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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14 안철수 대통령 후보 사퇴 바람직. 단일화, 향후 시나리오 전망
  2. 2012.10.25 안철수 강연, 국회 정치쇄신, 국회의원 정수, 정당 보조금 발언, 전혀 적절치 않다
  3. 2011.07.18 2PM Hands Up (핸즈업) 19금 처분 주라 44
  4. 2010.05.18 조선일보는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앞에 사과해야 한다 10
  5. 2010.05.18 5.18 기념식 방아타령, 슬프다, 비도 장대비가 내린다 2
  6. 2010.05.12 조선일보 왜 왜곡보도를 일삼나? 4
  7. 2010.04.20 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자유의 침해'가 과연 '자유주의'인가? 102
  8. 2010.04.14 이명박 검찰총장 경질이 적절하다

 

권력의 출발이 욕망이고 욕심이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이 '혁명'이나 '개혁'의 명분을 가장하여 출발했더라도, 그 결말은 결국 '권력욕'이고 '권력의 폭거'나 '권력의 아집'이다.

 

 

1. 민주주의는 공정철차, in Due Process의 과정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일상화된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이 중요한 것이고, 제도화된 정치 프로세스에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주의의 과정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즉 민주주의에서 'In Due-Process'는 지켜져야만 한다.

 

그러한 '공정 절차'에서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당'(Political Party)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인의적인 '인적(人的) 지배'가 아니라, '법적 지배', '제도적 지배'가 작동해야 하는 공론장의 영역인데, 사람의 '인간의로서의 인사'(인적 의사)를 '제도적 의사'로 결집시키는 가장 원형적인 '제도화' 장치가 바로 '정당'(政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 제도에 대한 '옹호'와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최후의 순간에도 그 제도적 보장이 바탕이 되어야할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적 요소에 속한다.

 

 

2.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보여줬던, 4년전 빛나는 승리의 가치

 

과거 4년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미국 민주당' 경선에 나왔을 때 우리는 그에게 매우 감명받은 바 있다.

오바마는 미국 민주당 경선 전까지는 그리 주목받지도 못했고, 민주당 내에서 우월한 세(勢)를 지닌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오바마는 당내 민주주의와 정당 제도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연설과 설득력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세를 확장해 나갔으며, 결국 민주당의 최종 대선후보로 결정되어, 결국 대선 본선에서도 값진 승리를 이루어냈다.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보루이며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모든 정치적 투쟁과 패권 장악 과정은 '정당 내에서',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서, 정당제도를 존중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2009년 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사' 청중

오바마는 '정당'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며, 국민의 통합을 일구어내고, 또 어떻게 '정당 제도'를 활용해서, 순수한 정치적 개인이 제도화된 권력체로 개편되어 나갈 수 있는지 그 분명한 사례를 보여준다. '정당'을 존중하고, '정당'을 활용해야 하며, 모든 정치적 투쟁과 정치적 개혁의 과제들은 '정당'을 기반으로, '정당'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권 장악', '헤게모니 장악'의 모든 과정이 '정당'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을 개혁하는 것' 자체도 '정당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3. '쿠데타적 발상'을 일상화하고 있는 사이비 '신진세력'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정당의 패권'을 잡기가 용이하지 않으면, 오히려 '쿠데타'를 시도하는 사태가 오히려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흐름은 국내에서 오히려 '민주 진영'이라는 쪽에서 더 심각하게, 빈번하게 일어났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에 일어났던, '열린우리당' 창당 사태를 들 수 있다. 필자는 '열린우리당 창당' 자체가 일종의 '사태'라고 여전히 보고 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열린우리당' 창당은 과거 (구)민주당에서 '당내 개혁', 혹은 In-Due Process(공정절차)에 따른 당 개혁에 피로감을 느낀 신진세력들이 '집권 권력'을 믿고, 비상식적인 절차로 일종의 '쿠테타'를 시도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즉, (구) 민주당 내에서 당 패권을 장악하기 힘들거나, 그 개혁과정이 피곤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구) 민주당을 부정하고, '열린우리당'이라는 신당을 창당해서, 자신들이 주인 노릇을 한 것이다. 즉 일종의 '쿠데타'를 해서, 권력욕을 과시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절차에 따른 신진세력들의 권력욕의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고 그 당시에도 필자는 진단한 바 있고, 아니나 다를까, 노무현 집권 말년기 전에 이미 '열린우리당'은 스스로 당 붕괴의 과정을 겪었다. 필자는 노무현 집권기의 큰 과오가 대부분 '열린우리당'의 무능력, 정당의 무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그 당시에도 진단했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다.

 

 

4. 안철수 진영도 '쿠데타적 발상' 진행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 '쿠테타적' 발상은 안철수 진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안철수씨가 스스로 '국민의 열망' 운운하지만, 그렇게 국민의 열망을 따지면, 나도 대통령 후보에 나설 명분이 있고,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못할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국민의 열망'이라는 것은 당연한 소리이고, 결국 자신의 '권력욕', '권력의지'에 따라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미화'된 '포장'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결국 안철수씨는 최근의 방송활동이나 대중활동을 통해서 어떤 '인기'의 근원만을 지니고 있을 뿐, '정치적 절차', 'Due-Process'를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안철수씨의 '정당활동'이 없다는 점이다. 그는 사실 '민주 진영'과 같은 행보를 보이면서도, 직접적인 정당활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은 선긋기를 하는 것이고, 계산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안철수씨가 '공정한 절차'를 존중하고, 국민의 의사는 물론이고 개인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형성하는데 진심이 있다면, 그는 우선 정당활동을 해야 하며, 그 이후에 당원생활이든 국회의원 출마를 통한 국회의원 생활이든, 그러한 상식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

 

물론 백보 양보해서, 안철수씨가 '대선 후보'로 직행할 수 있다고 치자. 물론 그렇더라도, 그는 '정당'을 표방하고, 정당의 '대표'로 '정당의 후보'로 대선에 나오는 것이 맞다. '무소속'이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은 국민 그 누구의 '정치적 활동'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오는게 권장되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

 

즉 안철수씨가 진정으로 '개혁 의지'가 있고, 공정절차를 통해 In-Due-Process에서 '권력 의지'를 표출하고 싶으면, 정당에 입당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게 우선이다.

 

 

5. '패권 장악'을 위한, '영웅'(?)들의 일그러진 행보

 

그러나 이 순간에도 안철수씨는 희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늘 기사를 보면, 안철수 진영은 '국민들의 항의전화' 운운하며,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필자같은 사람이 보기에, 이런 흐름은 이미 예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뻔뻔하고 염치는 것이 참으로 한심스럽기도 하고, 진짜 '정치'에서 '사람의 욕심', '권력욕'이라는게 해도해도 끝이 없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다.

 

안철수 진영이 향후에 뛰쳐나갈 행보는 너무나 명백하다.

 

1) 만일 여론이 우호적으로 작용해서, 자신으로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될 수 있다면, 자신으로 단일화하여, 대통령 선거에 임한다. 그 조건은 물론, 자신의 세력들이 '점령기'를 휘날리며 민주당에 입성하는 일일 것이다. 물론 그 이후에, '개혁' 운운하면서, 당명 변경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 있다.

 

2) 만일 여론이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서, 자신으로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될 수 없다면, 민주당의 구태를 들먹이며, 그냥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 설령 낙선하더라도, '신당 창당' 운운하며, '국회'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민주당'은 구태세력이고, '과거 정치' 청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철수 자신도 이미 시작하자마자 구태정치인으로 출발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다는 것이다. 애초에 안철수씨는 '양보'의 생각은 없고, '권력의 의지', '권력 욕구'를 느끼고, 장년기에 접어드는 나이에 '정치 인생' 출발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무슨 '양보'란 있을 수 없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 자신의 '정치 행보'를 잘 가져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중심이라는 것이다.

 

 

6. '개혁 화두'는 '인기 명분'일뿐, 그 실질 내용 개혁적이지 않다.

 

더욱이 서두에서 밝혔듯이, '신진세력'을 운운하는 이들은, 그들의 정치적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과거권력을 모두 부정해버리는 '쿠테타적 발상'이 유리하다고 항시 유혹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안철수 진영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여실히 엿보이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뭐냐하면, 실제로는 안철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개혁의 내용'을 보면,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내용들도 다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한다는 '프로파간다'를 들 수 있다. 국회의원의 자리가 '권력화'된 것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과 특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대변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항시 열려있어야 하고, 국민의 참여를 더 증진시켜야 한다. 따라서 원칙은 국회의원 정수는 오히려 확장해야 하는 것으로, 그럴 경우에 오히려 '약자'들의 국회 진입이 쉬어지면서, 강자에 묻힐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이 증진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기본연봉만 1년에 1억4천만원에 육박한다. 모든 추가보조금, 의정활동 지원비, 보좌진 추가 경비를 제외하고도 순수 금액이 그렇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원화로 약 2천2백~2천5백만원 내외가 된다. 그렇다면 1인당 국민소득의 무려 6배를 받아가고 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실지로 해외선진국에서는 '무료' 국회의원으로 봉사하는 국가들도 많다.  

 

다른 말로 하면, 국회의원 임금만 지금의 절반으로 삭감해도, 국회의원 숫자는 2배로 늘릴 수 있다. 하다못해, 국회관련 일자리라도 현재 국회의원 숫자만큼은 더 늘릴 수 있다.

 

딱 한 개 예를 들어 본 것이다. 이처럼 안철수 진영에서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 전혀 '개혁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다. 결국은 '중견 그룹', '중견 자본가/지식인' 집단으로서 생색만 내는 모습도 다분히 드러난다. 

 

 

결국 안철수씨나 그 진영이나 '정권 장악', '패권 장악'을 바라는 '신진 세력'일 뿐이고, 각종 '열망'을 핑계삼아, 허울좋게, 정상적인 공정절차의 과정을 비켜가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는 이들도 과거 '열린우리당' 잔당이나, 이인제, 이회창 같은 무리와 결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흐름은 수 천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순간 세계 모든 현장에서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국민은 결코 '쉬운 승리'를 안겨주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7. 공정절차, In Due-Process, 민주적 제도를 존중하고, 성장시키면서, 귀한 결실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더 '민주주의'의 요체에 가깝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굳이 벤치마킹하자면, 4년전 미국 대선에서 보여줬던 오바마와 같은 '진정성', 민주주의의 각종 제도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면서, 그 가치를 빛내면서, 소중한 자산으로 승화시키고, 결국 국민이 원하는 값진 승리를 이끌어 내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안철수씨와 그 진영은 '각종 흠집내기', '부정하기', '생색내기'로 일관하고 있다.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이런 실상은 파렴치하기 그지 없는 것이고, 진절머리나는 일들이다. 

 

진정으로 조언하고, 충언하건데, 안철수씨는 일단 정당에 가입하는게 우선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따지면, 너무 앞서가고 있는 안철수씨는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활동이나 정부 내각(cabinet) 활동부터 해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론이 '신당 창당' 이런 것이 되지 말기는 바란다. 물론 '창당'은 자유이나, 껍데기만 다른 창당은 결국 '권력 의지'의 왜곡된 표현일 뿐이다.

 

필자도 한때는 안철수씨의 정치진입을 환영한 바 있으나, 그것은 공정한 과정(in due process)을 통해서, '정당 안에서' 내부 개혁하면서, 정당하게 경쟁하여 성취를 이루라는 의미였지, 지금처럼 '쿠데타적 발상'과 진척을 환영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결국,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과정에 바탕한 결과'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씨도 오직 '결과', '결과'만을 외치고 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중대한 오류'이다. 결과만을 외치는 당위성을 '국민의 열망'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결국 '자신의 권력욕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결과', 그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판명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하기에 다시 한번, 안철수씨는 대통령 후보 사퇴가 바람직하다고 진단한다.

 

필자는 '정세분석'에서 거의 틀리지 않으므로, 이 글을 한 3년 후, 10년 후에 다시 읽어봐도 물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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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가 최근 인하대 강연에서 가졌다는 연설에서 '정치쇄신'과 국회 개혁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는데, 전혀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정당보조금 제도를 없앤다고 하는 등 그 내용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언급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다른 많은 전문 논객들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 정수의 확장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정당보조금 제도는 정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소수의사도 존중하여, 정치로부터의 국민 소외를 막고, 국민의 통합을 추구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쇄신'이라고 주장하는 안철수씨의 그러한 '발언 자체'가 완전히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는 점에 있다.

 

안철수씨의 발언은 '정치쇄신'이 아니라, 그냥 '권위주의적 파쇼'를 되살리는 '퇴행'일 뿐이다.

 

 

왜 그런가?

 

안철수씨는 예비 대통령 후보로, 최종적으로 후보로 나설지 안나설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밝힌 사람이다.

 

그는 현재 정당 소속도 아닌 무소속이고, 민주적 정치질서의 근간이며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당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즉, 안철수씨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행정부의 수반, 국정책임자로서 '대통령'선거에 나오겠다고 밝히고 있는 사람이지, 입법부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부 권력이, 입법부 권력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비 대통령 후보로서 국회 권력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그는 지금 행정부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 입법부 권력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철수씨 본인이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대통령의 권력으로서 국회 권력을 좌지우지 하겠다, 그 정치적 지형을 개편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월권'이고, 과거 독재주의 정권, 권위주의 정권의 관행적 사고가 '자신이 의식하든 못하든' 자신의 태도로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건 퇴행이고, '사고의 마비' 수준이다.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국회권력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해 있다.

 

미국식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대 국내의 대통령들은 그 권력을 바탕으로, 강한 월권을 행사해왔으며, 대부분 '독재'나 '아집'으로 연결된 경우가 다반사였다.

 

따라서, 대통령제에서 오히려 더욱 국회의 위상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 독립적 권한은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과거 대부분의 역대 국내 대통령들이 국회 및 정당에 강한 월권을 발휘해 왔는데, 그런 권위주의적 '오판'이 안철수씨의 사고방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국회 개편과 국회 권력 구조 개편, 정당의 개편과 정당의 개혁까지를 포함하여, 그 모든 일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할 일이고, 정당 스스로, 정당을 이루는 개별 권력체들이 스스로 할 일이다.

 

국회를 개편할 이러한 권한, 그 개편을 촉구할 권한도 사실상 '대통령'에게는 없다. 월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철수씨가 '국회', '정당' 권력을 언급한 거 자체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오판'이라는 점을 밝힌다.

 

예비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국정"에 관하여만, 자신의 포부를 밝혀주면 된다.

 

국회와 정당의 개혁은 국회와 국민 스스로의 몫이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된다 한들,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도 안되는 일이다. 그런 사고는 '파쇼'이고 '월권'을 정당화하는 퇴행적 소산일 뿐이다.

 

결국 이번 일은 비숙련자로서 안철수씨의 정치 감각의 미숙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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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음악방송을 보면 방송사들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심의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어떤 곡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19금'이 걸리는가 하면, 
어떤 곡은 청소년에게 권장되지 않는 가사를 노골적으로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나 인기, 명성이라는 변수에 좌우되어 그대로 방송을 타기도 한다.

그 하나의 분명한 예가 이번에 2PM이 발표한 'Hands Up'(핸즈 업)이라는 곡이다.

우선 'Put Your Hands Up'이라는 정말로 상투적인 표현으로 이제 이런 노래까지 내놓아야 했나...
그 절박한 사정이 정말로 있었는지, 이 곡을 작사, 작곡했다는 박진영의 바닥난 예술성에 심한 애도를 표하며, 본론에 들어간다. 


'Hands Up'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Here we go here we go 계속 달리자고',
'이제 겨우 열 두시 아직 해 뜰려면 멀었다고'
'그러니 한잔 더 마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즉, 밤새 술 마시며 놀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다음 부분을 보면, 
'오빠 믿어도 되지 OK? 나는 먼저 들어갈게 이런 말이 나오는 일이 없게'

여자들도 집에 들어가지 말고, 오빠를 믿고(?) 술 마시면서 외박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 부분을 보면, 
'술 한 잔을 다 같이 들이킬게 one shot 다같이 자 갈게'

다 같이 술 퍼마시면서, 같이 갈데까지(?) 가자고 분위기 조성하고 있다. 

이런 노래의 주된 내용은 2PM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주요 퍼포먼스 동작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예컨대, 2PM의 택연, 우영을 비롯하여 모든 멤버들은 클라이막스가 되는
'술 한 잔을 다 같이 들이킬게' 라는 부분에서, 모두 일렬로 정렬, 술 한 잔을 원샷하는 장엄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최근 주말에 방영된 방송 3사의 주요 음악프로그램, KBS '뮤직뱅크', MBC '쇼음악중심', SBS '인기가요'에서 
2PM은 거의 최후반에 등장하며 주요 출연진으로 화려한 대미를 장식했고, 뮤직뱅크에서는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런데 방송 3사의 이들 주말 음악 프로그램은 모두 15세 이상 시청가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노골적으로 '술 퍼먹고, 이성과 함께 외박하면서, 밤 새자'고 부추기는 노래를 방송에서 내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PM 'Hands Up'이라는 곡이 이렇게 상식을 파괴하면서 주말의 화려한 주인공으로 방송 3사의 음악방송에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 첫째,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음악방송의 몰상식하고 기준없는 자의적인 심의 기준을 들 수 있다. 

심의 위원들에 따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방송을 타기도 하고 못타기도 한다. 
같은 '술'이 들어 있어도, 어떤 노래는 '술'이 연상된다는 이유만으로 '19금' 처분을 먹기도 하고, 어떤 곡은 노골적으로 '술 퍼마시고 밤 새자'고 노래하는데도 당당하게 방송의 주인공을 먹고 산다.

2) 둘째, 음악 권력에 대한 방송사들 스스로의 노골적인 빈대 행위다. 

2PM이 이렇게 노골적인 곡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 방송에서 승승장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JYP, 2PM 에 대한 방송사들 스스로의 '빈대 붙기' 행위에 다름 아니다. 
2PM이 청소년들한테, 특히 여성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좋으니까, 2PM에게 스스로 방송사들이 빈대 붙어서 묻어 가려는 거다.
즉, 음악 권력에 빈대 붙으려는 방송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전형적인 이해배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셋째, 프로모션 그룹 JYP, 즉 박진영의 이유 모를 노골적인(?) 자신감이다.

도대체 이 곡을 만들었다는 박진영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또 2PM을 앞잡이 세워서 방송에서 '술 퍼마시자'고 외치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짐작하건데, 박진영의 음악적 창작력이 고갈되었거나, 아니면 2PM에 기데어 방송사들의 심의기준을 노골적으로 골탕 먹이려고 하던가, 두 가지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아니면, 이 곡의 창작자, 프로듀서로서 박진영의 수준 자체가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본다.


방송사가 자의적인 심의 기준을 적용하면서 가수들의 많은 노래들이 방송을 타지도 못했고, 더 나아가 '19금'이라는 딱지를 붙이게 되어, 대중들에 대한 프로모션 과정에서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반면에 일부 프로모션 집단들은 권력화되어, 주요 방송이 스스로 이들에게 아부하게 되는 지경까지 왔는데, 이는 명백한 음악, 방송 권력 안에서의 '차별행위'다. 
 

한편으로, 청소년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방송사의 심의 기준을 비웃을만큼' 나름대로 소양과 문화 교양이 있을 것이기에, 2PM 또는 기타 유명 가수 그룹의 노래라도 그 의미를 적절하게 취사선택하여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공중파의 음악 방송은 청소년보다 더욱 어린 유소년들도 시청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유년 시청자들의 '교양'에만 의존하여 이런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엄격한(?) 심의 기준을 지키는 스스로의 모습에 당당하기 위해서라도, 
KBS, MBC, SBS 방송 3사는 2PM 'Hands Up'(핸즈업) 이 곡에 당장 '19금 처분'을 내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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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연 설리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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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18일로 '5.18 민주화운동'이 30주년을 맞았다. 문제가 많은 정부 30주년 기념식도 치뤄진다.

그 동안에 이 땅에서 '민주화'를 향한 '희생'은 계속되었고, 그들의 숭고한 '피'가 빛을 발해서인지, 어느 정도의 '민주화' 의식도 진전되었다.

'5.18'은 '광주', '1980년 5월', 어느 지역, 어느 한 때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대를 관통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거대한 흐름이다. 

'민주화'를 향한 여정과 열망에 '너'와 '나'가 있을 수 없고, '지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5.18'과 '민주화' '영령'들이 보여준 숭고한 '민주주의' 정신 앞에서 모두 '하나'가 된다. 

실제로 '5.18'은 1980년대 이후 독재권력을 향한 주권자들의 '한'(恨)이자 민주화의 여정을 향한 중대한 '원동력'이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1987년 '6월 항쟁'도 가능했고, 1987년 민주화 헌법도 쟁취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1980년 당시 언론들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된다.

언론은 '5.18 민주화운동' 수호자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 

권력을 감시해야할 '언론'이 오히려 권력과 유착하여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퇴행을 가져오고, 국민 생명의 희생을 정당화시켰다는 근래의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는 분노할 수 밖에 없다.

광주를 비롯한 민주화세력은 철저하게 고립됐고, 그 중심에는 언론이 있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그 악질적 역할에 가장 앞장 섰다.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조선일보는 '5.18 참사'의 기록에서 가장 악랄했던 왜곡 매체로 당사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일보는 1980년 5월 20일 사설에서 "최선의 길로 시국을 수습하는 기회는 이미 지나갔고, 이와 같은(5.17) 비상사태를 맞았다"고 논평, 전두환 신군부 일당의 군사 쿠데타를 가장 앞장서서 정당화 했다.

조선일보는 1980년 5월 25일 사설에서 "총 들고 서성대는 과격파들..." 운운하며, 광주 현장 시민들을 '폭도'로 묘사했다.

조선일보는 1980년 5월 25일 사설에서, "57년전 일본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의 역사가 반교사적으로 우리에게 쓰라린 교훈을 주고..." 운운하며, 민주화 운동에 나선 일반 시민들이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을 학살한 일본인인 것처럼' 엄청난 모욕으로 충격을 안겨 주었다.

더욱이, "비극의 나라를 우방으로 둔 그 나라(미국)에 대해서 목하 거추장스런 짐이 돼있는 우리로선 당혹스런 착잡한 심정마저 누를 길 없다"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대주의'와 '자기 폄하'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후 조선일보는 1980년 5월 28일 사설에서 결정타를 날린다. 

"30년 전 6.25의 국가적 전란 때를 빼고는 가장 난삽했던 사태에 직면한 비상계엄군으로서 군(軍)이 자제에 자제를 거듭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신중을 거듭했던 군(軍)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5월 28일에 조선일보가 밝힌 이 사설은 사건의 본질을 완벽하게 왜곡하여, 민주화 운동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광주를 비롯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고, '폭도'로 몰아 '신군부의 등장, 군사정권'을 정당화시킨 것은 전적으로 '조선일보'의 책임이자 명백한 반역 행위이다.

'권력'을 감시해야할 언론(言論)이 제 역할을 하지않고, 오히려 '부당한' 권력을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일보(朝鮮日報)는 당장 '5.18 민주화운동 영령'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는 얘기가 없다. 


그렇다면, 2010년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은 조선일보의 태도는 어떠한가?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18일자 '사설'에서,

"5·18이 과거의 특정 시간과 특정 지역의 틀에 갇혀 있어선 안 된다.  '광주의 경험'이 우리 내부 분열과 갈등을 넘어 북한 민주화로 이어질 때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를 향한 긴 여정(旅程)도 일단락 지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다.

어디 있는지 쉽게 찾기도 힘들만큼 비중이 적게 기록된 이 '사설'은 '5.18 민주화운동 30주년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고 있다.


조선일보(朝鮮日報)는 과연 위와 같이 말할 자격이 있는가?

만일 북한(北韓)에서 '김정일'과 '공산당' 독재 체제에 항거하는 민중의 봉기가 지금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자.

조선일보가 보여준 논리대로 한다면 북한 민주화에 나서는 이들은 모두 '폭도'가 된다. 이들을 진입하는 '독재 체제'의 강권적 '공권력'은 모두 정당한 것이 된다. 

그것이 조선일보의 논리다. 그런 논리가 여전히 조선일보를 지배하고 관통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조선일보'의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5.18 광주'는 물론이고, '민주화 영령'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 바 있는가? 

'위선자'였던 그들이 시대의 변화에 무임승차하여 마치 '선'(善)을 지키는 '최선봉자'인 것처럼 자처하는 행위는 역겨움을 가져온다. 

'민주화'의 선봉에 서서, 자신의 생명(生命)과 기꺼이 바꾸기를 마다하지 않은 선량한 시민(市民)들을 폭도로 몰고, 더욱이 '일본군'에까지 비유했던 '조선일보'의 '과오'는 여전히 반역의 불쾌함을 불러온다.

'반성'(反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권력'과 '위선'에 대한 '영혼'없는 '타협', 그런 '타협'과 '카르텔'을 위해 언제든 진실의 '왜곡'도 서슴치 않는, 결국 '불의'(不義)한 모습이 조선일보를 대변하는 여전한 현실임을 자각해야만 한다.


조선일보가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조선일보는 무엇보다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당사자들인 '희생 영령'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일을 맞은 지금 이 순간 조선일보가 해야 할 일이다.

한가롭게 펜(pen)대 굴리고 앉아, 과거의 모든 '위선'을 숨겨버리고, '선(善)의 최선봉자'인 것처럼 자처하는 또 다른 '위선'을 가장하는 일은 지금 할 짓이 아니다. 

'북한의 민주화', '독재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세력은 1980년 30년전에 그랬던 것처럼 조선일보 당신들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선'과 '유착'에 둘러쌓인 당신들이 해낼 수도 없다.

'조선일보'는 주제파악을 해야 한다.

역사의 '진전'(進展)은 비겁한 '방관자', '독재'를 향한 악랄한 '협력자'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은 오늘, 조선일보는 당장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조선일보 회장을 비롯한 전 임원이 '망월동'에 내려가 참회의 '예'를 올려야 한다.

'5.18'과 '민주주의'의 현재진행형을 인정하고자 하는 '조선일보'가 이에 승차하는 일말의 '양심'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엄중한 잘못을 용서받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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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식에 '방아타령',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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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식에 '방아타령'이라니 슬프고 슬픕니다.

처녀, 총각 결혼도 못해보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운명을 달리한 분들이 많습니다. 학생 희생자 분들도 많습니다. 

먼저 간 그 분들이 어찌 편히 눈을 감겠습니까...

이런 마당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려야할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떡이나 찍으라는' '방아타령'이라니요...?

남북한 관계, 한반도 평화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망월동' 숭고한 자리에서 '금강산'이라니요...
 
살아있는 사람도 이렇게 억울하고 슬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민주주의'를 위해,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  먼저 간 이들의 '영령'은 어찌 편히 잠이 들겠습니까...


5.18 민주화운동에 헌납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막는 것도 억울한데, '방아타령'이라니요... 정신줄 놓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비는 장대비로 내려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도저히 제 정신이 아닙니다. 

이명박이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 결국 '한국 민주주의 성과'를 '폄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 당사자가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숙연해야 할 '기념식'을 이처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다니요... 

결국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밖에는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5.18'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권력선출 직선제, 1987년 민주화헌법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분들이 '민주화'를 외치다 고통을 당하거나 희생당하고, '산화'해 갔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대한 분노와 '깨우침'의 외침을 자신의 '생명'과 바꾼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5.18'은 비단 1980년 5월 한 순간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피로 쟁취한 우리 민주주의의 준엄한 현장이고 상징입니다.

 
 


'5.18', '오월정신'은 '국가' 권력이 절대로 그 주인인 '국민'(國民)의 생명과 의지를 무참히 짓밟아서는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國家)는 '오월정신'을 똑똑히 기억하고 기념식으로 기려서, 권력의 이런 '망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국가 권력'을 꽤차고, 다시 '국가'라는 이름으로 '5월의 영령'들을 조롱하려고 합니다.
이는 비단 '5.18에 희생된 영령들'만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산 역사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들, 주권자(主權者)를 드러내놓고 비웃는 것입니다.  

이명박은 취임 초기인 '3.1절 기념사', '8.15 기념사'를 비롯한 주요 국가 기념사에서 줄곧 왜곡되고 그릇된 역사 인식을 드러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미천한 역사인식, '지도자'로서의 자질부족은 이번 '5.18 3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한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주인'을 무는 '개'를 우리는 '미친 개'라고 합니다. 개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권력(權力)도 미칠 수 있습니다.
'5.18'은 '미친 권력' 때문에 일어난, 한국 현대사의 중대한 '비극'이자 피로 기록된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과연 어떤 권력입니까?

이명박 정권의 이런 왜곡된 인식은 '국가(國家) 정체성'을 넘어 이제는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근간'마져 온통 흔들려고 합니다.

차라리 이명박은 당장 사퇴하고 물러나십시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 안치환

서럽다 뉘 말하는가 흐르는 강물을 꿈이라 뉘 말하는가
되살아오는 세월을 가슴에 맺힌 한들이 일어나 하늘을 보네
빛나는 그 눈속에 순결한 눈물 흐르네

가네 가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
가네 가네 한 많은 세월이 가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푸르른 하늘을 보네
마른잎 다시 살아나 이 강산은 푸르러
가네 가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
가네 가네 한 많은 세월이 가네

가사 출처 : Daum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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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촛불 2주년 특집'이라며 연일 내보내고 있는 인터뷰 기사가 허위에 가득찬 사실상 "왜곡보도"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이런 보도들은 애초에 '짜깁기'로 일관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기획' 보도라는 점에서 조선일보의 누적된 도덕성의 문제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

애초에 의도적, 악의적인 '기획'으로 타인의 '생각'을 짜깁기하고 왜곡하여 '보도'하는 신문을 과연 '신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신문이 '자유주의'를 수호하고, 개인의 '인격'과 '가치',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조선일보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촛불소녀' 한채민 양을 비롯한 수많은 당사자들에 대해서 사실상 인터뷰 내용을 "조작하여" 기사를 작성, 배포했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조선일보의 행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조선일보의 왜곡보도 행태에 항의하고 있다. 

먼저 인터뷰 당사자들은 왜곡 보도를 일삼은 "조선일보"에 대해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의 정확한 '의견'을 전달해야할 '언론지'가 위와같이 사실상의 '조작'과 악의적인 '의도'를 드러내며 신문지면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해당 신문은 사실상 '폐간' 수준의 절차를 밝는 것이 맞다.

'윤리', '도덕성', '합리성', '진실'이 없는 신문은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신문은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로 진실 추적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높여서 결국은 엄청난 '사회 비효율'을 초래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조선일보 '특집 기사'를 보고 국정회의에서 언급하며 크게 칭찬했다고 하는데,
누구든 이처럼 '엄한 내용'의 '엄한 신문'을 보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이다. 

위의 사례처럼 '지면 권력'을 활용한 '신문 권력'의 악의적으로 기획된 엄한 보도는 누구의 '정신'이든 좀먹게 한다. 

그런 '잘못된 언론'을 마치 '진실'이고 '정의'인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런 세력조차 심판의 도마 위에 즉각 올라설 수 밖에 없다.

잘못된 '언론'은 '부당하고' 잘못된 길을 걷는 '권력'에 대한 '수호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함께 '정의'를 좀먹을 뿐이다.

그래서 신문답지 않은 신문은 폐간이 바람직하다. 

악의적으로 기획된 연재기사로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한 조선일보는 현재 수준을 볼때 폐간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독자들도 이런 신문을 보는 것은 '자신의 세계에 병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미 여러 글에서 '조선일보는 신문으로서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제는 '공안 정국' 시절에 '공작 정치'에서도 벌어지기 힘든 일이, 허튼 신문에 의해 대낮에 당당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미 오래 전에 '맛이 갔다는 것이다.'

'여론 지면' 소비자들은 해당 신문에 대한 적절한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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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한다. 사실상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조전혁 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는 교원들의 소속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가입한 단체나 노조명, 담당과목까지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비단 '전교조 명단 공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공개했다는 자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교원 명단의 자료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여 '전교조 명단'을 공표하지 말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이전에, 그런 행위는 전혀 합당하지가 않다.

왜 그런가?

필자는 조전혁 의원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그는 과연 '자유주의자'이고 '자유'의 준칙에 충실하고 있는지, 그 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의 '자유'를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 '자유'의 껍데기에 기데어 뭔가 얻어볼까 하는 '사이비 자유주의자'들이 너무나 많다. 사실상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다.

조전혁 의원의 사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의 공개 이력을 보면, '뉴라이트' 활동을 하고 있고, '자유주의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과연 '자유주의자'인가, '자유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는 관심사항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란  무엇인가?

'자유주의'는 개인의 '정치적' 결사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나 집단의 특정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본질적 가치와 '자기 결정'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나 '사회'가 강압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단호히 그것에 항거하고 물리치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주의'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국가'나 '사회'의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가 이유없이 침범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신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이 보여준 위와 같은 행위는 '자유주의'나 '자유', '자유주의자'의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에 기데어 '자유'만을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가 아닌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명백한 '사상 모독'이고 '사상 명예훼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이들 중에, 진정한(Genuine) '자유주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를 마치 자유주의인 냥 표방하면서, '자유'를 팔아먹는 '저질 장사꾼들'만이 판치고 있다.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는 '자유주의'를 쉽사리 개인에게 표방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조차 '주의'(主義)를 앞세운 개인에 대한 압박이 되기 때문이다.

조전혁 의원처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것이 '자유주의'라고 '착각'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이비'(似而非)에 다름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르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듯하게 포장만 했을 뿐 진정한 '자유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자유주의'는 결코 성립할 수도 없고,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언어도단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자유주의'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점에서 조전혁 의원과 같은 세력은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에 '라이터'와 같은 자신들만의 '고유어'를 제창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한편으로 조전혁 의원은 스스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Liberty)를 보장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순수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범하고 있는가?

만일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비판적이라면, '전교조'라는 전체 단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만 내면 된다.
 
'전교조에 가입하여 노조 활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적으로 해당 교직원들의 '자유 사항'이지, 누가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왈가불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의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대중적으로 공개되어야할 합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그런 면에서 '정치 권력'이 '국가 권력', '사회 권력'을 앞세워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을 억압하려는 이런 태도는 역시 '자유주의의 본질'에 반한다.

또한,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개인의 '자유'의 문제이며, 헌법에 보장된 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어떠한 사회적, 국가적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 그것은 '자유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남부지법은 4월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남부지방법원이 판결문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이유에는 '자유주의'적 '원칙'을 보여주는 수려한 내용들이 있으므로, 필자가 따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보다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내용을 이어가고자 한다. 


법원의 판결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전적으로 당해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며,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은 업무 외적인 영역의 개인 정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 교사의 특정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사의 자율적인 '자유' 추구 활동이다. 이런 활동이 '학습권'이나 '교육권'을 침해하여 공익적 목적에서 제한받아야할 이유가 없다. 한편, 노동조합은 '교원 노동자'의 고유한 지위에서 오는 활동이지, '교실 수업'에서 발생하는 활동이 아니다.


△또한 학부모의 학습권이나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교원 및 그들이 속한 신청인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하였다.

- '교실' 업무 외적인 '교원 노동자' 고유의 지위에서 각 교원들이 어떤 활동을 이어가느냐는 '교원'들의 '자유적'인 활동 영역으로, 그들의 이러한 신상 정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수의 타인들에게는 '개인 정보'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피신청인은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가입 교원의 수를 정확히 공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당초의 목적을 넘어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 국회의원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익'을 위한 검토 차원에서인 것이지, 그와 현저히 다른 편향적 목적으로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인터넷 웹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의도가 아니다.


△덧붙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조전혁 의원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하였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만 인정된다.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 유출 행위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명단 공개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범법 행위에 대한 직무적, 개인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법원은 위와 같이 '자유주의'의 '원칙'에서도 만족할만한 '수려한 이유'를 판결로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공표 행위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자기의 '방종'에 가까운 '자유'는 찾아나서면서, 타인의 '자유'를 '국회의원'이라고 마냥 침해하는 것을 '자유'라고 호도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법원에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고 판결로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경과를 살펴보자. 

서울중앙지법은 3월 20일 전교조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전교조 명단을 수집해 조전혁 의원에게 주는 것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전교조 가입 여부 공개가 사상이나 신조 등 전교조 교사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한다.

- 이런 법원의 판단은 합당하다. 국회의원에게만 '제한적인 공익적 검토'의 목적으로만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도 전교조의 가입자수와 같은 외형적인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개별 교직원의 명단과 소속고교, 직위를 모두 발힌 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까지 괜찮았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 이는 서울남부지법의 판결 이유에서 보듯이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조전혁 의원의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해' 제한적인 용도로 제공받은 '개인의 신변 자료'를 의정 활동 외의 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조전혁 의원은 "볍원의 명백한 월권이고,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이므로 개인 간의 민법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법원이 법적용을 잘못했다고 강변했다.'

- 이런 조전혁 의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에게도 '민법'(民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도 '민법'은 예외없이 적용된다. 한편으로, 국회의원은 '민의(民義)의 전당'인 국회의 의원인 것이지, '국가의 전당'인 국가의 의원이 아니다. 이 점에서도 '오해'가 있다. '국회의원'의 '민'(民)의 대표라는 것이다. 국(國)의 대표로 착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조전혁 의원의 '관심'만은 인정할 수가 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외고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가 열렸다고 한다.

"남보다 일찍 와서 늦게까지 공부해 좋은 대학 가는 게 죕니까?"
라고 강변하는 한 외고(外高) 교장의 항변에,

"성적 좋은 애들 모아 놓고 공부 시키는 거,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 모아서 성적 좋게 만드는 외고는 왜 없습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왜 외고만 수월성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고 문제제기 한 것이다.


이런 그의 태도를 보면, '교육' 현장의 이슈에 크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이런 관심은 그가 표방하는대로 정당하게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자유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재창조'해 나가는 떳떳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적 필요도 인정할 수 없는 '개인 정보'를 아무렇게나 인터넷 웹페이지에 유포하고, 그것이 마치 '자유주의'인양 떠벌리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고, '자유주의'와 '자유'에 대한 일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이번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란 무엇인지, 그것을 본인 스스로 제대로 깨우치고 있는지,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적어도 자유주의는 '나만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며', '나의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나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쉽사리 예단하고, '권력'과 '권위'의 잣대를 들이밀지 않는 것이다.

'너 자신을 제대로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제를 논할 것도 없이,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주의'는 '사이비 자유주의'에 그 길을 내 줄 필요도, 양보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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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에게

'전교조'에 대한 사실상의 '공격'은 전교조가 힘들게 설립되던 1987~1988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정정치세력'에 의해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선생님들의 '노동조합'의 하나일 뿐이므로, 이런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인 탄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노조활동일 뿐입니다.

실례로 '교총'이 현재 선생님들의 2/3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가진 최대의 '노동조합'이지만, 왜 '교총 노조활동'을 하냐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전교조"에 대한 그동안의 탄압은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가깝기 때문에, 남들이 그러더라... 정치인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 신문이 그러더라... 이런 걸로는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논평'이나 '견해'를 낼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해야 할 대상은 선생님 한 분 한 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다는 분들의 글을 보면 '교육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바로 사람이다, 선생님들 저마다 "개별적인 인격"과 "스승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생님의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그런 문제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전혀 비본질적인 "전교조"인지 "교총"인지가 논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누가 "교총" 소속이라고, "교총이 문제다", "교총 명단 공개하자",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교총은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파하니까,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달하는 교총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을 맏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파쇼"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는 "교육현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생님 개개인별로 문제사례마다 항의를 하든, 따지든 그러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개개인별로 직접 교육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바를 기초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윤리, 문학, 정치 선생님을 '전교조' 가입 선생님으로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경험해 보았는데, 다들 좋으신 분이었고, 수업 열심히 하려고 매우 노력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누가 '교총' 선생님들이었는가는 물론 관심이 없었으나, 그런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나쁜 선생님들도 있고,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고, 안 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는게 그렇습니다.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인생 앞에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용인'하면서 '관용'이나 '열린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타인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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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누가 봐도 잘못된 방향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검찰은 이명박 현 정권의 출범 이후부터 줄곧 세간의 주목을 받는 여러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세간을 흔들었던 그 여러 사례들을 굳이 들지는 말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식있는 국민이면 누가 보더라도 현 검찰의 '검찰권' 권력 운용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옛 말에 공자(孔子) 선생은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산 속에서 튀어나와 민가(民家)를 덮치는 호랑이가 제일 무섭다고 했다. 그런 호랑이보다 '가혹한 정치'가 더 무섭다고 했으니, '잘못된 권력'의 폐단이 얼마나 심한지 가히 짐직할 수가 있다.

공자 선생께서 일찍 이르신 말의 교훈은 "잘못된 권력의 남용이 얼마나 민생과 인권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분명하게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수 천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온다.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는 '호랑이보다 더한 짓'이다. 그래서 "검찰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목격하지 않았는가?

가장 큰 문제는 피의자의 인권, "피의사실의 공표"문제다.

일찍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로 치욕을 느끼고 스스로 운명을 달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그 누구도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졌다는 얘기가 없다.

사람들은 검찰에게 더 이상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하지 말고" 정식의 절차로 수사권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의 막무가내식 피의사실 공표는 그대로 이어졌다.

PD수첩 공소 과정에서, 검찰은 담당검사가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와 사건과 전혀 본질적인 관련성을 지니지도 않는 특정PD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검사도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졌다는 얘기가 없다.

왜 검찰은 법을 지키지 않는가?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법'에서 일탈해 버렸다는 것이 된다.

호랑이는 무섭기 때문에, 민가(民家)에 거주할 때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하물며 동물원에도 호랑이는 우리에 갇혀 있다.

그렇다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정치"는 어떠해야 하는가?

"정치 권력"이 충분한 제어를 받지 못하고, 그 한계를 넘으면 그것은 이미 "정당한 권력"이 아니다.

"폭력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의 검찰 집단은 "권력"이 아닌 "폭력 집단"에 다름 아니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수사권력과 기소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현재 검찰은 전 국무총리인 한명숙 씨의 수사과정에서 위와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그것은 너무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운명까지 달리하여 보여준 "검찰에 대한 교훈"을 전혀 습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것이다. 이것은 "선"이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악의 얼굴"인 것이다.

검찰은 언제부터 "악의 화신"이 되었는가? 우리는 악의 뿌리를 키운 적은 없는데?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조사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 법 위반을 반복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새로운 내용으로 '별견수사', '별건공소' 논란을 일으키며 똑같은 "악의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히 법 위반 행위이고, 이에 대해 사법적인 처벌이 내려져야 할 일이다.
지금 국민의 평균 학력은 이미 "대졸자" 이상이 되어 간다. 국민들이 이것도 모를 무슨 "모자른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과연 검찰의 그 누가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런 "막나가는" 검찰을 과연 국민이 용납해야 하는가? "권력의 우리"를 벗어나 "가혹한 정치"보다 무서운 "가혹한 호랑이"가 되버린 "검찰"을 절대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런 검찰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있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 "정치검찰"이라고 하지만, 필자는 현재 권력구조에서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밑에 있으므로 "정권검찰"이라고 칭하고 싶다.


1. 이명박과 청와대가 현재의 '정권검찰'의 배후에 있을 경우, 이명박은 '정권검찰'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현재의 검찰은 청와대가 부여한 '목표 임무'를 완수해내지 못했다. 패전했다. 따라서 '실패한 검찰'이므로 청와대, 이명박은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이명박과 청와대의 의지와 상관없이 '검찰'이 '정권검찰'임을 망각하고 막나가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홀로 막나가는 검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통제가 필요하다. '검찰'이 '검찰권력'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인권'을 경시하고 있다면, '검찰'의 권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 이명박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월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권력"과 "책임"의 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권력 구제에서 그 임무는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보든지,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즉각적인 책임 추궁과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명박은 즉각 검찰총장을 경질시켜야 한다.

한편으로, "피의사실공표", "언론플레이", "피의자 인권 경시", "정치검찰화" 되어 있는 일부 검찰 세력들을 발본 색원하여 철저한 책임을 추궁하고 법적인 조치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

'무늬만 대통령', '무늬만 법무장관', '무늬만 검찰총장'은 아니지 않는가?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은 일선 검사들의 준법 사항을 감시하고, 제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부여된 현재 제 1의 임무는 바로 이것이다.

국민은 '우리 안에 머무르는 호랑이', '제어되고 통제되는 권력'을 원하는 것이지, '망나니가 되버린 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망나니 권력은 '가정맹어호', 호랑이보다 더 무섭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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