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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총사퇴'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9.07.28 한나라당, 국회의원 총사퇴를 준비하라
  2. 2009.07.23 민주당, 1인별 국회의원 사퇴는 소용없다
  3. 2009.07.23 미디어법은 조선일보 MBC 장악 플랜 24
  4. 2009.07.23 민주당, 장외투쟁, 거리로 나와도 소용없다 3
  5. 2009.07.22 민주당은 국회의원 총사퇴, 이명박은 퇴진
  6. 2009.07.22 민주당, 야당은 국회의원 총사퇴를 준비하라
  7. 2009.06.30 민주당 의원들은 총사퇴 바랍니다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시도는 다시 한 번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이는 여러 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그 주요한 이유를 들면,

1) 대의자들이 '대리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수권 명령을 위반하고, 자기들 멋대로 법안의 직권상정과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반국민 의회 쿠데타'를 저질렀다.

2) 강행처리 과정에서 '재투표'와 '대리투표'라는 기만적 위헌(違憲) 행위를 저질렀다.

3) 국민 대다수가 미디어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 의도가 심히 불순하고, 언론의 '공공성' 명제를 훼손하려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불순한 의도로 + 반위헌적 절차로 + 또다시 반국민적 '날치기'를 시도한 이들의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다.

한편,

4) 이러한 작태 이후, 한나라당 해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다.

오히려 '재투표'도 '대리투표'도 '정당했다'고 떳떳해 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에 대한 반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주객(主客)이 전도되어도 한참 뒤집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민은 당사자들의 즉각적인 반성과 사과를 원한다.
그러나 이들의 작태는 사후(事後)에 원인행위를 넘어서는 또다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법교과서만 봐도 나오고, 초중고등학생도 아는 것을, 또다시 기만으로 넘기려고 한다.
얼마나 국민을 "뻘"로 보고 있다는 증거인가? 국민 "뻘"에 진짜 한 번 빠져 볼텐가?


미디어법을 날치기 시도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자신있고 떳떳하다면, 국회의원직을 걸면 될 일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미디어법이 위헌으로 판결될 시에,
"재투표"와 "대리투표"에 따른 헌법 위반의 책임을 지고, 즉시 총사퇴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말 안듣는 국회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물며 지들 잘난 줄 착각하고, 어리석은 짓만 골라하는 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의원직 내놓고 다들 집에 가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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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현정권의 미디어법 강압통과 시도를 계기로,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의원총사퇴를 감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야당들이 크게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현 정국은 헌정과 민주주의 가치가 침삭당하며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권력체의 조속한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럴려면, 카운터파티(conterparty)로서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조속하게 국민의 재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선거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조기 선거를 요구하고 총퇴진할 경우,
여당인 한나라당도 총사퇴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국회의 균형적 구성이 실패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수권권한을 조기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가 구성되기 위한, 조기 총선 정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명박정권도 조기 퇴진으로 가게 될 것이 유력합니다.

유사하게 본다면,
의원내각제에서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고 총사퇴하게 되면,
수상도 의회해산권을 가지지만, 자신도 물러나게 되는 이치와 비슷합니다.

즉, 서로 물러나고 정국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주체는 물론 국민입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나 야당은 1인별로 개별적으로 퇴진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먹히지도 않습니다.

정세균 대표가 퇴진한다거나, 다른 일부가 퇴진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이 추구해야 할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회의원 총사퇴한다.

둘째, 아니라면 향후 모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행동과 전략, 국민적 호응, 미래비전을 이끌어 나간다. 

입니다. 
 
저의 입장은 줄곧 밝혀드렸지만, 첫번째 즉시 모든 의원의 총사퇴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둘째 견해, 전략조차 현재 상황에서 너무 낙관적입니다.

결론은 뭐냐하면, 1인별 사퇴나 부분 인구의 사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며, 상대의 비웃음만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은 현재 권력 전반을 조속히 재구성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야당 의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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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은 이명박정권의 사전에 계획된 중요 플랜으로,
조선일보에 대한 정권의 (용납할 수 없는)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 이명박정권이 미디어법을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들고 나온 것도 그 이유이다.

특히, 이들은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public)이 주요지분을 가지고 있는 MBC와 YTN 등이 그 타겟이라고 볼 수 있고, KBS도 지배구조 재조정의 대상에 올라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미디어법은 "조선일보에게 MBC"를 넘겨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려면, 조선일보가 방송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MBC는 매각될 수 있도록, "민영화"라는 명목상의 명분이 필요하다.


즉, 이런 마스터플랜은 언론-정경 유착으로 이미 대선 전후부터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되어 온 것이다.


한나라당은 (실지로는 '무효'이지만) 그 첫 수순으로 국민적 반대를 무시하고 짓밟으며, 미디어법을 통과시켰다.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
그렇다, MBC를 매물로 내놓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미디어법이 날치기 통과된 당일부터,
"자유주의진보연합"이라는 단체는 "미디어법 통과, 이제는 MBC민영화다!"라는 문구를
다음(daum) 아고라(agora)에 대문짝만하게 내걸었다.

결국, 미디어법의 의도와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것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호적 특정 신문에 대한 보상이다.
그에 따라, 조선일보는 방송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기존의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MBC는 '민영화'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시장에 매물로 내놓으려고 한다.

MBC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에 대한 프로파간다 '명분'을 쌓아가는 기만의 과정에 불과하다.
MBC PD수첩이 어쩌고 저쩌고, MBC 무한도전이 어쩌고, MBC 경영이 저쩌고...하는 것은 다 그런 사전 포석인 것이다.

MBC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특정 언론자본 집단에게 거의 정확하게 매각될 것이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민영화'와 '경쟁'을 얘기하지만, 
역설적으로 '방송의 자율적 신규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기성(旣成)의 방송권력을 '민영화' 명목으로 포장하여
특정 세력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다. 즉, 방송은 '먹어야' 겠고, MBC는 '탐나는데' 프로파간다를 동원,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득권 언론은 독점화된 언론 카르텔을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 신문을 넘어, 기득권 방송까지 인수하게 되기 때문이다.
썩어버린 권력과 정치집단은 이에 기생하여 그 떡고물을 노리며, 거대한 공생관계를 기획하고 있다.

다음 타겟은 MBC로 벌써 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으며 이들의 플랜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과 경과는 국민적으로 용납이 안되기 때문에, 국회는 조속히 조기해산하고, 이명박도 조기 퇴진 후,
권력체 재구성을 위한 조속한 국민 총선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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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여당의 미디어법 강경상정, 날치기 통과 시도(사실상 '무효')를 계기로,
이제 장외투쟁에 나서, 거리로 나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쓸모없는, 소용없는 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선거' 말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국민은 현재 오로지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선거철에는 국민을 기망하고, 평시에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저질 중에 저질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정권에서 태반으로 메인스트림(Main Stream)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와도, 거리로 나와도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님들은 어리석습니까?

국민이 힘을 발휘하려면, "선거"를 해야합니다. 
국민 주권이 발휘되는 계기는 현재 '선거'가 유일합니다. 현정권과 여당은 대의제의 이러한 맹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각적으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국회의원 총사퇴를 단행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국회와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 전반을 재구성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정국을 재조정하고 심판할 것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참...답답해서 가서 좀 어드바이스라도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 님들에게도 진의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사태는 정상적인 정국상태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지난 1년6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희망이 없으며, 그것이 이미 현 정국에서 다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잇습니다. 즉, 국민에게 심판권을 조속히 다시 환원조치해 주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비정상적 국정 운영에는 보이콧을 선언하고, '연대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총사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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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전원 총사퇴하고, 국회를 재구성하는 것이 유일 해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당해왔으면서, 향후 3년 이상의 형국이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더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참으로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구나...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수권자인 국민이 원 세력 구성을 잘 못한 것이므로,
국민에게 '못해 먹겠으니까 제대로 해주든지, 사표 받고 니들 멋대로 하든지' 사표 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최악이라고 보이지만,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마약' 그만 드시고, 자화자찬, 긍정 그만하고, 총사퇴를 즉각 결행하여,

의회를 해산하고, 내각과 수장에게 총사퇴를 종용하여, 정국을 재구성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국이 불균형하고 비정상일 때, 의회와 내각이 동시 총사퇴하여 정국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은,

의원내각제라면 흔히 있는 일이고, 민주주의의 정신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이지,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정체(政體)는 그 본질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고, 이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정신은 동일하기 때문에, 대통령제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명박씨도 조기에 사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말은 감히 말씀드린건데, 그 예측력에서 전혀 틀리는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1년 반은 '약과'였다는 점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정국에 대한 진지한 숙고의 기회는 소수야당 의원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해야 합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결단자고 미래 결정자입니다.

나라가 흥하든 망하든, 그것은 국민이 알아야 하고, 국민이 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에게 맡기십시오. 

중간에 어정쩡하게 끼어있지 마세요.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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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컨센서스 입니다.

이미 많이 참고, 봐주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됩니다.

이명박정권은 조기 퇴진시키고, 국회도 자진 해산한 후에, 권력체를 새로 구성해야 겠습니다.


의원내각제였다면 벌써 몇 번이고 당연했어야 할 일입니다.

국민은 '비정상', '몰상식', '불건전'을 용인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도 갈 길 바쁘고, 자기 권리 장전할 권리 당연히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일부 한 줌 무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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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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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총사퇴하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도 총사퇴를 바랍니다.

의원직을 즉시 반납하세요.

더 이상 정국이나 시국이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일방적이고 독선적이며, 국토의 생존환경 자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이런 독재 정책이
일부 위정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돌이킬 수도 없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방관하는 것은 역사적인 죄악이며,
동시대는 물론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국회가 충분한 견제를 할 수가 없다면, 방관자보다도 더 나쁩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 어떤 견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당신들 스스로도 아실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후회하고 있고, 견제가 불가능한 현 상태를 정상적 상태로 조속히 되돌려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2008년 작년 한 해도 국민들은 스스로 견제하느라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는 올 해도 계속되고 있고, 이 끝이 어떻게 파국으로 이어질 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이라면 되돌릴 수 있으나, 생명, 국토, 물은 삶의 근원으로 포기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국은 의원내각제였다면 이미 의원총사퇴를 했어야 하는 지경입니다.
내각책임제의 수장인 총리였다면, 벌써 사퇴를 몇 번이고 했어야 할 상황입니다.

민의를 이렇게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개막장" 정책이 아무런 견제없이 추진되는 것은,

국회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견제와 균형을 잃어버린 국회는 국회 내에서도, 국회 밖에서도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있은지 한 참이 됐습니다. 무덤 속에서 시체가 되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미 죽었습니다.

국회는 이미 죽어있었다는 현실을 인정하세요. 환상을 버리세요.

국민들이 "비일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권할 일도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국회를 되살리는 일은, 죽은 국회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일입니다. 

국회를 정상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럴려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원들은 총사퇴를 해야 합니다. 
즉시 총사퇴 하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정상적 국회, 견제 가능한 국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의 선택이 어떤 국민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는 어떤 국민적 희망도 대안도 발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회복불가능한 퇴행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일을 비일상적인 방식의 국민의 몫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역사에 대한 님들의 엄청난 죄악이 될 것입니다.

즉시 국회의원 총사퇴를 단행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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