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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11.10.10 복식부기 단식부기 차이점은? 박원순 나경원 토론회 15
  2. 2010.04.23 민주당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 제대로 하고 있나? 1
  3. 2010.04.16 나경원 의원, 언행(言行)을 볼때 정계은퇴 바람직 16
  4. 2010.04.05 나경원 미니홈피 욕 먹을 일인가? 11
  5. 2009.06.29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엉터리로 밝혀져 4
  6. 2009.06.26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 12
  7. 2009.06.09 나경원 의원은 섹시하지 않다 3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나경원 후보가 2011년 10월 10일 SBS TV 토론회에 나왔는데,
SH공사 부채, 서울시 재정 문제로 단식부기, 복식부기를 논점으로 공방을 벌였어요.

단식부기, 복식부기란 과연 무엇인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사례)
고등학생 A양은 엄마한테 용돈 1만원을 받아서, 떡볶기 2천원어치 사먹고, 3천원짜리 중고 시집을 한 권 사고,
친구한테 3천원 빌려주고, 2천원은 은행에 저금했다.

이를 단식부기, 복식부기로 나타내 보면, 위에 것이 단식부기, 아랫 것이 복식부기에요.

단식부기>>
- 현금 흐름 위주로 자금 유출입을 차례로 적어나가는 방식이에요. 아주 간결하게 지금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지만,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어요. 거래 건수가 아주 많다면, 진짜 파악하기 힘들겠죠.

복식부기>>
-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서로 대응을 이루어, 어떻게 자금의 유출입이 일어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 예를 들면, 위의 표에서,
현금 자산이 어떤 원인으로 유입되서, 어떤 원인으로 나가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회계 기록 사건)

좌변 (차변) |      우변 (대변)
--------------------------
   자산        |      부채, 자본
   비용        |      수익
                 |
( 자산 = 부채 + 자본 )
( '비용'은 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자산의 감소'는 우변, 따라서 '비용' 계정은 좌변.
'수익'은 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자산의 증가'는 좌변, 따라서 '수익' 계정은 우변)

위의 표에서 현금 1만원은 엄마가 기부금으로 준거고, 떡복이, 책, 융자, 예금으로 쓰였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좌변과 우변의 금액이 총액으로, 또 계정마다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 오류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즉, 현금 10000원 = 현금 2000원 + 현금 3000원 + 현금 3000원 + 현금 2000원  일치하지요.

위의 쉬운 설명으로, 단식부기, 복식부기가 쉽게 이해될 것으로 믿습니다.

복식부기의 사용은 인류 최대 발명품의 하나라고 회계학, 경영, 경제학자들은 쉽게 말들을 하십니다.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흐름을 계정별로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든 지방정부든 쓰는게 정답입니다. 

단식부기는 용돈 기록하거나 구멍가게에서나 쓰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회계원리 책만 펴 드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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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선거경선 과정을 제대로 치뤄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부터 '삐끗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오세훈 시장의 우세 속에, 원희룡, 나경원, 김충환 의원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이미 SBS 시사토론, MBC 100분토론에 나와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 위한 '열띤 토론'과 '경쟁'을 이어간 바 있다.

그들이 어떤 소리를 하느냐에 상관없이, 이들의 이런 '선의의 경쟁'의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고 권장할만한 '아름다운 것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을 앞도하는 오세훈을 중심으로 '흥행'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어떠한가?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지방선거 후보를 일부 당 지도부가 '전략 공천'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사실상 '경쟁'이 없는 '독선'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뭔가?

아니... 지금 세상에 누가 후보를 '찍어서' 내보내느냐는 것이다.

'정정당당한 경쟁의 방식과 룰'이 예비경선 과정에서 도입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찍기'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결론'부터 만들어놓고, '경선'은 형식적으로 전락시키려는 특정 경선 방식, '주객전도'의 과정도 문제가 된다.

글 내용과 관련없음

대선에 나섰던 노무현 후보나,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나 모두 사전에 '만들어진' 결론이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창조된 '유력한 승리의 카드'였다는 점을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과를 '예단'해서 만들려고 하지말고, 모든 것을 '민의'(民義)의 순리에 맡길 때 '정답'이 얻어진다는 것이다.


후보로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후보로 나와서 당 내에서부터 일단 예비 경선을 치뤄야 한다.

그것이 민의와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정당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차라리 한나라당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고 싶은 이계안, 김성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많은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이 정정당당한 '경선'을 치루기를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지도부나, 유력한 '한명숙' 예비후보는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거다. 아니 경쟁이 없으면, 도대체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 한명숙 예비후보 진영 모두 반성해야 하는 점이다. 즉각 시정해야 한다. 

한편, 득표를 향한 선거의 흥행을 보장하는 '선거 전략' 면에서도 이는 매우 당연하다.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정치 정책'이 얼마나 합리적인가에 상관없이, '정치 전략'이나 '선거 전략'을 보면 정말로 한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달리 말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최근래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 답이 나오고 있다.

그런 '한심한 오답'이 이번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과연 '혁신'(Innovation)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할 것도 없다.

민주당은 당장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라. 다른 지방선거 자치단체 후보들은 말할 것도 없다.

당지도부가 '뽑기'하듯이 사실상 '공천'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어불성설'이다.


[관련글]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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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이 또다시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心氣)를 건드렸다.

그녀의 '언행'(言行)을 보면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공인'(公人)으로서 기본적인 '논리'를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너무 많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나경원 의원이 보여왔던 여러 행태들이 '기본적인 논리',  '논리적 사고'(論理的 思考, logical thinking)의 귀결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번 지적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그녀의 기본적인 "자질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선거에 나서기 이전에, 정계를 은퇴하여,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왜 그런가?


나경원 의원이 최근 원음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밝혔다고 하는 말에 따르면,

"천안함 인양과 함께 사고원인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현재로선 북한에 의한 것으로 약 80% 정도 강하게 추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지난 10년 동안 4조 원을 북한에 퍼준 것이 어뢰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고 한다.

--> 이런 부적절하고, '비논리적'인 언행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계 퇴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나경원 그녀가 과거에 어떤 경력을 지녔든 그것이 그녀의 논리적인 사고와 행동 선택 과정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나경원 의원의 '언행'에서는 접할 때마다 이런 '논리적 오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하다.

위의 문장에서 왜 나경원 의원은 또다시 "논리적 오류"를 드러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비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부적절한 결론을 이끌어 내고, 그에 따른 '행동'으로 이어지면, 국가나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엄청난 "재난"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공인의 논리 체계, 로직(Logic)의 전개 체계는 질서 정연해야 하고,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이다.


위의 문장에서, 나경원 의원이 어떤 '비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지적한다.


"천안함 인양과 함께 사고원인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나경원 曰)
 
--> 사실(Fact)에 대한 '오도'이다. 왜 전문가도 아직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을, 나경원 의원 홀로 알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을 얘기해야 한다.


"현재로선 북한에 의한 것으로 약 80% 정도 강하게 추정되고 있다." (나경원 曰)

--> 나경원 의원이 언제부터 "신"이 된 것인가? 그러면 "사실"(fact)을 말하는 "신"인가, 거짓을 말하는 "신"인가?

그리고 먼저 웃긴게 "80%"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진짜 웃긴 것인가....코미디 하자는 것인가...? 통계라도 뭐 내본거임?


현재, 북한이 관련되었다는 분명한 "물증"이 없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왜 이명박은 국제공조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천명하고 있을까?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국내외 정보의 최고봉에 있는 대통령의 지위에서 그는 과연 나경원 의원과 같은 생각이 없어서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물증(物證), 명백한 증거가 없는 심증(心證)만으로는 어떤 추가적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조차도 중립적으로 명백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여 물적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편,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에 따른 강력한 추가 행동을 취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 첫째는, 이번 사건이 "유실된 외부폭발물"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이다.
이는 국군(아군)의 유실물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엄정한 책임 문책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유실물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어떻게 이에 대해 항의하고 대응할 것인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는,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의도적인 공격"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이다.
이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두번째의 경우에는 명백한 "국제법적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조차, 심기를 누르고 사건 진상 규명과 증거 수집에 우선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식견"(?)에 비하면, 나경원은 이에 1/10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가설'을 '사실'로 공표하여, 시나리오를 전개해 나가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옆집 아줌마가 '헛소리'하는 것과, 공인된 자리에서 '헛소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특히 그것이 '군사적 조치'를 끼고 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다음으로,
 
" 그렇다면 결국 지난 10년 동안 4조 원을 북한에 퍼준 것이 어뢰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나경원 曰)

고 나경원 의원은 말했다.

--> 여기서 또다시 나경원 의원에게 정말로 기도 안차는 "냉소를 보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니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상황"을 다시 되돌아 보자.

지금 국민들이 '열 받아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인 현 정권에서 그런 사고가 터졌다는 것이다.

만일 북한을 포함한 제3세력이 그와 같은 만행을 벌렸다고 한다면, 그들의 '작심'(作心)과 '결행'(結行)은 어느 시기에 있는가?
그렇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결국 이 정권이 당면한 문제이고, 이 정권이 해결할 문제이다.

그걸 왜 근거도 없이 남한테 떠넘기느냐는 것이다. 아니 그럴거면 '정권 내놓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발닦고 주무시면 된다는거다."


더욱이 이 명제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정권이 10년동안 북한에 4조원을 퍼주었다."는 증거도 없고, 내용 자체나 사실 인식에 신빙성이 없다.
다음으로 어떻게 그런 인과관계가 '개연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이다.

지난 정권은 '남북 협력'에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떻게 지난 정권의 '선'을 이번 정권의 '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지금은 이명박 정권이다. 똑똑히 정신차려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논리적 오류'는 정말 한심한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다.
좀 '똑똑하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과관계의 오류'를 드러내는 위와 같은 나경원 式 사고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다시 보자.

북한은 1994년부터 '핵 위협'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그 당시는 김영삼 정권 시절로, 남북 회담장에서 '서울 불바다'라고 북한 대표가 공공연히 얘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당시 이렇게 나선 것은 과연 누구 책임인가?

북한이 '선군정치'를 앞세우며 '체제 보장'을 위해 '핵 위협'을 일상화하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

나경원 의원의 사고 방식대로 한다면, 결국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 책임이지 않은가... 아니 그 이전에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정권 책임인 것인가?

왜냐하면 북한은 이전부터 '군사력'을 바탕에 둔 '독재정치'를 펴왔고, 1994년 '핵 위협'도 김영삼 정권 시절에 가시화되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결국 누구의 책임인가?

김영삼 책임인가? 그래서 한나라당의 자업자득인가?

그냥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의 '책임'일 뿐이다.


군(軍)의 '실수'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한민국 군대 책임인 거고, 북한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소행이면 그들의 책임인 거다.

그런데 지금 그 어느 것도 최종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나경원 의원은 제발 헛소리 좀 집어치우고, 국민들 열받게 하는 일 좀 그만하라는 것이다.

나설 때마다 '나경원 사고'가 터지므로, 나경원 의원은 차라리 '정계 은퇴'가 바람직하다.


[관련글]
나경원 미니홈피, 욕먹을 일인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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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미니홈피가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최근에 조문을 다녀와서, 조문 기념사진(?)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미니홈피를 방문하여 비판의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판은 정당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욕 먹을 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나중에 자신의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컨대, 국회의원이라면 나중에 지역구에 '의정 보고'를 할 때, '보고물'에 '활동 홍보용 사진'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활동했네~' 하고 홍보하는 것이죠.

선거용 팜플렛에도 물론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조문행위'가 국회의원 '의정 활동'에 포함되는가, 과연 '홍보용 게시물'로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친구나 지인의 부모님, 혹은 본인(本人)의 문상을 가서, '기념사진'을 찍는다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될 겁니다.

친구 부모님 문상이나, 아니면 지인(知人) 본인의 문상을 가서 '기념사진을 찍는다', '역사적 기록물을 남기기 위함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상식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받을 겁니다.

특히, 남겨진 유가족들과 기념을 위해 '기념사진을 찍는다'면 정말로 '뭔가 아니올씨다' 입니다.

언론의 취재활동 과정에서 '취재사진'으로 노출되는 것과, 이렇게 어떤 2차적인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해 간곡히 원해서 찍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번처럼 다녀오자 마자 '미니홈피'에 올리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것은 역시 '아니올씨다'라는 겁니다.


한편, '조의'의 뜻을 지니고 선의로 이루어져야 할 '조문' 행위가 과연 유권자에게 보고해야할만큼 국회의원의 중요한 본연의 '의정 활동'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니올씨다' 입니다.

'조문'은 말 그대로 '조문'입니다. 개인적이든, 사회적인 지위에서 하는 것이든, '선의'로 '조의' 자체로 끝나야 할 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공성진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어떤 '2차적'인 '개인적인 목적'을 지니고, '조문'행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욕 먹을만 합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나경원 관련 전체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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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보고서, 자료가 엉터리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필자는 지난 6월 25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MBC 100분토론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의 근거로 들고 나온 자료가 이상하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 '듣보잡' 보고서인데, 어디서 저런 내용을 들고 나왔는지 의문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미디어법 국민미디어위원회 보고서, 여당측 자료와 야당측 자료를 올려놓으셔서 가서 봤습니다.
(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아니다 다를까, 뭐 이런 엉터리 자료가 다 있는지 도저히 어이없고 울분이 쏟아 오르네요.

아니... 국회의원, 교수라는 분들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라면 "쪽팔려서" 국회의원이고 교수이고 간에 당장 때려 칩니다.


국회 미디어위원회(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00분 토론에서
미디어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근거로,

1)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
2) 이 때 피용자의 보수도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인구도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근거로 들고나온 나경원 의원의 근거자료의 해석법이 잘못되었고,
따라서 위 결론도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미 지적해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

그러나, 자료 구성 자체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의문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자료를 이따위로 구성하는 경우도 다 있는지 기가 차네요.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나경원 의원은 한나라당측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를 인용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표]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가 엉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0-1993-1995-1998-2000-2003-2005-2006-2007 년으로
3년, 2년, 3년, 2년, 3년, 2년, 1년, 1년 간격으로 간격을 일률적으로 맞추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건너뛰기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그림]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는 더욱 가관입니다.
아니...도대체,
누가 이 따위로 표를 그리는 경우가 다 있나요?
통계표에서 시간적 주기의 간격을 맞추는 것은 기본에 속합니다.

1993년에서 시작해서 1년 간격으로, 1994-1995-.....-2006-2007년으로 순차적으로 오든지 해야 합니다.

더욱이
1990-1993-1995-1998-2000-2003-2005-2006-2007 년으로
3년, 2년, 1년 간격으로 마음대로 건너뛴 이런 성장률(%) 수치가 신뢰성이 있습니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예컨대, 철수가 수학시험을 치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50점, 2학년 때는 40점, 3학년 때는 44점 이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연간 성장률은 1학년 --> 2학년 -20%, 2학년 --> 3학년 10%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학년 건너띄고, 1학년 --> 3학년, 10% 성장했다고 보고하는게 맞냐...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993년 부가가치 성장률이 15.9%였다면, 이게 1990-->1993년 총누적 성장률인지,
1992-->1993년 성장률인지 밝혀주어야 합니다.

또, 1992-->1993년 1년간의 성장률이 15.9%였는데, 중간 자료들을 건너 띄어먹고, 1990-->1993년 성장률이 15.9%였다고 한다면 허위보고가 됩니다.

나경원 의원이 인용한 위 보고서 자료 _100분토론


한나라당 미디어위 자료는 통계, 차트, 그래프 구성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직(logic) 잃어버리기는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아니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는 자료가 이 모양인데...이런 기만적인 자료로 국민 눈가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은 예비적 검토입니다.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가 지니는 참으로 기가 찬 논리를 연이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니. 기대하고 계세요.


[관련글]
한나라당 미디어법, 자본 평등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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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이 최근 정국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 100분토론에서도 '미디어법'논란, 그 해법은? 이란 주제로 이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론자로 나온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께서 재미있는 자료 해석법을 보여주어서 여기에 소개할까 합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만큼 함께 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백분토론에서 '미디어발전위'(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사실 '듣보잡' 보고서인데, 왜 자기들끼리만 보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을 보겠습니다.


MBC 100분토론


"미디어발전위 보고서에서 본 바에 따르면,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
그래프의 파란색은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 빨간색은 <우리나라 전체경제 부가가치 증가율>이다.

자료를 보면,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우리나라 전체경제 부가가치 증가율>보다 높은 시기가 2번 있었다.
1995년과 2003년 부근이다. 이 때, 1995년 SO 진입규제 완화, 2001년 PP 진입규제완화가 있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1)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

2) 이 때를 보면 피용자의 보수가 증가했다.
---> 따라서, 고용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나경원 의원의 주장)




그냥 글만 쓰면, "그건...오해다..."라고 할까봐, 이해의 편의를 위해 직접 말한 내용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공익의 목적이고, 주장하신 내용이 널리 퍼지는 것을 원하실 것이나, 원치 않으면 댓글 주시면 내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맞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는가?


미디어발전위 자료, 나경원 의원 인용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A영역, B영역에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언뜻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완화 이후에 급격히 침체한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


동일한 위 자료를 보면, 굵게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전체경제 부가가치 증가율>보다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나경원 의원의 명제가 성립하려면, SO진입규제완화 이후에 지속적으로, 또, PP진입규제 완화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대적인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아야 합니다.

그러나,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일시적으로 1~2년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져서 전체경제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경원 의원의 말처럼 "규제가 완화되면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규제완화"라고 포장된 인위적이고 급격한 정책 충격이 큰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휴유증을 남기고 있고, 두 번의 정책 충격의 효과가 모두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성이 없는 것이죠?

나경원 의원의 논리를 따르면, SO진입 규제완화, PP진입 규제완화가 '부가가치'와 연관되는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미디어법'이라는 추가적인 정책 조치도 아예 필요가 없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디어산업의 규제문제를 단순히 "산업의 부가가치"로 따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 다음으로, 피용자의 전체 보수가 증가하면, 고용인구가 반드시 늘어나는가?

나경원 의원은 피용자의 전체보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했습니다.

이게 반드시 맞는 말일까요? 하나의 가능성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보수가 증가해도, 고용인구가 의미있게 비례하여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 평균임금이 증가해서 전체보수가 증가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물가상승과 임금인상 요인입니다.

2) 특정 산업에서 유별나게 고용인구가 늘었다기 보다는, 전체 경기 흐름에 따라서 해당 산업의 고용인구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불황기에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활황기에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3) 임금상승이 해당 산업 내에서도 특정 인구에게 집중, 편향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100만원, B가 100만원 임금 받다가, A가 100만원, B가 200만원 임금을 받게 되었다면, 전체 임금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고용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3. 자료에서 왜 연도는 뭉개뜨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는 자료의 신뢰 문제인데, 화면을 잘 잡아주지 않아서 안보였는데, 자료의 뒷부분은 2005-2006-2007년 식으로 가고 있는데, 앞부분이 몇 년인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보면 "몇 년??" 부분은 2000년이어야 하는데, SO진입(1995)은 1995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짤라먹었나요? 자료 구성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연도를 왜 짤라먹나요?


[요약]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자료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료해석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자료를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산업에서 규제완화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지속적인 효과가 없는 충격요법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방송산업은 <부가가치>만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적, 통합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피용자의 보수가 증가했으므로, 고용인구가 따라서 크게 증가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방송산업 피용자의 보수가 일반적인 임금상승률을 능가할 것이라거나, 이것이 고용인구의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법은 소위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 소속된 나의원 '본인'은 이런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을 보면, 위와 같이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문가'라고 자칭하시는 분이... 저 같은 범생(凡生)보다 못한 '자료해석 능력'이 나타나니, 어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료 폐기하고, 더 똑똑한 국민 말이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진짜 전문가'를 원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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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이 엘르6월호 패션잡지에 화보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패션화보를 찍었다고 하니, '연예' 카테고리로 잡고 패셔니스트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


도대체 뭘 보라는 것인가요?

잡지 망할 일 있습니까?


도저히 못봐주겠으므로, 동그라미 처리 했습니다.
그래도 못 봐주겠네요. 음침한게 도대체 이게 뭔가요...?

좀 섹시한 모델을 쓰세요.


섹시함의 기준이 하나 있죠. '땀흘리는 자 섹시하다...'

그런데 지금 모하시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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