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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3.04.10 김정은의 판단착오
  2. 2010.06.14 참여연대 천안함 UN안보리 이메일 서한 발송, 정당한가?
  3. 2009.08.10 남북 인공위성 공동개발 하라

 

북한 김정은이 '미사일'로 요새 뻘짓을 하고 있다.

 

글면, 김정은의 '미사일' 위협 전략이 과연 먹혀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1. 미사일로 협박하면 전화해주냐?

 

김정은은 미사일로 미국을 협박하면서,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전화 답신을 기다린다고 한다.

 

아니 세상에...

 

세상에 어떤 미췬 눔이 자기를 무력으로 위협하는데 친히 전화해주냐?

 

미취지 않고서야?

 

당신이 미쳤을지언정 세상이 모두 미췬 것은 아니다.

 

 

2. 무력으로 국제사회를 모두 협박하면, 국제사회가 굴복해주냐?

 

지금은 지구촌이 하나로 굴러가는 시대이고, 국제적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글면, 단순히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무력시위로 국제사회를 모두 적으로 돌리면,

 

국제사회가 '오냐...너 잘 났다..' 하고 국제사회가 호응해주냐?

 

이거는 뭐, '국제정치' 원론도 아니고,

 

그 누가 일방적인 무력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데, 너 편을 들어주냐?

 

국제사회가 무슨 봉이냐?

 

 

3. 외통수로 밀어붙이면 답이 나오냐?

 

전략이 안먹히고, 방향이 아닌거 같으면, 빨리 전략수정을 해야 한다.

 

탈출구는 열어두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지금 북한 김정은이 하는 짓은, 약한 무력시위로는 안 먹히니까, 계속 무력시위의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결국 뭐냐?

 

이유도 없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마치 내부독재와 폭압을 꾀하듯,

외부세계와 국제사회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면, 국제사회의 공분만 사는거지, 안 먹힌다는거다.

 

글면 '대마불사'(大馬不死)일 것으로 판단착오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되긴 어떻게 되냐...똑 하고 뿌러지는거지.

 

지금 북한 김정은정권의 경우 이미 너무 많이 나가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금번 전략이 잘 안먹혀들고 있는 가운데,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으므로, '자충수'가 오히려 자신을 향하는 '비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거다.

 

물론 북한이 계속 '핵'으로 시위하는 것은 일응 그 원인은 이해할 수 있다. (미국관계 변화) 

그러나, 그건 전략적 차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국제사회를 협박하면 외통수로 간다는거다.

 

답도 안나오고, 호응도 없는 가운데,

잘못된 전략을 무리하게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거는 뭐...'전략론' 기초만 생각해도 결론 나오는거 아니냐...

 

 

이런 머리들을 곁에 두고 있으니,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참 암담하다 암담해. 그 끝이 실로 가시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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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UN안보리 의장국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이메일 서한을 발송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UN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을 정식으로 안건으로 다뤄주길 요청해 놓은 상태다.

참여연대의 이메일에는 정부의 '천안함 조사'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없는 8가지 의문 사항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가 UN안보리에 이처럼 직접 이메일(e-mail) 서한을 발송한 것은 정당한 것일까?

참여연대는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의 하나다.

따라서 하나의 NGO 입장에서 자유롭게 UN의 어떤 기관에게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 국내외 어떤 'NGO'(비정부기구)이든 마찬가지다.

다만 NGO는 정부간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해당 국가나 정부 유관기관의 공식 의견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참여연대'도 마찬가지다. 참여연대가 UN안보리에 이메일 서한을 보냈다 한들, 그것이 UN안보리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왜 UN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메일 서한을 발송한 것인가?

그만큼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사건 처리 태도가 탐탁치 않고,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얼마나 답답할 지경이면 직접 UN안보리에 메일로 서한까지 발송했겠는가.

그만큼 뭔가 서두르는듯한 이명박 정권의 태도는 국민적인 불신감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

예단과 불충분한 증거만 가지고는 국제사회를 충분히 설득시킬 수 없고, 오히려 외교적 자충수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참여연대가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다르게 UN안보리와 같은 국제기구에 이메일 서한을 보내서 불편해하고 있으나, 그렇게 흥분할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기구'(GO)와 의견이 다른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비정부기구(NGO)는 정부기구의 활동을 감시하고, '권력'으로부터 '인권'과 '자유'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그린피스'(Green Peace)는 프랑스 정부의 '원전 건설' 사업에 그리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같은 국적이라도 '정부'의 공식 의견과 '비정부기구'의 견해가 갈라질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의 국가간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UN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이 국가 정부간 공식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국제기구에서는 '참여연대'와 같은 일개 NGO의 의견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다. 말이 '참고사항'이지 '참고용'으로 검토 리스트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연대'가 UN안보리 의장국에 이메일 서한을 보냈다는 것은 결국 '상징적' 의미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은 국내에서조차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유효한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천안함 조사 과정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의혹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건' 조사를 다시 재검토하고, 국제사회에서 '천안함' 외교가 오히려 외교적 자충수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어진 길을 가면 그뿐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참여연대가 UN 유관기관에 '이메일' 보낸 것을 무슨 '해서는 안될 일'처럼 생각하는데, 오해하는 것이다.
UN은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국제기구로 누구에게든 '문'이 열려있다.

UN의 어떤 기관이고 거기에 이메일(e-mail) 보낸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 필자도 예전에 업무상 UN 유관기관에 이메일을 주고 받은 적이 있지만, UN과 이메일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더라도 참여연대는 어떤 내용의 이메일을 UN안보리에 서한으로 발송했는지 원본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결국 참여연대는 국내에서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사건'을 충분히 여유를 두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런 의문사항은 국내에서 내국인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측에서도 이메일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여, 일부의 '항의'를 종식시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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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8월 10일) 연합뉴스 오후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10일 남한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의 발사 계획을 거론하며,
"6자회담 참가국들이 남조선의 위성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키는지 주시해 볼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런 북한의 반응은 지난 4월 자신들이 '인공위성용'이라며 발사했던 장거리 로켓 발사체에 대한 유엔(UN) 안보리의 의장성명과 이후 대북제재에 대한 항의와 불만을 담고 있는 것이다.

유엔(UN)은 올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용 발사체(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며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북결의안 1874호를 채택한 바 있다. (UN안전보장 이사회 1874호 대북결의안 내용)

북한, 4월 발사체



북한의 주장은,
만일 자신들의 발사체가 '인공위성용'이었다면, 이에 대해 UN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이루어졌으므로,
남한의 '인공위성용' 발사체에 대해서도, UN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먼저 설득력이 없다.

첫째, 북한은 자신의 미사일 개발과정이나 발사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국제사회에 공개하지도 않았고, 공개하고 있지도 않다.
즉, 국제사회가 검증불가능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으로만 이끌어가고 있다.
반면에, 남한의 나로호 발사는 공개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제사회는 언제나 그 내용을 검증해 볼 수 있다.

둘째,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이전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사실확인 요구에 대응하여, '인공위성용'이였다면 충분히 그 사실을 검증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과오에 해당한다.

셋째,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전후에,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6년 말에도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
이런 북한의 핵실험은 외부에서 관찰한 결과만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정권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공표한 바다.
따라서, 핵실험 전후에 진행된 이런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누가 과연 '인공위성 발사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대중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핵실험까지 공공연하게 진행하는 마당에, 미사일 발사에 누가 호응해 줄 수 있겠는가.


만일,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용' 개발이라고 생각해보자.

북한이 '위성위성'을 개발하는데, 국제사회의 과도한 개입과 의문이 불쾌하다면,
혹은, 남한과 북한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북한은 충분히 남한에게 인공위성의 공동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
역으로 남한도 북한에게 인공위성의 공동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


북한이 인공위성의 공동개발을 제안하면 남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거절의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남한이 인공위성의 공동개발을 제안하면, 북한도 받아들여야 한다. 거절의 명분이 있는가?


북한은 이런 푸념섞인 논평을 내놓기 전에, 자신들의 '행위'와 '주장'의 합리성, 검증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

북한은 인공위성의 공동개발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남측도 충분히 북한에 인공위성 공동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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