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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04 구글 초기화면 홈페이지 개편, 2010 포털로 가나? 1
  2. 2009.06.29 한나라당 미디어법, 자본 평등 원칙 위반
  3. 2009.03.07 네이버 뉴스캐스트 제목 선정, 일부 언론사 도에 지나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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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코리아가 홈페이지(www.google.co.kr, www.google.com) 초기화면을 포털 형태로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구글 검색엔진은 전세계 웹컨텐츠를 아우르는 그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위주인 국내 시장에서 다소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검색 결과는 풍부하게 나타나지만 분류, 정렬 기능이 미약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웹검색 결과를 빠르게 확인하고, 최근 이슈를 시각적으로 즉시 접근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하여, 구글 코리아는 2009년 올 한해 동안 한국 웹유저 성향에 맞는 프레임(frame)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이미 줄곧 밝혀왔습니다.

그에 따라, 구글 코리아는 7월 경에 구글 검색(
www.google.co.kr)에서 블로그 검색 메뉴와 기능을 전면에 추가하였고,

8월에는 주요 뉴스와 이슈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류형 제공서비스 구글 토픽(Google Topic)을 선보였습니다.

이후 구글코리아는 금일 12월 4일부로 드디어 홈페이지(초기화면) 전면을 포털형태로 새롭게 개편하는 첫 발을 내딛였습니다.


이전의 구글홈페이지는 구글 아이콘과 검색메뉴바 밖에 없었지만, 
오늘부터는 인기 토픽, 인기검색어와 핫이슈가 단문으로 첫 페이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기블로그', '화제의 인물' 등 이미지와 요약물을 포함한 내용물이 즉시 전면에 배치되었습니다.

한편, 홈페이지 최상단에 메뉴바로 나타나던 서비스 메뉴가 하단에 '서비스 전체보기' 메뉴로 확대되었습니다.
'서비스 전체보기'를 누르면, 구글이 한국 웹유저들을 위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들이 풍부하게 나타납니다.


구글코리아는 '블로그검색'과 '토픽'을 얼마 전부터 이미 선보인 바 있으나, 기능적인 면은 물론 시각적으로도 더욱 개선된 면모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1) 먼저, '블로그검색' 메뉴를 선택하면, 주요 이슈에 대한 풍부한 블로그 글들이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관심있는 블로그 주제를 선정하여, '전체 블로그'를 누르면 구글 검색엔진에 등록된 풍부한 블로그 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구글은 블로그 간에 차별성을 두지 않기 때문에, 다음, 네이버, 티스토리, 텍스트큐브, 이글루스, 네이트 등 어느 서비스 제공자의 블로그인지 상관없이, 결과물에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2) 다음으로, '구글 토픽'(Google Topic)을 보면 정말로 놀랍게 기능적으로, 시각적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토픽은 주로 실시간 이슈와 뉴스 위주로 나오는데, 이슈의 정확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다음, 네이버의 인기검색어의 기능과 구글 토픽을 비교해 보면, 절대적으로 구글 Topic의 경쟁력이 높아보입니다.
또한, 시각적으로 매우 개선되었고, 검색기능을 제공하여, 실시간 국내뉴스와 이슈를 즉각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뉴스 검색 기능에 관하여, 다음은 다소 미약하고, 네이버는 자체 정렬을 포기했기 때문에, 뉴스 컨텐츠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시각적으로만 풍부하게 전달하는 '구글 Topic'은 앞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토픽'의 한 토픽을 클릭해 보면, 해당 '토픽'과 관련된 각종 신문기사, 이미지, 블로그 관련글이 풍부하게 제공됩니다.
또한, 옆에는 실시간, 일간, 주간 인기검색어와 이슈, 연예/스포치/경제/사회 등 분야별 이슈가 사이드 메뉴로 제공되고 있어서, 어떤 내용과 사건이 국내에서 실시간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즉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약했던 분류기능이 풍부해졌습니다. 또한, 추천 토픽 메뉴를 통하여, 인접 '토픽'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구글 서비스를 살펴보는 각종 관련글에서, 한국에서의 구글의 행보는 필연적으로 '포털' 검색 지향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고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는 '실험'이든 '현지적응'이든, 세계시장으로의 확대를 위한 '시험적 전략'이든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구글이 작년에 텍스트큐브를 인수하고, 올 한해 구글코리아 홈페이지를 개편하며 각종 검색 및 분류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은 이를 증명하며, 분명히 '포털' 지향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구글이 적어도 한국에서 '포털'로 향해갈 때, 국내 인터넷 지형은 과연 어떻게 변해갈까요?

"구글은 '검색엔진'이지 '포털'은 아니다."라는 당연한 것처럼 보였던 기존 명제가 자의든, 타의든 한국시장에서 깨지고 있습니다.
  
2009년 구글(Google)이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거대한 변화가 찾아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검색'에서, 특히 전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검색'에서 '구글'은 독보적입니다.

네이버, 다음에서 아무리 찾아도 세계의 각종 '웹컨텐츠'는 잘 안나옵니다. 아쉽지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검색할 때는 구글을 쓰지, 네이버, 다음은 국내용 아니면 잘 안씁니다. 첫 페이지도 구글 검색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검색은 결국 자신의 경쟁력이기 때문이지요...

구글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적어도 웹유저들에게 '해'는 끼치지 않고, '득'(得)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입지는 한국에서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풍부한 '웹검색'을 기반으로 드디어 '포털'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국내 웹포털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기회에 살펴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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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주의, 시장주의의 가장 큰 대원칙은 '자본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며 그에 대한 댓가로 취득한 정당한 결과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1) 누구에게나 평등한 자본의 축척 기회(opportunity)가 보장되어 있고,
2) 자본의 권리(right)는 그 자체로 보호받으며,
3) 자본은 그 자체로 평등(equal)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본 간에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내가 가진 10원이나, 거지가 가진 10원이나, 이건희가 가진 10원이나 모두 동일한 10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10원을 어떻게 벌었는가도 차별하지 않는다
풀빵을 팔아서 번 10원이나, 람보르기니를 팔아서 번 10원이나, 최첨단 디스플레이를 팔아서 번 10원이나 모두가 동일한 10원이다. 

그게 자유주의(Liberalism)이고, 현대 자본주의(Capitalism)의 요체이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모든 자본은 평등하다.(All Capital is Equal)'는 대명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주의의 요체이다.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의 그 어떤 정당이든,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정당은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자본을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주의의 대원칙인 '자본 평등'에 반기를 들었다. 

이러고도 한나라당이 '시장'(Market)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의 이번 미디어법은 '시장'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한나라당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발표한 다음 보고서를 보면서 살펴보자. 


기존 신문법 소유 규제 현황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제공사업자, 일반PP 각 항목에서,
기존 신문법은,
1인 지분은 30%로 제한하고 있고, 신문/통신사업자, 대기업, 외국자본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시한 한나당의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안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PP 항목에서 보면,
대기업과 일반신문뉴스는 각각 동일한 비율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1인 지분은 49%까지 일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지분은?
오직 외국인 지분만 소수이거나 진입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1인 지분은 49%까지 거짐 과반수에 이르는데, 지상파방송에서 외국자본의 진입은 금지하고,
대기업이나, 일간신문뉴스의 비율은 20%선까지 제한하는 차별을 두고 있다.

즉, 겉으로는 자본평등을 추구하는 척 하면서,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차별적이고, "대기업"이라는 특정 자본의 명칭만을 드러내는 명백한 "자본 불평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측 미디어위가 보고한 미디어법안의 근거와 검토의견을 살펴보자.
(논점 정리가 잘되어, 자료는 야당측 미디어위 보고 자료를 참고했다. 주장 논점은 동일하므로 문제는 없다.)

한나라당측 미디어법안 도입 근거를 보면,

1) 대기업 방송진출
① 방송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는 경쟁을 확대할 것.
② 대기업이 방송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
③ 전문채널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기업이 종편이나 보도PP를 해야 한다
④ 방송의 글로벌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기업 자본이 필요하다
⑤ 지상파방송 3사의 정치적 편향과 다양성이 미흡하다.
⑥ 경쟁은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⑦ 진입규제가 완화되더라도, KBS가 공공적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면 문제가 없다.
⑧ 대기업 소유 미디어기업이 왜곡보도 할 경우 사후규제가 가능하다.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왜 유독 대기업인가?
'모든 자본은 평등하기 때문에' 자본 간에 차별은 있을 수 없으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시장(Market) 정신, 자유주의 정신과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가?
"시장"의 근본 정신은 "자본"(Capital)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차별적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된다.

방송시장이 규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자본의 기회 촉진을 위한" "평등한 자본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기업", "신문뉴스"를 운운하고 있다.

이는, 특정세력에게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명백하고 불순한 입법의 의도와 목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된다.
애초에 목표가 "시장"(market)의 정신 추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당성과 명분이 있을 수 있으며, 호응을 바랄 수 있는가?

위의 표를 보면, 1인 지분은 과반 수준까지 보장하면서, 대기업과 일간신문뉴스는 그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어찌 보면 "차별"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외국""자본"은 그 진입이 제한당하고 있다.
어찌 보면 "특혜"이다.

왜 자본을 규모에 따라 차별하고,"대기업 자본"만이 특혜를 받아야 하는가?
자유로운 시장을 추구한다면, 애초에 그런 자본 차별적인 개념부터 접었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기업을 운운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방송진출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이면서 신문뉴스라고 한다면, 특정 신문사들이 떠오를 수 밖에 없다.
이 법의 불순한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다.

또, 한나라당측 미디어위 자료를 보면, 대기업 방송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모두가 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러면 누가 진입하겠는가? 그 불순한 의도가 더욱 명백해 지는 것이다.

애초에 그러한 자유주의(liberalism) 정신이 철철 넘쳐 흘렀다면, 애초에 순수하게 시장의 원칙에 충실할 의도였다면,
굳이 "대기업"이라는 요소를 끄집어 낼 필요도 없었고, 외국자본을 차별 대우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시장주의와 자유주의에 충실한 것도 아니면서, 순수하지도 못한 불순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market)을 배반하고 있다."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 경제도 아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신문, 방송 겸영 논리를 보자.

2) 신문,방송 겸영
-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면 여론다양성이 높아짐.
- ‘현재 지상파 방송3사, 특히 KBS와 MBC의 여론독과점 상황’이라는 것.
- 이러한 여론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과 신문에 지상파 방송의 겸영 및 종편채널 진출을 허용해야한다는 것.
- 신문의 매체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정도가 더욱 현저함. 신문경영위기의 대안으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함.
- ‘현재 방송법과 방송체계가 5공시대 언론통폐합의 결과이며, 언론 자유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함.


이 글에서,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의 근거들을 일일히 다 "까발릴" 생각은 없다. 그만한 가치도 없고, 이 글의 핵심주제도 아니다.
(위의 한나라당측 주장에 대한 반박은 야당측 미디어위 자료에 충분히 이미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핵심적 내용만 살펴보자.

신문, 방송을 겸영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자본"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되고, 자본을 통합하게 된다는 소리다.
이게 여론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신문사 A와, 방송사 B가 있으면, A와 B는 서로 다른 여론의 주체이므로, 여론의 목소리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A와 B가 하나의 자본에 들어가게 되면 A=B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들의 여론의 목소리는 단일화된다.
언론은 "말", '견해"이기 때문에, 상품을 만드는 것처럼 통합되었을 때, 다양한 상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론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 것이다. 개념필연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미디어법은 3), 4)를 신설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 굳이 논의하지는 않겠다.

3) 사후규제 강화
- 재허가거부시 경과규정(18조4항). 신규사업자 방송개시일까지 기존 사업자 영업가능토록 경과규정 신설
- 허가취소 전단계 제재조치(18조1항). 허가, 승인, 등록취소 이전에 광고정지, 영업정지, 허가기간단축 등 신설
- 방송심의규정 위반제재 과태료 신설(100조1항). 5천만원 이하 과징금 추가


4) 인터넷 규제
사이버모욕죄 신설
-형법상 모욕죄와 별도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빈번한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가중된 법정형을 인정할 필요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인터넷의 익명성 등을 악용한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다.
포털 등의 임시(차단) 조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 시 ‘지체 없이’ 삭제?임시 조치.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 부과
모니터링 의무화
-불법정보 유통방지
-피해사례 규제


다만,인터넷 규제나 사이버모욕죄 신설, 기타 규제들도 "황당하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처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시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이런 미디어법이 잘못된 자료에 기초하여, 폭넓은 경제효과를 가져온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고 이미 밝혔다.
게다가 늘었다는 고용도 7년동안 2천명에 불과했다. 아니 다른 산업에서 빠진 인원생각하면, 이게 뭐 국가적 혁신이라도 가져올 
인구라도 되는가? 참고로, 증권사 한 두개도 증시호황일 때는 1년에 2천명 늘릴 수 있다.
(관련글,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엉터리)

정치철학이 순수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순수한게 아니고,
그럼 뭔가...도대체...

정체와 의도가 뭔가? 

특정세력에게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명백하고 불순한 입법을 감행하고 있는 그 대담한 정체가 과연 뭔가?

(참고 : 미디어위, 보고서 원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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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뉴스캐스트를 통해 해당 언론매체가 직접 뉴스캐스트의 주요 기사와 제목을 선정하게 되었고, 트래픽도 해당 언론매체로 유입되게 되었다.

트래픽이 각 언론매체 홈페이지로 직접 유입될 경우, 해당 매체는 트래픽 증가에 따라 노출형 광고수입이 증가함은 물론, 매체의 점유율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을 악용하여, 일부 언론사와 언론매체는 기사의 내용과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관련도 없는 선정적이고 현혹적인 기사 제목을 뽑으면서, 네티즌 유저들을 혼동케 하고 기만하고 있다.

이러한 기만적인 행동은 일시적인 트래픽 증가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해당언론사와 해당기자, 해당매체 전반에 대해 불신을 키우고, 유저들과 뉴스 수요자들의 신뢰를 잃게 하는
어리석고 기망적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네이버 뉴스캐스트의 경우 초기에 그런 현상이 덜 했지만, 트래픽 직접 유입에 따른 재미를 언론매체들이 쏠쏠하게 느끼면서,
일부 매체들은 언론의 본질적 사명과 도덕성을 망각하고, 기망적인 행태로 주객이 전도된 야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최근에 심해지고 있는데, 아래 두 개는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 그러한 예들이다.


1) 첫째 예시를 보면, 뉴스캐스트 메인 제목은 "미국 사실상 망했다" 이다. 그런데 실제 기사 내용을 보면, 
    버크셔해서웨이와 GE가 CDS 시장에서 할인되어, 즉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버크셔해서웨이, GE가 CDS 시장에서 할인되어 거래되는 것과 미국 사실상 망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뭐가 연관되는가?  
    본질적 연관성도 없는 마당에 해당 언론사와 기자의 자질과 의도가 심각하게 의심되는 수준이다.
    더욱이 기사 업로드 시간을 보면, 선정적 제목의 선정으로 높은 트래픽을 유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언론의 사명과 정직성을 망각한 채, 트래픽 유치에만 골몰하는 한, 그런 언론에 좋은 시각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며, 
   좋은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을 것이다. 


2) 둘째 예시를 보면, 고연경씨에 대해 소개하는 글인데, 뉴스캐스트 제목을 보면 고연경, 이대, 서울대... 로 되어 있어,
    고려대, 연세대의 특정 학과, 이대, 서울대 등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실제로 클릭해서 보면, 고연경씨라는 분이 이대를 입학했다는 얘기는 있지만, 글의 어디에도 서울대 관련 내용은
    나오지 않으며, 해당 사항도 없다. 

    즉, 언론의 정직성을 망각한 채, 낚시질을 하고 있다.


언론의 사명은 정직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깨끗함과 정직함을 이끌고 추구하여, 권력과 이권으로부터 물들기 쉬운
사회를 방어하고 공동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자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이 이와 같은 기만적 행동으로 부정직한 기망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언론이라고 할 수 도 없을 것이고, 기자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위의 두개는 예시에 불과하며,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이것 말고도, 최근에 그런 현상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 각 언론매체들은 네티즌들을 누구처럼 바보로 여기는 것이 아닌 한,
그 기망적 행태를 차후부터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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