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금리 인상이 전망되므로 대출을 서두르라는 얘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지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현직 금융계 종사자들의 말을 빌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 앞으로 곧 금리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따라서 대출을 빨리 서둘러라
3)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할 것이므로,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라.
4) 신규대출은 고정금리로 받는 것이 좋다.
언뜻 보면 참 사리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차근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회사와 상관없음
1. 대출을 서두르라?
1) 대출은 결국 '빚'
먼저 대전제는 대출은 결국 '빚'일 뿐입니다. '부채'라는 것이죠.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대출수요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 대출의 형태에 따라 금리 민감도 달라
'대출'에는 기간으로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2년 정도의 단기로 진행하는 '단기대출'과 10년, 20년 식으로 장기로 진행하는 '장기대출'이 있습니다.
또 이자의 형태로 보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있습니다.
단기대출은 기간은 짧지만, 대출금융권이 이자 재미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장기대출보다 (기준금리와의 폭을 고려하면)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장기대출은 위험프리미엄 반영, '시장분할이론' 유사)
단기대출(short term)은 기간은 짧지만, 대출금융권이 이자 재미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위험프리미엄을 제거한 기준금리와의 차이폭을 본다면, 장기대출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간이 짧은만큼 높은 마진을 요구한다는거지요... 물론 표면금리는 더 낮겠지요...)
장기대출(long term)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출기관이 이자 재미를 오랫동안 볼 수 있어서 일정한 수준에서 금리를 신용도에 따라 정해서 자금융자 계약을 맺습니다.
변동금리(varible)는 시장이자율(기준금리)에 따라 시시각각 이자율(%)을 변경하는 것인데, 대체로 금리가 낮을 때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정금리(fixed)는 시장이자율(기준금리)보다는 이자 수준이 다소 높지만,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가변성과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성이 작기 때문에, 다소 높은 이자 수준이 이자변동 리스크(risk) 회피로 보상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금리인상 전망기에는 무조건 대출을 서둘러야만 할까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출'은 '빚'이고 부채를 증가시키는 부담행위이기 때문에, 금리와 상관없이 되도록 피하는 것이 언제나 좋습니다.
둘째, 단기대출일 경우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장기대출일 경우에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단기, 장기마다 '기준금리'에 따라 영향받는 반응도,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장사하는 입장, 즉 대출을 시행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대출 금리를 바로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기대출 금리는 단기금리에 대한 상대적인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최근에 기준금리가 2.0%선까지 떨어졌는데, 왜 가계대출 금리를 빨리 안내리냐고 따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3) 장기대출 금리는 단기 기준금리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이는 아래에서 얘기할 다른 원인도 있지만,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국내 장기물의 대출금리는 대체로 6%선입니다. (1차 금융기관, 시중은행 기준)
즉, 단기금리가 그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장기대출금리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장기, 단기 채권물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FRB가 현재 금리를 0~0.25%선에서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장기채권물의 금리가 0~1%가 아닙니다. 최소한 3~4%선 이상은 유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단기 기준금리가 2.0%까지 떨어져 있더라도, 장기물의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대출물에 대하여 금리인상이 전망되므로, 대출을 서두르라는 명제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기대출은 단기 기준금리에 대한 영향력을 적게 받고, 국내 장기대출금리는 대체로 6~8%선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것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착시효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변동금리는 금리인상의 효과가 즉시 반영되는데, 앞으로 금리인상이 시작되더라도, 변동금리의 혜택을 보는 것은 금리인상 전의 아주 짧은 기간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남은 잔존기간은 인상된 만큼의 금리가 적용될 것이므로, 결국 (단기) 변동금리를 서둘러서 얻는 혜택은 금리인상 전의 아주 짧은 기간(term)에 불과하게 됩니다. 즉, 모든 혜택을 볼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2.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므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좋다?
금리인상이 시작될 경우에도, 단기대출의 경우에는 여전히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래 그림처럼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을 때는 변동금리가 여전히 고정금리보다 낮습니다.
낮은 기준금리 수준에서, 변동금리, 고정금리 변화
따라서, 기준금리의 대폭적인 변동이 적을 것으로 전망되는 단기에는,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이므로, 단기대출의 경우에는, 여전히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합니다.
즉, 앞으로 2년간 기준금리가 4%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망한다면,
2년 이내의 단기대출의 경우에는 여전히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리인상이 시작되더라도 대출 기간과 금리인상의 양상과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고정금리가 좋다고 홍보하는 해당 금융기관 및 관련 종사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3. 금리인상이 곧 시작될 것이다?
금리인상이 시작될 경우에도, 필자는 늦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를 장기간 유지할 수는 없고, 향후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금리의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상이 향후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더 내린다고 하더라도 '유동성 함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에 더 기여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시작될 것인가 짐작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와 세계증시 전반에 대한 조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필자는 간혹 필요한 순간에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 포스트 하나로 다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적 요지로만 견해를 밝히면,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시작하더라도, 올해 안으로 최대한 3.0% 이상을 넘기는 힘들고, 내년에 아무리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4.0%를 돌파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는 앞으로 5.0% 이상의 수준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경제성장률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내용이 길어지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리인상을 통해 금리 완충력을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3.0%를 기준금리가 상향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따라서, 금리인상의 기조와 배경, 금리인상에 영향을 미칠 세계경기 변수를 전혀 파악하거나 고려하지 않은채, 이제 금리인상이 곧 시작될 것이다, 큰 인상이 있을 것인 마냥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4. 신규대출은 고정금리로 받는게 좋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신규대출 수요자의 경우에도, 1~2년 정도의 단기대출은 여전히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릴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대출의 경우에는 언제나 고정금리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risk) 선호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리스크를 선호할지라도 안전보장의 차원에서 고정금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준금리가 현격하게 떨어지더라도 고정금리는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기준금리가 현격하게 오르더라도, 저금리 시기에 맺어놓은 고정금리는 오를 일이 없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화
위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래프에서 보듯이, 어떤 경제적 사건으로 기준금리가 10~20%로 올라가는 충격적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고정금리를 6%로 맺어놓았으면, 6% 이자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변동금리를 저금리 시기에 4.0%로 맺어놓았더라도, 기준금리가 혹여나 10~20%로 폭등하면 엄청난 이자비용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리스크회피 차원에서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장기대출일 경우에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고정금리를 잘 안맺어줄려는 경향이 강하고,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시장금리의 변동위험을 대출을 실시한 금융기관 스스로가 떠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융기관에 가보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좋다...거나...고정금리로 하되 변동금리를 일부분 섞자...고도
얘기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손님 좋은 척하면서, 자신들의 위험을 회피하는 변동금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소위 끼워파는 식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금융기관들의 오래된 잘못된 관행들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5.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하나?
위의 <기준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그래프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변동금리'가 낮습니다. 따라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구에서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라고 한다고요?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기준금리 하에서는, 고정금리 자체가 변동금리보다 2%내외로 높은 마당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중도상황수수료도 0.5~1.5%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의 비용을 지불하는 꼴이 됩니다. 은행만 배불리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 인상된다"는 프로파간다(propaganda)를 금융기관이 역이용, 악용하는 것입니다.
은행들이 개인들의 서투른 판단을 악용해 수수료 따먹기에 나서거나 금리 변수를 악용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아니면, "금리 변화 환경" 전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쭉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주 장기대출물이라면, 안정성을 위해, 중도상황수수료를 내고 고정금리로 갈아탈 의미는 있지만,
단기대출의 경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5. 대출=빚=거품=족쇄, 적절한 부채 관리 필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출은 '빚', '남의 돈'일 뿐입니다. '이자'도 나가고 '원금'도 갚아야 합니다.
돈 장사가 제일 쉽다고 하죠? 다른 말로 바꾸면, 부채를 잘못 관리하면 망하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6. 금융당국이 2008년 8월말부터 기준금리를 5.25%에서 2009년 2월에 2.0% 인하하여 유지하고 있는 이유
정부가 2008년 여름 후반부터 금리를 내린 이유는
1) 은행의 자금사정과 기업, 가계 등 기존 대출자들의 대출부담, 자금경색, 신용경색을 해소하라는 원조의 신호였습니다.
2) 신규 대출자들이 초저금리로 '대출'을 '신규'로 팍팍 늘리라고 '대출확대'의 신호를 보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3) 오히려 기존 대출자들이 '선처해 줄 때' 기존 대출을 적정하게 줄이고 '대출축소'를 통해 리스크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은행만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이러한 금융당국의 금리정책에 따라 혜택을 보았을 뿐 ,'민간'이 큰 혜택을 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은행들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위기의 주범이었으면서, 혜택은 자기들이 독차지하고, 다시 상황이 살만 하니까, 자기들이 선심 쓰듯이 또 바람잡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잘못 된 것입니다. 은행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히려 민간의 은행진출의 벽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은행산업이 너무 독점되어 있습니다.
2008년 연중의 한국 경제, 금융위기는 은행들의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되었고, 정부와 국회가 소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려두고 있으나, 은행들 스스로 자초한 책임이 큰데, 그 핵심은 바로 과도한 '대출'이었습니다. 경제적 약자에게는 '냉대'하면서 자신들은 '방만 경영'을 일삼는 파렴치를 자행해 온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성과 현재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려없이,
자신들의 급한 불을 껐다고, 다시 '묻지마 대출'을 종용하고, 기준금리가 누구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인지도 망각한 채,
금리 오를거 같으니까 '대출' 늘리라고 바람잡는 것은 정말로 '후안무치'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출은 '빚'이고 '빚'은 '빚'일 뿐, 부채라는 것입니다... '빚'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정 금융기관과 상관없음
7. 단기대출과 장기대출 구분하는 전략 중요
위에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1) 장기대출/단기대출을 구분해야 하고,
2) 기준금리가 지금 어느 수준에 위치하는지 확인한 후에,
3) 변동금리, 고정금리 중에 어떤 것이 자신의 상황과 전략에 맞는지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장기대출일 경우, 결국 빚을 늘리는 것인데, 단기 금리가 변동한다고, 빚을 늘리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즉, "금리인상이 전망되므로 대출을 빨리 늘려라."라는 명제는 오류입니다.
단기대출일 경우, 기준금리가 저금리에 가까운 환경에서는 여전히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따라서, "금리인상이 전망되므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라.'는 명제도 오류입니다.
장기대출자들의 경우에는, 어차피 단기금리에 장기금리가 받는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고정금리가 유리한 전략임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8. 향후 전망
금리는 적정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는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처럼 5% 이상은 무리입니다.
또한 금리가 반드시 조만간, 크게 오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향후 통화정책의 운신의 폭의 확장을 위해 현재 2.0% 금리를 무한정 끌고 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금리가 큰폭으로 오를 환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빚'은 '빚'일 뿐입니다. '남의 돈'입니다. 남의 돈 쓰는 무서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