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태그의 글 목록

이재명, 김부선, 김영환,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무리다

시사/컬럼/Deep Inside 2018. 6. 7. 15:17

이재명, 김부선, 김영환,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관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이재명은 김부선과 혹시 관계가 있더라도 이를 밝혀야 하나?

이재명과 김부선이 어떠한 사적 관계가 있더라도, 이는 개인 신상에 관련된 일일뿐, 그러한 일이 무슨 범죄행위와 연관되거나, 공적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닌 한,

이재명이고 김부선이고 어떠한 관계든지 간에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러한 관계를 굳이 밝혀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이재명과 김부선이 사적 관계가 혹시 있더라도, 이러한 관계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검증받아야 하는가?

개인의 사생활은 공인이고 사인이고 간에 보호받아야 하며, 개인의 개인생활과 공인으로서 활동을 무리하게 엮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이 사생활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어떤 취미 생활을 하든 그건 개인의 사생활일 뿐이죠.

3. 개인의 사생활 때문에, 공적 활동이 제약 받아야 하나?

개인의 자유로운 사생활 때문에 공적 활동을 제약하는 논리는 수긍하기 힘듭니다.

4. 개인의 사생활은 누가 참견해야 하나?

개인의 사생활에 참견할 수 있고, 밀접한 생활 관계를 지닌 사람만 참견할 수 있겠죠. 예컨대, 가족 정도가 될 것입니다.

5.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선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

어떠한 개인의 사생활이고, 개인의 사생활은 개인이 알아서 풀 개인의 관심사일 뿐이고,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범하며, 이를 이유로 선거에서 이래라 저래라, 사퇴해라 어쩌해라 하는 소리는 빈약한 논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6. 개인의 사생활이 개인의 사생활의 관점 측면에서 가십거리가 될 수는 있을 지언정, 그러한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람 사이의 사귐이나 관계는 개인의 자율적 생활영역일 뿐이므로, 선거라는 이유로 이를 무리하게 침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7. 개인의 사생활에서 그 권리를 침해받은 일방 당사자가 있다면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나?

개인의 사생활에서 어느 한쪽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면 우선 당사자들이 해결하여 풀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문제가 법적 심사나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의 사생활이 당장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할 내용은 아니며, 그러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무조건적 법적 심사나 대중을 향한 공개적 공개나 심사를 제3자, 타인이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시사/컬럼/Deep Insid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촌 궁중족발 사건 = 고부민란 = 동학혁명 = 전봉준 (3)	2018.06.08
마을행정사,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성공 정착할 수 있을까? (2)	2017.02.19
천경자 미인도 위작이 확실하다 (2)	2017.01.06
알파고 이세돌 승리 원인, 패배 원인 resign _바둑 대형 바꿔치기, 몬테카를로 기법 확률적 한계 (0)	2016.03.14

맞춤검색

,

노회찬 후보단일화 해줄 수 없는 이유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5. 31. 15:17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의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를 계기로, 서울시장 지방선거에 나선 노회찬 후보도 단일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선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지적이다.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 점을 인지하고자 한다.

1. 정당은 전국 단위 투표에서 일정 비율을 득표하지 못하면,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은 일정 득표율을 전국적 단위 선거에서 올리지 못하면,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여,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최근에도 이러한 이유로 법적으로 해산된 정당이 몇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매니아(mania)들이 즐겨 찾는(?) 미니정당인 '사회당'도 해산당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득표율을 올리지 못하면 진보신당도 다르지 않다.

노회찬, 심상정 후보가 입후보하여 나오는 이유도, 당선 가능성 보다는 정당 유지를 위한 정당 득표에 큰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국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을 올리지 못하면, 정당이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관련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다.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사리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보신당은 심상정 후보가 이미 후보단일화로 사퇴를 해주었기 때문에, 노회찬 후보까지 사퇴해 줄 수는 없다.

2. 노회찬 후보가 사퇴한다고 서울시장 후보 경쟁력이 달라지나?

노회찬은 사실상 현재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서 '번외' 후보라고 볼 수 있다.

노회찬씨가 사퇴하든 안하든, 본질적인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는 상태다.

다른 말로 하면, 비슷한 정치색 계열인 민주당의 한명숙 씨의 지지율이 쑥쑥 안오르는 것은 한명숙 캠프 스스로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지, 이게 노회찬 캠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거다.

그래서 노회찬씨는 사퇴할 일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가 정말 초박빙이었다면, 진보신당으로서도 당의 사활, 명운을 걸고, 초헌신의 자세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심상정 후보 대신에 노회찬 후보가 결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

심상정 후보가 사퇴하여 유시민으로 후보단일화 해준 것도 정말로 눈물나는 엄청난 '희생'이므로 감지덕지해야 한다.

이런 심상정 후보의 '희생 정신', '대의'를 이해한다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서는 이들의 입장을 이해해 볼만도 하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시사/컬럼/Deep Insid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장 오세훈 강남시장 당선, 선거결과 이해할 수 있나? (95)	2010.06.03
투표방법, 투표절차 _지방선거 투표 간단히 하고 왔네요 (0)	2010.06.02
김문수, STX조선해양 사례, 벤치마킹 언급 부적절 (4)	2010.05.31
이명박 정권, 6월 전면전쟁, 한반도 비극으로 치닫나? (5)	2010.05.28

맞춤검색

,

김문수, STX조선해양 사례, 벤치마킹 언급 부적절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5. 31. 10:03

김문수씨가 경기도 규제완화 벤치마킹 사례로 'STX조선해양'을 들고 있는데 전혀 적절하지 않다.

이 점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김문수씨의 안목은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심각하게 의심이 간다.

왜 그런가?

조선업은 '규제완화'의 적절한 사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해양 업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력으로 시작해서, 노동력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업은 엄청난 장치산업인 것도 분명하지만, 노동자들이 일일히 손을 써야할 만큼 대부분의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STX조선해양(067250)을 비롯한 조선업 기업들은 왜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을까?

당연하다. 노동력의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042660)도 최근 수 년내에 중국에 공장을 짓고 진출한 바 있는데, 같은 이유다.

그렇다면 중국 노동자의 노동력의 질은 우수할까?

한국의 숙련 노동자들보다는 당연히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들은 노동력의 질적 저화와 임금 비용 절감 효과를 상쇄하여 계산에 넣고 애초에 중국 진출을 결정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 진출 조선업 기업 사례를 경기도 도정과 연결짓는 김문수 후보의 예시는 '경기도' 측면에서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조선 해양업종'과 전혀 무관한 지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대부분의 조선업은 경남권(울산, 부산, 거제 등)에 집중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남해안, 전라권역에 분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최근에는 현대중공업이 군산 산업단지 지역에 '군산 조선소'를 건설하고 일부 공장을 진출시키긴 했지만, 보조적 수준이다.
그리고 새만금 인근 군산 산업 단지 지역에는 여전히 놀고 있는 땅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군산은 전라북도다.

특히 조선업은 해안 지형을 특히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국내 조선업은 배를 바다에서 건설하는 '도크'형 건조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은 풍부한 대지, 값싼 노동력, 유리한 해안 지형을 필요로 한다. 이런 면에서 경기도의 입지는 조선업과 아예 거리가 멀다.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서 땅값이 애초에 비싸기 때문에, '대지 변수' 하나만 놓고 봐도, 아예 '조선업'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다시 정리하면,
1. 조선업은 경기도 규제완화의 내용과 산업 특성이 전혀 관련이 없다.
2. 조선업 일부 기업들이 부분적인 추가공장을 중국에 건설하는 것은 '인건비' 요인이 가장 크다.
3. 경기도는 해안 지형의 특성이나 대지 조성 비용 측면에서 조선업의 경쟁력이 애초에 없다.
4. 조선업 추가 후보 부지를 본다면, 군산 산업 단지에 여전히 어마어마한 땅이 놀고 있다.

그러므로 김문수씨는 STX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업을 더 이상 경기도 규제완화 벤치마킹 사례로 언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시사/컬럼/Deep Insid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표방법, 투표절차 _지방선거 투표 간단히 하고 왔네요 (0)	2010.06.02
노회찬 후보단일화 해줄 수 없는 이유 (10)	2010.05.31
이명박 정권, 6월 전면전쟁, 한반도 비극으로 치닫나? (5)	2010.05.28
천안함과 초코파이, 북한 김정일 체제를 향한 선택은? (1)	2010.05.25

맞춤검색

,

유시민펀드 모금 이유, 40억 초대박 시사점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4. 22. 03:45

'유시민 펀드'가 초대박을 쳤다고 한다. 목표금액 약 40억원이 다 마감되었다고 한다.

유시민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9일부터 '유시민 펀드'를 모금했다. 4월 21일, 모집에 나선지 3일만에 목표 달성했다.
유시민은 무슨 '주식 투자'에라도 나서려는 것일까?

사연인 즉,
이번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유시민은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권자와 지지자들로부터 '자금' 모집에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펀드'인가, '후원금'이 있지 않은가?

유시민의 설명에 따르면,
'후원회는 5월 14일부터 후원금 모집에 나설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은 40억7천3백만원이다. 후원회를 통해 모금에 나서기 이전에, 당장 선거 대비 경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40억원'인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이 40억7천3백만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미리 필요 경비를 '상한선'까지 마련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펀드'라고 했을까?
이름은 '펀드'이지만 사실상 '대출'의 형태라고 한다. '유시민펀드'의 형태를 보면, 30만원부터 약정할 수 있으며, 2010년 8월 10일 전액 상환이 된다고 한다. 이자율은 CD금리(91일) 연리 2.45%(4월 19일 기준)에 맞추어져 있단다.

이렇게 모금해도 괜찮을 것일까?
유시민 측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은 바에 의하면, '사인(私人) 간의 대출 거래'라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다만, 이자는 시중 이자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쳐서 주라고 했다.

그러면 '대출'이면 그 큰 돈을 유시민은 도대체 어디서 구해서 나중에 다 '상환'한다는 말인가?
후원금으로 그걸 다 모금할 수 있다는걸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홈페이지의 댓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선거공영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서 15% 이상을 득표하게 된다면, 선거비용 제한액까지 국고에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선거제한액이 약 40억원이므로, 여기까지는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고, 소요 경비는 선거에서 15%이상 득표시 나중에 국고에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거다.
따라서 유시민은 '펀드'로 보장한 이자율인 연리 2.45% X 약 40억원 X (111~113일)/365일 = 약 3천만원 만을 '후원금'으로 조성하면 모든 자금흐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4월 19일~21일로부터 8월 10일까지는 111~113일에 해당)

설명하면, '유시민 펀드'의 '원금'은 15%이상 선거에서 득표하면 국고에서 환급받아서 되돌려줄 수 있고, 필요 '이자'는 '후원금'으로 3천만원 이상만 쌓으면 'O.K'라는거다.

결국 "유시민 펀드" 자체만 놓고 보면, 유시민 본인이 필요한 경비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4월 19일부터 진행된 '유시민 펀드' 모금은 3일간 약 2,000여명 이상이 참여하여, 3일만에 목표 금액 40억을 모두 채웠다고 한다.
1인당 최소 펀드 모집금액이 30만원이었다고 하니, 그 열기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유시민은 그의 인물됨이나 이번 선거에서의 전망에 상관없이, 그동안 '신선한 아이디어'의 '현실화'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유시민 펀드'의 모금도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현실화'해서 실현시켰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위의 사례를 보라.
선거에 나선 유시민 본인이 필요한 경비는 전혀 없다.

선거제한총액 40억원은 나중에 국고로 환급받을 수 있고, 그 동안의 이자 약 3000만원은 후원금으로 충분히 모집될 것이다.
(물론 실제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해야 문제가 안생긴다. 이 정도는 득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민의(民義)를 한 푼, 두 푼 모으면 쉬운 일을, 우리는 왜 '정치자금'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속타'했던 것인가?
'민의'에서 '자발성'에서 답을 찾으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신선하고 성공적인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은,
1) 선거제한총액이 4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선거에 그 정도로 여전히 돈이 많이 드냐....하는 점이 있다.

2)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모집의 기간을 정해 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여하튼, '유시민 펀드' 모금과는 상관없이, 후원금 모집에 재차 참여할 수 있고,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은 세금 혜택이 있으니 참고해 볼만 하다.

'유시민 펀드'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가?

결국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다.

우리는 '정치'가 어떠느니, '정치인'이 어떠느니 떠들기는 하면서 사실상 '투자'에는 인색하다.
이 세상에 '투자'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자녀 교육만 해도 엄청나게 투자한다. 삼성전자만 해도 매년 상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 집행한다.
투자없이는 과실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아닐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바라면서도 "정치에는 유권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궁색하다.

그러면서 "좋은 정치", "발전하는 정치"를 바랄 수는 없다. 이런 돈은 개인의 사고(私庫)에서 나와야할 돈이 아니다.
개인의 '사고'에서 나온다면 자기 혼자 즐기고, 자기 여흥으로 끝날 돈이다. 정치가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유시민 펀드'는 그 궁색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에게 의미있는 신선한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그의 이런 소신있는 행동은 동료, 신인 정치인에게도 의미있는 참고사례가 될 것이다.

좋은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들은 누구에게든 이제 떳떳하게 돈을 써야 한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시사/컬럼/Deep Insid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주당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 제대로 하고 있나? (1)	2010.04.23
구글 어스(Google Earth)는 효자다 _중앙일보의 고백 (0)	2010.04.23
전교조 명단공개, 학부모 알권리 존재할 수 없다 (77)	2010.04.20
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자유의 침해'가 과연 '자유주의'인가? (102)	2010.04.20

맞춤검색

,

민주당, 후보단일화, 지방선거 승리 방법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3. 23. 09:26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보 단일화는 말 그대로 야권 공조로 후보를 단일화하여 실제 선거에 나오는 야권의 후보를 단 한 명, 단수로 하는 것이므로 그 어느 당이든 분명히 '불만'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자기 당의 후보가 어느 당이든 일정 부분은 실제 선거 출마가 좌절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단행하는 것이 '후보 단일화'의 과정이다.

어디 후보 단일화가 '사탕을 무는 일' 쯤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가?

1. 후보단일화 - 현재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와신상담'의 과정

'고통'을 감수하고, '자기 희생'을 감수해서, 더 큰 '명분', '대의', 더 큰 선거의 '승리'를 향해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고, 자기 희생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후보 단일화'라는 것이다.

야권이 후보를 단일화하면 선거에서 단일화한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선거시에 야권의 표가 분산되어 분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정당이 마치 '후보 단일화'가 '사탕'만을 가져오는 '달콤한 일' 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후보단일화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이고 '현재의 자기를 버려 미래의 자기를 창조하는'(脫現創未) 희생의 과정이다.
곰쓸개의 쓴 맛을 매일 맛보며 미래를 대비했다는 그런 '인고'와 '자기 혁신'의 쓰디 쓴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먼저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2. 후보단일화 요청이 선거시마다 재기되는 이유 - '양당제의 적절성 역설적으로 드러내'

그렇다면, 선거시마다 후보단일화 요청이 자꾸 재기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결국 본질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다수 2개 정당이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양당제'가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양당제에서 한 축을 형성하는 한 당은 견고한데, 다른 축을 형성하는 정치세력은 다당으로 흩어져 있어서 결국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을 매번 선거시마다 낳고 있다., 이는 결국 '양당제의 현실적 당위성, 적절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3. 후보단일화의 성공 키(Key) - 민주당이 쥐고 있다

그러므로, '선거단일화'의 성공 여부는 다른 한 축의 핵심축(Core)으로 작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구심축 역할이 유효하게 작동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후보단일화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다.

4.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민주당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승리'의 의미와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승리를 향해' 돌진할 수 있으므로, '승리'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되돌아 봐야 '방향'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결과를 얻어내면 '승리'라고 볼 수 있는지, 그 정명(正名)의 과정이 우선되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와 그 '내용'은 분명하다.

자기 마음대로 좌충우돌, 도저히 '논리'(Logic)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하무인' 식으로 돌진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 분명히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려면, 정치 세력의 '세력 균형'이 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최근 국회의원 선거(08년 4월)에서 이런 균형이 처참할 지경으로 완전히 붕괴됐다.
이명박 정권의 초기에 치뤄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력균형'이 담보되지 않고, 한 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졌기 때문에, 국정이 2년이 훌쩍 넘어서는 지금에 이르기까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 세력이 '합리성'과 '비판적 견제'에 대한 수용의 자세를 망각하고, '막 나가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 세력 균형이 깨진 탓이 가장 크다.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충분히 현 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얻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민주당을 떠나 야권(野圈)이라는 큰 범주에서 '정권 견제'를 위한 유효한 '득세'(得勢)를 달성한다면, 민주당도 이번 지방 선거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된다.
이 점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같은 '야권'에게도 동일하다.

5.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그렇다면, 여기서 민주당의 '이해타산'(利害打算)을 생각해 보자.

지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급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충분히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의 세'를 과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심정은 마치 '대입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과도 비견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급해 질 수도 있고 초초해 할 수도 있다.
'굶주림'에 허덕였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빨리 먹어치워야 할 것처럼 '허기'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빨리 먹으려믄 밥이 체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민주당에게도 동일하다.

다시 위의 논리로 돌아가보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더 나아가,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할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달리 말하면,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홀로 다수당(多數黨)이 되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 필요성은 어디에도 없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홀로 다수당'이 되어야 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

왜냐하면, '실속'이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 민주당은 '야권 공조'로 이번 선거에서 '야권의 다수화'를 이루어 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도, '반 MB 정서'를 결집시킬 수 있고, '차기 정권'을 향한 여론과 대세를 형성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에게 가지는 '승리'의 절대적 의미이다.

민주당에게는 지역의 지방자치 일꾼을 배출하는 지금의 '지방선거'에서 절대적인 다수당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야권 공조, 단일화'로 이루어 내면 족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민주당의 과제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들,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다시 대패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예컨대, 서울시를 들면, 민주당은 이미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구청장', 자치단체장의 '의석'을 상실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잘 버티고 있다. 그것이 별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반면에, 80석을 넘어섰지만 국회에서의 의석 부족은 민주당에게 절대적 열세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통 큰 비전'과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6. '와신상담', '버릴 수록 승리한다'

그러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지역 자치단체장, 광역 자치단체장을 하나 더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은 믿음직한 야권 통합의 중심, 역시 '구장이 명장', 야권의 상징, 차기 권력의 유력 주자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주어야 한다.

이제 실례로 얘기해 보자.

1) 먼저,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말해 보자.

'국참당'으로 나온 유시민의 경우 국민의 많은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필자의 경우에도, 민주당의 유력한 주장과 같이, 그가 대구에서 시장에 출마했어야 적절했다고 본다.

만일 그러했다면, 유시민은 충분히 차기 대권에도 도전해볼만 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승리해도, 대구시장 선거에서 패배해도 유시민은 충분한 '명분'과 '승리의 의미'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힘으로 차기 대권으로 나설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시민은 이를 '포기'했다. 아니,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하는 편이 맞다. 그래서 유시민 그릇은 그 정도 밖에 안된다.

여하튼, 유시민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다. 그와 단일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시민으로의 후보 단일화 결과가 발생한다면 불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혹 그런 결과가 예견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설령 그런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민주당은 '오로지 얻을 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시민이 설혹 '경기도지사' 후보로 단일화 됐을 경우,
그가 본선에서 승리하여 '경기도지사'로 당선된다면, 유시민은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가 없다.
임기상 당연히 제약되고, 그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한 의미가 쇠퇴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야권'이 승리했고, 민주당은 '큰 형님' 답게 통크게 행동헀다는 거대한 '명분'을 획득한다.

더욱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표'로 나오는 한명숙의 '희소 가치성'은 더욱 돋보이게 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한명숙의 당선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 대선 정국에서 '유시민 카드'가 배제되기 때문에,
선거 비전이나 헤게모니 창조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다.

하다 못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시민' 자리의 한 석은 비워두고 생각해도 된다. 그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 어느 것을 생각해도 민주당은 반드시 이기는 승리의 게임이다.

'경기도지사'가 경선을 통해서 지금처럼 김진표 후보로 단일화되어도 이기는 게임이고, 유시민으로 단일화되어도 이기는 게임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이기는 게임이다.

김진표 후보의 경우에는 경선에서 떨어진다면, 좀 쉬다가 차기 국회의원 선거나 다른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노리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권(大權)에 도전해 볼 수도 있다.

그에게는 '경선'의 합리적인 룰(Rule), 국민의 '열망'에 순응한다는 '대의명분'과 '신뢰'가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면에서 보나 민주당이나 경선 참여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밖에 없는 게임이다.

2) 서울시장 선거, 기타 지자체 선거

위에서 보듯이,'후보단일화 과정의 원만한 진행'을 통해 민주당은 반드시 '명분'과 국민적인 신뢰를 쟁취하게 된다.
이런 힘은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절대적인 승리', 이후 큰 형님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이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서의 '필승'(必勝)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국민적 신뢰와 화답은 투표의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민주당 표' 희소가치가 부각되는 한명숙 후보도 반드시 승리할 수 밖에 없다.
유시민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선거에서도 동일하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절대적 다수 의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야권의 절대적 다수 의석'으로 충분하다.
민주당이 얻을 것은 차기 권력의 잉태를 향한 '명분'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력 확장을 위한 '교두보'이다.

국민적 열망에 대한 기대, 즉 '욕구'의 충족은 국민의 카타르시스의 만족을 가져온다.
그럴 때만, 유권자들은 '투표'로 그에 대해 보답하는 것이다.

7. 민주당이 국민의 카타르시스를 만족시키는 방법

민주당은 국민의 카타르시스를 만족시켜야 한다. 국민들에게 지금 정국은 너무나 처참한 비극의 현장이다. 하나의 웃기지도 않은 비극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더 비극적이다.

국민은 카타르시스의 충족을 원한다.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힘을 선거로 표출하기를 원한다.

민주당이 국민의 이 카타르시스를 충족시키고 선거를 넘어서는 '국회의원', '대권'을 향한 잠정적 여정으로 나가는 길은 분명하다.
너무나 멀게 보이지만 멀지 않은 길이다.

국회의원 임기는 이제 2년 밖에 남지 않았고, 대통령 임기도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길고 길기만 할 것 같은 '터널'도 그 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와신상담'의 과정을 통해, 깨닫고 힘과 지혜를 키워서 표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패배'가 아닌가?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승리의 로드맵', 필승의 '과정'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용자(勇者)는 자신에게 주어주는 준엄한 운명의 미션(Mission)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

[관련글]
무상급식의 국가(國家) 논리적 구조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시사/컬럼/Deep Insid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명박 청와대 지하벙커 회의, 두더지인가? (52)	2010.03.28
천안함 해군 초계함 침몰, 기뢰 폭발, 북한 도발 가능성 낮아 (2)	2010.03.27
수능 EBS 70% 출제, 과연 적절한가? (22)	2010.03.19
이명박 독도 발언, 현명한 해결의 방식은? (24)	2010.03.11

맞춤검색

,

'경기도지사'에 해당되는 글 5건

이재명, 김부선, 김영환,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무리다

'시사/컬럼/Deep Insid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회찬 후보단일화 해줄 수 없는 이유

'시사/컬럼/Deep Insid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문수, STX조선해양 사례, 벤치마킹 언급 부적절

'시사/컬럼/Deep Insid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시민펀드 모금 이유, 40억 초대박 시사점

'시사/컬럼/Deep Insid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주당, 후보단일화, 지방선거 승리 방법

'시사/컬럼/Deep Insid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