여전히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무시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나오겠다고' 선언한 경로 자체가 몰상식하여,

조기에 안철수씨가 후보 사퇴 의지를 공식화하는게 좋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안철수씨 개인의 희망이나 정치개혁의지, 그의 일 국민으로서의 열망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 국민의 정치 Process (프로세스, 과정) 상식 일탈

 

안철수씨는 대통령제에서 비교적 여유있는 시간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국민의 정책형성의지, Process 결집과 검증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이제 밥상이 다 차려지려는 마당에, 자신이 밥을 먹어야 겠다고 쑥하고 나타났다.

 

이거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본을 무시한 것이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몰상식한 작태의 전형인 것이다.

 

 

- 헌법적 정치과정, 정당 개념 함량미달, 과정 무시

 

정치적 과정에서는, 초반의 태도를 보면, 이후의 전개과정을 감히 짐작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다 늦은 마당에, 대선후보가 되겠다고 '무소속'으로 떡하니 나타나서,

 

하는 짓이라고는, 이미 정상적, 상식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정당의 국회의원과 정당인을 하나씩 '무슨 꽂감 빼먹듯이' 하나씩 하나씩 빼먹는 일이다.

 

급기야는 박선숙씨를 비롯하여, '송호창'이라는 국회의원도 데려갔다.

도대체 무소속이 대통령 후보라고 나와서, 대통령후보 선출까지 마친 양대정당의 국회의원까지 빼가는,

이 기막힌 정국을 도대체...'이인제 급'이 아니면, 뭘로 설명할 수 있을지 기가 차는 노릇이다.

 

아니 도대체...

진짜 한심하고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올 일이다.

 

도대체 안철수 그가 얘기하는 정치개혁이 무엇이고,

'모든 것이 자신이 하면 선이고, 정당 자체도 자신의 권력구조에 맞게 개편하든가' 하라는 그 오만하고,

파쇼적인 자신감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안철수 그는 기본이 안되있다. 낙제점이다.

 

 

- 독선적이고 파쇼적, '대통령제' 초권력의지 드러내, 독재자들과 다르지 않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적 정치프로세스인 '정당'을 무시하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라는 독선에 빠져서, 정당을 마치 무슨 대통령의 하수인처럼 개편하려는 음모는,

 

과거 독재정권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눈이 멀어, 뭐가뭔지 눈앞이 보이지 않는, 정치 맹아들이 흔하게 벌여온 한국정치사의 오욕이다.

 

이런 오욕의 역사에 안철수씨는 진짜 한심하게 그 한페이지를 더해가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박정희, 전두환이나, 이인제나 안철수나 전혀 다르지 않다.

 

 

오직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마치 자신이 최상의 선인 것처럼 위장하여,

정당을 무시하고, 자신을 주위로 사람이 모이고, 세를 과시하고자 오욕을 부리고 있다.

 

 

- 바람같은 '세'(勢)에 의지하는 정치, 미래전망도 밝지 않아

 

그건 국민이 바라는게 아니고, 정치개혁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그냥 드러운 '정치적인 욕망'의 표출일 뿐이고, 진짜 드러운 반칙일 뿐이다.

 

안철수씨는 정도에 어긋나는 짓, 더 이상 그만하기 바란다.

 

원래 '정치적 인기'가 있어보이면, 여기 저기서 어중이 떠중이 구름따라 바람따라 몰려드는 법이다.

안철수씨의 주변 인물들을 보면, 어떤 인사형성의 매커니즘이 없어, 그 본질적인 향후 폐해를 꾀뚫어볼 수 있다.

 

하기에 어떤 식으로든 그 미래는 암울하다.

 

 

조속히 사퇴하기 바란다. 국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충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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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으나,

 

결국 안철수씨는 여러 면에서 대선의 야권 최종 후보로 나서기에는 부족함이 역력해 보인다.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1. 국정 전반에 대한 안철수씨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질도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 안철수씨가 중산층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상식', '소통의 정치', '국민의 의사'를 강조하는 것은 말그대로 매우 상식적이다.

 

- 그러나, 안철수씨의 준비상황은 일반 국민의 정상적인 상식, 열의의 하나 정도를 넘어서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된다.

 

- 왜냐하면, 국정의 경우 경제,외교,국방,문화,교육,복지 등등 매우 많은 부분의 책임과 과제를 안고있고, 단임제로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제도하에서 어느 정도 사전에 국정의 청사진을 기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를 치뤄 청와대에 입성해야 한다.

 

- 또 이를 위해서는 정당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정당의 세력이나 정책도 사전에 충분히 플랜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하지만, 안철수씨의 경우 소위 '쁘띠부르주아'적인 입장에서,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 '중산층의 부활'이라는 약간 자신에게 보이는 제한적인 상황으로서만 현실에 대응하고 있다.

 

- 예컨대, 어제 출마선언에서 한국의 현실적인 '노동' 상황에 대한 안철수씨의 문제의식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 반면에, 문재인씨의 '대통령 후보수락연설'은 한국 현대의 역사적/사회적 문제를 아우르는 '정문일침'의 명문장이었고, 최대현안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핵심적 정치적 리더십의 과제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 이런 면에서, 안철수씨는 그저 '국민의 열망'을 대변하는 모호한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2. 제도적으로 지속되어 온 시스템에 대한 효용을 낮게 평가하고 있고,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다.

 

- 이렇게 국정의 수행기간이 제한적이고, 국정의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결국 국정의 청사진을 미리 계획하야 하고 플랜을 짜서 국민의 신임을 받고 집행해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자원이 필수적이고, 그것은 결국 상시화된 조직으로서의 '정당'이다.

 

- 현재 국내 정치에서 '정당의 효율성, 최적화'(Optimization)의 정도가 낮다는 것은 안철수씨가 지적한데로 사실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것이 '정당'의 근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없고, 그 근거도 될 수 없다.

 

- 제대로 기능해야될 '정당'과 '국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정당'과 '국회'를 개혁해 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정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가자는 생각이 될 수는 없다.

 

- 안철수씨도 '국회'의 최우선성을 지적하며 '정당'의 개혁을 촉구했지만, 그 당사자는 '국회'와 '정당' 본연이고, 안철수씨가 그 촉구자는 될 수 있지만, 안철수씨가 정당을 개혁하거나 국회를 개혁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최소한 선거 몇 개월전에 나타난 '대통령 후보 예비자'로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 결국, '국회'시스템을 보다 보편적으로 개편하고, '정당'을 개혁해야 하는데, 그것은 최소한 '정당인'으로서 할 일이지, 외부에서 '촉구'하는 일개 국민으로서는 그 한계가 있고, '권한'을 제외하고서도 '책임'에서도 말의 힘이 크게 실리지 않는 상황이다.

 

 

3. 주변의 인물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 정치과정에서 '국회'나 '정당'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결국 정치(政治)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 정치의 가장 근간(根幹)이 되면서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사람'을 조직화하고, '사람'을 배치하는 일이다. 결국 '사람에 대한 일'이 정치의 시작이면서 끝이다. (start to end)

 

- 특히, 정치지도자(leader)의 경우, 자신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세(勢)를 모아, 각각의 자질과 인품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일을 하게 하고, 적절한 보상과 감독을 통해, 일의 성과를 챙겨가는 것이 제일의 역할이다. 즉, 청사진을 제시하고, 종합하고 기획하고, 챙겨가는 일이지, 자신이 무슨 일이든 다할 수 없다.

 

- 그래서 결국 정치는 '사람'이고, 자신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다. 없어도 조직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 그런데, 현재 안철수씨의 주변인물들을 보면, 일부 유명인사들이 있지만, 사람이 없다. 유명인사라고 그들의 자질이나 해당 부문에서 적합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이 시기에 과연 적절한 인물인지도 검증된 바 없다. 무엇보다 국정의 각 분야에서 그들끼리의 경쟁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 정당 시스템의 경우, 경제/외교/국방/문화/교육/복지 등등... 다양한 제 국정분야에서 사람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들끼리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각 개별 국정분야에서 최선의 인물들을 추려쓸 수 있다.

 

- 반면에 현재 안철수씨의 주변을 보면, 비록 안철수씨의 의도는 비교적 순수하다고 인정하지만, 그 주변에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이가 아무도 없다. 결국 세도 없고, 어떤 그룹화된 국정의 큰 줄기, 철학도 없다. 인물이 없다는 것, 그룹화되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의 큰 철학이 아직껏 없다는 것은 엄청난 결점요인이고, 사실상 이 시기에 대선의 후보로 세력화되어 나오기에는 너무 한계적인 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안철수 국무총리 바람직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보자. 안철수씨는 '중산층의 회복', '국민의 상식'을 강조하고 있고, 제반의 국가적/사회적인 문제상황/이슈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융합'과 '소통'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최적화'(해답도출, Optimization)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인(Technician)으로서의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당연히 설득력이 있고, 시의적절하며, 그의 인생경로와 맞게, 융합공학적인 그의 문제 해법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앞서서 지적한 바 1) 총체적인 국정에 대한 비젼이 없고, 계획적인 정치적 플랜이 없으며, 2)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식과 자원의 보고로서 '정당'과 헌법적 시스템의 도움이 없고, 3) 무엇보다 국정을 이끌어갈 준비된 인재 그룹(pool)이 없다.

 

안철수씨가 현재 인기가 좋으므로, 그의 주변으로 사람이 몰려들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인기에 영합하려는 무리들은 어느 때이든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으며, 그러한 자들 중에 국민이 원하는 인재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매우 요원한 상황이다. 안철수씨가 신(神)과 같은 눈으로 그들 중에서 '인물'을 추려낸다는 것도, 시간적/상황적 제약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반 상황은 '민주당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에서 문재인씨가 보여준, 너무나 진솔하고 친밀하게, 한국 현대의 본질적인 제 문제들을 여실히 드러낸 명연설에서의 '문제의식'과 너무나 비견된다.

 

그러나, 안철수씨가 '중산층'으로서의 강력한 선의, 강력한 상식, 또 국민의 입장으로서 나서야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제시한 '융합적인 사고', '시스템 자원의 네트워킹'과 제 활용이라는 것도 당연히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다.

그래서 안철수씨는 당연히 국정전반을 아우르고 보조하는 '국무총리'로서는 매우 적절한 인물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의 구도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안철수 국무총리의 러닝메이트 단일화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안철수씨 본인이나 해당 진영, 민주당에서도 간곡하고 진솔한 의지로 이런 구도에서 대선에 나설 수 있도록, 우호적인 상황을 조성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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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기가 8월말이 다 되가는데도,

 

안철수 씨는 자신이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인가?

 

민주주의에서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제에서 국정 최고책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라면,

 

미리 사전에 후보로 나와서, 자신의 의사를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미래비전을 계획하고, 뜻을 모아가는 것이 맞다.

 

 

국정이라는 것이 어느 한 순간에 '쩍'하고 나타나서,

'내가 대통령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표만 뽑아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투표만 있을 뿐이지 독재정치와 과연 무엇이 다르겠는가?

 

 

대통령 선거는 그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이 계층과 갈등을 아우르는 모든 국민의 축제의 장이어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까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미래 청사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

 

 

그런데 안철수씨가 1년 내내 보여주고 있는 행적을 보면,

 

그는 실로 대통령 선거에 굳이 나서고 싶지 않은 의지가 역력하게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여론에 의해 마지못해 불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면,

 

그것 또한 그의 대선 주자로서의 자질 부족과 준비 부족, 또한 '정치인'으로서는 자격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치란 결국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것이 '세'(勢)이든 '열망'이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람몰이'로 비칠지도 모르겠지만,


정치 지도자가 되려는 자는 자신의 열망을 미리 표출하여, 그것을 국민에게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국민이 그들과 자신을 동일치(同一致) 시키는 그런 정치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안철수씨의 행보를 보면,

 

전혀 기본조차 갖추지 않은 모습으로, 준비 자세가 보이지 않고, 자질조차도 함량 미달로 보인다.

 

사람, 인간 안철수가 아니라, 정치인 안철수로는 이미 낙재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안철수씨는 그의 바람대로,

 

자신의 불출마 의사를 당당히 밝히고, 차후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지지선언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안철수 씨는 이미 늦었다.

 

대선 과정만 거의 1년을 가는 미국과 비교할 때, 사전(事前)에 국민에 대한 교감도 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저 '바람'에만 목매고 있는 안철수씨의 행보는,

 

그의 지지자냐 아니냐를 떠나서 커다란 실망감을 낳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안철수는 매력적이지만, '정치인'으로서 위와 같은 행보는 너무나 낙제점이고,

그가 학생이라면 이미 출석미달로 F학점 수준이다.

 

 

따라서, 안철수씨는 뜬구름 행보를 접고, 이번 달 안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불출마 선언을 해도, 안철수를 향했던 잠재적인 국민적 열망은 다른 방식으로 표출될 것이다.

 

결정권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고, 안철수 씨가 걱정할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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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북한(北韓)의 사과, 사건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1) 만일 북한의 소행의 사실이라면, 사건 당사자들에게 강도높은 책임을 추궁한 이명박 대통령의 요구는 일면 적절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북한에게 가해지는 강압적 조치가 반드시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현재와 같은 남북한 관계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모습이 아님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런 지적도 적절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집권기도 절반이 다되가는 시점에, '남북한 관계'를 이런 파국으로 몰고 온 것은 이명박 정권 스스로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이다.

이건 부정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이미 '역사화'되버린 엄연한 진실이다.

따라서 '남북 관계'가 이 지경까지 흐르게 된 것은 집권 초기부터 '방관'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권에 엄청난 책임이 있다.


(2) 한편, 다른 가능성으로 만일 이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 남북한 관계나 외교(外交)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만일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최종적으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른 것들은 모두 논외로 하고, 다만 북한에 대한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자. 북한은 이명박 정권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웃음거리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2) 북한의 소행이 아닐 경우의 시나리오는 이 글에서 살피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아니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점은, '남북한 관계'의 경색이 과연 '북한 독재 정권'을 배제하고, '남한'에게 혹은 '북한' 인민에게는 전적으로 이로운 적절한 선택인가 하는 점이다.


1. 김일성이 6.25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

여기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간략히 먼저 생각해 보자. (압축을 위해 결론 위주로만 본다.)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일성은 북한에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울때, 애초에 북한에 기반 같은 것이라고는 없었고, 민족 지도자로서 어떤 '명분'도 없었다. 다만 '소비에트'의 지원을 받은 위성 권력이었을 뿐이다.

ㄱ) 김일성 권력이 북한 지역에서 장기적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 '6.25'다. 
'남북한 통일', '인민 해방' 이런 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애초에 '진실성'도 충만하지 않았다. 

ㄴ) 한국전쟁은 3년간 지속되었지만, 사실상 전쟁은 초반에 이미 '휴전' 협정의 국면에 들어섰다. (민족 적대감 확대 목표)

ㄷ) 중공군 개입 양상을 보면 인해전술로 대규모 병력을 참전시켰지만, 38선 아래로 UN연합군을 밀어내서 한반도에서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 이전의 세력균형 상태로 현상 유지하는데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소련은 초반 무기 지원 외에는 특별히 크게 개입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은 한반도 민족 내부에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한국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개 있다.

그 중에 하나로,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거제 포로수용소의 인민군 포로들이 기차를 타고 북으로 환송되는 영상 장면이 나온다.

이 기록 영상을 보면, 남한 실향민들은 철로 주변에 나와 기차를 타고 북(北)으로 향하는 인민군 포로들에게 돌을 던지고, 포로들은 수용소에서 UN군이 지급한 포로복을 기차 밖으로 벗어 던진다. 그리고 서로는 서로를 향해 욕을 하고 비난을 퍼붓는다. 

그렇다. 남은 것은 같은 민족끼리의 '분노', '적대감', 증오감' 뿐이다. 그런 "증오감"은 오랜 시간 '북한 지역'에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튼튼한 "기초"로 작동했다.

그게 '김일성'이 결국 노린거다. '김일성'을 '후원'하고 '지원'하여, 사실상 '사주'한 소련, 중공의 본질적 의도도 바로 이것이다.

결국 김일성 위성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주변 열강이 배후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하여 남북한 주민들간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킨, "민족 적대화 강화 전쟁"이 한국전쟁의 본질이다.
 
민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어, 자동적인 '체제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애초 한국전쟁의 목표였다는 것이다.


2.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면 (IF)

만일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고 완전하게 결론났다고 생각해 보자.

천안함 사건으로 '대북 적대화 정책'이 강화되면, '북한 정권'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그게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처절한 복수'가 과연 될 수 있을까? 택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김정일 정권에게 이롭기만 하다는거다. 그 원리는 위에서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와 동일하다.

"'대북 적대화 정책'은 남한의 이명박 정권이 획책하는 것이므로,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내부의 단결을 공고화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북한 주민들도 김정일 정권을 잘 따르고, 혹여 그의 사후에 권력 이양 과정에 순응해야만 한다..."

이런 명분이 김정일 정권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결국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강압적 대북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북에게는 절대적으로 이롭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잠정적인 권력 이양기 준비체제에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북한이 '절대 권력'의 세습을 위해 경제적, 외교적 희생까지 감안하고 선택한 것이 천안함 시나리오라면, 남한의 '강압적 대북 정책'은 그들의 수에도 말려드는 것일 수 있다.



3. 천안함과 초코파이


얼마 전까지 국내 보수 언론지에서 보면, 개성공단에서 간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초코파이'의 인기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기사가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하루 1~2개 간식으로 나오는 초코파이를 고이 간직해서 집으로 돌아가 자녀들이나 친지들에게 선물로 나눠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개당 1천원도 안하는 초코파이의 가격이 북한 각지에서는 달러 환산 한화로 1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체제'에 '일상적' 우월성이 있다면 그것을 인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다.

그런 '피부 접촉', '공기의 유통'을 '독재 체제'는 당연히 막는다. 주민들이 그런 '자유의 공기'를 느끼면 당연히 '독재 체제'에 반감을 표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정권은 그런 공기를 차단하려고 한다. 한번 뚫린 숨구멍은 쉽게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에 '화폐개혁'을 시도하며 시장 세력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를 맛보았다고 전해졌다. 왜 그런가?

한번 열린 자유의 숨구멍은 쉽게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열린 공기는 더 큰 공기의 확산을 부른다. 독재체제는 그것을 꺼림직해하며 막으려고 하지만, 쉽게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김대중 지도자의 지혜로 '햇볕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에 '자유의 숨구멍'을 이미 만들어 내놨다.
그게 바로 '개성공단'이다. 거기다가 민초들은 냉혹한 '시장'이 아닌 인간적인 '자유의 시장'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이건 누가 시킨 것이 아니다. 자율적으로 민초(民草)들이 선택한 행위다. 그게 햇볕이다.

햇볕이 뭔가...? 햇볕은 '에너지'(Energy)다. 햇볕은 연쇄적으로 새로운 주체들에게 변혁의 동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초코파이'의 겉표지에는 '정'(精)이라고 쓰여있다. 이것을 단지 '우연'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자본주의 경제가 단지 '상품'(商品)으로만 만나는 경제가 아니라, 타인(他人)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 개인적, 사회적 창조물들이 '시장 기구'를 통한 합리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 시스템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북한 주민들이 '피부'로 겪고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지혜'가 담긴 남북한 관계 변혁의 본질적 해방구인 것이다.

그 시작이 설령 한 겨울 텅빈 광장에서 한 모금의 입김을 불어내는 것에 불과했을 지언정, 개성공단은 분명히 '시장 경제'의 공기를 얼어붙은 체제에 불어넣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체제에 우월적 힘이 있다면 그것으로 이겨야 한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 스스로의 '신뢰'와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지난 2년간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한게 없다. 엄청난 후퇴만 존재했다. 한 일이라고는 '지난 10년' 운운하며, '햇볕'의 '에너지'를 부정하기에 바빴다.


4. 초코파이 정(精)은 없는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도 다르지 않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관계'가 20년 전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북한의 태도는 그 때와는 사뭇 다르다. 북한은 '6자 회담' 복귀나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이명박 정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과연 운운할 수 있는가?

'백령도' 앞바다, '휴전선'에서 누가 더 우월한가 열띤 군사력 경쟁을 해봤자 나올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은 남북 누구에게도 '효용의 증가', 새로운 에너지, 햇볕을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에게도 시장경제,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피부'로 느끼게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변화의 동력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폐쇄적 독재권력에 대한 '맹신'만을 강화시켜줄 뿐이다.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만도 못하다.

시장경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 인민들과 만나는 직접적 '접점'을 넓혀야 한다는 '성의'도 없는 마당에, '초코파이' 하나 내밀 인심(人心)도 없는 이런 정권에서는 '외교', '안보'에서도 결국 실패만이 계속될 뿐이다.

'천안함 사건'은 그 분명한 결과의 하나다. 그리고 그 이후를 보라.

더 큰 일들이 벌어지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현재 '외교', '안보' 노선을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 파국만이 이어지고 있고,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惡化一路)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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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유가 어떠하든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건'의 책임 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는 즉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으로 책임 당사자인 국방부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볼 수 없는 처사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이유로 사건 원인 규명 작업의 '진실성'도 의심받고 있다.
그러므로 즉각 국방부 이외의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독립적 진상규명위원단을 꾸리는 것이 적절하다. 


1. "TOD 영상이 없다"

국방부는 애초에 사고 당시를 촬영한 군 경계 장비 TOD 영상이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주요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TOD 영상이 존재하고 있고, 군 고위 지휘관들이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떠나 사고 전후를 촬영한 TOD 영상이 있는데, 오직 사고 순간의 TOD 영상만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설득력 없다.

소수의 군 고위 지휘관들만 봤다고 하는 TOD 영상에서 천안함은 순간적으로 뚝 부러져 그냥 침몰했다고 한다.
 
'좌초'나 '선체결함'에 따른 '사고'로 유력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천안함 이동경로", 임무수행 내용 왜 안밝히나?

한편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침몰 지점에는 좌초 관련 내용물이나 지형이 없다'는 논리로 일관하며 '좌초 가능성'을 논외로 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다른 해역에서 먼저 '좌초'를 당한 후, 이동 중에 해당 해역에서 '침몰' 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연히 '좌초'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천안함의 '이동경로', '속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뭔가 숨기려는 '은폐' 의혹이 당연히 의심된다.

그러므로 국방부는 당일 사고 인접 시간의 천안함 이동경로를 즉시 밝혀야 한다. 


2. "침몰 장병 69시간 동안 생존한다"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당시에 '침몰 장병이 최대 69시간 생존할 수 있다'고 브리핑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바다의 기온이 5~6도에 불과한데, 수심 수 십m에 잠겨서 '저체온증'으로 사실상 얼마 생존이 불가능하다.  하다못해 '잠수사'들조차 잠깐 물 속에 들어가 나오는 것만으로 '저체온증'을 호소한다.

따라서 '상식'에 통하는 것을 국방부가 '초기 책임'을 모면하고자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것밖에 안된다.


3. 핸드폰으로 '군 연락망' 교신

천안함 사고와 관련하여, 군 관계자들은 '핸드폰'을 사용해, 주요 지휘사항을 보고,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핸드폰' 사용은 분명히 '군사 보안' 위배 사항이다.

따라서 애초에 군 지휘관급 보고 체계에서 '군사 보안'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군용 핸드폰 사용을 공식화할 것이 아닌한, 당사자들에게는 '군사 보안' 위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천안함 교신기록 '국제 상선망' 사용 

천안함 사고 직전 천안함과 사령부는 '국제 상선망'을 사용하여 교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역시 '군사 보안' 위배 사항이다. 군사 작전 기동에 '보안'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군사 통신은 인정된 군사 교신 채널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국제 상선망'은 일상적 수단이 아니라, '비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상선망' 교신을 마치 군(軍) 해양 교신의 일반적 매체인 것처럼 '오도'한 군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5. 북한 소행으로 "추정", 논리적 설득력 있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무수한 "북한 소행 추정설"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 비논리적 신문들과 국방부, 청와대는 마치 "북한의 소행이 사실이라고 놓고,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가려는" 정말로 주객이 바뀐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러 증거를 수집해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추정이 된다면 몰라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증거만 수집하자...는 '무대포 정신'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전혀 논리적 설득력이 없는 '결론을 이미 만들어 놓고', '모든 정황을 그에 끼어맞추는' 인과관계가 바껴버린 '비논리'는 참으로 보는 이들을 기가 차게 만든다.

지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을 시나리오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정황은, 사건이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뿐이다.

만일 이번 사건이 '진도', '완도', '거제도'에서 발생했다면, 애초에 그런 추정이 개연성이 있을까?

이번 사건은 엄연히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항상 배의 '좌초' 가능성이 존재하는 '섬'의 주변에서 발생했다.

'백령도 앞바다'나 '진도 앞다바', '거제도 앞바다'도 모두 '바다'인 것은 마찬가지이고, '섬 앞'인 것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해양 지리적" 관점에서, "사고" 자체의 관점에서 사고 조사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건에 당명한 정권과 국방부는 "소설"을 쓰고 있다. 소설은 소설가가가 쓰는거다. 

왜 소설 쓰나? 이는 일부 일간지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소설 놀이'에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중국'이나 '북한'이 되려 사건의 진중한 접근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당국은 즉각 인식해야 한다.


6. 군대 지휘 체계, 책임자 왜 문책 안하나?

이미 이전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이번 사건은 엄연히 현재 '군대 지휘 체계'에서 발생한 일이다.

그것이 '좌초', '정비불량'과 같은 단순 사고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이든 '국방부 지휘체계'의 책임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 점에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도 사고의 책임자들이다.

군(軍)의 단순 사고를 막아야할 책임이 군대 지휘체계자들에게는 있고, 외부의 공격도 막아야할 책임도 당연히 군에게 일상적으로 부여된 임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가 터졌다는 것 자체로, 현재 군대 지휘 체계에서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문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 사건 장본인인 '군'(軍)이 진상규명 지휘하는 것은 넌센스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적 충격을 준 이번 사건의 장본인인 '군'(軍), '국방부'가 이번 사고의 진상 규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넌센스'이다.

각종 '은폐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본질은 그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군이 '은폐의 장벽'을 치고, '소설'과 같은 '시나리오'에 정황을 맞추어 가는 것은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군(軍)이 이번 사건을 자꾸 '외부'의 소행으로 몰아가련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면피' 전략과 연관되어 있다고 강하게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이 '군 자체'의 '책임'으로 규명되는 것보다, 전혀 진상 규명될 수 없는 '외부 소행'으로 몰고가는 것이 그들의 '면피'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건 장본인인 지금의 '군 지휘 체계' 당사자들에게 '원인 규명 작업'을 계속 맡기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공분을 산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공개적인 '진상규명 위원단'을 꾸려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다.


8. 이명박 군 통수권자로서 적절한 역할 다하고 있나?

그리고 무엇보다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사건 대응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엄연히 '군 통수권자', '책임자'이다.
 
그래서 결국 '책임의 정점'은 대통령, 청와대에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마치 자신은 이번 사고와는 무관한 것처럼, 제3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군 지휘의 혼선'을 일으키고, '사고'의 당사자인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문책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인가?

더욱이 청와대가 오히려 비논리적인 '시나리오'를 조장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자신의 일상사가 '몰상식적'라고 건전한 상식을 지닌 타인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국민은 '논리'(Logic)에 입각한 순리적 일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 당사자인 '군 지휘 체계'에 대한 '책임 추궁'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의 '사고 진상 규명' 과정에는 '진지함'이나 '신뢰성'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 각종 '군 기강 해이'와 '진실 은페' 거짓말 시도에서 그 증거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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