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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경축사'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9.08.17 선거제도, 선거구제 개편을 지지한다 2
  2. 2009.08.16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문 _09.08.15
  3. 2009.08.15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문
  4. 2009.08.15 이명박 광복절 경축사, 일본에 한마디 없어 1
  5. 2009.08.15 이명박, 헌법위반 해명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여러 국정 과제를 밝혔습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국가 정체성에 대해 '건국 61년' 운운하는 등 여전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경축사에서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주요 국정 과제와 정책 견해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의 모든 국정 정책과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선거제도 개편'은 경청의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구도를 결정하는 선거구제와 선거제도의 왜곡이 정국의 세력불균형과 민의왜곡을 가져오는 본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선거제도 개편'의 상황인식을 보면, 순수한 선거제도 개편이라기 보다는, 
현행 선거구와 행정구역을 모두 확대개편하겠다는 늬앙스를 주고 있어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들어간다면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이명박정권 들어서서 국민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만큼 매우 피곤해진 것은, 국회에서 세력불균형으로, Balance of Power가 깨진 탓이 큽니다.

이는 투표에 따른 진정한 민의를 왜곡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기생하는 다수정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와대가 선거구개편을 들고 나오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정한 민의보다 현상태의 기득권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계속 인구많은 지역에 기생하겠다는, 기생 정당의 특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 중후반기로 갈수록, 청와대는 국회의 차기 유력 정권 세력과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인 방향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그러합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구역 개편을 동시에 들고 나와서 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선거구제 개편 제안은 충분히 지지할 수 있고, 청와대의 입장에 동조해 줄 수 있습니다. 즉, 국회는 행동에 나서야 하고, 여론도 이런 방향으로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1. 현행 선거구제의 문제점

1) 민의의 왜곡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 결과를 보면, 지역구 투표수 득표 분포에서, 정당별득표수(득표율)을 보면,
민주당 28.92%, 한나라당 43.45%, 자유선진당 5.75%, 민주노동당 3.39%, 창조한국당 0.42%, 친박연대 3.70% 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무소속)

그렇다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이 실제 이런 총득표율 비율과 유사하게 이루어졌을까요?



한편, 전국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 25.17%, 한나라당 37.48%, 자유선진당 6.84%, 민주노동당 5.68%, 창조한국당 3.8%,
친박연대 13.18%, 기독당 2..59% 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실제 이런 총득표율 비율과 유사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지역구
선거인수 투표수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37796035 17415666 4977508 7578776 984751 583665 73804 637351
  득표비율(%) 28.92 43.45 5.72 3.39 0.42 3.7

비례대표
선거인수 투표수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기독당
37796035 17415920 4313645 6421727 1173463 973445 651993 2258750 443775
  득표비율(%) 25.17 37.48 6.84 5.68 3.8 13.18 2.59


2) 엄청난 사표(死票)의 발생

아래는, 지역구, 비례대표에서 국회의원 의석수가 실제로 배분된 결과입니다.


실제의석 총의석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무소속
지역구 245 66 131 14 2 1 6 25
비례대표 54 15 22 4 3 2 8  
  299 81 153 18 5 3 14 25
지역구비율 26.94% 53.47% 5.71% 0.82% 0.41% 2.45% 10.20%
비례대표비율 27.78% 40.74% 7.41% 5.56% 3.70% 14.81% 0.00%

지역구 득표율에서 43.45% 에 불과한 한나라당이 지역구 의석의 무려 53.47%를 가져가는 독식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3.39% 를 득표한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의석에서 단 0.82%의 의석만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3) 인구 많은 지역에 기생하는 한나라당만 절대 유리 ("호혜의 독점화")

아래는, 실제로 지역구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이상적으로 배분했을 때(가상), 의석수 배분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를 살펴본 것입니다. 


득표비율 총의석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지역구 245 (석) 70.854 106.4525 14.014 8.3055 1.029 9.065  
비례대표 54 (석) 13.5918 20.2392 3.6936 3.0672 2.052 7.1172  
  299 (석) 84.4458 126.6917 17.7076 11.3727 3.081 16.1822  
(표: 득표비율에 따른 이상적 의석 배분, 단위: 의석)

지역구 실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해 보면, 한나라당은 약 106석 정도면 되고,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무려 8석 이상이 나와야 하는 수치입니다.

이게 민의의 정확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와 합산해 보면, 한나라당은 127석 정도이고, 민주노동당은 11석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역구 득표율 43.45%, 비례대표 득표율 37.48% 에 불과한 한나라당이 무려 153석으로 전체의석의 51.17%를 점하는 진정한 민의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구 득표율은 43.45%에 불과한데, 지역구 의석수는 131석으로 53.47%를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역구 득표율 3.39%나 획득했지만, 실제 의석배분율은 0.82%에 불과합니다. 지역구 득표율이 3.39%라면, 지역구 의석으로 8석은 나와야 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2석에 불과합니다.

결국, 인구많은 지역에 기생하는 다수파 기생정당 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특정세력의 기득권만을 보장하고,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의회(국회)의 일상적 세력 불균형 야기 (Unbalance of Power)



실제로 2008년 총선의 의석 배분 결과입니다.

절대다수를 획득하지 못한 다수당이 기형적인 선거제도로 인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점하게 되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국회는 항상 민의를 왜곡할 수 밖에 없고,
국회 내에서 세력균형, Power Of Balance 붕괴로 항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5) 소수정당, 소수자 목소리 진입 불허

한편, 위에서 보듯이, 충분히 유효한 득표를 획득한 소수정당들은 오히려 자기의 몫을 크게 삭감당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독점, 시장왜곡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 독점이고, 불공정경쟁입니까?


2.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

1) 중대선거구제 전환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은, 각 지역구들마다 인구가 동일하지 않고, 엄청난 편차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인위적인(현행 행정구역 단위로) 선거구역에 따라 선거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구성하고, 선거를 하는 것은 민의를 민의에 가깝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과정 자체부터, 선거제도 자체가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면, 국회에서도 민의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물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엄청난 편차의 인구분포를 무시하고, 현행 행정구역에 따라, 일률적으로 최대 득표자 한 명만을 뽑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즉,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여러 명을 동시에 당선시키는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세력은, 오직 한나라당이 유일합니다.

이런 정치 시장의 왜곡과 독점으로 유일하게 부당한 부정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유경쟁을 거부합니까?


2) 행정구역 개편 가능할 수도

한편, 행정구역마다 인구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다 심층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요하므로, 이 포스트의 한계를 뛰어넘으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3) 의석수 확대 필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구수를 고정적(fixed) 변수로 놓는다면, 의석수 확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석수 확대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의원이 100명 더 늘어나고, 의원당 각종 국가경비(월급 포함)가 년간 10억이 든다고 치면, 연간 1,000억이면 해결됩니다. 

1,000억을 더 투자해서, 보다 진전되고 상쾌한 정치환경을 맞이하고, 정치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국민은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즉, 정치도 투자를 해야 성과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며, 현재 경제력은 이를 용인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4) 상하원제 도입 가능 : 구체적 방식은 논의 필요

의석수가 확대된다면, 하나의 원(院)에서 충분히 수용하기 힘들므로, 결국 상원-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 일부에서 양원제 도입 논의가 나오는 것은, 위와 같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전제로 할 때, 적절합니다.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닙니다. 국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국민이, 보다 다양한 목소리로, 보다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하고, 국회에 들어가면 좋은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와 같이 양원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많이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1948년 제헌헌법 이후 헌정사에서 중대선거구제, 양원제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3.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을 때의 변화

1) 상위 1위, 2위 득표자를 모두 당선시킬 경우

그렇다면,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여, 한 선거구에서 1, 2위를 모두 당선시켰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위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2008년 총선 결과 지역별 1, 2위 분포 입니다. (포스트 모든 자료는 선관위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1위 + 2위를 합산하여, 의석수를 배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전국,지역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진보신당 평화통일가정당 무소속 합계
1위 66 131 14 2 1 6 0 0 25 245
2위 90 85 8 13 0 6 4 1 38 245
1+2위 합산 156 216 22 15 1 12 4 1 63 490
1위 배분율 26.94% 53.47% 5.71% 0.82% 0.41% 2.45% 0.00% 0.00% 10.20%
합산배분율 31.84% 44.08% 4.49% 3.06% 0.20% 2.45% 0.82% 0.20% 12.86%

실제로 배분해본 결과입니다.
1위만 배분했을 경우에는 최다수당인 한나라당은 53.47%로 실제로 민의보다 엄청나게 독식,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합산하여 배분했을 경우에는 전체의서의 44.08%만 가져가 전체 민의가 적절하게 배분됩니다.

1위만 배분했을 경우, 원내진입 초기인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은 15석을 가져가 전체의 3.06%의 의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한편 진보신당도 4석을 얻어 원내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민의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한편, 무소속도 12.86%로 늘어나, 국회에서 중립세력으로 캐스팅보트, 조정자역할이 부각되게 됩니다.

또, 한나라당, 민주당 양대정당을 보면, 민주당은 26.94% --> 31.84%, 한나라당은 53.47% --> 44.08% 로 변하여,
불합리한 선거구제가 야기하는 몰아주기식 폐해가 사라지고, 진정한 민의가 반영된, 보다 더 균형인 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2008년 18대 총선 결과를 사후적으로 놓고 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민의를 잘 반영하는 것입니까?


2) 민의왜곡 없어지고, 국회구성 다양화, 민주화 기여



위의 결과를 원형 그림으로 나타내 본 것입니다.
지역구 43.45%, 비례대표 37.48% 득표에 불과한, 최다수당 한나라당이 무려 50%이상의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민의의 왜곡현상과 정치 시장 왜곡, 독점화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양대 정당과, 제3정당, 소수자정당, 무소속이 3면에 가까운 황금분할을 이루게 됨으로써, 국회에서 적절한 세력균형, Balance of Power가 유지되게 되고, 선택권을 쥔 제3세력들(제3정당, 소수자정당, 무소속)은 국회 입성, 그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거대정당들은 이런 소수자들을 설득해야 하고, 또한 상대편도 설득해야 하는 구조로 가게 되므로,
국회에서 날치기와 다수의 횡포와 같은 만행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힘의 국회'에서 합리적인 설득과 대화, 타협, 민의의 국회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뭣으로 보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선거제도 개편, 선거구제 개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한나라당은 현 의석구조가 제도의 왜곡에 따른 잘못된 기득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Fair Play, 자유경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경쟁이고, 정치 시장인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를 왜곡하여, 오직 행정구역 개편만을 도모한다던가,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혁신은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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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입니다. (2009년 8월 15일)
청와대는 다음과 같이 해설 설명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 64주년 경축사’에서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 △정치개혁 △대북정책에 관한 국정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건국 후 우리가 일궈낸 기적의 역사를 평가하고 녹색성장 등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이 지난해 8·15경축사의 요체였다면, 집권 2년차인 올해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도실용의 철학적 배경과 구체적 실천방법론을 담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중도실용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이 대통령은 설명하였습니다.

중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둘로 나누어 보았던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친서민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국민 민생 5대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경축사에서 제시한 정치개혁은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척결의지를 밝히고, 이와 함께 행정구역 개편 등 제도적 개선안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비능률적인 정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 등 지원에 적극 나설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 64주년 경축사’전문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선거제도를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진정성이 있는가가 향후 정치제도 개혁의 중대 과제가 되므로, 차후 새로운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광복의 빛, 더 큰 대한민국

(출처: 청와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북녘 동포와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내외귀빈,
그리고 100만 외국인 주민 여러분!

<순국선열을 추모하며>


90년 전, 나라를 잃은 우리의 지도자들은
낯선 땅 상해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결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독립 국가임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64년 전 오늘, 삼천리 방방곡곡은
감격과 환희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감겼던 눈이 활짝 떠지는 날이었습니다.
온 겨레가 하나 되는 날이었습니다.


61년 전 오늘, 이곳 광화문에는
자랑스런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광복과 건국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기적의 역사를 만든 우리 위대한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은 파란만장했던 60여년 현대사 속에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 희망과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웅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순국선열의 혼은
우리가 물려받은 가장 고귀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순국선열을 기억하는 한
대한국민은 만세에 빛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세계사 속의 좌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이 만든 ‘기적의 역사’를  
세계사의 큰 흐름 속에서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1948년, 우리는 세계 사회에 대한민국을 등록시켰습니다.
세계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세운 지 불과 이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과 빈곤에 허덕이는,
세계가 불쌍히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2009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점이 아니라 파동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자동차와 전자제품, 선박 등 주요 제품이
전 세계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만든 품목 가운데 400여개가 
세계 일류 상품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두가 가까이 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든 오늘, 세계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구촌 시대입니다.
21세기는 자유의 시대입니다.
21세기는 녹색환경의 시대입니다.
국가의 특수한 이익과 지구촌의 보편적 이익이
분리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외교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고,
나라 안팎의 일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민족만을 앞세운 좁은 시야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지평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야합니다.    


19세기말 개화기에 유길준 선생이
개화의 손님이 아니라
개화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창했듯이 
우리는 21세기 지구촌 시대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출범 초부터
그토록 글로벌 외교와 리더십에
총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물샐틈없는 한미공조를 이루었습니다.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아세안, EU, 중남미, 중앙아시아, 중동 등  
세계 모든 나라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글로벌 외교를 바탕으로
경제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하는
모범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G20의 당당한 의장국으로서
녹색성장과 자유무역이라는 의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얼마 안 있어 세계인구의 절반과 FTA를 맺는
세계 유일한 통상국가가 될 것입니다.


광복의 빛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국가의 이익과 세계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지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요구됩니다.
21세기 문명사를 이끌 미래 비전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고,
‘지구 전체를 한 가족으로 여기는 국제질서’를 구현해야 합니다.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문명사와 세계사의 큰 맥락에서
추구해야 할 중도 실용의 길입니다.


<중도 실용의 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무한한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결코 낙관만 할 수 없습니다.


민주화는 우리 사회를 참으로 역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평등의식을 고양하고 권위주의를 약화시켰습니다.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도 모자라 지역이 또 나뉘어 있습니다.
노사의 극한적인 대립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갈등도 완충지대가 없이
극단적인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갈등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힘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발전의 잠재력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려면 
중도 실용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중도는 좌와 우의 어설픈 절충이 아닙니다.
중도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헌법 정신,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관점입니다.
중도는 기계적 평균이 아닙니다.
중도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중도는 미래를 향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역사의 길목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중도는 국가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위민(爲民)의 국정 철학’입니다.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론입니다.
실용은 국민의 삶과 괴리된 관념과 구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실용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우리 마음 속의 편견과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실용은 창조적 실용이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쉽게 둘로 갈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우리의 삶을
메마르고 초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중도실용은 우리가 둘로 나누어보았던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입니다.


녹색성장이야말로 이런 중도 실용의
가장 전형적인 가치이자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미 녹색성장을 통하여 환경이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환경을 살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OECD 각료회의에서는
우리가 주도한 녹색성장을 공식 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차갑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약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자유주의’를 추구합니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오랜 소망입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증오의 감정에 휩싸여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와 합리적 절차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따뜻한 자유주의의 필요조건이 윤리와 책임이라면
성숙한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은 법치입니다.


저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정치의 선진화를 위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의 선진화 없이 나라의 선진화는 없습니다. 


저는 그간 원로들과 종교지도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절실한 과제를 생각할 때
우리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민 통합을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정치 선진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나서자는 것입니다. 


정치 선진화의 요체는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입니다


한국 정치는 여러 번의 정치개혁을 통해
과거보다 깨끗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대선을 치루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 대선자금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누구로부터도
불법 자금을 받지 않는 대통령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하는 바입니다.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상시 감시체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에 머물지 않고
공직 사회의 부정에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토착 비리’ 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생산적 정치’는 국민과 나라를 중심에 두는 정치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하지만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한 해도 선거가 없는 해가 없습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이 이어지고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비생산적인 정치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의정 활동도 국정보다는 지역이 우선하게 됩니다.
여기에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아무리 말해도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는 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진통제로만 다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제가 이미 여러 번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의 결론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정치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야는 국민의 편에서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렵지만 정당의 이익을 떠나
정치의 선진화와 나라의 미래에 대해 깊이 숙고하여 
정치개혁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범국민적 논의 기구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 연설을 통해
금년 한 해를 비상경제정부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 속에 어려워진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국정을 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몇 달이 걸리던 부처업무보고를
역사상 처음으로 연말에 끝내고,  
재정 집행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했습니다.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처방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년간, 숱한 위기설이 우리를 흔들었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해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OECD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긴장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고용과 투자, 그리고 내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 내내 실천하고,
대한민국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정부는 경제가 좋아져도 가장 늦게 혜택이 돌아갈
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비롯하여 보육지원정책, 등록금 지원정책 등
다양한 친서민정책을 통하여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점을 하는 분이든 일용직 근로자든
적은 돈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민생 5대 지표’를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절실합니다.
오래 전 제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강당 한 쪽 벽면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전사한 학생들의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참전 용사들의 대부분이
사회지도층의 자제였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존경을 받는 지도층 인사들은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나라를 위해 먼저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풍토를
우리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남에게 덕을 베풀면서 사는 일을
오복(五福) 가운데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200년 전 온갖 역경을 뚫고   
제주도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김만덕 할머니는
4년 간 최악의 흉년이 들자 전 재산을 내놓아
수만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이에 대해
 “은혜의 빛으로 세상을 밝혔다”고
그 뜻을 기렸습니다.


봉사와 나눔은 축복과 사랑입니다.
행복은 사랑에서 시작하여 나눔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꿈꾼다면,
봉사와 나눔이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도 나눔의 미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사와 나눔의 문화가 새로운 정신 운동이자
생활 운동으로 뻗어나가길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이제는 대화해야 할 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저는 북한 당국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핵무기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장래를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북한이 그런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입니다.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간 재래식 무기의 감축도 논의해야 합니다.
불과 4km를 사이에 두고 이토록 중화기와 병력을
반세기 이상 집중시키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눈앞에서 총부리를 겨누면서
어떻게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기와 병력을 서로 줄이고, 뒤로 물러서야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면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두고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마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시정부 수립 90년, 광복 64년, 건국 61년을 맞아
우리 모두 다짐합시다.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다짐합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일류국가 진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의 기초를 닦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윤리가 살아 있고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사회를 넘어 성숙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분열하면 작아지고 통합하면 커집니다.
우리가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옆 사람의 손을 잡으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약속합시다.
광복의 빛을 영원한 축복의 빛으로 이어갑시다.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갑시다.
21세기를 대한민국의 시대로 만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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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님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입니다. 이명박 경축사 속 터지지요? 엄한 거 보고 탈랄라~~
저는 노무현꺼 봅니다~ 아 속시원하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광복절 경축사지요!!


 

■ 노 대통령 경축사 전문 <2007-08-1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녘동포7백만 해외동포 여러분,

62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일본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가슴 벅찬 기쁨으로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이날,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다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유와 독립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00년 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해방을 맞았지만, 또 다시 민족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숱한 역경을 이겨내고 기적과 신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세계사에 유례없는 일

반세기 전,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국민소득이 이제 2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총생산과 무역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고, 외환보유액도 세계 5위가 되었습니다. 과학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해 세계 4위의 특허 출원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충분한 국방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세계 10대 정예강군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지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적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의 정치적 자유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 자유 역시 미국, 일본보다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세계사에 그 유례가 찾아보기 어려운 성과입니다. 2차대전 이후 100여개 나라가 독립했지만 우리처럼 선진국에 들어선 나라는 없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국민의 뛰어난 역량과 높은 성취동기, 그리고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만들어 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경제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명실상부한 선진민주국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하나의 큰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냉전의 굴레를 극복하지 못한 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습니다. 총성은 멎었지만, 아직 평화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러시아가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후체제에서 벗어나 보통국가가 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미국은 세계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냉전체제는 해체되었으나 아직 평화와 공존의 질서가 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다시 대결적 분위기가 조성될지 모릅니다.

참여정부는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우리 역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 역량에 대한 냉정한 평가 위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3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틀이 성공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동북아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길이라는 인식과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을 3대 전략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균형적 실용외교 : 유엔 사무총장 배출 쾌거, 6자회담서 적극적 역할

‘균형적 실용외교’는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외교안보전략입니다.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전략적 위치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역사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균형을 잡지 못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질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나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미관계를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북핵문제를 풀어오는 과정에서는 6자회담 당사국 간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협력적 자주국방 : 한미동맹과 함께 발전, 국방개혁 등 역량 강화

‘협력적 자주국방’은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가진 나라답게 우리의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미국에 대한 심리적 의존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주국방 역량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 그리고 용산기지 이전에 합의하고, 국방개혁 2020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함께 발전해가야 합니다.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상호존중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더욱 굳건하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 : 북핵 사태 와중에도 남북관계 꾸준히 진전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 또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인내로써 적대적 행위를 절제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신뢰를 쌓아온 결과, 북핵 사태의 와중에도 남북관계는 꾸준히 진전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기와 비교해도 남북교역량은 두 배, 협력사업은 네 배, 인적왕래는 일곱 배가 증가했습니다.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 변화를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만7천 명의 남북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는 개성공단에 1단계 입주가 완료되면 10만 명의 근로자가 연간 20억 달러가 넘는 상품을 생산할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도 잘 관리되어 참여정부 내내 단 한차례의 무력충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전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점차 해소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지수가 미국, 프랑스보다 앞서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도 있습니다.

북한도 변화하고 있어… 남북대화·경제협력에 실용적이고 유연한 태도

북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줄어들었고, 남북대화나 경제협력에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혁과 관련한 여러 법령과 조직이 정비되고,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도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잠재력과 우수한 인력은 다방면의 교류협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속도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진전될수록 북한의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9.19 공동성명 이어 2.13합의, 북한 핵시설 폐쇄 초기조치 이행

지난 4년간 우리에게 큰 과제였던 북핵문제도 이제 해결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포괄적 해법을 담은 9·19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9·19공동성명은 단지 북핵문제의 해결방안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큰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계획이 올해 2·13합의로 구체화되었고, 북한 핵시설 폐쇄라는 초기조치가 이행되었습니다.

저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자회담의 진전은 남북대화 촉진, 남북대화는 6자회담의 성공 촉진

참여정부가 추진한 대외정책, 안보정책은 대부분 실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6자회담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 6자회담과 남북대화가 서로 선순환의 관계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6자회담의 진전은 남북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대화는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할 것입니다. 6자회담이 더욱 성공적으로 진전되면, 그 다음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남북이 함께 공조하는 한반도 경제시대가 열리면 한반도는 명실 공히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면서 동북아시아의 물류, 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확고히 자리 잡고, 북한은 획기적인 경제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7년만의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 앞당기는데 기여

저는 2주 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7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의 진전과 그 이후의 동북아 다자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과 북은 이미 남북관계의 원칙과 발전방향에 대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72년 7·4공동성명, 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2000년 6·15공동선언이 그것입니다. 이 4대 합의는 남과 북의 역대 정부가 남북의 국민에게,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약속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합의를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의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남북관계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선언보다 이미 한 합의를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무리한 욕심 부리지 않고 실질적 진전 이루는 방향으로 노력

저는 이번 회담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새로운 역사적인 전기를 만들려고 하기 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역사의 순리가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논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남북 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북쪽에게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6자회담의 성공 촉진하는 정상회담 되도록 할 것

회담의 전 과정에서 역사가 저에게 부과한 몫을 잘 판단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6자회담과 조화를 이루고 6자 회담의 성공을 촉진하는 정상회담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은 안 된다’, ‘이것만은 꼭 받아내라’는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큰 틀의 미래를 위해 창조적인 지혜를 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남북관계 정파적 이해 차이 없어…다음정부 기존 성과 위에서 진전 이뤄야

62년 전, 우리는 분단을 우리 힘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함께 협력하고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하기에 따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리 내부에서도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는 정파적 이해가 다를 일이 없습니다. 어느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매 정부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다음 정부에 물려주고, 다음 정부는 기존 성과의 토대 위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진전을 이뤄가야 합니다.

대선을 앞둔 우리 정당과 정치인들도 역대 정부의 합의를 존중하여 스스로 한 합의를 뒤집지 않는 대북정책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힘과 대결의 질서에서 화해와 협력의 질서로

역사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힘과 대결의 질서에서 화해와 협력의 질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 열강의 각축장이었던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발원지가 되는 희망찬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이뤄낸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빛나는 문화를 창조해 온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 역량과 저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아들딸, 손자손녀들에게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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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은 또다시 참으로 희안한 상황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명박이 일본과 친구먹었다고 선언했다.
오직 일본에 대해 단 한마디 내뱉은 것이, "일본과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직도 한일간에는 역사적으로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다.
특히 가해자였던 일본의 본질적인 반성과 입장 변화가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주변국가에게 피해를 준 제국주의, 군국주의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었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

8.15일 종전일을 맞아 다시 한 번 반성해야 할 일본 극우세력들은 오히려 '야스쿠니 신사'를 또 전격 방문했다고 한다.
전범들을 지탄하고 사과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오히려 광복절에 전범들을 기리고 나선 것이다.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도를 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들이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게 잠재적 위험인 것이고, 본질적인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오늘자 주요 뉴스에서는 시인 윤동주가 일본의 생체실험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공식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수 많은 사람들이 침략전쟁의 과정에서, 또한 전쟁 동원과 생체 실험 과정에서 죽어나갔는데,
일본은 과연 제대로 반성하고, 생존자들에게 피해 보상한 적이 있는가?

이런 마당에, 8.15일 광복절을 맞아,
정부 수반인 이명박은 일본에게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철저한 책임과 반성을 촉구해도 시원치 않다.

그런데, 2009년 8.15일 이명박의 광복절 경축사를 보면,
그 어디에도 일본에 대한 한마디가 없다.

묻고 싶다.
8.15일은 뭘 기념하고, 뭘 촉구하는 날인가?

가해자였던 일본에 대해 단 한마디 없다는 것이, 과연 정부 수반으로서 정상적인 행태일까?


물론 희안하게, 딱 한 마디 있다.

"일본...과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명박이 한 말, 그대로 옮긴 것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일본과 진정한 친구가 되었나...?
그동안 일본이 그렇게 말할 만큼, 어떤 진정한 변화를 보여준 것이 잇었던가?

8.15일 광복절은, 일본과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고 한 마디하면 되는 날인가?

이명박은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일본인 교포라도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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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은 무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헌법위반의 표현을 반복했다.

이명박의 경축사 표현을 빌리면,

"임시정부 수립 90년, 광복 64년, 건국 61년을 맞아
우리 모두 다짐합시다."


라고 말했다.

이 문장은 도대체 말이 안된다. 정부수립이 90년 이상인데, 건국은 이보다 짧은 61년... 뭐 장난치는 것인가?

이미 작년부터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건국일', '건국절' 표현이 나돌때부터,
이미 많은 글에서 결코 '건국 61년'이란 표현을 써서는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유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국헌 문란 행위이기 때문이다.


1.
1919년 기미삼일독립선언서에 따르면,

吾等(오등)은 玆(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라는 표현이 있다.

이미 1919년 "범국민운동"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주를 선언한 것이다.


2.
1948년 제헌헌법에 따르면,

大韓民國制憲憲法 (대한민국제헌헌법)
 
前 文
悠久한歷史와傳統에빛나는우리들大韓國民은己未三一運動으로大韓民國을建立하여世界에宣布한偉大한獨立精神을繼承하여


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들대한국민은***기미삼일운동으로대한민국을건립하여세계에선포한위대한독립정신을계승하여

라고 선언하고 있다. 1919년에 "대한민국"을 (이미)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3.
최근래의 1987년 헌법에 따르더라도,
 
1987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法通)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전통이 아니라 법통이다. 법(法, National Law)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이 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누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헌법적, 위헌적 언사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 왜곡하는 것은

헌법위반이고, 탄핵사유, 제소 사유가 된다.

이명박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전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명박이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탄핵과 헌법위반에 따른 제소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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