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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5.05 정두언 전교조 가입률, 수능성적 공개 자료, 논리 통계 오류 8
  2. 2009.07.06 블로그 방문자는 왜 광고를 클릭하는가?
  3. 2009.06.25 정책이 광고인가? 대한늬우스, 이명박정권은 불량품? 8

정두언 의원이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수능성적이 저하된다'는 분석 자료를 5월 5일 어린이날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기초적인 통계 분석 방법론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이런 논리 통계적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통계학' 교재를 필히 보고 통계 방법론을 학습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 권장합니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지위를 악용하여 '말'만 내뱉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을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비교 통계에서 가장 기본은 다른 모든 변수(factor)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비교 변수 이외에 다른 모든 변수는 고정되어 있거나 동일해야 합니다.




물론 사회현상에서는 그런 실험, 데이터 통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경우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두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기초적인 조건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비교 대상 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 조건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전교조 가입률과 수능성적'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고 싶으면,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1. 다른 모든 변수는 유사하게 동일해야 한다.

2. 일반고 - 특수목적고 구별되어야 한다.

3. 사립고 - 공립고 구별되어야 한다.

4. 인문계 - 실업계(기능고) 구별되어야 한다.

예컨대, 위와 같은 조건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자신의 바람데로, '전교조 40% 이상' 학교와 '전교조 5% 미만' 학교를 비교하고 싶으면,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사립고 A고와 공립고 B고를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같은 사립고에 속하는 A1, A2 고등학교 집단을 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 방법론, 기초데이터가 공개되어야 한다]


정두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방법론에 따라 어떻게 가공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처리 방법에 따라 했는지, 아니면 오류를 섞어서 처리했는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결론만 나타나 있습니다.

몇 개의 학교를 분석했는지, 전체 '통계량'은 얼마나 되는지도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처리의 기초가 되는 '통계 방법론'이나 '기초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통계 처리 자료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정두언 의원이 공개했다는 자료를 보면, 인천, 대전, 충북 지역의 경우, '수리 가' 영역에서 1, 2등급을 맞은 학생들이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수능은 백분위% 상대평가임)

결국 기초데이터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교조 가입률 5% 미만'과 비교하면, 그 반대편에서 대칭되는 카테고리는 당연히 '전교조 가입률 95% 이상'과 비교해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양 극단에서 비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두언 의원 자료는 '전교조 가입률 5% 미만'과 '전교조 가입률 40% 이상'을 비교하고 있어서 애초에 시작부터 설득력이 없는 잘못된 통계 처리 자료입니다.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높다]

한편, 정두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본 것입니다.

위의 방법론에 따라,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변수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했습니다.

* 전교조 가입률(%) = 전교조 지역별 가입률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두언 의원이 위에 발표한 자료 수치)

즉, '전교조 40% 이상인 학교들'만 기초 집단으로 해서, '전교조 가입률'과 '수능 1,2등급 비율'이 어떤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지 분산형 그래프로 나타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엑셀(excel)로 선형 추세선을 분석해서 넣어 보았습니다.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수능 1,2등급 비율이 확연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교조 가입률 5% 미만인 학교들'만 기초 집단으로 해서,  '전교조 가입률'과 '수능 1,2등급 비율'이 어떤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지 분산형 그래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추세선을 넣어보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수능 1, 2등급 비율이 확연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전교조 가입률이 적을수록 수능 1,2등급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교조 40% 이상인 학교들'만 기초 집단으로 해서, '전교조 비가입률'(%)과 '수능 1,2등급 비율'이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 그래프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추세선을 그려보았습니다.

전교조에 적게 가입되어 있을수록 학생들의 수능 1,2등급 비율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교조 5% 미만인 학교들'만 기초 집단으로 해서, '전교조 비가입률'(%)과 '수능 1,2등급 비율'이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 그래프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위에다가 추세선을 그려보았습니다.

전교조에 적게 가입되어 있을수록 학생들의 수능 1,2등급 비율이 역시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추세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두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정확하게 처리하면,
동일한 비교 집단에서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능 1,2등급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교조 가입률과 학생들의 성적은 결코 역비례 상관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혀 상관관계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수능성적 연계가 과연 적절한가?]

노동조합은 '노조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노동권'의 영역입니다.
노조 활동을 왜 학생들의 수능성적과 연관시켜 살펴봐야 할까요?

이렇게 이질적인 변수들을 연결시켰다는거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노동운동 탄압' 밖에 안됩니다.

정두언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 공개'를 강행하면서, 이런 신뢰성 없는 자료를 휴일에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과연 그 의도가 뭘까요?

정두언 의원은 '노조활동'과 '노동운동 탄압'을 중단하길 바랍니다. 
'노조 탄압'을 일상화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직에서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이, 국회의원이 수능 1, 2등급을 양산시키라고 마치 '수능 고득점'이 '진리'인 것처럼 논리를 깔고 들어가는 것도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수능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수능 1, 2등급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상대적 성적 개념입니다.
수능 1, 2등급은 '국어 90점, 100점' 이런 점수가 아니라, 수능성적 상위 '1%, 2%, 4%, 5%' 이런 식의 백분위(%) 상대 평가입니다.

결국 전체 국민을 대변해야할 국회의원이 '남 깔아뭉개고 올라서라' 교육현장에서 그러고 있는 것 밖에 안됩니다.
진짜 어이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지(gg)치고 사퇴하세요.


[관련글]
정두언 홈페이지, 전교조 명단공개 지지(gg)한다
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자유의 침해'가 과연 '자유주의'인가?
전교조 명단공개, 학부모 알권리 존재할 수 없다 
조전혁 홈페이지, 정보공개 '창구' 될 수 없어, 어떤 경우든 위법
전교조 명단 공개, 실물 사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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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방문자는 왜 광고를 클릭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해제하면, 왜 블로그의 내용물과 광고가 형태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블로그 프레임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블로그 프레임(frame)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본문과 상하단, 사이드 영역의 광고가 분리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광고 표시가 된 영역(파란색)에 광고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광고가 따라가는 편입니다.

또, 파란색 영역에 광고가 들어갈 때도 광고라는 표시를 하고, 혹은 광고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너라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2. 유입트래픽의 의사 존중

현재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물론 상하단, 사이드바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본문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문 영역에서 <광고스크립트>들이 삽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본문과 구분이 안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3. 외부로 트래픽을 이전시킬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왜 외부방문자들이 자신의 게시판과 블로그, 웹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실적발표" 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고 들어왔으면, 해당 웹페이지의 역할은 그걸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쳐야 하는 것이죠.

방문자의 방문 목표도 여기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가 방문한 목표는 "삼성전자 실적발표"라는 내용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문자의 애초의 이런 목표를 뛰어넘어 외부로 함부로 링크를 걸거나 트래픽을 이전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트래픽을 이전시킬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방문자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문자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죠.

예를 들어, 위의 예에서, "삼성전자 실적발표"라는 검색어로 치고 들어왔는데, 본문 내용에 <링크>가 걸려있어 관련 내용인 줄 알고 들어가보니, "게임 사이트"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방문자들이 불쾌하겠죠? 연결성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방문자들이 자신의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가 침범당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이렇게 견련성 떨어지는 관계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우리는 스팸(spam)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만약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그래프 사이트를 링크시켜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그나마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서로 상호관련성이 있으니까요.


4. 본문에 삽입된 광고의 형태

본문에 <광고스크립트> 물론 필요에 따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 광고>는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타나죠. (보수를 받되 링크없는 리뷰형태 게시물 제외)

(2)번 처럼 본문 안에 배너, 이미지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광고거나,

(1)번 처럼 텍스트(text) 형태로 문장이나 문구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링크광고입니다.

제가 주로 지적하는 점은 (1)번 형태입니다.
(2)번과 같은 배너, 이미지 광고도 광고를 표시해 주어야 하지만, 대부분 광고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잘 드러나거든요.

그러나 (1)번과 같은 텍스트 문구 광고에 "광고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마치 "본문"인 것처럼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문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숨겨진 광고"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덕적인 것은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계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혹자들은 이처럼 "광고라는 게 숨겨진 문구"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고, '문맥광고'의 일종이라는 참으로 기가 찬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것일까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Freedom)"라는 근원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5. 방문자들은 "본문"을 클릭하는 것이지 "광고"를 클릭하는게 아니다

먼저 누구든지 스스로에게 본질적으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방문자들은 왜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광고문구를 클릭할까요?"

스스로에게 이런 의문을 던지고 출발해 봅시다. 왜 광고를 클릭할까요?
글 게시자한테 속아서? 자기가 필요하니까? ... 그럴까요?

아래 사례를 보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위의 두 사례는 해당 블로그들의 글 게시자가, 스스로 "광고를 아주 잘 했다....모범적이다... 광고 수익도 많이 얻었다"고 자찬해 마지 않은 대표적인 케이스(case) 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의문을 던지겠습니다.

"블로그 방문자들은 왜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위의 광고문구를 클릭했을까요?"

해답부터 말씀드리면,

방문자들은 "광고"를 클릭한 게 아닙니다. 내용, 본문(Contents)을 클릭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광고'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본문, 내용물을 클릭한 것이라고 할까요?

1) 타인(他人)이 써놓은 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해당 글에 첨부되어 있는 각종 링크들을 열어보게 되는 것은, 그 글과 필자의 생각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즉, 글을 쓴 필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구경가기]나 [], [체O야], [여O닷컴] 등의 사이트를 방문자들이 열어보는 것은, 그것이 본문의 일부, 즉 해당 게시글 게시자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본문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애써 써놓은 글을 충분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글을 꼼꼼히 읽는다. 레퍼런스(인용링크)가 달려있으면, 인용과 주석도 제대로 찾아보고 읽어본다."는 의미에서 열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문자들이 "광고라는 제 1차적 목표를 숨기고 있는" 본문 형태의 텍스트를 열어보는 것은 전적으로 "본문 확인"의 의사이지 "광고 클릭"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타인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타인의 글을 온전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즉 타인의 말을 다 경청(listen)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광고"로 무단 전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방문자인 타인의 의사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함부로 다른 의사로 전용(transfer)함으로써, 모든 방문객의 자유를 침범하는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2) 타인이 써놓은 글에 대한 검증, 논리 점검 과정
우리가 타인이 써놓은 글을 꼼꼼하게 읽고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애초에 호기심을 지니고, 또한 무엇이든 검증해 보려고 하는 논리체계가 몸에 습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현실적으로 생활주변에서 경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진리체계를 구축해서 "상식"을 키우고 생활해 나간다고 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반례가능성", "반증가능성" 유무를 찾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일상사이기 때문이죠.

예컨대, 위의 예에서 [구경가기], [여O닷컴] 이라는 링크를 통해 방문자가 해당 사이트를 방문했다고 칩시다.
이들의 의도는 과연 필자의 생각과 견해가 맞는지 논지를 검증을 해보기 위해, 본문을 읽는 과정의 연속으로 해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이런 의도를 왜곡하여 "광고"로 전용하느냐 이것입니다.

타인의 진실된 의사를 왜곡하여, 전자 장치를 악용하여 전용(transfer)하는 것은 일단 진실한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광고확인의 의사가 아닌데, 광고의 의사로 전용한 것은 그 자체로 방문자들에게 해악을 주는 것 아닌가요?


6. 본문 확인 의사를 "광고 의사"로 임의로 전용해서는 안된다. 광고는 "광고 의사"의 집행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위처럼 문제가 되는 해당 블로그의 글 게시자들이 밝히는 것처럼, 위와 같은 행위들은 광고를 잘 한게 아닙니다.

광고를 본문으로 기망해서 방문자들을 속인 것이죠. 기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블로그들과 일부 추종자들은 "뭐 법적으로 걸리지도 않는데..."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법의 준비 부족, 불비로 이런 행태가 규제가 안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망한 것", "상대방을 속인 것"이 속인 것이 아닌게 되나요?

그리고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제 내용을 보면, "괜찮아서 내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가 이런 용도로 사용될지 몰랐기 때문에 "입법"을 안하고 있었다...고 하는 편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도 되나요?


위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본문을 충실히 확인하고 검증해 보려는 선의(善意)"의 의사를 악용해서,
상대방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한 "광고 집행"의 의도로 전용해 버렸습니다.

상대방의 자유 의지를 함부로 왜곡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게 합당합니까? 이런 상황이 용인되어야 합니까?

위의 그림처럼, 방문자는 글을 제대로 읽으려는 의사로 1의 과정(process)로 진행하고 있는데, 본문임을 가장한 기망적인 광고 스크립트가 2의 과정으로 진행하면서, 방문자의 자유의지(freedom, will)를 임의로 왜곡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광고스크립트면 광고스크립트라고 표시하여 밝히거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다못해 [AD]라도 붙일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아니 세상사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처럼 그게 본문인지 광고인지 알려서 상대방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리고 있는가와 그렇지 않은가는 아주 극단적인 차이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또 보장해야 하는 "자유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철학, 법, 경제 등 현대사회의 모든 뼈대들이 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대원칙이라는 것이지요. 이걸 왜 깨고 있으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관계를 가지면 '사랑'이 되지만, 속이거나 기망해서 일방적으로 가지면 "O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일부 블로그는 자신의 블로그를 방문하는 선의의 방문자들을 "O간" 합니까?

이런 상황이 충분한 반성과 자성과 합의점이 없이 지속될 경우, 더 광범위하게 사회 공론장에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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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신경 안쓰고 살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자연의 세계를 넘어 인간의 세계도 문리(logic), 질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위에서처럼 논리, 법, 철학, 정치, 경제, 인문 어느 면으로 따져도 모든 결론은 "본문과 광고는 분리 표시되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인간 사회의 시스템도 로직(Logic, 논리체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요? 이것을 깨려면, "그게 뭐 어때서?" 이런 반응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위에서 제시된 논리적 근거와 합리성을 깰 수 있는 대항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도 않으면서, "뭐 어때? 나한테는 이득인데?"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지요? 타인은 불쾌한데, 나만 기분이 좋은 것이라면 뭔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요. 무엇인가 잘못된 관계(relation)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계속 쓰게 되는 것은 눈에 띄는데, 자율적인 해소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사는 이치도 어느 현장에서나 비슷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문제들을 방관하면서, 다른 곳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정도 다 엮여져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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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에, 위에서 자행되고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예시 포스트들을 먼저 몇 개 올릴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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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늬우스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러한 비판은 정당하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최근 다음(daum) 아고라(agora)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대한늬우스, 광고는 광고일 뿐 오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시대를 15년 이상 되돌렸다는 비판에 대해 되돌아 온 정권의 반응은 참으로 기가 찬다.


이런 인식과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출범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런 정권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참기 곤란하다.
참아야 할 이유도 없다.  

묻고 싶다.


정책이 광고인가?

정책도 광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명박정권은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본질적인 착오일 수 밖에 없다.


광고(advertisement)란 무엇인가?
- 광고는 소비자의 최종선택권 보장

광고는 광고주가 소비자에게 "제품",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이다.
광고주체가 "이미지형성"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를 동원하기도 한다.

광고는 제품 구매를 호소하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매를 소비자에게 강요하지는 않는다.
광고는 "유혹"을 할 뿐, "제품"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권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에게 "구매결정권", "자기결정권"이 없는 "결과"만을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공익성 광고의 경우에도, 사실에 가까운 "정보"의 전달이나 대중적인 고취(cheer-up)를 위해서이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경우는 근래에는 거의 없었다.

결과만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4대강 정비 대한늬우스"가 광고라고 할 수 있는가?


다음으로 "4대강 정비 대한늬우스"가 정책이라도 될 수 있는지 보자.


정책(policy)이란 무엇인가?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선을 보장해야 정책

정책(Policy)은 사회적인 합의(consensus), 공동체 정신의 산물이다.
함께 합의한 것을 추진하는 것이 정책이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공공선을 증진시켜 가는 활동이다.

합의하지 않은 것을 해도 불쾌한 것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과연 정책일까?

합의되지도 못한 것을, 충분한 동의를 얻지도 못한 것을,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연애에 비유하면,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스토커' 취급이나 당할 뿐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 눈에 아무리 "좋은 정책"(Good Policy)으로 보여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렇다는 것이다.


하물며 '나쁜 정책'을 동의도 얻지 않고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폭력'이고 '사기'인 것이다.
여기에다가 '권력'이라는 강압성이 더해지면, 말 그대로 '독재'가 유력해지는 것이다.


광고로 포장하면 '나쁜 정책'도 '좋은 정책'이 되나?

코미디언이 코미디하는 1분 30초짜리 광고 2편 내보내면, 없었던 사회적 합의, 컨센서스가 형성되나?
아니면 "나쁜 정책"이 광고 두 편으로 "좋은 정책"으로 탈바꿈하기라도 하는가.
더욱이 1분 30초가 이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제공하는 충분한 시간이라도 될 수 있는가? 

형편없는 불량품도 코미디언이 나와서 광고 때리면 어느새 "최고 제품"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이다.
폐차 직전인 30년된 고물차량이, 코미디언이 "이 차 좋아요~" 코미디로 보여주면,
어느새 "람보르기니" 신제품이라도 되느냐... 이 것이다.

광고만 때리면, 나쁜 정책도 좋은 정책이 되면, 정책하기 참 쉽겠네?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도 될 수 있나?

최선은 아니더라도, 위정자들의 머리에서 차선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물론 국민이 양보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위정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되고, 그런 한심한 위정자들을 뽑아놓은 것은 국민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내 탓인데, 누구를 탓하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차선"이라도 될 경우에 그러하다.
애초에 아닌 것을, "최악"인 것을 어떻게 '차선'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가?


'생명'과 관련된 것, 차선 있을 수 없어

'최선'이 아닌 '차선'의 정책으로 물론 양보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다.
특히 '생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생명"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차선"이 없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생명'을 양보하라고 할 수 있는가?

"물"도 생명에 관계된 것이다. 물(水)은 모든 생명의 기본이고 근원이다.
"생명"은 자연이고 자연의 이치이다.
생명이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물의 원리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같다.
물의 이치 _ 물은 흐른다, 물은 높은 곳을 향하지 않는다, 물의 흐름을 거스르면 안된다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인 물과 강의 생태환경을 쉽게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는 광고일 뿐, 소비자에게 강매(强賣)하지 않는다

광고의 경우에도 광고는 광고일 뿐, 소비자가 최종 구매를 선택한다.
광고는 구매를 호소하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강제로 매입을 강요하는 '강매'는 자유시장경제와 공정거래위반이다.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전정보와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성실한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광고하는 것 뿐이라고 강변하는"
이명박정권은 소비자의 그런 "최종 선택권"을 과연 남겨두었나?

무조건 밀어붙이기, 독재로 나가고 있으면서, 무슨 "광고"라고 "뻘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다.


그런 강제적인 "강매"를 과연 누가 받아들이나?

설령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치를 떨고 손을 내저을 것이다.
그런 마당에 "불량품", "저질상품", 검증도 안됐고, 반품도 안되는
그런 "상품"을 과연 누구보고 받아들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다.

"이명박정권은 3류 상품이다, 불량품이다" 하는 꼴 밖에 안된다.

이명박정권은 3류 상품인가?


대한늬우스 내용의 합리성, 적절성

정책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배제한 채,
코미디언이 나와서 코미디하는 거 보고 있는다고, 정당성 없는 정책이 정당화되거나 수긍되는 것이 아니다.

정책당국은 아고라 게시글에서, "민간 상업광고에서도 대한뉴스를 패러디한다", 그러므로 괜찮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물론 민간 상업광고에서 대한뉴스를 패러디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광고로서 그러할 뿐이다.
"정책"이 단순한 "광고"가 될 수 없음을 위에서 쭉 밝혔다.

1분30초짜리 영상물 두 편으로 '4대강 정비사업'이 합리화될 수도 없는 마당에,
그 "광고 내용"이라는 것도 보잘 것 없다.

"홍보물"에 나와서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근거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홍수예방, 물관리 최적화 방식으로 증명된 바 없어

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이 "홍수예방, 물관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결론만을 얘기하고 있다.

증명된 것이 있는가? 검증된 것이 있는가? 동의받은 바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홍수예방이 덜 됐다거나, 물관리가 안됐다거나,
지금까지의 방식이 최선이 아니었고, 이를 넘어서는 보다 최적화(optimization) 방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

"강파서 물담아서 가뭄때 쓴다"와 같은 참 국민을 "새대가리"로 보는 일반명제만 지껄이고 있다.

"강에 화물선이 떠다니면 프로펠러가 돌아가니까 공기가 주입되서 강물이 맑아진다"고 강변하는 대운하 전도사,
딱 그 수준이다.
 

여행처 제공 환상에 불과, 절대 준거 될 수 없어

다음으로, '가족여행' 편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이 마치 좋은 가족 여행처를 제공해 줄 것처럼 얘기한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지금 여행지가 부족한가, 아니면 가족 휴양지가 부족한가?

사람들이 지금 강에 못가서, 강에 유원지가 없어서 안달났나?
인구 1천만명이 넘는 서울 사람들이 지금 서울강변에 휴양, 체육시설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충주호에 사람들이 밀려터져서 유람선들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춘천호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나.

물론, 일부 지방지역에 서울 한강둔치처럼 인위적으로 조성된 유락시설이 조성될 수는 있을 거 같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 지방지역의 선호도를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강처럼 시멘트 쳐바른 환경이 더 좋은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강에서 수영하고 물놀이하는게 더 좋은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광고를 구매했기 때문에 정당?

정책당국은 대한늬우스에 대해,
"정부도 일반 광고주처럼 극장이 판매하는 광고 시간과 물량을 구입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아니 지금,
정권이 돈 안내고 광고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사실이 그랬다면 더 큰 문제였겠지만, 이게 중심 논점이 아니다.)

이명박정권은,
"광고일 뿐이다. 돈 내고 광고하는 거다. 광고니까 아무 문제없다.
광고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는 논리를 펴고 있다.

말 그대로 "정책"을 "광고"로 포장해 버리고 있다.
"정책"이 "정책"으로써 함량미달이어서 폐기되어야 할 것을, "광고"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광고논리"가 통할 것으로
대단한 착각들을 하고 있다. 아니면 "착란"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책"이 "광고"가 될 수 없음은 이미 밝혔다.


다음으로 지금 "광고효과"를 문제삼는 것인가?

정책당국은 "영화관 광고도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영화관을 새로운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6월 25일~7월 24일까지 대한늬우스를 내보내며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하여 국민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애초에 이명박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어떤 정책이고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이 반대하면 광고라도 해서 어떤 정책이든 하겠다"는 막장으로 향하고 있다.


일방적인 "정책"을 "광고"라고 기만해서, 광고논리로 전가하는 해괴한 궤변론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고 광고처럼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광고" 대접하는 방식

광고란 무엇인가? 상품에 대한 호소이다. 최종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다.
이명박정권은 "광고"라고 강변하며, 해당 정책들이 "상품"임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구매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3류상품", "불량품"이면 "반품"할 기회라도 주어야 한다.

반품할 시기가 늦었다면, 자유롭게 "폐기"할 수 있는 자유라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나는 쓰레기통에 버릴 자유가 있다. 버릴 자유를 보장하라.
 
그런 연후에 '광고'라고 "쳐발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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