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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10.05.16 천안함 사건, 중국(中國)이 얻게될 실리(實利) 3
  2. 2010.05.12 삼성반도체 백혈병, 근로복지공단 통계 오류 해명하라 13
  3. 2010.05.10 국방부, 천안함 사건 왜 계속 거짓말하나?
  4. 2010.05.07 조전혁 시험문제공개 문제풀이, 왜 흥분했나? 4
  5. 2010.05.05 정두언 전교조 가입률, 수능성적 공개 자료, 논리 통계 오류 8
  6. 2010.04.16 나경원 의원, 언행(言行)을 볼때 정계은퇴 바람직 16
  7. 2010.03.31 조선일보 사설, 반지성적 논리적 오류 드러내, 사과 필요 5
  8. 2010.02.10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설득력 있나? 4

천안함 사건 이후에 남북 관계의 상당한 냉각이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군(軍) 당국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5월 20일 '천안함 합동조사단' 발표문 발표 전인, 5월 16일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중국 입장에 대한 이해는 변함이 없으므로 '중국측 입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을 둘러싼 이런 현 정권의 태도는 적절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필자는 이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명확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현 정권은 이런 일반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했다. (관련글,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추모연설의 과제)



그래서 현 정권이 논리(logic) 법칙에 따르지 않은 단순한 '추정'만으로 사건의 진실을 '단정'짓고 추가 행동에 나서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런 이명박 정권의 '무능함'에 결코 동의하지는 못할 것이다. (관련글, 천안함 원인규명, 국방부, 군 주도 적절한가)

그런데 지금까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의를 보면, 대부분 남-북관계나 미국의 입장, 혹은 중국에 대한 입장차, 이에 따른 이명박 정권의 설득 작업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에 이것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中國)이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얻게 될 실리(實利)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짓고 중국을 설득해야 겠다고 '협조'를 당부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가벼움'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현 정권은 외교(外交)에 대해서도 빈약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적인 소양, '베이스'(base)가 부족하다.

왜 그럴까?

중국(中國)은 절대 '우리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홀로 존재하는 대륙의 대국(大國)이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나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굳이 친중(親中) 관계를 따지자면, '북한'에 더 가까운 나라다.


1. 6.25 한국전쟁 중국의 개입

이는 역사적으로도 분명하다.

중국은 이미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UN 연합군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봉쇄하고자 인민군을 대거 투입시켜 이를 저지한 바 있다.

모택동(毛澤東, 마오쩌뚱, Mao)은 직접 결정을 내려 수십만에 이르는 대규모의 인민군을 투입, 인해전술로 연합군을 밀어냈다.

특히 그의 아들 '모안영'은 이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기도 했다. 

이 전쟁이 중국에게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 방식

당시에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어떻게 개입했는가를 보면 중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원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주요 다큐멘터리나 한국전쟁 전쟁사 기록을 보면, 당시 중국군은 철저하게 38선 이남으로 한국군과 UN 연합군을 밀어내는데 주력했다. 38선 이남으로 자유진영 군대를 밀어낸 후에는 중국군은 매복으로 일관하며 추가 행동을 크게 취하지 않았다.

결국 전형적인 현상 유지, 전쟁 이전대로 38선을 경계로 한 한반도 체제 분단의 '원상 회복'을 원한 것이다.

3. 한반도에서 완충 지대 원해
 
중국(中國)이 이처럼 한반도에서 '체제 분단'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또다른 강국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 대국(大國)의 직접적인 세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가 자유진영화 된다면 그것은 미국세력과 중국이 직접 조우하게 되는 것이며,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 세력'의 확대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적어도 '북한'(北韓)을 살려두는 것이 언제나 그들의 실리(實利) 관계에 맞다.
적어도 중국은 북한 편이라는 것이다.

4. 분단의 고착화

결국 한반도 분단 고착화는 중국에게도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현실이다. 

한반도 분단상황에서 중국은 크게 잃을 것이 없다. 

전통적으로 다민족 국가인 중국은 중앙권력의 엄청난 패권으로 마치 '황제시대'처럼 거대한 하나의 국가(國家)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방'의 안정은 중국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체제 현상 유지의 조건이 된다.

5. 남북간의 반목은 중국에게는 이득(利得)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남한, 북한 간의 '화해'나 '반목'은 중국에게는 어떤 이해관계 변화를 가져올까?

주변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반드시 달가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전혀 껄끄러운 일도 아니다. '전면전'이나 '국지전'과 같은 급박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는 한 여전히 중국은 한반도에서 우월한 이해관계를 형성한다.

한반도 체제의 고착화는 중국에게는 체제 평화(平和), 현상 유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중국은 변형된 '황제 시대', '일당 독재 체제'로 '하나의 중국'을 평화롭게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6. 북한에 대한 지배권 강화

한편으로 현(現) 시점에서 남북간의 '반목'이 중국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자.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중국은 그 어느때보다 북한(北韓)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강화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믿고 의지할 곳은 여전히 '중국' 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반도에서 '중국'의 입지가 부각될 수록,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커질 수 밖에 없다.

- 정치적 지배권 강화

먼저 '사회주의' 역사를 함께해 온 '혈맹' 국가로써, 정치적 지배권이 강화된다.
북한이 당분간 체제 변화를 덜 겪으면서 현상을 유지해가든, 아니면 엄청난 체제변화를 동반하여 '친중(親中) 정권'이 수립되든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변방(boundary)에 대한 중국의 패권 강화는 중국 자신에게는 체제의 안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경제적 지배권 강화

한편, 북한에 대한 중국 자본(資本)의 직접적 지배력이 강화된다.
'자본'의 본질적인 속성은 '확산'에 있다. 새로운 '탐닉'을 추구하며 '노동시장'을 찾아나서야 하는 것이 자본의 절대적 기본 속성이다.

이에 대해 국내 일부 신문은 '한국의 자본이 얼마나 고급인지, 북한은 중국 자본을 대한 후에야 깨달아야 한다'고 평한 바 있다.
이런 지적은 '자본'의 기본 속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것이다.



자본의 속성은 동질적이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북한 직접 진출이 북한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기타 '개발 가능 사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진출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본대 보여주기'가 아니라 그냥 '자본의 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주는 것일 뿐이다. '자본'(資本)의 길에 '본대 보여주기'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북한 진출은 '북한'의 '시선'에서가 아니라 '중국의 시선'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7. 북한 급변사태의 대비, 중국의 '급변대비 매뉴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한국전쟁으로부터 이미 60여년이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가지는 이해관계는 단순히 '현상유지'에서만 만족되는 것은 아니다.  

세월의 흐름따라 중국은 이미 변했다. 권력구조, 경제구조에서 모두 '변형된' 독재체제, 황제체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변화를 경험한 중국이 과연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을까? 

전혀 설득력 없다. 남한이나 미국 외교가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연일 떠들고 있지만, 생각해 보자.

가장 강력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을 나라와 세력은 과연 어디인가?

그렇다. 바로 중국(中國)이다.

중국은 남한보다 더 직접적이고 우월한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내부적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8.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이 가지는 이해관계와 대응

중국은 이미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中國)은 어떤 행동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것은 분명하다.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보다 직접적인 지배력의 강화이다. 적어도 '친중(親中) 정권'의 수립이 분명하게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런 작업이 남한이나 미국 당국과의 협조 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中國)을 마치 '남한' 편인 것처럼 생각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태도는 이런 제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실례로 이명작 정권은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 한다던가, 중국의 자주적 외교권을 건드려 '주권' 논란을 불러오는 등 전혀 실효성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한마디는 매우 명쾌하고 단호하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하라"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입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 중국의 가지는 남-북한, 한반도 '이해관계'에서 생각해도 매우 당연한 입장이다.

이런 중국(中國)을 마치 북한에 대한 사전적(事前的)인 '압박 카드'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외교(外交) 수준이 얼마나 '질(質) 떨어지는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9. UN안전보장이사회 회부는 넌센스

급기야 이명박 정권은 글의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한다.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인 중국(中國)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이미 너무 분명하다. 

중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이미 명백한 조건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0. 이명박 정권은 정신줄을 놓았나?

결국 아무 부질없는 짓이 계속되고 있다.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과학성', '논리성'(Logic)의 기본 명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말로 '엄한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남북한 관계에 놓인 '기본 자산'(資産)조차도 좀 먹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반목해봤자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반목과 대립이 '남북한 관계 개선',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북한 체제의 중대한 변화'를 향한 주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결코 남한에게 우호적 시선을 보낼 수도 없다.

중국은 북한에게 더 우월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의 '반목'이 강화될 수록, 중국은 북한에 대해 '체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친중 정권'의 수립을 더욱 가속화할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현재 행동이 가져올 결과는 그처럼 너무나 뻔하고 명백하다.

결국 '집에서 새는 주전자, 바깥에서도 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철학'과 '정책'의 실패가 외교(外交)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절대 '한국편'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전적으로 중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권은 즉각 깨달아야만 한다. 

중국(中國)은 어느 면에서든 '절대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며, 남한은 결코 '얻을게 없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한 관계의 소중한 '자산'(資産)마저 축내고 있다.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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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남, 녀 직원들이 계속 '백혈병'에 걸리고 있다고 한다.

박지연, 황유미 씨와 같은 젊은 여성들을 비롯하여 이미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암 발생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해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이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명백하게 잘못된 통계 처리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자 한다.

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통계 처리를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통계학'의 '기초 소양'은 지니고 있는지,
하다 못해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통계와 확률'은 공부하기는 했는지 심히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근로복지공단의 통계 처리는 아주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통계처리 오류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이와 같이 통계 처리한 것에 대해서 이론적인 근거를 밝혀야 한다.

물론 밝힐 수 없을 것이다.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은 당장 자신들의 통계 오류를 시정하여 다시 발표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관련보도, 원문보기)

근로복지공단"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어난 백혈병은 산업 재해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 이유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인데, 동 연구원은

"(A) 2008년 12월 삼성반도체 공장 조사 결과 백혈병을 유발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B) 2007년까지 지난 10년간 전체 반도체 산업 종사자 22만 96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의 경우 암 발병 비율이 1.31배 높을 뿐이어서 통계적 의미가 없고 남성은 오히려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신청을 불인정 했다고 한다.

여기서 통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B) 문장이다. 



이 문장의 결론은 명백하게 잘못된 통계 처리의 오류다.

위의 그림을 참고해서 살펴보자.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암)의 발생빈도] 

근로복지공단의 논리 전개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백혈병 발생 빈도 << 일반인의 백혈병 발생 빈도,

즉,"'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백혈병 발생빈도'가 '일반인의 백혈병 발생 빈도'보다 작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이 특별히 더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희안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먼저 이 논리의 문제점, 오류부터 지적한다.



위의 그림처럼 동일한 표본 크기에서 각각 표본을 추출해보자. (샘플링, Sampling)

일반집단 (Sample1), 반도체 종사자 집단(Sample3), 삼성반도체 특정라인 집단 (Sample2)

근로복지공단은 'Sample 1'과 'Sample 3' 만을 비교하는 희안한 오류를 범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한 집단은 'Sample 2' 집단이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암발생 당사자들인 'Sample 2' 집단은 아예 여집합처럼 표본 집단에서 제외시켜 버린 것이다.
(Sample 2 -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특정 라인 종사자)

이는 명백한 오류다.


그렇다면 정확한 비교는 어떤 것인가?

근로복지공단은 'Sample 2 - 'Sample 1를 비교하던가, 'Sample 2' - 'Sample 3'을 비교해야 한다.
("삼성반도체 특정라인 - 전체 반도체산업 종사자", or "삼성반도체 특정라인 - 일반인 집단")

어떤 식이든 'Sample 2', "삼성전자 반도체 특정 라인 종사자 집단"이 비교집단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1) "반도체 산업 전체 종사자"와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을 비교하던가,
2) "일반 집단"과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을 비교하는 것이 맞다.

더 정확하게 본다면, "삼성전자 전체반도체 라인"과 "삼성전자 반도체 특정 라인(클린룸)"과 비교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반도체 산업 전체 종사자" 집단과 "일반인" 집단을 비교하는 통계 오류를 범했다.
아예 비교할 필요도 없는 엄한 "제 3자 집단들"만을 비교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오류다. 따라서 논리(Logic) 전개 과정이 잘못되었으므로, 그 결론도 오류다.



위의 그림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듯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특정라인에서는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암 발병률(%)은,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체 집단의 발병률(%)보다 높고,
>> 반도체산업 전체 종사자 집단의 발병률(%)보다 높고,
>> 일반인 집단 발병률(%)보다 높다.


따라서,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특정 라인(1,2,3세대 라인)이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암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통계적으로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정말로 희안한 어처구니 없는 통계 처리로 사건의 진실을 왜곡했다.

통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즉각 해명해야 하고, 위와 같은 통계 처리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


여담으로 필자는 여러 글에서 '논리'(Logic'을 강조하고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하여 진전해 나가면 '문리'(文理)가 터진다는 말이 있다. 굳이 공부를 열심히 안해도, 이 세상에는 '문리', 즉 'Logic'이라는게 있다. '수학'이나 '이학', '공학'의 세계에만 '로직'이 있는게 아니다.

사회현상에도 당연히 있다. 잘못된 '논리', 엄한 '논리', 결국 '논리적 오류'는 위와 같이 엄한 결론을 만들어 낸다.
거기에 행동까지 더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다. '논리적 사고'를 키우고 '논리적 전개'를 통해 '합리적인 추론'에 도달해야 한다.


위의 근로복지공단 사례도 다르지 않다. '잘못된 논리'는 타인(他人)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초적인 통계 처리에 오류를 범하여, 백혈병을 비롯한 중병을 얻고 생명까지 잃은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즉각 인식해야만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이 잘못된 통계 처리를 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즉각 사과하고, 제대로된 통계 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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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유가 어떠하든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건'의 책임 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는 즉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으로 책임 당사자인 국방부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볼 수 없는 처사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이유로 사건 원인 규명 작업의 '진실성'도 의심받고 있다.
그러므로 즉각 국방부 이외의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독립적 진상규명위원단을 꾸리는 것이 적절하다. 


1. "TOD 영상이 없다"

국방부는 애초에 사고 당시를 촬영한 군 경계 장비 TOD 영상이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주요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TOD 영상이 존재하고 있고, 군 고위 지휘관들이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떠나 사고 전후를 촬영한 TOD 영상이 있는데, 오직 사고 순간의 TOD 영상만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설득력 없다.

소수의 군 고위 지휘관들만 봤다고 하는 TOD 영상에서 천안함은 순간적으로 뚝 부러져 그냥 침몰했다고 한다.
 
'좌초'나 '선체결함'에 따른 '사고'로 유력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천안함 이동경로", 임무수행 내용 왜 안밝히나?

한편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침몰 지점에는 좌초 관련 내용물이나 지형이 없다'는 논리로 일관하며 '좌초 가능성'을 논외로 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다른 해역에서 먼저 '좌초'를 당한 후, 이동 중에 해당 해역에서 '침몰' 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연히 '좌초'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천안함의 '이동경로', '속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뭔가 숨기려는 '은폐' 의혹이 당연히 의심된다.

그러므로 국방부는 당일 사고 인접 시간의 천안함 이동경로를 즉시 밝혀야 한다. 


2. "침몰 장병 69시간 동안 생존한다"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당시에 '침몰 장병이 최대 69시간 생존할 수 있다'고 브리핑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바다의 기온이 5~6도에 불과한데, 수심 수 십m에 잠겨서 '저체온증'으로 사실상 얼마 생존이 불가능하다.  하다못해 '잠수사'들조차 잠깐 물 속에 들어가 나오는 것만으로 '저체온증'을 호소한다.

따라서 '상식'에 통하는 것을 국방부가 '초기 책임'을 모면하고자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것밖에 안된다.


3. 핸드폰으로 '군 연락망' 교신

천안함 사고와 관련하여, 군 관계자들은 '핸드폰'을 사용해, 주요 지휘사항을 보고,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핸드폰' 사용은 분명히 '군사 보안' 위배 사항이다.

따라서 애초에 군 지휘관급 보고 체계에서 '군사 보안'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군용 핸드폰 사용을 공식화할 것이 아닌한, 당사자들에게는 '군사 보안' 위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천안함 교신기록 '국제 상선망' 사용 

천안함 사고 직전 천안함과 사령부는 '국제 상선망'을 사용하여 교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역시 '군사 보안' 위배 사항이다. 군사 작전 기동에 '보안'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군사 통신은 인정된 군사 교신 채널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국제 상선망'은 일상적 수단이 아니라, '비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상선망' 교신을 마치 군(軍) 해양 교신의 일반적 매체인 것처럼 '오도'한 군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5. 북한 소행으로 "추정", 논리적 설득력 있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무수한 "북한 소행 추정설"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 비논리적 신문들과 국방부, 청와대는 마치 "북한의 소행이 사실이라고 놓고,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가려는" 정말로 주객이 바뀐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러 증거를 수집해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추정이 된다면 몰라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증거만 수집하자...는 '무대포 정신'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전혀 논리적 설득력이 없는 '결론을 이미 만들어 놓고', '모든 정황을 그에 끼어맞추는' 인과관계가 바껴버린 '비논리'는 참으로 보는 이들을 기가 차게 만든다.

지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을 시나리오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정황은, 사건이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뿐이다.

만일 이번 사건이 '진도', '완도', '거제도'에서 발생했다면, 애초에 그런 추정이 개연성이 있을까?

이번 사건은 엄연히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항상 배의 '좌초' 가능성이 존재하는 '섬'의 주변에서 발생했다.

'백령도 앞바다'나 '진도 앞다바', '거제도 앞바다'도 모두 '바다'인 것은 마찬가지이고, '섬 앞'인 것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해양 지리적" 관점에서, "사고" 자체의 관점에서 사고 조사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건에 당명한 정권과 국방부는 "소설"을 쓰고 있다. 소설은 소설가가가 쓰는거다. 

왜 소설 쓰나? 이는 일부 일간지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소설 놀이'에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중국'이나 '북한'이 되려 사건의 진중한 접근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당국은 즉각 인식해야 한다.


6. 군대 지휘 체계, 책임자 왜 문책 안하나?

이미 이전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이번 사건은 엄연히 현재 '군대 지휘 체계'에서 발생한 일이다.

그것이 '좌초', '정비불량'과 같은 단순 사고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이든 '국방부 지휘체계'의 책임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 점에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도 사고의 책임자들이다.

군(軍)의 단순 사고를 막아야할 책임이 군대 지휘체계자들에게는 있고, 외부의 공격도 막아야할 책임도 당연히 군에게 일상적으로 부여된 임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가 터졌다는 것 자체로, 현재 군대 지휘 체계에서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문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 사건 장본인인 '군'(軍)이 진상규명 지휘하는 것은 넌센스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적 충격을 준 이번 사건의 장본인인 '군'(軍), '국방부'가 이번 사고의 진상 규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넌센스'이다.

각종 '은폐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본질은 그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군이 '은폐의 장벽'을 치고, '소설'과 같은 '시나리오'에 정황을 맞추어 가는 것은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군(軍)이 이번 사건을 자꾸 '외부'의 소행으로 몰아가련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면피' 전략과 연관되어 있다고 강하게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이 '군 자체'의 '책임'으로 규명되는 것보다, 전혀 진상 규명될 수 없는 '외부 소행'으로 몰고가는 것이 그들의 '면피'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건 장본인인 지금의 '군 지휘 체계' 당사자들에게 '원인 규명 작업'을 계속 맡기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공분을 산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공개적인 '진상규명 위원단'을 꾸려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다.


8. 이명박 군 통수권자로서 적절한 역할 다하고 있나?

그리고 무엇보다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사건 대응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엄연히 '군 통수권자', '책임자'이다.
 
그래서 결국 '책임의 정점'은 대통령, 청와대에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마치 자신은 이번 사고와는 무관한 것처럼, 제3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군 지휘의 혼선'을 일으키고, '사고'의 당사자인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문책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인가?

더욱이 청와대가 오히려 비논리적인 '시나리오'를 조장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자신의 일상사가 '몰상식적'라고 건전한 상식을 지닌 타인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국민은 '논리'(Logic)에 입각한 순리적 일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 당사자인 '군 지휘 체계'에 대한 '책임 추궁'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의 '사고 진상 규명' 과정에는 '진지함'이나 '신뢰성'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 각종 '군 기강 해이'와 '진실 은페' 거짓말 시도에서 그 증거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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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이 고등학교 '정치' 시험문제를 입수해서 공개했다고 한다. '뉴데일리'라는 신문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그래서 문제를 공개했으므로, 이 자리에서 문제풀이를 해볼까 한다.  문제의 '원 저자'에게는 양해를 구한다.


[공개 문제]

다음 (제시문)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제시문 )

(가) 국가의 목적
국가는 다른 집단이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수행한다. 국가 안보, 기본권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 증진 등과 같은 공적이 성격이 강한 서비스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제공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국가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여 이러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이OO 정부 2년 토론회
ㄱ. 홍 교수는 "이OO 정부가 부유층이 잘살아야 빈곤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로 감세와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서민층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ㄴ. 김 교수는 이OO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이 지난 1년 국정운영에서 전환점을 제공하고 이OO 지지율을 상승시킨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ㄷ. 도 교수는 이OO 정부의 '시장프렌들리'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든지 반사회적이고, 사회 파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은 방치할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자의 메커니즘 안으로 복속시킨다"며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삶과 사회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공공성의 이름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ㄹ. 이 교수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OO 정부 4년 동안 이루어질 감세 규모가 무려 72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또 의료와 보육, 교육, 노인요양 등에 자본과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고 금융자본의 투자처로 삼으려는 이OO 정부의 시장국가 기조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가하였다.


(문제) 1. 국가의 성격에 대해, 위 글을 읽고 분석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3.3점)

① (가)글은 시장과 국가의 목적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② 홍 교수와 김 교수의 의견에 다를 때 이OO 정부 서민들의 정치적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③ 도 교수의 견해는 (가)글이 말하는 국가의 목적에 부합한다.

④ 이 교수가 언급하는 "이OO 정부의 시장국가 기조라는 표현은 (가)글이 말하는 국가의 목적에 비추어 모순적이다.

⑤ 토론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OO 정부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것이다.


1.
문제풀이) 정답 - 5번

이유 - 이 문제의 '지문'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 결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즉, 알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다. 즉,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5번이 답지가 된다.

예컨대, 5번 지문을,

"토론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OO 정부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나쁜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로 비참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5번이 답지가 된다. 그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문제는 이OO 정부라고 해서 '주어'가 없다.

한편, 이 문제는 '시장- 국가'의 관계를 다뤄 난이도가 상당히 높지만, '참-거짓을 가릴 수 없는' 보기를 5번에 두어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사실상 큰 편의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만 5번 보기는 '참, 거짓'을 가릴 수 없는 문항이기 때문에, 답지를 찾는데는 수월하다는 것이다.
 

2.
주어진 <자료>, <제시문>만을 기초로 해서 문제풀이를 요구하는 것은 "수능"의 초기 시절부터 유지되어온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다. 이 문제도 다르지 않다.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은 답지가 될 수 없다.

이 문제는 "이OO 정부"를 평가하는 학계의 '국정,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시장(market) - 국가(nation)'와의 관계를 논점으로 다룬 수준 높은 문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정책 토론회' 내용이 각종 '사회' 과목의 '제시문'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이는 실제 수능시험에서도 다르지 않다. 

한편, '시장 - 국가'의 관계를 논하는 것은 '고등학교 정치, 경제' 과목의 기본 구성 내용이며, 대학의 사회과학 학문에서도 다르지 않다. 

실제 수능에서도 이 논점으로 자주 출제된다. '정치', '경제', '윤리', '사회문화' 등 제반 과목이 이에 얽혀 있다. 

수능이나 각종 문제에서 '시사 문제'로 '실례'를 많이 드는 것은 수험생이 '이해'하기가 쉽고, 학문적 성과나 논의가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실감케 하기 위한 것이다. 


3. 
한편, 이 문제에서 '정책토론회' 내용으로 주어진 (제시문)을 분석해 보면, 

홍교수 - '감세와 친기업정책',
김교수 - '지지율 상승의 요인',
도교수 - '공공성 필요에 의한 국가의 개입', 
이교수 - '시장국가 기조의 강화 현실' 

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서 충분히 '정책 토론회'에서 나올만한 내용이다. 

고등학교 '정치', '경제' 과목에서도 주요 주제이므로, '시사' 이슈로 충분히 다루어질만 하다. 


4. 
'비판적인 지성'을 요구하는 이런 지문과 문제는 비단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성적 요구는 모든 학문 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인식' 위에서만 '학문'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2010년 2월 5일 시행된 '2010년 행정고시 기출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다수의 권력이든, 군주의 권력이든, 위험한 것은 권력 행사의 무제한성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국민의 참여와 표결 절차를 통하여 다수가 결정한 법과 정부의 활동이라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유권자 다수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부합할 수가 없다.
이런 민주주의의는 '무제한적 민주주의'이다.

그것은 다수의 독재이고 이런 점에서 전체주의와 유사하다.

폭군의 권력이든, 다수의 권력이든, 군주의 권력이든, 위험한 것은 권력 행사의 무제한성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2010년도, 행정고시 기출문제 지문)



2010년 행정고시에 기출된 이 지문은,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더라도, 그것이 항상 절대적인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합리성(rationality)과 이성체계의 논리(Logic)가 없는 그런 권력의 강요는 '독재'이고 사실상 '전체주의'와 유사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모자른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허튼 짓'하는 조전혁 의원도 마찬가지다.
'무늬만 자유주의', '사이비(似而非) 자유주의', '허튼 약장수', '파쇼' 수작에 진절머리가 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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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이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수능성적이 저하된다'는 분석 자료를 5월 5일 어린이날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기초적인 통계 분석 방법론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이런 논리 통계적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통계학' 교재를 필히 보고 통계 방법론을 학습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 권장합니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지위를 악용하여 '말'만 내뱉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을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비교 통계에서 가장 기본은 다른 모든 변수(factor)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비교 변수 이외에 다른 모든 변수는 고정되어 있거나 동일해야 합니다.




물론 사회현상에서는 그런 실험, 데이터 통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경우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두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기초적인 조건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비교 대상 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 조건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전교조 가입률과 수능성적'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고 싶으면,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1. 다른 모든 변수는 유사하게 동일해야 한다.

2. 일반고 - 특수목적고 구별되어야 한다.

3. 사립고 - 공립고 구별되어야 한다.

4. 인문계 - 실업계(기능고) 구별되어야 한다.

예컨대, 위와 같은 조건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자신의 바람데로, '전교조 40% 이상' 학교와 '전교조 5% 미만' 학교를 비교하고 싶으면,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사립고 A고와 공립고 B고를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같은 사립고에 속하는 A1, A2 고등학교 집단을 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 방법론, 기초데이터가 공개되어야 한다]


정두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방법론에 따라 어떻게 가공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처리 방법에 따라 했는지, 아니면 오류를 섞어서 처리했는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결론만 나타나 있습니다.

몇 개의 학교를 분석했는지, 전체 '통계량'은 얼마나 되는지도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처리의 기초가 되는 '통계 방법론'이나 '기초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통계 처리 자료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정두언 의원이 공개했다는 자료를 보면, 인천, 대전, 충북 지역의 경우, '수리 가' 영역에서 1, 2등급을 맞은 학생들이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수능은 백분위% 상대평가임)

결국 기초데이터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교조 가입률 5% 미만'과 비교하면, 그 반대편에서 대칭되는 카테고리는 당연히 '전교조 가입률 95% 이상'과 비교해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양 극단에서 비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두언 의원 자료는 '전교조 가입률 5% 미만'과 '전교조 가입률 40% 이상'을 비교하고 있어서 애초에 시작부터 설득력이 없는 잘못된 통계 처리 자료입니다.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높다]

한편, 정두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본 것입니다.

위의 방법론에 따라,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변수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했습니다.

* 전교조 가입률(%) = 전교조 지역별 가입률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두언 의원이 위에 발표한 자료 수치)

즉, '전교조 40% 이상인 학교들'만 기초 집단으로 해서, '전교조 가입률'과 '수능 1,2등급 비율'이 어떤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지 분산형 그래프로 나타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엑셀(excel)로 선형 추세선을 분석해서 넣어 보았습니다.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수능 1,2등급 비율이 확연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교조 가입률 5% 미만인 학교들'만 기초 집단으로 해서,  '전교조 가입률'과 '수능 1,2등급 비율'이 어떤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지 분산형 그래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추세선을 넣어보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수능 1, 2등급 비율이 확연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전교조 가입률이 적을수록 수능 1,2등급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교조 40% 이상인 학교들'만 기초 집단으로 해서, '전교조 비가입률'(%)과 '수능 1,2등급 비율'이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 그래프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추세선을 그려보았습니다.

전교조에 적게 가입되어 있을수록 학생들의 수능 1,2등급 비율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교조 5% 미만인 학교들'만 기초 집단으로 해서, '전교조 비가입률'(%)과 '수능 1,2등급 비율'이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 그래프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위에다가 추세선을 그려보았습니다.

전교조에 적게 가입되어 있을수록 학생들의 수능 1,2등급 비율이 역시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추세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두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정확하게 처리하면,
동일한 비교 집단에서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능 1,2등급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교조 가입률과 학생들의 성적은 결코 역비례 상관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혀 상관관계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수능성적 연계가 과연 적절한가?]

노동조합은 '노조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노동권'의 영역입니다.
노조 활동을 왜 학생들의 수능성적과 연관시켜 살펴봐야 할까요?

이렇게 이질적인 변수들을 연결시켰다는거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노동운동 탄압' 밖에 안됩니다.

정두언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 공개'를 강행하면서, 이런 신뢰성 없는 자료를 휴일에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과연 그 의도가 뭘까요?

정두언 의원은 '노조활동'과 '노동운동 탄압'을 중단하길 바랍니다. 
'노조 탄압'을 일상화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직에서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이, 국회의원이 수능 1, 2등급을 양산시키라고 마치 '수능 고득점'이 '진리'인 것처럼 논리를 깔고 들어가는 것도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수능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수능 1, 2등급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상대적 성적 개념입니다.
수능 1, 2등급은 '국어 90점, 100점' 이런 점수가 아니라, 수능성적 상위 '1%, 2%, 4%, 5%' 이런 식의 백분위(%) 상대 평가입니다.

결국 전체 국민을 대변해야할 국회의원이 '남 깔아뭉개고 올라서라' 교육현장에서 그러고 있는 것 밖에 안됩니다.
진짜 어이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지(gg)치고 사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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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이 또다시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心氣)를 건드렸다.

그녀의 '언행'(言行)을 보면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공인'(公人)으로서 기본적인 '논리'를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너무 많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나경원 의원이 보여왔던 여러 행태들이 '기본적인 논리',  '논리적 사고'(論理的 思考, logical thinking)의 귀결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번 지적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그녀의 기본적인 "자질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선거에 나서기 이전에, 정계를 은퇴하여,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왜 그런가?


나경원 의원이 최근 원음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밝혔다고 하는 말에 따르면,

"천안함 인양과 함께 사고원인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현재로선 북한에 의한 것으로 약 80% 정도 강하게 추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지난 10년 동안 4조 원을 북한에 퍼준 것이 어뢰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고 한다.

--> 이런 부적절하고, '비논리적'인 언행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계 퇴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나경원 그녀가 과거에 어떤 경력을 지녔든 그것이 그녀의 논리적인 사고와 행동 선택 과정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나경원 의원의 '언행'에서는 접할 때마다 이런 '논리적 오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하다.

위의 문장에서 왜 나경원 의원은 또다시 "논리적 오류"를 드러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비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부적절한 결론을 이끌어 내고, 그에 따른 '행동'으로 이어지면, 국가나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엄청난 "재난"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공인의 논리 체계, 로직(Logic)의 전개 체계는 질서 정연해야 하고,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이다.


위의 문장에서, 나경원 의원이 어떤 '비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지적한다.


"천안함 인양과 함께 사고원인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나경원 曰)
 
--> 사실(Fact)에 대한 '오도'이다. 왜 전문가도 아직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을, 나경원 의원 홀로 알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을 얘기해야 한다.


"현재로선 북한에 의한 것으로 약 80% 정도 강하게 추정되고 있다." (나경원 曰)

--> 나경원 의원이 언제부터 "신"이 된 것인가? 그러면 "사실"(fact)을 말하는 "신"인가, 거짓을 말하는 "신"인가?

그리고 먼저 웃긴게 "80%"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진짜 웃긴 것인가....코미디 하자는 것인가...? 통계라도 뭐 내본거임?


현재, 북한이 관련되었다는 분명한 "물증"이 없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왜 이명박은 국제공조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천명하고 있을까?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국내외 정보의 최고봉에 있는 대통령의 지위에서 그는 과연 나경원 의원과 같은 생각이 없어서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물증(物證), 명백한 증거가 없는 심증(心證)만으로는 어떤 추가적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조차도 중립적으로 명백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여 물적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편,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에 따른 강력한 추가 행동을 취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 첫째는, 이번 사건이 "유실된 외부폭발물"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이다.
이는 국군(아군)의 유실물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엄정한 책임 문책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유실물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어떻게 이에 대해 항의하고 대응할 것인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는,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의도적인 공격"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이다.
이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두번째의 경우에는 명백한 "국제법적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조차, 심기를 누르고 사건 진상 규명과 증거 수집에 우선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식견"(?)에 비하면, 나경원은 이에 1/10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가설'을 '사실'로 공표하여, 시나리오를 전개해 나가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옆집 아줌마가 '헛소리'하는 것과, 공인된 자리에서 '헛소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특히 그것이 '군사적 조치'를 끼고 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다음으로,
 
" 그렇다면 결국 지난 10년 동안 4조 원을 북한에 퍼준 것이 어뢰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나경원 曰)

고 나경원 의원은 말했다.

--> 여기서 또다시 나경원 의원에게 정말로 기도 안차는 "냉소를 보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니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상황"을 다시 되돌아 보자.

지금 국민들이 '열 받아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인 현 정권에서 그런 사고가 터졌다는 것이다.

만일 북한을 포함한 제3세력이 그와 같은 만행을 벌렸다고 한다면, 그들의 '작심'(作心)과 '결행'(結行)은 어느 시기에 있는가?
그렇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결국 이 정권이 당면한 문제이고, 이 정권이 해결할 문제이다.

그걸 왜 근거도 없이 남한테 떠넘기느냐는 것이다. 아니 그럴거면 '정권 내놓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발닦고 주무시면 된다는거다."


더욱이 이 명제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정권이 10년동안 북한에 4조원을 퍼주었다."는 증거도 없고, 내용 자체나 사실 인식에 신빙성이 없다.
다음으로 어떻게 그런 인과관계가 '개연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이다.

지난 정권은 '남북 협력'에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떻게 지난 정권의 '선'을 이번 정권의 '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지금은 이명박 정권이다. 똑똑히 정신차려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논리적 오류'는 정말 한심한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다.
좀 '똑똑하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과관계의 오류'를 드러내는 위와 같은 나경원 式 사고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다시 보자.

북한은 1994년부터 '핵 위협'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그 당시는 김영삼 정권 시절로, 남북 회담장에서 '서울 불바다'라고 북한 대표가 공공연히 얘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당시 이렇게 나선 것은 과연 누구 책임인가?

북한이 '선군정치'를 앞세우며 '체제 보장'을 위해 '핵 위협'을 일상화하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

나경원 의원의 사고 방식대로 한다면, 결국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 책임이지 않은가... 아니 그 이전에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정권 책임인 것인가?

왜냐하면 북한은 이전부터 '군사력'을 바탕에 둔 '독재정치'를 펴왔고, 1994년 '핵 위협'도 김영삼 정권 시절에 가시화되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결국 누구의 책임인가?

김영삼 책임인가? 그래서 한나라당의 자업자득인가?

그냥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의 '책임'일 뿐이다.


군(軍)의 '실수'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한민국 군대 책임인 거고, 북한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소행이면 그들의 책임인 거다.

그런데 지금 그 어느 것도 최종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나경원 의원은 제발 헛소리 좀 집어치우고, 국민들 열받게 하는 일 좀 그만하라는 것이다.

나설 때마다 '나경원 사고'가 터지므로, 나경원 의원은 차라리 '정계 은퇴'가 바람직하다.


[관련글]
나경원 미니홈피, 욕먹을 일인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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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3월 31일자 지면 사설(社說)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설'은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지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간지를 배포하는 해당 신문사의 '언론 지성'으로서의 종합적인 자질을 보여준다. 그 신문사를 대표하는 '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3월 31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과연 조선일보가 언론 지성으로서 최소한의 주의를 다하고 있는지 심심한 우려감을 표할 수 밖에 없다. 

이 날 조선일보 사설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결단의 자세도 갖춰나가야"라는 제목으로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다뤘다. 

그 내용을 보면, "천안한 침몰과 관련한 당면 과제는 두 가지로, 첫째는 끝까지 생존자를 찾아내는 것이고, 둘째는 침몰 원인을 밝혀내 그에 따른 후속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주장은 분명히 타당하다. 

1) 사고가 발생한 이상, 생존자를 찾아내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우선이다. 

2) 다음으로, 침몰 원인을 밝혀내 그에 따른 후속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적인 주장과 결론이 담긴 그 다음 문단에 있다. 

조선일보는 '오피니언 사설' 결론 문단에서,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드러날 경우 취해야 할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후속조치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비상한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천안함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이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정부와 군(軍) 대처의 미비점은 앞으로 얼마든지 철저하게 따지고 엄중하게 추궁할 기회가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문장의 논리 전개 구조는 '논리적 모순'이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거칠게 항의받는 것 아닌가?
일간 대형 신문의 사설에서 논리적 전개의 기본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구독 부수 지배력으로 본다면 현재 국내에서 대형 메이저 신문사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논리 전개 과정이 언론이나 지성으로서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전개하는데 너무나 빈번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리 전개 과정이 "오류"니까, 당연히 그런 글에 "설득력"이 있을 수 없고, 설득력이 없는 글에 "결론"만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강한 비난을 받는게 아니냐...  이 말이다.


신문은 대중에게 '사실', 정확한 팩트(fact)를 전달해야 하지만, 사실을 바탕으로 전달되는 2차적인 의견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든, 논리적 전개 과정이 오류라고 한다면, 신문으로서, 언론으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상품'이 결함을 드러내면, 소비자 반품의 대상이 되야 하듯이, 언론이 생각의 전개 과정에 빈번한 '오류'를 드러낸다면, 그런 언론은 자신의 입지에 대해서 제고하고, 중대한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사설의 주장이 왜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자.

조선일보의 결론 문단은 다음과 같이 4개 문장의 순차적 논리 전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따라가면서, 그 논리의 참, 거짓을 가려보도록 하자.

제1문장)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드러날 경우 취해야 할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 이 문장은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중립적인 참의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제2문장) "경우에 따라 후속조치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비상한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 원인이 규명되었을 경우, 경우에 따라 어떤 특정한 원인인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 여기서 일단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상, 모든 가능한 경우를 검토하거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질 때까지는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마치 어떤 특수한 경우가 원인인 것처럼 거의 기정 사실화하여 가능성을 높여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원인이 그렇게 밝혀지더라도 '비상한 결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론을 먼저 앞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라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제3문장)  "천안함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이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 이 문장에서는 논리적 오류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문장의 주장으로 인해, 제2문장의 내용까지 문제가 된다. 

- 왜냐하면 이 문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원인의 가능성, 시나리오 중에 어느 하나만을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일 것처럼 '기정사실'로 추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이 선택한 편향적 결론을 향해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이다.

- 예를 들어, 경우의 수에서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시나리오에 주어지는 비중(%)도 동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어떤 특정 시나리오에만 모든 악센트를 주어서 마치 그것이 100%이라는 '사실'에 가까운 전체 확률인 것처럼 미리 예단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제2문장과 같은 논리적 오류를 범하여, '원인'이 밝혀지면, 원인에 대한 다양한 대책 방식은 논의할 필요도 없이, 마치 특정한 행동이 이미 정해져 있고,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제4문장) "정부와 군(軍) 대처의 미비점은 앞으로 얼마든지 철저하게 따지고 엄중하게 추궁할 기회가 있다."

- 마지막으로, 전체 사설의 마지막 문장이면서, 마지막 문단의 최후 문장인 제4문장에서는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튀어 나오고 있다.

-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규명해서, (유력하게 생각하는) 특정 시나리오가 사실일 경우,, 그에 대한 분명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주장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문장에서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다.

- 원인에 따른 추가적 행동이 어떠해야 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정부와 군의 미비점을 따지는 것'은 독립적인 논점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특정 시나리오가 사실이면, 정부와 군의 미비점은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본문을 포함한 글의 어는 부분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근거도 없이 최후 문장에 갑자기 엉뚱한 자의적 주장을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 결론 부근에서 전혀 엉뚱하게 갑자기 새로운 주장을 끼어넣는 이런 '날치기' 문장 전개 방식은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논리적 오류'의 초보적 유형이다. 


(그림을 클릭하면 잘 나옵니다.)

더 분명한 이해를 위하여, [조선일보 사설의 논리 구조적 오류]를 위의 PT 그림을 보면서 따라가보자.


조선일보는 제1 문장)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ㄱ) 함선 자체의 결함, 정비, 점검 불량일 수 있다.
ㄴ) 아군이든 적군의 것이든 기뢰나 어뢰 접촉일 수도 있고, 암초에 충돌하는 등 자연력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ㄷ) 그리고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제3세력의 도발이었을 수도 있다.

기타, 아군의 연합 훈련 중 사고일 수도 있고, '피로파괴'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이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 일보는 제2문장) 에서 "천안함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만이 이미 주어져 있는 "진실"이고 원인 규명은 그것을 확인하는 "사실 확인"밖에 안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것은 "사전 봉쇄의 오류"다.

이미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고, 오직 하나의 가능성만을 기정사실화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의 가능성, 시나리오들이 "원인 상황"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시나리오들의 결과에서마다 어떤 추가행동과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또 다른 새로운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다.

즉,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으로 밝혀진다면"이 IF 가 된다면, (만약 ~~ 하다면)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THEN 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제2문장)에서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만을 향하는 '삼천포'로 빠지더니, 제3문장)에서는 아예 'THEN'이 빠져 버렸다.
더욱이 "IF"의 과정도 온전하지가 않다.

조선일보가 제3문장)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이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에서 말하는 시나리오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즉 조선일보의 예상처럼 '북한이 도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도발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조선일보 스스로 IF의 과정에 대한 충분하고 온전한 해명이 없다. 스스로 불완전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원인이 확인된다면 THEN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추가행동을 보여야 하는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정해놓은 특정한 결론에 사전 인과 관계를 끼워 맞추고 있다. 

원인이 확인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조치는 또 다시 실로 다양한 시나리오로 존재하고,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이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라고 하면서, "즉각, 확고, 결단, 행동"이 마치 이미 정해져 있는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결론인 것인냥 얘기한다.

이것은 "논리적 오류"다. 모든 최종 결론을 이미 자의적으로 정해두고, 그 사전 진행 경과를 그에 꽤맞추고 있는 것이다.

"시간관계, 인과관계 설정의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조선일보의 제4문장)은 '혀룰 내두르게 한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따져, (북한이 도발했다는 시나리오)가 사실로 확인된 순간 즉각적인 결단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 문장인 제 4문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제4문장)에서 정부와 군(軍) 대처의 미비점은 천천히 따지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는 글의 어느 부분에도 없었다. 근거도 없는 새로운 논점을 글의 결론에 끼어넣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근거도 없이 끼워넣기 오류'다. (근거가 없으므로)

한편으로는, '무력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다른 모든 가능성을 사전 봉쇄했으므로)

더욱이 "시간상의 인과관계의 오류"도 추가적으로 범하고 있다. (원인과 결과를 전도시키고 있으므로)


왜 그런가?

조선일보는 북한이 도발했다는 시나리오가 사실일 경우에는, 마치 정부와 군 대처의 문제점은 2차적인 문제가 되므로 별거 아닌것처럼 비쳐지게 한다.

그런데, 북한이 도발했다는 시나리오는 위의 PT 그림에서 보듯이 아주 무수하게 존재하는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다.

만일, 함선 결함이나, '일상적인 군 정비 체계에서의 장비/정비 불량', 혹은 '군사 훈련 과정에서 설치된 기뢰, 어뢰의 확인 과정의 과실', 또는 '함선 운항 과정에서 운항 과실' 등이 드러날 경우에는 어떠할 것인가?

정부와 군(軍) 대처의 미비점은 이미 완성된 '사실', '선행(先行) 사실'이고, 시나리오에 따라 취해야할 추가적인 행동은 앞으로 다가올 '후행(後行) 사실'이다.

후행 사실의 내용에 따라, 선행 사실의 내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나, 지체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시간 경과의 인과관계 설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 부문에서도 '반지성'을 드러내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했다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조선일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악의 선택'만이 오로지 주어진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얘기한다.
나는 여기서 조선일보를 지배하는 '지배적 이성 집단'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다.
원인이 어떠했든, 그대들은 '전쟁을 원하는가?', '전쟁이 해결책이라고 보는가?'

나는 여기서 '조선일보는 전쟁광이 아닌가? 그렇다면 김일성, 김정일이나 다른게 무엇인가?'하는 오한이 돋았다.
이 점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스스로 자신들의 '반지성'(反知性)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

나는 지금의 조선일보처럼 '전쟁'이란 말을 아주 쉽게 일상적으로 남의 일처럼 전하는 일들을 본적이 없다.


필자가 지금 이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조선일보 사설의 논리 전개 구조'의 문제점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지켜야할 초보적인 논리 전개 과정의 실수를 범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반성해야 한다. 지성집단이 되어야 할 언론이 이런 초보적인 논리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런 식의 신문이면 '초등학생'도 보여주기 힘든 신문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들은 '바른 글쓰기'와 '정확한 논리 구성'의 훈련을 통해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릇된 논리 구조'를 보이는 글들을 반복해서 자꾸 읽히는 것은 성장하는 지성들에게 치명타가 된다. 그 '결론' 때문이 아니라, 그 '논리 전개 구조'의 치명적 결함, 로직(Logic)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이 중요한게 아니다. 조선일보가 특정 결론을 사전에 깔고 들어갔다는 '편향성'보다, 그것에 이르는 '과정'에서 '초보적인 논리'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신문 사설(社設)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이  글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당장 초등학교 국어책이라도 집어들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설에 대해 반성하고, 독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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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2월 10일)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등록금 카드 납부 외면...서민들 '사채 덫'에 빠뜨려' 제목 하의 기사가 네이버 뉴스캐스트를 포함한 포털 인터넷 지면의 주요 뉴스로 올라왔다.
MBC에서는 저녁 '9시 뉴스'에서 이와 동일한 논조로 기사를 내보냈다.

물론, 이런 기사와 주장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적절하지 못한 논리 구성과 기분에 따른 기사 송출 행위는, 기사를 읽는 다수의 독자로 하여금 현상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더 본질적으로는 "신문 자체의 격조"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위의 기사가 어떤 "논지 전개"와 "결론 구성"의 문제점을 지니고,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간략히 지적하고자 한다.

경향신문 기사, "등록금 카드 납부 외면...서면들 '사채 덫'에 빠뜨려" 이 글의 논지 전개와 주장을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 해당 기사 주장] (관련기사 보기)
각 대학에서 대부분 "등록금 납부"는 "신용카드"로 받아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은 큰 자금인 "등록금 납부"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며, 일부 "서민"은 사채까지 써야 하는 "덫"에 빠져들기도 한다.
다른 "카드 결제" 대상과 마찬가지로, 대학등록금도 신용카드 결제의 대상이 되야 한다.


이제, 이 주장이 과연 적절한지 살펴보자.
일단, 여기서 필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대학등록금도 굳이 신용카드 결제의 대상에서 제외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와 본질, 결과는 위 기사의 기자가 주장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다.

'신용카드가 이미 있고, 한도가 되는 사람은 대학등록금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어차피 신용카드가 있는 사람이면, 신용카드의 여유 한도가 허락한다면, 대학등록금도 자기의 선택에 따라 '신용카드'로 하든지, 말든지 별 상관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대학등록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대학등록금의 문제가 개선된다거나, 등록금 납부자의 부담이 전혀 줄어드는게 아니다. 오히려 늘어난다." 

위 경향신문 기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허락하면, 서민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1. 신용카드 결제의 3가지 기능 - 할부결제, 일시결제, 현금서비스, 대출 
먼저, 신용카드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1) 상품(물품, 서비스) 구매에 따라 '할부결제', '일시결제' 기능을 제공한다.
2) 일부 유망 고객군에게 '현금서비스',
3) 신용도 높은 고객군에게 '대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일시불, 할부가 '풀품구매' 선 대행결제 서비스라면, '현금서비스', '대출'은 카드회사가 카드소지자에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기 금융 사업이다.(다시 말하면, '돈놀이' 이다.)

만일, 신용카드로 '대학등록금 결제'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1)과 같이 물품구매 결제 기능이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2)와 3)과 같은 식으로도 될 수 있는데, 이는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로 확보한 "현금"을 "등록금"으로 쏟아 넣는 식이기 때문이다.


2. 신용카드는 높은 취급 수수료 수취
신용카드 회사는 상품(물품 및 서비스) 제공자와 구입자간의 거래를 중간에서 결제 중개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가져간다.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의 1년간 당기순이익이 왜 수 조원대에 이르는지 그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예컨대, A라는 상품제공자가 B라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팔았는데, B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는 신용카드사의 선결제, 자금제공으로 빠르게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할인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할인율은 몇 프로(%)에서 십 프로 근처까지 육박할 수도 있다.

한편, B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편의를 보는 것 같지만, 위 3자간의 거래관계를 청산하려면 종국적으로는, 자기가 신용카드 회사에게 물품 구입 대금을 '결제'해야 하므로, 결국 '부채'(빚)으로 쌓여지는 것이다.
(카드= 빚 이라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다.)

결국,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의 명목으로 상품 매매 결제를 중간에서 중계하면서, 엄청난 수수료 이익을 떼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과연 "대학"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자.
대학의 주요 운영자금은 결국 "대학 등록금"에서 나온다. 말 그대로 "학비"다.
학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시작하면, 불필요한 "수수료"가 카드회사로 빠져나가면서, 결국 대학의 재정상태가 그만큼 축소될 수 밖에 없다. 

대학을 넓게 보면 "교육 상품 판매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대학 재정의 축소는 결국 학교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나타난다. 불필요한 "비용"이 나간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대학교의 "등록금 납부"에 따른 재정이 100억이라고 치면, 이 중에 2~10억이 "신용카드 수수료"로 나가도, 엄청난 타격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돈을 학교복지, 학생들 장학금으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다못해 3억이라고 쳐도, 100명 남짓한 학생들이 한 학기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 돈을 왜 신용카드사한테 "수수료"로 불필요하게 떼줘야 하는가 이 말이다.
 

3. 신용카드 할부결제, 현금서비스, 대출은 높은 수수료와 이자비용 부담 (연리 10%~20% 이상 수두룩)
위의 경향신문 기사에서, 기자는 대학등록금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가 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출로 대학등록금을 충당하라고 했다면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수 백만원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할 여유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금융서비스로 '현금'을 융통한다더라도, 그것을 빨리 값아나갈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대출'은 아주 급한 자금, '급전'으로 월간 2%를 육박하는 높은 "이자"가 수취되는데, 연간으로 치면 20%를 넘어선다.(물론 신용도가 좋을 경우 더 낮아지지만, 대체로 10~20%에서 벗어나지 않을 걸로 본다.)

그렇다면, 대학등록금을 '할부결제'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오케이(OK)일까?

"할부결제"라는 것도 자금의 회수 시기를 기간으로 연장해서 나눠주는 신용카드회사의 "금융서비스"의 하나이기 때문에, 할부 결제에 따른 "이자"가 당연히 발생한다.
'할부결제"의 이자율은 위의 "금융서비스" 이자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할부결제"라는 "편의"는 제공되지만, 할부결제에 따른 높은 "이자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는 "대학등록금 납부자" 본인들에게도 매우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대학등록금이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를 1년간 "할부 결제"로 납부하면, 1년간 납입해야할 금액은 원금+이자까지 합쳐서, 삼백수십만원에 이를 수 있다.


4. 신용카드 한도 몇 백만원 되는 사람 많지 않아 - 신용카드 한도가 몇 백만원이면 이미 "중상류층"에 해당
다음으로 본질적인 "신용카드" 사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면, 우선 "신용카드" 한도가 '대학등록금'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300~400만원대라고 친다면, 신용카드 한도는 400만원대 이상, 500만원에 육박해야 한다는 소리다.

과연, 대한민국 서민 중에 누가 그만한 '신용카드' 한도를 가지고 있을까?


왠만한, 대한민국 서민 중에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도 명예스럽겠지만, 그만한 '신용카드 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최상류층 서민'일 것이다.

즉,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한도가 그 정도이면, 이미 경제적으로는 중상류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민층에 덫이 되는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거부'...이와 같은 문구의 경향신문 해당 기사는 설득력 없이, 논점만 일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채까지 내몰리는 서민들이 몇 백만원 여유 한도의 신용카드를 과연 보유하고는 있겠는가?" 너무 상식적인거 아닌가.

이 기사는 '신용카드로 대학등록금만 결제할 수 있으면' 마치 '대학등록금'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 사실이 그러냐...이 말이다.

오히려, '결제 수단'이 아닌 '대학등록금' 자체의 관점에서 기획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5. '부모'와 같은 타인의 신용카드 명의로 대학등록금 결제하는게 과연 떳떳한 걸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학생 중에 과연 누가 '신용카드'로 '대학 등록금'을 결제할 수 있느냐 이 말이다...

위의 경향신문 기사는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를 보유한 부모가 결제해야 한다"는 것을 마치 당연한 "전제"로 깔고 시작하고 있다. 하기에, 이런 논점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학등록금을 부모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대학등록금'을 '부모'가 챙겨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이지, 매우 당연한게 아니다. 
그런 마당에, 이제는 '부모 신용카드로 대학등록금을 결제하게 해달라.'고 뻔하게 주장하는 위의 기자의 주장이 과연 적절한가...이 말이다. 

부모 신용카드로까지 대학등록금을 결제하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이 말이다.
오히려 '학생 자기 명의'로 충당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금융서비스'의 마련이 더 절실하지 않은가... 그것이다.

그렇게, '대학등록금'이 걱정스러우면, 차라리 '대학등록금'을 깍거나 동결시키라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득을 하거나,
혹은 '금융 서비스'가 걱정이라면, '대학등록금 대출을 저금리로 대폭으로 확대시켜라'고 주장하는게 차라리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다. 

아니...'대학등록금을 (서민이 이용할 수도 없는, 이용해도 엄청난 추가부담을 남기는) 신용카드 결제가 되도록 허락한다고 해서, 도대체 대학등록금 문제의 뭐가 개선되느냐" 이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 "현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단순히 "격"하게 쓴 위와 같은 신문기사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물론이고 해당 신문의 격조를 크게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신문기사는 "지면"으로 문자로 작성되는 만큼, "기획 기사"로 충분히 여유있게, 깊게 검토하여 설득력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데스크에서도 기사의 '결론'이 아닌, 결론에 이르게 되는 기사의 '논리적 전개의 과정'은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펜(Pen)으로 움직이는 "신문"에서 그 생명력과 영향력은 결국 "논리"(Logic)에 있기 때문이다.
해당 신문사나 기자 모두 앞으로 더욱 분발하기를 바란다. 이런 지적은 '9시 뉴스'에서 나타난 MBC에게도 물론 유효하다.

p.s.
이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혀 보겠습니다.
현재 대학 등록금의 논점은 1) 그 금액이 과다하고, 2) 금융/재정적인 사회적 지원이 약한 것에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각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일시불"로 받는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로 할부 끊게 해달라"고 찾기 이전에, "대학들에게, 등록금을 할부로 받을 생각이 없냐?"고 의사타진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일시불 등록금 부담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학들이 등록금을 "일시불"로만 수취하기 때문에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학기 시작하기 전에 등록금의 절반을 내고, 학기가 마감하면 등록금의 나머지를 내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똑같기는 하지만, 기간이 분할되면서, 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의 여유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학은 '등록금 분할 회계 처리'로 회계상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할 때,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1년 대학예산도 12개월로 나뉘어 집행되는 것이므로, 굳이 1년 예산을 "등록금" 한 철에 몰아서 "목돈"으로 수취해야할 절대성은 없습니다.

왜, 등록금은 꼭 "일시불"로 내야 할까요?"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하면, 일시불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지요?
이거는 "신용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본질적으로 본다면, "등록금 분할 납부제" 도입으로 글의 주제를 잡아가는 것이, 기사가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도입해 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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