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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6.12 전경, 경찰 집단폭행 충분히 가능하다
  2. 2009.06.08 한국인은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
  3. 2009.01.18 북한 군부, 전면대결태세 언급 이유, 해소책, 시장영향력 _09.01.18 1


6.10일 6.10항쟁 22주년 기념일을 전후하여 또다시 자행된 경찰, 전경집단의 폭력사용과 집단적인 폭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전경집단의 이런 야만적인 행태는 이미 작년 촛불집회 정국에서부터 수도 없이 지적되었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문제제기되고 있는 내용에 속합니다.

이들의 만행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이들이 경찰 수칙이나, 전경 복무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고나 있는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경찰과 전경집단의 생명의 위험도 초래할 수 있는 물리적 폭력 사용은 계속 지적되었고 알려지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없는 전경, 경찰의 폭력 행사

저의 경우, 작년에 촛불집회에 어린 학생들과 여성들, 혹은 집회의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참여하는 것을 목격하고, 집회자체가 전경들과의 극한 대립으로 불상사를 초래할 것이 걱정되어 많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집회 자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기 보다는 지켜보면서, 전경들이나 경찰들과의 불필요한 대립으로 상호간의 물리적인 폭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왔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경들도 대부분 20대 초반의 어린 젊은 사람들이고, 이런 시국에 대한 경험은 물론, 이런 종류의 대형 집회, 시위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두려움을 느끼고 주눅이 들어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30대를 넘어가는 세대들만 하더라도 집회시위기 사실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시위를 하더라도 전경, 경찰들과 사전에 암묵적인 타협을 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사실 많았었습니다.

즉, 서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위한 어떤 '쇼(show)'를 하지만,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서로 어느 선은 넘지않는 
암묵적인 타협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국의 집회시위의 원인, 방식 예전과 전혀 달라

그러나, 지금의 집회시위는 정권과 정국, 민주주의 전반이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그 추동세력과 집단도 어떤 '단위'나 '조직', 적어도 '대학' 사회에도 소속되지 않은, 일상 '소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결사로
진지하고 냉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여학생'들, 젊은 '결혼여성'들이 참여자들의 다수를 차지하여 주축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이전의 소위 '운동권'의 조직화되고 보여주기 식의 집회시위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며, 
본질적인 분노와 정권에 대한 질책을 '시민사회', '시민', '대중' 전반이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시민혁명'의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왜 '폭력'이 수반되지 않고 있느냐구요?

이미 상황은 시민혁명 수준이고, 정권은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고, 대응을 내놓아야 합니다. 
시민들이 폭력을 쓰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참 뜻'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성숙했기 때문이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전경, 경찰'과 '시민'들간의 불필요한 대결과 폭력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용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화염병', '쇠파이프'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인 '집회'나 '시끄러움'에 불과하다고 치부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수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시민들은 그 만큼 배웠고, 성숙했고, 자기의 책임과 권리, 권리의 행사와 의무를 타인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장전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며, 그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누려야 할 민주주의' 안에서 정당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몸으로 말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로 화답하지 양보하지 않는다

이런 정국과 현실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고, 정권과 공권력이 무수한 직접적인 경고와 조기 경고신호(alert)를 무시하고, 
여전히 막 나간다면, 이러한 '고요'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역사적으로 지나간 이야기로 그러했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개념필연적으로 언제나 '피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민주주의'가 무섭다고 생각합니까?

민주주의가 교과서에나 나오는 하찮은 얘기로 치부한다면, 시민들은 '민주주의'는 분명히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현실을 부정하는 권력의 교만자들에게 응당의 댓가를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무서움이고, 위정자들이 항상 두려움을 느끼고, 경건하게 양심을 다하여 국정에 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권력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무서운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화된 폭력 사례

제가 작년의 촛불집회에서 노파심으로 옆에서 많이 지켜봤으나, 실제로 느낀 전경, 경찰집단의 폭력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공권력 남용과 법적인 불법에 따르는 '폭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보여 논외로 하고, 물리적폭력의 사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전경들이 광화문사거리에서 집회자들을 해산하는데, 다 해산하여 뒤로 물러나는 마당에, 혼자 뒤쳐진 어린 여대생이 뛰어가다가
도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에 그 여학생을 좇던 전경이 그 여학생을 향해 방패를 날렸습니다. 방패로 찍은 것이 아니라, 방패를 아예 그 여학생한테 날려서, 그 여학생의 머리를 살짝 빗나가서 맞았습니다. 고의적으로 여학생의 머리를 향해 방패를 던져서 날렸습니다. 
간신히 비켜가서 망정이지 정면으로 맞았으면 최소한 뇌진탕에 걸리거나 했을 것입니다. 

혼자 쓰러진 여학생에게 방패를 던지는 것을 본 후에 어이없어, 그 여대생을 일으켜 세우고자 달려갔는데, 
전경이 자기가 던진 방패를 다시 집어들더니, 방패 모서리를 바닥에 갈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방패를 집어들더니 저의 눈을 향해 날을 세워서 가격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도 안 맞고 다닌 사람입니다. 고의적으로 눈을 향해 가격을 했고, 
정황을 보면, 전경부대에서 '방패를 갈아서 얼굴이나 눈을 가격하라'고 언지를 받았거나 교육을 받은게 분명합니다. 

겨우 눈 밑을 스쳐 멍들고 말았고, 주변 분들이 달려와서 그 전경이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게 도와주어서 뒤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학생은 일어나 먼저 뒤로 뛰어서 피했습니다. 


두번째 경험담은, 
6월 중의 집회로 생각하는데, 토요일 오전에 광화문사거리에서 시위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들의 체포 만행입니다. 
소위 '체포전담조'는 그들이 미리 표적으로 삼은 연행자를 거리에서 연행했는데, 물론 연행은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닭장차'에 억지로 감금하고, 연행자를 '때리고 패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으며, 
주변의 많은 분들이 지켜봤고, 언론이나 국가인권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끓었습니다. 

해당 연행자는 닭장차 안에서 폭행을 당한 후 '말도 하지 못하고', '몸도 일으키지 못하고', 자신의 '신변'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두번째의 사례는 경찰, 특히 '체포전담조'나 '특수기동대'의 불법적인 폭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물론 '연행'할 수 있고 '피의자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폭력을 쓰나요? 이게 정당화됩니까?

그리고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첫번째 사례입니다.

전경들의 폭력성은 어제 오늘에 지적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경들이 방패의 날을 세우고, 방패를 바닥에 갈고, 방패로 얼굴을 가격하는 것은,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10년 전에도 전경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실명'을 당한 경우도 많았으며, 대학교 신입생도 전경의 방패에 눈을 맞아 실명한 경우가 저의 경우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경들이 이렇게 폭력을 예사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부대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즉, 불법적으로 잘못된 관행들이 전수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선임자들이 '방패를 갈아서', '얼굴을 맞춰라', 특히 '눈 부위를 가격하라', '목 주위를 가격하라'고 종용하고 전수하기 때문에 이 지경에 오는 것입니다. 


충분한 직무, 안전교육 없는 경찰권 투입은 위헌

전경들 대부분이 20대 초반입니다. 
고등학교까지 민주주의 교육을 받지만, 민주주의는 생활 속에서도 습득되고, 대학사회에서도 추가로 습득되기 때문에, 모든 전경들이 지니는 민주주의 의식이 완벽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경들에 대한 충분한 직무교육, 직무 수행에 따른 준법교육, 민주주의와 인권 의식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전경들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권력의 잘 훈련된 '개', '투견'일 뿐입니다. 

전경들이 집회 질서유지 현장에 나와서 울부짓는 모습을 보며, 거의 예외없는 모든 시민들이 
그들은 마치 '짐승 같다.', '훈련된 투견'들 같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군인의 경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 유사시라면, 총을 잘 쏘고 포탄을 잘 쏘면 칭찬받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권력에 의해 용인된 '살상'의 현장으로 군대의 목표는 그런 '폭력성'의 표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경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집회나 시위에 나와서, 전경이 '시민들' 잘 때려잡고, 물리적인 폭력을 잘 행사하면, 
넌 참 유능한 전경이로구나...  칭찬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전경은 군인이 아닙니다. 

전경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동원된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그 '국가공권력'은 경찰권력이 전경들을 동원한 
'경찰 권력'의 권한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경찰이 방패로 시민 패고, 방패로 눈을 가격하고, 실명시키고, 뇌출혈 일으키고, 두개골 함몰시켜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지금 전경들과 전경부대는 기초적인 임무에 대한 숙지나, 공권력의 행사방식과 한도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비유하면 '총'을 쥐어 주었는데, 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안전수칙은 무엇이고, 왜 대부분 사용되어서는 안되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복무하고 있는 이유과 사명은 무엇인지 전혀 체득이 안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들이 무슨 소리를 내는지도 모르고 '울부짓는' '권력의 투견', '개'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그들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고, '국가' 자체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제복을 입은 자는 국가와 동일

10년이나 20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나 전경 집단이나 폭력을 일상사로 자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전의경들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며 자신들은 피해자일 뿐이다. 전경차가 부셔지거나, 누군가가 쇠파이프나 죽창을 나나 동료에게 휘드루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고 말합니다.
이들의 의견은 정당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신들이 또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다른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제복'을 입었습니다. 공권력이라는 것입니다. 단순이 개인이 개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공권력'은 '국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제복을 입은 전경이 시민에게 방패로 눈을 가격하는 것은, 이명박이 직접 방패로 시민 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공권력'이고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이웃을 죽이거나 패기에 바쁜 폭력국가에서 살고 싶습니까, 내가 사는 나라가 폭력국가였으면 좋습니까,
폭력국가가 되는데 내가 기여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제복'은 곧 '국가'이고 '국가'는 '국가'로써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갓 20대초반에 들어서서 전의경이 된 젊은이들에게 지각이 잘 안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쟁이 발발한 전투현장의 군인이 아니며,
일상 생활에서 '시민'과 접촉하는 '경찰력'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불량품' 권력은 불편함의 대상이 아니라, 회수 조치 대상

'권력'을 쥔 자들이, 그 권력을 어떻게 어떤 한도와 수칙을 지켜가며 행사해야 하는지 '정당한 권력 행사'의 방식을 모르는
무지(無知)를 범하고 있다면, 그런 권력 행사는 불편함으로 받아들이고 용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반납되고 회수되어야 합니다. 


전경 집단이 지금과 같은 폭력을 지속한다면, 전경 집단은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집회나 시위 환경에서도, 
시민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인권'과 '개념'의 사각지대인 전경과 경찰 집단에 대해서 민주화, 합리화의 사명을 안고, 
앞으로도 이들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작년에 서울의 촛불집회에서 평일 하루에 새벽 아침까지 함께 했을 때,
중학교 2학년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소년이 학교에 거르게 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물론 그 학생은 아침 6시경에 집에 갔고, 등교를 했을 겁니다.

새벽 3~4시쯤에 그 학생이 저한테 와서,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나라가 참 걱정되요." 라고

했습니다.

그게 중학교 2학년 학생의 마음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평생에 다시 있지는 않을거야."

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게 1년 전의 일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지금이 4.19입니까?  4.19처럼 피를 흘려야 알아먹습니까, 아니면 피를 안흘리고 있으니까 만만해 보입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겁이 많아서 '피를 안흘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권력은 대리인들에게 있지 않다

그런 착오와 교만, 교언영색(色)에 빠져있는 한, 더 큰 댓가를 '권력' 스스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은 '시민'에게 있는 것이지 '대리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역사적 현실을 망각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댓가를 치루고, 현실로 똑똑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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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이제 새로운 옷으로 갈아 입고자 한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항의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까?

폭력과 강요, 야만, 사기, 거짓, 위선, 부실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지성(知性)과 이성(理性), 감성(感性)이 지배원리로 자리잡는 따뜻한 인본과 생태적 환경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를 답답하게 얽매여왔던 것을 이제 과감히 벗어 던지고,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맞아 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1년 성년식을 맞이하는 6.10항쟁은 이제 후대와 그 임무를 함께하고자 한다]

지난 약 60여년간 우리는 기초적 경제화의 시대와 기초적 민주화의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87년 6.10항쟁을 기점으로 민주화를 선언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민주화가 이제 지배적 가치로 출발함을 선언한 것일뿐, 그 자체로 민주화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도덕한 권력은 언제나 생겨날 수 있고, 권력의 부도덕함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 생존권을 우습게 여기며, 쉽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임을 당한 자들이, 산 자에 대한 축복을 전하며, 그 축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산 자여 따르라.'고 조언했듯이, 지난 20여년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시간의 역사로 그 기초를 서서히 공고하게 다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여전히 우리의 감시를 필요로 하고, 민주주의에 따르는 혜택과 경제적 형평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어둠은 아직도 우리들 곁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전진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해 각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간의 민주주의의 기초들이 깨질 수도 있는 중대한 위험 상황에서,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7년의 아이들이 이제 어느덧 성인식에 이른 이 때에, 우리는 시간으로 확보한 이 민주주의의 소중한 초석들이 결코 허물어져서도 안되고 깨져서도 안되는 소중한 자산임을 한목소리로 외치며 광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기억하는 사람들, 투쟁했던 사람들, 말은 못했지만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지난 20여년간 태어나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려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이 고난의 한국에서 묵묵히 지켜왔던 사람들, 아직 말도 못하지만 미래의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선 영아들, 그리고 철부지 같지만 민주주의와 국가의 소중함을 어느새 자신의 한 몸으로 체화해 버린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들까지 광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 소중한 역사적 혁명에는 계층도 없고, 나이도 없고, 무슨 차별도 없습니다. 멋쟁이에서 노숙자까지 그들은 다양합니다.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체형은 이제 새 옷을 필요로 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혁명, 국민혁명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모두의 열망은 아무런 줄긋기도 없는 열의를 뿜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례 그랬던 것처럼 2MB라는 옛 스타일의 옷을 입어봤지만, 이제는 이 체형에 맞지 않는, 누더기 옷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형은 달라졌습니다. 느끼지 못했지만 몰라보게 자라났습니다.  경제화와 민주주의의 고른 양식을 먹고, 우리는 우리도 몰라보게 부쩍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알을 깨고 나오고 있습니다.' 번데기를 벗고 탈피하여 날아가려는 저 나비처럼, 대한민국은 날아가려 합니다. 그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비상해야 할 대한민국은 과거와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21년의 성상은 성년식을 치루며, 촛불혁명으로 그 책무를 넘기려고 한다]

80년대를 민주화로 이끌어 오신 여러분, 90년대에도 민주화의 소중한 사명을 알고, 그 끈을 이어가셨던 여러분, 87년 6.10항쟁의 의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6.10항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6.10항쟁은 우리틈에서 조용히 싹을 피우며 뿌리를 내리며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나 자신의 확고한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려나간 뿌리도 아니고, 피다 만 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피로 이룩한 6.10항쟁의 소중한 의무는 이제 내일을 기점으로 다음 세대에게 그 소중한 책무를 넘기려고 합니다. 바로 촛불혁명의 세대입니다.

어둠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 평화와 빛에 대한 의지, 미래에 대한 의지가 모여 숭고한 촛불로 타올라, 하나의 광장에서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절 민주화를 지켜온 이들과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이들이 하나되어 모이는 장입니다. 비상하는 대한민국과 아름답고 소중한 국가다운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아무런 줄긋기도 없이 함께 만나는 장입니다. 80년대 거리에서 투쟁했던 이들은 이제 자식과 손자들에게, 90년대의 주역은 아들, 딸들과 조카들에게, 또 미래세대에게 그 역할을 전달할 것이고, 21C의 주인공들은 자신들이 이 과정의 당당한 주인공들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결단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꿈이자 실천이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결단이 미래에 대한 위대한 힘으로 선포되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여러분 다함께 동참하셔서 역사의 현장을 목격합시다.

프랑스는 68혁명으로 현대로 나갔다면, 대한민국은 이 자랑스러운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과 미래 패러다임을 우리 스스로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10항쟁을 잇는 자랑스런 모두의 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지성사에 길이 빛이나고, 현대사의 소중하고도 중대한 의미로 기록될 이 촛불혁명에 다함께 참가하여 역사의 주인으로 자랑스럽게 기억됩시다.

광장으로 모입시다! 6.10일의 광장으로 모입시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고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선포합시다!

- 2008년 6월 10일 촛불혁명을 맞이하며 -

* 이 글을 촛불국민혁명 1주년을 기념하며 재공개합니다. 달라진 것 없는 시국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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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부의 전면대결태세 언급의 이유

1. 공화당 --> 민주당 8년만에 미국 정권 교체.

   오바마 정권 교체기에 맞추어 존재감 표출

2. 김정일 신변 악화설 의식
    자신들의 굳건한 선군체제 형식적 표명

3. 서해 및 휴전선 부근 삐라 살포행위에 대한 불쾌감, 최대 경고 표시
   _ 북한 군부 이미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매우 심각한 불쾌감을 남북 군사당국자 대화에서 표명해 왔음 _ 개성관광 철수도 이러한 원인이 크게 작용
   _ 삐라살포 전혀 도움 안되는 행위.  삐라 뿌린다고 북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합당한 방법도 아님
   _ 그냥 살던지, 내부혁명을 하던지, 전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결단의 문제

4. 경제 협력 필요로 하는데, 이명박정권 지혜없어, 방향제시성 불만 표출
   _ 상대방의 입장이나 심정적 요소 고려없어, 현정권의 남북관계 현재 막장 형태
   _ 어렵게 전진시킨 기존 남북관계 전진틀 계승이나, 발전의지 없음  
   _ 기존의 협력틀, 경제협력, 교류형태도 도전상태 _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이미 완전 중단
   _ 개성공단 자체도 중대기로 직면해 있음 
   _ 6.10선언이나 수 차례의 정상회담에 대한 역사적 의미, 발전적 계승에 대한 지혜 부족 
      ; 시험 앞두고 기존에 공부해오던 책과 요약노트 가져다 버린 꼴

5. 북한 독재체제라는 것 다 아는 사실이나, 그들 나름대로는 자기들 체제에 대한 자부심 지니고 있다는, 심리적 요소 배제하면 안되.
   _
북한의 존심(存心)은 남북관계에서 중대 고려 요소. 존심 장악하고 슬슬 구슬려야 할 대상
   _ 이러한 중대한 변수(factor) 고려하지 못하고, 좋은 말만 해데면 좋아질 것으로 착각
      ; 이러한 측면은 이명박정권의 국내정치 형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치커뮤니케이션, 정치리더십의 본질적, 기초적 교양, 소양 문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전문>에 나타난 그들의 불만 내용

남한정권이 협력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고 서슴없이 공언하고 있다.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북한측의) 군사적도발에 대하여 떠들고 있다.
_남측의 국방부장관이 제3의 서해교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기염을 토하고 있고,  합동참모본부의장이 <선제타격>에 이어 <응징>까지 운운하고 있다.

남측의 해군함정들의 북한측 령해침범행위와 여러가지 군사적도발책동, 형형색색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서해상 해군정 해상경계 활동 범위 및 서해상 삐라살포 행위에 대한 불만, 경고 표시로 해석됨)

우리의(북측의) 성의있는 조치와 아량을 무시하고 조선서해 우리측(북측) 령해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_ 형식적으로 서해상 해군경계행위나 삐라살포행위를 빌미로, 총체적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불만표시, 잠정적인 남측의 태도변화, 실질적 개선행동 요구(실질적)



대응과 해소책

1.
 서해상 민간어로(漁擄) 협력 구역 협의하고, 양측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자제시켜야 할 것
 (북측과 대화협상 필요)
 서해 및 휴전선 구역, 삐라살포 및 묵인행위, 무책임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

2.
경제 발전(Economic Development)의 성장동력의 기본은 인구와 지리, 자원, 
즉 공간자원이 가장 본질적임 
국내경제성장 정체 및 한계현상, 인구와 지리적 한계에서 유발 
_ 경제적 제약으로 젊은 세대 출생률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
_
현재 단계에서 북한의 인구, 공간지리구조와의 융합을 통한 경제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단계 
   ; 실례로, 일본경제의 내수:수출 비중은 6~7:3 정도
     (지금은 1950년이 아니라, 2009년임)

3.
 자본주의는 그 질적, 공간적 외연(boundary)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음
  : 자유주의적 경제성장론을 따르든, 맑스주의적 세계체제론을 따르든 동일한 결론 도달
 _ 모든 대결적, 소모적인 대응 버리고, 
    금강산,개성관광 재개시키고, 개성공단 획기적으로 확대시켜야,
 

파주 - 개성을 잊는 남북공동의 획기적 자유도시 건설을 제안해 봄
__ 획기적 토목사목, 건설사업, 경기촉진 및 미래지향적 Infra 축적의 계기가 될 것

4. 
화해 통한 경제적 실질,실리 획득하려는 것이 이미 북한의 의도
_ 클린턴 정부 말기에 북미정전협정 종결을 타진하였으나, 미국 정권교체로 단절, 
    8년을 기다린, 북한, 오바마정권 출범과 더불어, 본질적 변화 도모할 것. 

_  이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주요 역할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엄청난 손실이며, 
    후세와 God에 대한 중대한 죄악. 


주식시장에 대한 잠정적 영향

1. 북한변수는 기존에도 줄기차게 일시적으로 저가매수 기회만 주었지, 본질적으로 영향 준 바 없었음
    이런 변수에 일시적 영향받으면 매수 기회 (영향력 낮음)

2. 현재 주식사징에서 가장 큰 대외변수는 해외 유수언론의 국내 정권, 정치세력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인 태도
    _ 정치리더십(Political Leadership)과 정치합리성(Political Rationality), 정치건전성, 정치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정치의 사회적 컨센서스(Consensus) 확인 및 창출 능력에 극도의 의문감을 표출하고 있음

   _ 즉, 외부도 되돌아봐야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권력 수권자들의 지속적인 자기 쇄신이 계속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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