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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0.05.31 김문수, STX조선해양 사례, 벤치마킹 언급 부적절 4
  2. 2010.04.12 구글어스 백령도 심청전 인당수 위치는 군사비밀인가? 3
  3. 2009.06.29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엉터리로 밝혀져 4
  4. 2009.06.26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 12

김문수씨가 경기도 규제완화 벤치마킹 사례로 'STX조선해양'을 들고 있는데 전혀 적절하지 않다.

이 점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김문수씨의 안목은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심각하게 의심이 간다.

왜 그런가?

조선업은 '규제완화'의 적절한 사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해양 업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력으로 시작해서, 노동력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업은 엄청난 장치산업인 것도 분명하지만, 노동자들이 일일히 손을 써야할 만큼 대부분의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STX조선해양(067250)을 비롯한 조선업 기업들은 왜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을까?

당연하다. 노동력의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042660)도 최근 수 년내에 중국에 공장을 짓고 진출한 바 있는데, 같은 이유다.


그렇다면 중국 노동자의 노동력의 질은 우수할까?

한국의 숙련 노동자들보다는 당연히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들은 노동력의 질적 저화와 임금 비용 절감 효과를 상쇄하여 계산에 넣고 애초에 중국 진출을 결정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 진출 조선업 기업 사례를 경기도 도정과 연결짓는 김문수 후보의 예시는 '경기도' 측면에서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조선 해양업종'과 전혀 무관한 지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대부분의 조선업은 경남권(울산, 부산, 거제 등)에 집중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남해안, 전라권역에 분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최근에는 현대중공업이 군산 산업단지 지역에 '군산 조선소'를 건설하고 일부 공장을 진출시키긴 했지만, 보조적 수준이다. 
그리고 새만금 인근 군산 산업 단지 지역에는 여전히 놀고 있는 땅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군산은 전라북도다. 


특히 조선업은 해안 지형을 특히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국내 조선업은 배를 바다에서 건설하는 '도크'형 건조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은 풍부한 대지, 값싼 노동력, 유리한 해안 지형을 필요로 한다. 이런 면에서 경기도의 입지는 조선업과 아예 거리가 멀다.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서 땅값이 애초에 비싸기 때문에, '대지 변수' 하나만 놓고 봐도, 아예 '조선업'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다시 정리하면,
1. 조선업은 경기도 규제완화의 내용과 산업 특성이 전혀 관련이 없다.
2. 조선업 일부 기업들이 부분적인 추가공장을 중국에 건설하는 것은 '인건비' 요인이 가장 크다. 
3. 경기도는 해안 지형의 특성이나 대지 조성 비용 측면에서 조선업의 경쟁력이 애초에 없다. 
4. 조선업 추가 후보 부지를 본다면, 군산 산업 단지에 여전히 어마어마한 땅이 놀고 있다. 

그러므로 김문수씨는 STX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업을 더 이상 경기도 규제완화 벤치마킹 사례로 언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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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일보는 '"철 없는 전역자들', 인터넷에 '대한민국 軍' 발가벘겼다'는 제목의 기사를 대문으로 올렸다.
 
이 기사는 구글어스(Goolge Earth)에 대한민국 주요 군사 시설의 위치와 모습을 일부 전역자들이 무분별하게 사진으로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성사진 이미지로 표시되는 '해군2함대'의 위치에 해당 부대 일부 전역자들이 전역 기념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올려놓는 식이다.

군(軍)이 군사, 시설 기밀의 유지를 위해 인터넷 업체의 위성지도, 위성사진 서비스에 일부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다. 

그래서 문화일보의 이런 지적도 일응 타당하기는 하다.

문제는 이런 필요성이 인터넷 사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느냐에 있다.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군 전문가들의 의견은 '군사기밀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표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듯 하지만. 문화일보의 기사를 보면 그 내면에는 '무언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숨겨진 의도가 드러나 보인다.

문화일보의 해당 기사는 '해군2함대'라는 이슈화된 소재를 가지고 마치 '구글어스'가 모든 '군사비밀'을 무방비로 노출하는 '악의 축'인 것인마냥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구글어스(Google Earth)는 위성화된 사진을 조합해서 서비스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나 국경에 따른 군사비밀 시설의 위치를 사전에 알고 있는게 아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협조해야 하는 것은 군 관계 당국의 일이지, 구글어스 측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게 아니다.

한편,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전역 후 보안의식'을 망각하고 무분별하게 부대 시설을 공개하고 있는 일부 전역자들이 문제인 것이지, 구글어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일보의 기사를 이어받은 주요 신문의 기사들은 마치 '구글어스'가 모든 군사비밀을 누출하고 있는 '악의 축'인 것마냥 보도하고 있다. '세종로에서 빰맞고 뉴욕가서 화풀이하는'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설득력 떨어지는 "규제", "통제"의 사고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예를 들어, '서해 5도' 최북단이라고 하는 '백령도'의 위치를 구글어스에서 살펴보자.

이 지역은 남한의 서해 최북단이라고 하지만, 불과 1주일 전까지만 해도 백령도의 '간척지', '논밭'이나, 주위 풍경이 몇 개의 사진으로 올려져 있었다. 특히 백령도에 있다는 심청전의 심청이가 빠진 인당수 '기념관', '심청각'의 위치도 분명히 사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엄연히 공개되어 존재하고 있는 사진들에는 그 어떤 군사적 비밀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간 후 혹시나 해서 '백령도'의 모습을 구글어스에서 다시 찾아보았다. 
다시 찾아본 '백령도'의 모습에서는 그 어떤 지형 사진이나 기념물 표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백령도의 위치 좌표는 'Chandae-dong'(찬대동)이라고 '북한' 지역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백령도도 엄연히 한국 땅이고,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이다. 

만일 지도에 "심청전 인당수 기념 동상"이 백령도에 존재하는 것을 알고, 사진으로 그 모습을 확인했다면, 나중에라도 구전 전설 "심청전"에 나온다는 그 "인당수"의 위치인 백령도를 한 번 여행해봐야 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결국은 백령도 관광이 확대될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백령도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한다.

그런데 이처럼 아무 것도 표시되지 않고, '북한 땅'이라고 나오도록 방치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오히려 "금단의 땅"이라고 이미지가 새겨져, 누구도 찾기를 꺼려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민간의 희생을 가져온다는 소리다.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은 '군'(軍)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군의 영역'이 아닌 '민간(民間)의 영역'에 침범하여 '규제'와 '통제'를 가했다는 것이 된다.

이렇게 '권력의 영역'이 불필요하게 과잉적으로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의 축소되고 억압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침범'이 일상화되고 확대된다면 그것이 결국 '독재적인 통제'와 '규제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일보나 해당 기자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다. 그대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백령도를 북한땅으로 만든 군사기밀 사연 풀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문화일보는 "국방일보"인가, 아니면 정말로 "문화"를 걱정하는 것인가? "문화"는 "자유로운 공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문화일보에 묻고 싶다. 군의 필요에 의해 군사시설의 위치를 보호하는 것은 군(軍)의 역할이지, 문화일보가 걱정해줄 일은 아니지 않은가?

문화일보는 왜 구글어스 사용자들의 '입지'에 위협을 가하는 것인지, 그 의도와 진의를 진지하게 묻고 싶다.
군(軍)과 관계 당국의 경우에도, 민간의 자율성 영역에 과도한 침범을 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관련글] 백령도 앞바다 유속이 빠른 이유는? _심청전 인당수, 장산곶 해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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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보고서, 자료가 엉터리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필자는 지난 6월 25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MBC 100분토론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의 근거로 들고 나온 자료가 이상하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 '듣보잡' 보고서인데, 어디서 저런 내용을 들고 나왔는지 의문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미디어법 국민미디어위원회 보고서, 여당측 자료와 야당측 자료를 올려놓으셔서 가서 봤습니다.
(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아니다 다를까, 뭐 이런 엉터리 자료가 다 있는지 도저히 어이없고 울분이 쏟아 오르네요.

아니... 국회의원, 교수라는 분들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라면 "쪽팔려서" 국회의원이고 교수이고 간에 당장 때려 칩니다.


국회 미디어위원회(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00분 토론에서
미디어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근거로,

1)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
2) 이 때 피용자의 보수도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인구도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근거로 들고나온 나경원 의원의 근거자료의 해석법이 잘못되었고,
따라서 위 결론도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미 지적해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

그러나, 자료 구성 자체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의문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자료를 이따위로 구성하는 경우도 다 있는지 기가 차네요.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나경원 의원은 한나라당측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를 인용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표]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가 엉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0-1993-1995-1998-2000-2003-2005-2006-2007 년으로
3년, 2년, 3년, 2년, 3년, 2년, 1년, 1년 간격으로 간격을 일률적으로 맞추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건너뛰기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그림]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는 더욱 가관입니다.
아니...도대체,
누가 이 따위로 표를 그리는 경우가 다 있나요?
통계표에서 시간적 주기의 간격을 맞추는 것은 기본에 속합니다.

1993년에서 시작해서 1년 간격으로, 1994-1995-.....-2006-2007년으로 순차적으로 오든지 해야 합니다.

더욱이
1990-1993-1995-1998-2000-2003-2005-2006-2007 년으로
3년, 2년, 1년 간격으로 마음대로 건너뛴 이런 성장률(%) 수치가 신뢰성이 있습니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예컨대, 철수가 수학시험을 치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50점, 2학년 때는 40점, 3학년 때는 44점 이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연간 성장률은 1학년 --> 2학년 -20%, 2학년 --> 3학년 10%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학년 건너띄고, 1학년 --> 3학년, 10% 성장했다고 보고하는게 맞냐...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993년 부가가치 성장률이 15.9%였다면, 이게 1990-->1993년 총누적 성장률인지,
1992-->1993년 성장률인지 밝혀주어야 합니다.

또, 1992-->1993년 1년간의 성장률이 15.9%였는데, 중간 자료들을 건너 띄어먹고, 1990-->1993년 성장률이 15.9%였다고 한다면 허위보고가 됩니다.

나경원 의원이 인용한 위 보고서 자료 _100분토론


한나라당 미디어위 자료는 통계, 차트, 그래프 구성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직(logic) 잃어버리기는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아니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는 자료가 이 모양인데...이런 기만적인 자료로 국민 눈가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은 예비적 검토입니다.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가 지니는 참으로 기가 찬 논리를 연이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니. 기대하고 계세요.


[관련글]
한나라당 미디어법, 자본 평등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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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이 최근 정국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 100분토론에서도 '미디어법'논란, 그 해법은? 이란 주제로 이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론자로 나온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께서 재미있는 자료 해석법을 보여주어서 여기에 소개할까 합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만큼 함께 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백분토론에서 '미디어발전위'(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사실 '듣보잡' 보고서인데, 왜 자기들끼리만 보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을 보겠습니다.


MBC 100분토론


"미디어발전위 보고서에서 본 바에 따르면,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
그래프의 파란색은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 빨간색은 <우리나라 전체경제 부가가치 증가율>이다.

자료를 보면,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우리나라 전체경제 부가가치 증가율>보다 높은 시기가 2번 있었다.
1995년과 2003년 부근이다. 이 때, 1995년 SO 진입규제 완화, 2001년 PP 진입규제완화가 있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1)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

2) 이 때를 보면 피용자의 보수가 증가했다.
---> 따라서, 고용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나경원 의원의 주장)




그냥 글만 쓰면, "그건...오해다..."라고 할까봐, 이해의 편의를 위해 직접 말한 내용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공익의 목적이고, 주장하신 내용이 널리 퍼지는 것을 원하실 것이나, 원치 않으면 댓글 주시면 내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맞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는가?


미디어발전위 자료, 나경원 의원 인용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A영역, B영역에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언뜻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완화 이후에 급격히 침체한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


동일한 위 자료를 보면, 굵게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전체경제 부가가치 증가율>보다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나경원 의원의 명제가 성립하려면, SO진입규제완화 이후에 지속적으로, 또, PP진입규제 완화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대적인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아야 합니다.

그러나,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일시적으로 1~2년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져서 전체경제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경원 의원의 말처럼 "규제가 완화되면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규제완화"라고 포장된 인위적이고 급격한 정책 충격이 큰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휴유증을 남기고 있고, 두 번의 정책 충격의 효과가 모두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성이 없는 것이죠?

나경원 의원의 논리를 따르면, SO진입 규제완화, PP진입 규제완화가 '부가가치'와 연관되는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미디어법'이라는 추가적인 정책 조치도 아예 필요가 없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디어산업의 규제문제를 단순히 "산업의 부가가치"로 따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 다음으로, 피용자의 전체 보수가 증가하면, 고용인구가 반드시 늘어나는가?

나경원 의원은 피용자의 전체보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했습니다.

이게 반드시 맞는 말일까요? 하나의 가능성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보수가 증가해도, 고용인구가 의미있게 비례하여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 평균임금이 증가해서 전체보수가 증가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물가상승과 임금인상 요인입니다.

2) 특정 산업에서 유별나게 고용인구가 늘었다기 보다는, 전체 경기 흐름에 따라서 해당 산업의 고용인구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불황기에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활황기에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3) 임금상승이 해당 산업 내에서도 특정 인구에게 집중, 편향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100만원, B가 100만원 임금 받다가, A가 100만원, B가 200만원 임금을 받게 되었다면, 전체 임금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고용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3. 자료에서 왜 연도는 뭉개뜨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는 자료의 신뢰 문제인데, 화면을 잘 잡아주지 않아서 안보였는데, 자료의 뒷부분은 2005-2006-2007년 식으로 가고 있는데, 앞부분이 몇 년인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보면 "몇 년??" 부분은 2000년이어야 하는데, SO진입(1995)은 1995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짤라먹었나요? 자료 구성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연도를 왜 짤라먹나요?


[요약]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자료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료해석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자료를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산업에서 규제완화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지속적인 효과가 없는 충격요법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방송산업은 <부가가치>만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적, 통합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피용자의 보수가 증가했으므로, 고용인구가 따라서 크게 증가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방송산업 피용자의 보수가 일반적인 임금상승률을 능가할 것이라거나, 이것이 고용인구의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법은 소위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 소속된 나의원 '본인'은 이런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을 보면, 위와 같이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문가'라고 자칭하시는 분이... 저 같은 범생(凡生)보다 못한 '자료해석 능력'이 나타나니, 어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료 폐기하고, 더 똑똑한 국민 말이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진짜 전문가'를 원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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