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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14 안철수 대통령 후보 사퇴 바람직. 단일화, 향후 시나리오 전망
  2. 2009.07.02 비정규직의 기원을 아십니까? 18

 

권력의 출발이 욕망이고 욕심이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이 '혁명'이나 '개혁'의 명분을 가장하여 출발했더라도, 그 결말은 결국 '권력욕'이고 '권력의 폭거'나 '권력의 아집'이다.

 

 

1. 민주주의는 공정철차, in Due Process의 과정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일상화된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이 중요한 것이고, 제도화된 정치 프로세스에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주의의 과정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즉 민주주의에서 'In Due-Process'는 지켜져야만 한다.

 

그러한 '공정 절차'에서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당'(Political Party)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인의적인 '인적(人的) 지배'가 아니라, '법적 지배', '제도적 지배'가 작동해야 하는 공론장의 영역인데, 사람의 '인간의로서의 인사'(인적 의사)를 '제도적 의사'로 결집시키는 가장 원형적인 '제도화' 장치가 바로 '정당'(政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 제도에 대한 '옹호'와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최후의 순간에도 그 제도적 보장이 바탕이 되어야할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적 요소에 속한다.

 

 

2.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보여줬던, 4년전 빛나는 승리의 가치

 

과거 4년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미국 민주당' 경선에 나왔을 때 우리는 그에게 매우 감명받은 바 있다.

오바마는 미국 민주당 경선 전까지는 그리 주목받지도 못했고, 민주당 내에서 우월한 세(勢)를 지닌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오바마는 당내 민주주의와 정당 제도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연설과 설득력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세를 확장해 나갔으며, 결국 민주당의 최종 대선후보로 결정되어, 결국 대선 본선에서도 값진 승리를 이루어냈다.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보루이며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모든 정치적 투쟁과 패권 장악 과정은 '정당 내에서',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서, 정당제도를 존중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2009년 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사' 청중

오바마는 '정당'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며, 국민의 통합을 일구어내고, 또 어떻게 '정당 제도'를 활용해서, 순수한 정치적 개인이 제도화된 권력체로 개편되어 나갈 수 있는지 그 분명한 사례를 보여준다. '정당'을 존중하고, '정당'을 활용해야 하며, 모든 정치적 투쟁과 정치적 개혁의 과제들은 '정당'을 기반으로, '정당'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권 장악', '헤게모니 장악'의 모든 과정이 '정당'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을 개혁하는 것' 자체도 '정당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3. '쿠데타적 발상'을 일상화하고 있는 사이비 '신진세력'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정당의 패권'을 잡기가 용이하지 않으면, 오히려 '쿠데타'를 시도하는 사태가 오히려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흐름은 국내에서 오히려 '민주 진영'이라는 쪽에서 더 심각하게, 빈번하게 일어났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에 일어났던, '열린우리당' 창당 사태를 들 수 있다. 필자는 '열린우리당 창당' 자체가 일종의 '사태'라고 여전히 보고 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열린우리당' 창당은 과거 (구)민주당에서 '당내 개혁', 혹은 In-Due Process(공정절차)에 따른 당 개혁에 피로감을 느낀 신진세력들이 '집권 권력'을 믿고, 비상식적인 절차로 일종의 '쿠테타'를 시도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즉, (구) 민주당 내에서 당 패권을 장악하기 힘들거나, 그 개혁과정이 피곤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구) 민주당을 부정하고, '열린우리당'이라는 신당을 창당해서, 자신들이 주인 노릇을 한 것이다. 즉 일종의 '쿠데타'를 해서, 권력욕을 과시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절차에 따른 신진세력들의 권력욕의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고 그 당시에도 필자는 진단한 바 있고, 아니나 다를까, 노무현 집권 말년기 전에 이미 '열린우리당'은 스스로 당 붕괴의 과정을 겪었다. 필자는 노무현 집권기의 큰 과오가 대부분 '열린우리당'의 무능력, 정당의 무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그 당시에도 진단했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다.

 

 

4. 안철수 진영도 '쿠데타적 발상' 진행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 '쿠테타적' 발상은 안철수 진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안철수씨가 스스로 '국민의 열망' 운운하지만, 그렇게 국민의 열망을 따지면, 나도 대통령 후보에 나설 명분이 있고,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못할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국민의 열망'이라는 것은 당연한 소리이고, 결국 자신의 '권력욕', '권력의지'에 따라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미화'된 '포장'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결국 안철수씨는 최근의 방송활동이나 대중활동을 통해서 어떤 '인기'의 근원만을 지니고 있을 뿐, '정치적 절차', 'Due-Process'를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안철수씨의 '정당활동'이 없다는 점이다. 그는 사실 '민주 진영'과 같은 행보를 보이면서도, 직접적인 정당활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은 선긋기를 하는 것이고, 계산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안철수씨가 '공정한 절차'를 존중하고, 국민의 의사는 물론이고 개인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형성하는데 진심이 있다면, 그는 우선 정당활동을 해야 하며, 그 이후에 당원생활이든 국회의원 출마를 통한 국회의원 생활이든, 그러한 상식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

 

물론 백보 양보해서, 안철수씨가 '대선 후보'로 직행할 수 있다고 치자. 물론 그렇더라도, 그는 '정당'을 표방하고, 정당의 '대표'로 '정당의 후보'로 대선에 나오는 것이 맞다. '무소속'이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은 국민 그 누구의 '정치적 활동'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오는게 권장되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

 

즉 안철수씨가 진정으로 '개혁 의지'가 있고, 공정절차를 통해 In-Due-Process에서 '권력 의지'를 표출하고 싶으면, 정당에 입당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게 우선이다.

 

 

5. '패권 장악'을 위한, '영웅'(?)들의 일그러진 행보

 

그러나 이 순간에도 안철수씨는 희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늘 기사를 보면, 안철수 진영은 '국민들의 항의전화' 운운하며,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필자같은 사람이 보기에, 이런 흐름은 이미 예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뻔뻔하고 염치는 것이 참으로 한심스럽기도 하고, 진짜 '정치'에서 '사람의 욕심', '권력욕'이라는게 해도해도 끝이 없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다.

 

안철수 진영이 향후에 뛰쳐나갈 행보는 너무나 명백하다.

 

1) 만일 여론이 우호적으로 작용해서, 자신으로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될 수 있다면, 자신으로 단일화하여, 대통령 선거에 임한다. 그 조건은 물론, 자신의 세력들이 '점령기'를 휘날리며 민주당에 입성하는 일일 것이다. 물론 그 이후에, '개혁' 운운하면서, 당명 변경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 있다.

 

2) 만일 여론이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서, 자신으로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될 수 없다면, 민주당의 구태를 들먹이며, 그냥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 설령 낙선하더라도, '신당 창당' 운운하며, '국회'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민주당'은 구태세력이고, '과거 정치' 청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철수 자신도 이미 시작하자마자 구태정치인으로 출발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다는 것이다. 애초에 안철수씨는 '양보'의 생각은 없고, '권력의 의지', '권력 욕구'를 느끼고, 장년기에 접어드는 나이에 '정치 인생' 출발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무슨 '양보'란 있을 수 없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 자신의 '정치 행보'를 잘 가져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중심이라는 것이다.

 

 

6. '개혁 화두'는 '인기 명분'일뿐, 그 실질 내용 개혁적이지 않다.

 

더욱이 서두에서 밝혔듯이, '신진세력'을 운운하는 이들은, 그들의 정치적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과거권력을 모두 부정해버리는 '쿠테타적 발상'이 유리하다고 항시 유혹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안철수 진영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여실히 엿보이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뭐냐하면, 실제로는 안철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개혁의 내용'을 보면,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내용들도 다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한다는 '프로파간다'를 들 수 있다. 국회의원의 자리가 '권력화'된 것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과 특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대변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항시 열려있어야 하고, 국민의 참여를 더 증진시켜야 한다. 따라서 원칙은 국회의원 정수는 오히려 확장해야 하는 것으로, 그럴 경우에 오히려 '약자'들의 국회 진입이 쉬어지면서, 강자에 묻힐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이 증진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기본연봉만 1년에 1억4천만원에 육박한다. 모든 추가보조금, 의정활동 지원비, 보좌진 추가 경비를 제외하고도 순수 금액이 그렇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원화로 약 2천2백~2천5백만원 내외가 된다. 그렇다면 1인당 국민소득의 무려 6배를 받아가고 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실지로 해외선진국에서는 '무료' 국회의원으로 봉사하는 국가들도 많다.  

 

다른 말로 하면, 국회의원 임금만 지금의 절반으로 삭감해도, 국회의원 숫자는 2배로 늘릴 수 있다. 하다못해, 국회관련 일자리라도 현재 국회의원 숫자만큼은 더 늘릴 수 있다.

 

딱 한 개 예를 들어 본 것이다. 이처럼 안철수 진영에서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 전혀 '개혁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다. 결국은 '중견 그룹', '중견 자본가/지식인' 집단으로서 생색만 내는 모습도 다분히 드러난다. 

 

 

결국 안철수씨나 그 진영이나 '정권 장악', '패권 장악'을 바라는 '신진 세력'일 뿐이고, 각종 '열망'을 핑계삼아, 허울좋게, 정상적인 공정절차의 과정을 비켜가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는 이들도 과거 '열린우리당' 잔당이나, 이인제, 이회창 같은 무리와 결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흐름은 수 천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순간 세계 모든 현장에서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국민은 결코 '쉬운 승리'를 안겨주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7. 공정절차, In Due-Process, 민주적 제도를 존중하고, 성장시키면서, 귀한 결실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더 '민주주의'의 요체에 가깝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굳이 벤치마킹하자면, 4년전 미국 대선에서 보여줬던 오바마와 같은 '진정성', 민주주의의 각종 제도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면서, 그 가치를 빛내면서, 소중한 자산으로 승화시키고, 결국 국민이 원하는 값진 승리를 이끌어 내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안철수씨와 그 진영은 '각종 흠집내기', '부정하기', '생색내기'로 일관하고 있다.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이런 실상은 파렴치하기 그지 없는 것이고, 진절머리나는 일들이다. 

 

진정으로 조언하고, 충언하건데, 안철수씨는 일단 정당에 가입하는게 우선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따지면, 너무 앞서가고 있는 안철수씨는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활동이나 정부 내각(cabinet) 활동부터 해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론이 '신당 창당' 이런 것이 되지 말기는 바란다. 물론 '창당'은 자유이나, 껍데기만 다른 창당은 결국 '권력 의지'의 왜곡된 표현일 뿐이다.

 

필자도 한때는 안철수씨의 정치진입을 환영한 바 있으나, 그것은 공정한 과정(in due process)을 통해서, '정당 안에서' 내부 개혁하면서, 정당하게 경쟁하여 성취를 이루라는 의미였지, 지금처럼 '쿠데타적 발상'과 진척을 환영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결국,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과정에 바탕한 결과'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씨도 오직 '결과', '결과'만을 외치고 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중대한 오류'이다. 결과만을 외치는 당위성을 '국민의 열망'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결국 '자신의 권력욕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결과', 그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판명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하기에 다시 한번, 안철수씨는 대통령 후보 사퇴가 바람직하다고 진단한다.

 

필자는 '정세분석'에서 거의 틀리지 않으므로, 이 글을 한 3년 후, 10년 후에 다시 읽어봐도 물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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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안에 대해 말이 많은데요.  비정규직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아는게 우선 순서가 아닐까요?

비정규직일 수록 더욱 더 비정규직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애초에 있었다거나, 당연하다고 까지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비정규직'은 원래 있었던 것이거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강요된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비정규직의 역사가 긴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이 왜 생겨났을까요? 


여기서 또 '한나라당'이 나오는 겁니다. 참 질긴 굴곡의 역사지요? 어딜가나 빠지지 않습니다.
참 대단하~죠~잉?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시초가 된 것은, 1996년 12월 26일에 크리스마스 새벽에 신한국당 (한나라당 전신, 여당)이
자기들끼리 몰래 모여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비정규직법의 책임을 2년전 입법 과정에서 찾는지 저는 참 모르겠네요. 이 법은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한 입법취지를 담고 있지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쓸려면 다 정규직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김영삼정권이 날치기로 노동법 개악을 단행하고, 파견근로제변형근로제를 도입, 허용하면서,
이제 500만명이 넘어선다는 "비정규직"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정규직은 "당위"(should)가 아니에요. 


까놓고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폐습자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형성된 나쁜 사회적 "악행"입니다.
그 자체가 반정의적입니다. 따라서 깨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원래 있던 게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동일한 임금일지라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아래 글은, 그 시절의 경과에 대해 잘 정리된 글이어서 소개시켜 봅니다.
출처는 위, 아래로 밝혀져 있습니다.

날치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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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기원 - 1996년 신한국당 노동법 날치기 통과,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 도입

출처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68919

96년도 말
에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한나라당,여당) 국회의원님들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악하는 법률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때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맞나? 아무튼 민주당, 야당) 국회의원님들이 거의 1대 1로 여당 국회의원을 감시하면서 법률 통과를 막고 있었는데, 여당 의원들이 새벽에 몰래 서울의 어떤 곳에 모여서 버스를 타고 국회에 들어가서 날치기로 통과 시켰습니다. 그때 같이 통과 시키려던 것이 공공의 안정(일명 공안)과 관련된 법안도 같이 통과 시켰습니다. 다시봐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노동법과 관련되어서는 몇가지 핵심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총파업을 3차례 벌여내고 정부와 직접 교섭을 해서 97년 3월에 다시 법안을 개정하여 통과 시켰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3자 개입금지 - 노사관계에 3자가 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정치활동금지 - 노조는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선거법까지 바꿔가며 정치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초기업별노조 인정 - 산업별로 단일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노동계의 숙원사업이었고 이 여파로 현재 산업별 노동조합이 많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법령자체가 바뀐 것 같지는 않고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꿔서 가능해 진 것도 같습니다.)

근로자 파견제도 인정 -
사람장사를 하는 아주 나쁜 제도인데 이부분은 김영삼 정부가 이겨서 98년도에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 여파로 지금 비정규직이 사회문제화 되어버렸습니다.
정리해고제 도입
- 예전에는 구조조정이니 정리해고니 없었는데 이 때 뿅하고 나타나서 지금까지 여러사람 짤렸습니다.
변형근로시간제 -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인데 이 제도는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여태껏 이런 제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나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내용만 보면 무지하게 임금이 많이 깍이는 제도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출처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6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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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997년에 걸쳐 이런 왜곡된 근로조건과 고용조건을 도입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식인들과 노동계에서 무지하게 노력하고 항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은 이러한 비정규직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역사적인 희대의 날치기까지 동원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려 500만을 넘어선다는 비정규직의 탄생입니다.
그 전에 IMF도 불러왔죠?  그래서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기업이 살아났습니까?

아니... 양심들 좀 있으면, 어서 문닫고 집에나 가세요. 한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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