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 Lucky 최근글 <--

'가정맹어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6.06 북한 천안함 사건 의도 _김일철, 리제강 제거, 남북 화해 모색 2
  2. 2010.04.14 이명박 검찰총장 경질이 적절하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라면, 과연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

만일 이번 사건의 북측의 소행이더라도 '우발 사건'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자.


1. 김일철 사임, 리제강 사고 사망

북한은 지난 2010년 5월 1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김일철(80) 국방위원회 위원 겸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고령'으로 사임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6월 2일에는 김정일의 후계로 지목되는 김정은의 최측근 리제강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리제근은 사고 직전까지 북한 로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맡고 있었다.


2. 국내 정보기관, 북한 해군참모, 김정은 측근 '천안함 사건 배후'로 지목 

이 사건 이전에 국내 정보기관들은 북한 해군 장성들이나 혹은 김정은 측근 세력이 이 사건의 배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목하고, 사건의 전체 배후에는 '북한 정찰국'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3. 김정일 정권, 김일철, 리제강 제거 

결국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주요 세력인 김일철, 리제강이 '제거' 당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철은 군부의 핵심 인물로 '북한 인민군'의 상징적 존재이므로, 군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사임'으로 마무리하는 선에서 현직에서 물라나게 하고, 

반면에 리제강은 '로동당' 소속으로 '군부'의 동요를 고려해야할 대상 인물이 아니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김정은 측근 인사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리제강을 '제거'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4. 김정일 사건의 배후로 보기 힘든 '우발 사건' 가능성 유력

이런 정황에서 보건대, 만일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김정일이 의도한 바가 아닌, 권력 주변 세력의 '독자행동', '우발사건'일 가능성이 사실상 유력하다. 

왜냐하면, 

1)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김정일, 즉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주도할 만큼, '천안함 공격'을 통해 북한이 얻을 '실리'가 사실상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2) 북한은 '천안함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에 대해 '위로'를 표명해 왔으며, 자신들이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고, 적극적으로 '반박' 성명을 내고, 대규모 군중집회를 동원해 '남측 정권'을 비난하고 있다. 

3) 북한은 그 무엇보다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고, '6자 회담' 복귀 가능성도 북-중회담을 통해 표명하고 있다. 

4)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사건' 원인 지목에도 불구하고, '방어적 태도'로 일관하며, 겉으로는 '강경 태도'인 듯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언질을 계속 내비치며, 특히 개성공단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

4) 북한이 김일철, 리제강을 사실상 제거한 것은, 설령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정치적으로 시인하고, 이 사건이 '남북관계'의 악화로 연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암묵적 의사표시'이며 남측에 보내는 '정치적 시그널'이다.


5. 이명박 정권 '남북관계' 즉각적 개선에 나서라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권은 북한에 대해 '강경 조치'를 계속할 뜻을 천명하고 있다.


만일 '남북관계' 개선 조치에 바로 나서게 된다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으로 답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북한에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이런 대북 정책 방향은 설득력이 있는가?

'남북관계 악화'는 우리가 추구해야할 최종 목표도 아니고, '목표' 자체가 될 수도 없다.
'남북관계 개선'이 목표인 마당에, '남북관계 악화'가 중간 목표여야 된다는 하등의 설득력도 있을 수 없다.

'천안함 사건'은 이미 터져버렸다. 터진걸 되돌릴 수도 없다. 마치 이미 터져버린 '한국전쟁'을 되돌릴 수 없는 이유와 같다.

만일 북한이 이 사건의 주범이 확실하다면, 그들은 1) 진심어린 태도로 반성하고, 진실되게 2) 남북관계 개선의 장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현재 행동을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도 1)은 모르겠으나, 2)는 확실하다.

북한은 현재 '남북관계의 개선'을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다. 지금처럼 절절히 관계 개선을 원하던 시기가 이전에는 없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햇볕정책' 수준에 이르지 못해도, 사실 '남-북 관계 개선'을 향한 최선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 '천안함 사건'은 만일 김정일의 직접 지시에 따른 소행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생각하도, 그 어떤 '실리'(實利)도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가능성이 희박하다.

반면에, 북한 일부 군부, 권력 핵심세력에 의한 '우발적 사건'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만일 그렇다면, 북한은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리제당 로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사실상 '제거'를 통해, 권력 주변 세력에게 '경종'을 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타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권 참모진들의 생각대로 마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이 돌아간다는 시그널을 주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말 그대로 '개선'되는 것 뿐이다. 만일 '남북통일'이 된다면 '한국전쟁'에 보상을 주는게 아니지 않는가? 그냥 '남북통일'이 되는 것 뿐이다.

즉, 남북관계 개선은 그 자체로 남과 북이 함께 '파레토 개선'으로 나가는 것이지, 누구의 '잘못된 행동에 잘못된 보상'을 하는게 아니다. 이 점에서 기초적인 스탠스부터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참모들은 '착오'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철, 리제강 '제거'를 통해,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그들이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든 아니든 간에) 남북간의 '관계 개선'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왜 '천안함 사건'과 같은 비극이 생겼는가?

결국 이명박 정권 취임 이후 2년동안 서로 '반목'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 '강성 세력'에게 도발 행동의 '빌미'를 주게 된 것이다.

'햇볕' 아래서는 '독버섯'이 자라날 수 없지만, '어둠'이 지배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싹을 틔우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였든,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결국 이런 비극을 가져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은 '전쟁기념관'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다. 타인에게 피눈물 흘리게 한 것은 이명박 본인이기 때문이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하지 않았는가? 잘못된 정치, 정책은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다.

'남북관계 악화'는 대북정책의 그 어떤 '목표'가 될 수 없다. '중간 목표'가 될 수도 없다.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절절한 관계 개선 요구를 제대로 새겨듣고, 이를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천안함 사건은 이미 터져버렸다. 돌이킬 수 없다.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든 아니든 이미 '사실'이 되버렸다.
'복수'나 꿈꾸는 것은 '소인배'나 하는 짓이다. '정치'나 '국제관계'에서는 '복수'를 꿈꿔도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 비극의 단초에는 이명박 정권의 무관심한 통일정책이 크게 '한 몫' 했다는 점을 뼈저리게 정책 노선에 새겨야 한다.
오히려 북한의 이런 '심리적 위축'을 잘 활용해서, 적절한 정책적 'Give & Take'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글]
천안함과 초코파이, 북한 김정일 체제를 향한 선택은?
북한은 왜 천안함을 공격했을까? 
 



맞춤검색

,

현재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누가 봐도 잘못된 방향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검찰은 이명박 현 정권의 출범 이후부터 줄곧 세간의 주목을 받는 여러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세간을 흔들었던 그 여러 사례들을 굳이 들지는 말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식있는 국민이면 누가 보더라도 현 검찰의 '검찰권' 권력 운용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옛 말에 공자(孔子) 선생은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산 속에서 튀어나와 민가(民家)를 덮치는 호랑이가 제일 무섭다고 했다. 그런 호랑이보다 '가혹한 정치'가 더 무섭다고 했으니, '잘못된 권력'의 폐단이 얼마나 심한지 가히 짐직할 수가 있다.

공자 선생께서 일찍 이르신 말의 교훈은 "잘못된 권력의 남용이 얼마나 민생과 인권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분명하게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수 천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온다.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는 '호랑이보다 더한 짓'이다. 그래서 "검찰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목격하지 않았는가?

가장 큰 문제는 피의자의 인권, "피의사실의 공표"문제다.

일찍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로 치욕을 느끼고 스스로 운명을 달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그 누구도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졌다는 얘기가 없다.

사람들은 검찰에게 더 이상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하지 말고" 정식의 절차로 수사권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의 막무가내식 피의사실 공표는 그대로 이어졌다.

PD수첩 공소 과정에서, 검찰은 담당검사가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와 사건과 전혀 본질적인 관련성을 지니지도 않는 특정PD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검사도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졌다는 얘기가 없다.

왜 검찰은 법을 지키지 않는가?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법'에서 일탈해 버렸다는 것이 된다.

호랑이는 무섭기 때문에, 민가(民家)에 거주할 때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하물며 동물원에도 호랑이는 우리에 갇혀 있다.

그렇다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정치"는 어떠해야 하는가?

"정치 권력"이 충분한 제어를 받지 못하고, 그 한계를 넘으면 그것은 이미 "정당한 권력"이 아니다.

"폭력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의 검찰 집단은 "권력"이 아닌 "폭력 집단"에 다름 아니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수사권력과 기소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현재 검찰은 전 국무총리인 한명숙 씨의 수사과정에서 위와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그것은 너무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운명까지 달리하여 보여준 "검찰에 대한 교훈"을 전혀 습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것이다. 이것은 "선"이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악의 얼굴"인 것이다.

검찰은 언제부터 "악의 화신"이 되었는가? 우리는 악의 뿌리를 키운 적은 없는데?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조사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 법 위반을 반복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새로운 내용으로 '별견수사', '별건공소' 논란을 일으키며 똑같은 "악의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히 법 위반 행위이고, 이에 대해 사법적인 처벌이 내려져야 할 일이다.
지금 국민의 평균 학력은 이미 "대졸자" 이상이 되어 간다. 국민들이 이것도 모를 무슨 "모자른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과연 검찰의 그 누가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런 "막나가는" 검찰을 과연 국민이 용납해야 하는가? "권력의 우리"를 벗어나 "가혹한 정치"보다 무서운 "가혹한 호랑이"가 되버린 "검찰"을 절대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런 검찰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있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 "정치검찰"이라고 하지만, 필자는 현재 권력구조에서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밑에 있으므로 "정권검찰"이라고 칭하고 싶다.


1. 이명박과 청와대가 현재의 '정권검찰'의 배후에 있을 경우, 이명박은 '정권검찰'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현재의 검찰은 청와대가 부여한 '목표 임무'를 완수해내지 못했다. 패전했다. 따라서 '실패한 검찰'이므로 청와대, 이명박은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이명박과 청와대의 의지와 상관없이 '검찰'이 '정권검찰'임을 망각하고 막나가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홀로 막나가는 검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통제가 필요하다. '검찰'이 '검찰권력'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인권'을 경시하고 있다면, '검찰'의 권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 이명박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월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권력"과 "책임"의 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권력 구제에서 그 임무는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보든지,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즉각적인 책임 추궁과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명박은 즉각 검찰총장을 경질시켜야 한다.

한편으로, "피의사실공표", "언론플레이", "피의자 인권 경시", "정치검찰화" 되어 있는 일부 검찰 세력들을 발본 색원하여 철저한 책임을 추궁하고 법적인 조치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

'무늬만 대통령', '무늬만 법무장관', '무늬만 검찰총장'은 아니지 않는가?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은 일선 검사들의 준법 사항을 감시하고, 제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부여된 현재 제 1의 임무는 바로 이것이다.

국민은 '우리 안에 머무르는 호랑이', '제어되고 통제되는 권력'을 원하는 것이지, '망나니가 되버린 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망나니 권력은 '가정맹어호', 호랑이보다 더 무섭기 때문이다.




맞춤검색

,

(★ 검색으로 결과를 얻어보세요. Let's Search ★)



--> I'm Lucky 최근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