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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토론'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0.04.23 민주당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 제대로 하고 있나? 1
  2. 2009.06.29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엉터리로 밝혀져 4
  3. 2009.06.26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 12
  4. 2009.05.01 백분토론, 자기성찰의 시간 제공 _100분토론

민주당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선거경선 과정을 제대로 치뤄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부터 '삐끗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오세훈 시장의 우세 속에, 원희룡, 나경원, 김충환 의원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이미 SBS 시사토론, MBC 100분토론에 나와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 위한 '열띤 토론'과 '경쟁'을 이어간 바 있다.

그들이 어떤 소리를 하느냐에 상관없이, 이들의 이런 '선의의 경쟁'의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고 권장할만한 '아름다운 것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을 앞도하는 오세훈을 중심으로 '흥행'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어떠한가?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지방선거 후보를 일부 당 지도부가 '전략 공천'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사실상 '경쟁'이 없는 '독선'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뭔가?

아니... 지금 세상에 누가 후보를 '찍어서' 내보내느냐는 것이다.

'정정당당한 경쟁의 방식과 룰'이 예비경선 과정에서 도입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찍기'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결론'부터 만들어놓고, '경선'은 형식적으로 전락시키려는 특정 경선 방식, '주객전도'의 과정도 문제가 된다.

글 내용과 관련없음

대선에 나섰던 노무현 후보나,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나 모두 사전에 '만들어진' 결론이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창조된 '유력한 승리의 카드'였다는 점을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과를 '예단'해서 만들려고 하지말고, 모든 것을 '민의'(民義)의 순리에 맡길 때 '정답'이 얻어진다는 것이다.


후보로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후보로 나와서 당 내에서부터 일단 예비 경선을 치뤄야 한다.

그것이 민의와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정당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차라리 한나라당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고 싶은 이계안, 김성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많은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이 정정당당한 '경선'을 치루기를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지도부나, 유력한 '한명숙' 예비후보는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거다. 아니 경쟁이 없으면, 도대체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 한명숙 예비후보 진영 모두 반성해야 하는 점이다. 즉각 시정해야 한다. 

한편, 득표를 향한 선거의 흥행을 보장하는 '선거 전략' 면에서도 이는 매우 당연하다.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정치 정책'이 얼마나 합리적인가에 상관없이, '정치 전략'이나 '선거 전략'을 보면 정말로 한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달리 말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최근래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 답이 나오고 있다.

그런 '한심한 오답'이 이번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과연 '혁신'(Innovation)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할 것도 없다.

민주당은 당장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라. 다른 지방선거 자치단체 후보들은 말할 것도 없다.

당지도부가 '뽑기'하듯이 사실상 '공천'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어불성설'이다.


[관련글]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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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보고서, 자료가 엉터리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필자는 지난 6월 25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MBC 100분토론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의 근거로 들고 나온 자료가 이상하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 '듣보잡' 보고서인데, 어디서 저런 내용을 들고 나왔는지 의문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미디어법 국민미디어위원회 보고서, 여당측 자료와 야당측 자료를 올려놓으셔서 가서 봤습니다.
(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아니다 다를까, 뭐 이런 엉터리 자료가 다 있는지 도저히 어이없고 울분이 쏟아 오르네요.

아니... 국회의원, 교수라는 분들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라면 "쪽팔려서" 국회의원이고 교수이고 간에 당장 때려 칩니다.


국회 미디어위원회(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00분 토론에서
미디어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근거로,

1)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
2) 이 때 피용자의 보수도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인구도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근거로 들고나온 나경원 의원의 근거자료의 해석법이 잘못되었고,
따라서 위 결론도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미 지적해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

그러나, 자료 구성 자체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의문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자료를 이따위로 구성하는 경우도 다 있는지 기가 차네요.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나경원 의원은 한나라당측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를 인용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표]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가 엉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0-1993-1995-1998-2000-2003-2005-2006-2007 년으로
3년, 2년, 3년, 2년, 3년, 2년, 1년, 1년 간격으로 간격을 일률적으로 맞추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건너뛰기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그림]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는 더욱 가관입니다.
아니...도대체,
누가 이 따위로 표를 그리는 경우가 다 있나요?
통계표에서 시간적 주기의 간격을 맞추는 것은 기본에 속합니다.

1993년에서 시작해서 1년 간격으로, 1994-1995-.....-2006-2007년으로 순차적으로 오든지 해야 합니다.

더욱이
1990-1993-1995-1998-2000-2003-2005-2006-2007 년으로
3년, 2년, 1년 간격으로 마음대로 건너뛴 이런 성장률(%) 수치가 신뢰성이 있습니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예컨대, 철수가 수학시험을 치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50점, 2학년 때는 40점, 3학년 때는 44점 이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연간 성장률은 1학년 --> 2학년 -20%, 2학년 --> 3학년 10%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학년 건너띄고, 1학년 --> 3학년, 10% 성장했다고 보고하는게 맞냐...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993년 부가가치 성장률이 15.9%였다면, 이게 1990-->1993년 총누적 성장률인지,
1992-->1993년 성장률인지 밝혀주어야 합니다.

또, 1992-->1993년 1년간의 성장률이 15.9%였는데, 중간 자료들을 건너 띄어먹고, 1990-->1993년 성장률이 15.9%였다고 한다면 허위보고가 됩니다.

나경원 의원이 인용한 위 보고서 자료 _100분토론


한나라당 미디어위 자료는 통계, 차트, 그래프 구성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직(logic) 잃어버리기는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아니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는 자료가 이 모양인데...이런 기만적인 자료로 국민 눈가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은 예비적 검토입니다.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가 지니는 참으로 기가 찬 논리를 연이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니. 기대하고 계세요.


[관련글]
한나라당 미디어법, 자본 평등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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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이 최근 정국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 100분토론에서도 '미디어법'논란, 그 해법은? 이란 주제로 이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론자로 나온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께서 재미있는 자료 해석법을 보여주어서 여기에 소개할까 합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만큼 함께 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백분토론에서 '미디어발전위'(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사실 '듣보잡' 보고서인데, 왜 자기들끼리만 보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을 보겠습니다.


MBC 100분토론


"미디어발전위 보고서에서 본 바에 따르면,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
그래프의 파란색은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 빨간색은 <우리나라 전체경제 부가가치 증가율>이다.

자료를 보면,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우리나라 전체경제 부가가치 증가율>보다 높은 시기가 2번 있었다.
1995년과 2003년 부근이다. 이 때, 1995년 SO 진입규제 완화, 2001년 PP 진입규제완화가 있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1)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

2) 이 때를 보면 피용자의 보수가 증가했다.
---> 따라서, 고용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나경원 의원의 주장)




그냥 글만 쓰면, "그건...오해다..."라고 할까봐, 이해의 편의를 위해 직접 말한 내용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공익의 목적이고, 주장하신 내용이 널리 퍼지는 것을 원하실 것이나, 원치 않으면 댓글 주시면 내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맞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는가?


미디어발전위 자료, 나경원 의원 인용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A영역, B영역에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언뜻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완화 이후에 급격히 침체한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


동일한 위 자료를 보면, 굵게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전체경제 부가가치 증가율>보다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나경원 의원의 명제가 성립하려면, SO진입규제완화 이후에 지속적으로, 또, PP진입규제 완화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대적인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아야 합니다.

그러나,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일시적으로 1~2년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져서 전체경제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경원 의원의 말처럼 "규제가 완화되면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규제완화"라고 포장된 인위적이고 급격한 정책 충격이 큰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휴유증을 남기고 있고, 두 번의 정책 충격의 효과가 모두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성이 없는 것이죠?

나경원 의원의 논리를 따르면, SO진입 규제완화, PP진입 규제완화가 '부가가치'와 연관되는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미디어법'이라는 추가적인 정책 조치도 아예 필요가 없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디어산업의 규제문제를 단순히 "산업의 부가가치"로 따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 다음으로, 피용자의 전체 보수가 증가하면, 고용인구가 반드시 늘어나는가?

나경원 의원은 피용자의 전체보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했습니다.

이게 반드시 맞는 말일까요? 하나의 가능성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보수가 증가해도, 고용인구가 의미있게 비례하여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 평균임금이 증가해서 전체보수가 증가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물가상승과 임금인상 요인입니다.

2) 특정 산업에서 유별나게 고용인구가 늘었다기 보다는, 전체 경기 흐름에 따라서 해당 산업의 고용인구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불황기에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활황기에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3) 임금상승이 해당 산업 내에서도 특정 인구에게 집중, 편향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100만원, B가 100만원 임금 받다가, A가 100만원, B가 200만원 임금을 받게 되었다면, 전체 임금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고용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3. 자료에서 왜 연도는 뭉개뜨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는 자료의 신뢰 문제인데, 화면을 잘 잡아주지 않아서 안보였는데, 자료의 뒷부분은 2005-2006-2007년 식으로 가고 있는데, 앞부분이 몇 년인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보면 "몇 년??" 부분은 2000년이어야 하는데, SO진입(1995)은 1995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짤라먹었나요? 자료 구성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연도를 왜 짤라먹나요?


[요약]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자료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료해석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자료를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산업에서 규제완화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지속적인 효과가 없는 충격요법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방송산업은 <부가가치>만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적, 통합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피용자의 보수가 증가했으므로, 고용인구가 따라서 크게 증가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방송산업 피용자의 보수가 일반적인 임금상승률을 능가할 것이라거나, 이것이 고용인구의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법은 소위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 소속된 나의원 '본인'은 이런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을 보면, 위와 같이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문가'라고 자칭하시는 분이... 저 같은 범생(凡生)보다 못한 '자료해석 능력'이 나타나니, 어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료 폐기하고, 더 똑똑한 국민 말이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진짜 전문가'를 원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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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TV토론 프로그램인 백분토론(100분토론)이 5월 1일부터 3주간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에 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백분토론(100분토론)은 손석희씨의 유연한 진행과 대립적인 패널 구조를 바탕으로 많은 인기와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토론 프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백분토론이 지금까지의 인기있는 공론장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다수의 패널들을 완전히 대칭적으로 구성하면서 패널들간의 열띤 격론을 유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사토론에서 시청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과 관점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지켜보면서 자기가 응원하는 패널측이 상대방의 기(氣)를 팍 눌러주고 소위 '이겨주었으면'하는 마음으로 흥미롭게 '관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패널들이 시청자가 지적하는 본질적인 내용과 비판들을 '촌철살인'으로 찔러주면 후련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끝장토론'이라고 방송진 스스로 가끔 기획하기도 할 만큼, 허심탄회한 열띤 토론과 격한 패널간 대립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시청자 인기의 비결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굳이 나쁘지는 않지만, 계속 지켜보면 기본적인 형식이 '전투적'이기 때문에 지치기도 합니다. 
또한 토론과 논쟁도 중요하지만, 가끔 '합의'나 '컨센서스' 형성이 중요한 의제도 있을 수 있는데,계속 상호 배타적인 논점만 부각된다면 과연 토론의 사회적인 컨센서스(consensus)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까 가끔 회의적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토론은 일상 생활과 생계로 바쁜 국민들에게 시사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서로 다른 입장의 논점을 확실히 부각시켜 줌으로써 사안(事案)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백분토론을 본다면, 정치적으로는 패널간의 정파간 대립을 나타내서, 토론을 통해 어떤 사회적인 합의나 상호 이해가 증진되기 보다는, 자기를 방어하기 바쁘고 상대방을 공격하기에 바빠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자기 편이 '이겨주면' 속시원하고 후련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력을 증진시켰을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금주부터 3주간 진행되는 백분토론은 완전히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에 관하여, 보수측의 패널들만으로 한 차례 토론을 진행하고, 2주차에는 진보측 패널들만으로, 3주차에는 이들 보수, 진보측 패널을 모두 초대하여 상호 토론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널 토론형식은 적어도 이 주제에 금번 시도에서는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첫번째 진행된 보수 패널들간의 토론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판하기에 바빴던 당사자들이 조용히 자신들의 철학과 경로와 한계와 과오,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회는 이들을 참관하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국민들에게도 상대방의 입장과 철학이 무엇인지 이해도를 높여주고, 조용히 관찰하게 해주는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은 다음주 백분토론에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첫번째 토론을 보면 서경석, 김종석, 이상돈 씨의 경우에는 한국사회의 보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보수에 대한 자기성찰의 내용도 보여주었습니다. 강경파라고 알려진 서경석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적어도 토론 내용으로 볼 때는 매우 합리적인 태도와 내용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책 변호사의 경우에는 보수라고 자처하지만, 오히려 진보쪽 인사가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강한 어조로 비판했으나, 결국은 결론을 보면 일부 부분에서 더 강성한 강경 보수의 내용을 보여주었는데, 핵무장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패널들이 토론하고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 글에서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마다의 관점과 정치적 지향에 따라 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분들께서 혹은 새 글로 따로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상호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보다는 함께 모여서 성찰하는 자세가 본인들 스스로에게는 물론 이를 지켜보는 상대방에게도 좋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공동의 컨센서스를 향한 기반을 넓혀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의 인권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보수 패널들도 주장을 하지만, 북한의 인권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그 누구도 자세하게,구체적인 행동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보수측 인사를 쉽게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은 우리의 인권만큼이나 인류 보편의 인권으로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며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문제를 논하면, 구체적인 접근방식은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직 '북한 인권' 일반명제로 도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당위만 얘기할 뿐, 행동양식이나 실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MBC 백분토론은 좋은 패널 토론 구도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대립적인 패널들을 구성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욱 성숙된 모습이 관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흥미로웠습니다. 이는 다음주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적어도 3부작이 마감되는 다다음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분토론(100분토론)이 앞으로도 한국사회와 공동체의 상호이해와 컨센서스(consensus)를 확장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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