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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12 무상급식 전면시행 반대한다, 선별적 급식지원 바람직 6
  2. 2009.06.22 이승기 결혼해줄래, 출생율에 기여할까? 10

정치권 일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면적인 학교 "무상급식" 추진이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MBC '백분토론'(100분토론)에서도 이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무상급식의 취지나 결과는 물론 좋은 것이지만,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현재 국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학교 급식의 보편화

요즘에는 예전과 달라서 중, 고등학교에서도 도시락을 싸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식들 굶기지 않기위해 도시락 1, 2개씩 싸주던 어머니들의 모습은 벌써 옛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 급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을 받으려면 학교에다가 월간 얼마씩 내야 하겠죠? 급식업체에게 경비를 지급해야 하니까요.

이 학교급식비를 국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적으로 지원해서 무상급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이번 '무상급식'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2. 아직도 굶주리는 학생들 있다(많다)

그렇다면, '무상급식' 논의는 왜 나왔을까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배를 주리는 결식아동, 결식/결손가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계속되는 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그 사연이야 많겠지만,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의무교육 환경에서 누구나 중, 고등학교까지는 다니는 마당에,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해주면,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는 적어도 밥을 굶어서, 굶주릴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무상급식'의 취지입니다. 


3. 소득계층에 따른 무상급식의 상대적 효용 달라

 그렇다면,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도입이 적절할까요?

먼저, 도입의 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한 학생의 학교의 한 달 급식비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중산층,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많고 부모(또는 보호자)가 보살피는 학생들의 가정은, 월 10만원 정도의 급식비가 별 부담이 없으며,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고소득 집안에서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줘도 그만이고 아니어도 그만이지만, 지원해 준다고 '효용', '만족감'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결식가정의 경우]
반면에, 저소득이고, 보호자가 온전하지 않은 결손가정의 학생들은, 월 10만원의 급식비 지원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소득이 없어서 밥을 굶게 생겼는데, 무상급식을 실시해 준다면, 그 '효용'이나 '만족감', '필요성'은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4. 무상급식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하나?

따라서, 필요에 따라(in need case) 급식비 지원은 국가의 '공공성'과 '사회복지'의 증진, 국가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전면적'(all case)으로 시행할 필요가 현 시점에서 있을까? 하면 '없다'는 것입니다.


[급식비 지원의 상대 효과 - 소득에 따른 '한계효용' 체감]
위의 예에서 살펴본 바, 중산층/고소득층에서는 급식비 지원의 기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자식이 미워서, 자식을 신경 안써서, 급식비를 고의로 안주는 자녀 유기, 학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급식비 지원이 꼭 필요하고, 만족감을 주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효용'을 주는 집단은 저소득계층과 결식 청소년, 아동들입니다. 

즉, 계층에 따라 급식비 지원의 '필요성', '효용', '만족감'이 다른 마당에, 필요하지도 않은 계층에게까지 그런 혜택을 남발하여 재정 지출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족감을 줄 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는 계층에게 국가 복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이고, 국가 복지 정책 수행의 '비효율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학교 급식의 경우 선별적 급식 지원이 바람직

결국,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필요한 인원만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예컨대, 한 학급의 학생이 40명이라면, 학급의 결식 아동을 학교나 (담임) 교사의 재량으로 파악해서, 학급당 대체로 4~5명 정도의 급식비 지원 대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수가 학교의 대다수도 아닌 마당에, 꼭 필요한 인원들만 확인하여 지원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지원에는 학생들의 '자존심'이나 '존재감'을 해치지 않도록 사려깊은 방식으로 선정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도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몇 몇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학생들이 저마다 도시락을 싸왔고, 결식 학생들은 교사 식당에 가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너무나 눈에 띄기 때문에, 
'아...저 얘는 식사 지원을 받는구나...'하고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지원이더라 하더라도, 급식업체에 해당 학생의 식사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거의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해도, 학생들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습니다. 


6. 국가 예산의 다양한 활용 가로막아

만일,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해 봅시다.
중, 고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한다고 치고, 한 학년당 약 50만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월간 10만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6개 학년 X 50만명 X 10 만원 X 연간 약 9 수업개월 = 2조 7,000억원,

즉, 연간 약 2조 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가계(가정)가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대신함으로써 엄청난 정부 재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재정은 가계에서 세금으로 거둬 들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부담으로 되돌아 옵니다.

만일,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그 비율이 1/10이라고 한다면, 필요 국가 재정은 약 2,7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예산을 다른 다양한 복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 '무상급식'은 완벽한가?

또한, 혹여나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더라도 이 제도가 그 취지를 살려낼만큼,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학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가지기 때문에, 이 방학 기간동안에는 학교가 급식을 시행할 수가 없고, 결식 학생들은 1년중 몇 개월간 방치되는 결과가 여전히 발생합니다.
방학 기간인데, 밥 먹으라고 학교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몇 몇 학생 챙겨주기 위해 급식업체가 움직인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또한, 학교 급식은 점심만을 챙겨줄 수 있을 뿐, 아침이나 저녁은 챙겨줄 수 없습니다.

한편, '무상급식'은 오후 수업이 계속되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결식 초등학생들은 여전히 방치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8. '무상급식' 다른 식으로 확대 가능하다. '결식 가정(가구)'의 점검

학생들이나 자녀들의 '밥'을 챙겨주는 것은 성장하기까지 '부모', '보호자'의 의무이고, 결국 '가정'에게 1차적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나 '가정'이 이런 1차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대상 학생들, 결식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밥 굶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무상급식'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학교 무상급식'은 '결식가정'에 따르는 연장선 상에 놓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밞을 먹을 수 없는 학생들이, 당연히 학교 가서도 굶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학교에서 무상급식으로 점심 지원을 해 주어도, 그 학생들은 '가정'에 돌아가면, 다시 저녁이나 아침 끼니를 걱정해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결식가정' 대상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으로 학교에서 점심 한 끼 챙겨주면서 생색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식 가정'이나 '소외 청소년'에 대한 '가구(가정)' 단위의 일상적인 '지원'이나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침-저녁, 방학기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무상급식'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한편, 한 '가정'이 모두 밞을 굶는 '결식 가정'이라면,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 중에 한 명만이 점심을 챙기고, 나머지 식구들은 계속 밞을 굶어도 괜찮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따라서,  '가정(가구)' 단위의 결식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단위별로 '결식 가정'을 파악해서 1년 365일 체계적으로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업체에 시키든, 자원 봉사로 하든 넣어주어야 하고 이런 경우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적인 확대 시행보다는 차라리 그 예산이면 진짜로 필요한 '결식 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적인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관련글]
군대급식보다 못한 학교 무상급식? 국가 자원(resource) 관리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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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찬란한 유산'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이승기가 오랜만에 디지털싱글 곡을 발표하였습니다.
곡명은 '결혼해줄래' 인데요.

2004년 6월 25일 데뷔앨범 '나방의 꿈'에 실린 '내 여자라니까'로 누나들의 여심을 흔들며 등장했던 이승기가
이제 '결혼해줄래' 청혼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승기 디지털싱글 '결혼해줄래' _2009.06.18 발매


이승기는 1987년 1월 13일으로 올해 23살에 불과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어리지요~~잉~~ ^^
2004년이면 그가 18살일 때 데뷔한 것이니, 이 때 (누난) '내 여자라니까'를 불렀다는 것을 되돌아 생각하면 놀랍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승기는 남자가 봐도 참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이승기를 누나들이 보면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누나라도 참 예뻐했을거 같아요~ ^^

이런 이승기가 '결혼해줄래' 곡을 2009년 6월 18일에 발매하였는데, 각종 음원차트에서 현재 1,2권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안 들어 봤으면 말을 말어~ 들어보는게 제일 빠르지요~ ^^

디지털싱글 발매앨범까지 포함하여, 이승기 앨범은 현재 약 1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18살때 데뷔한 이후로 초기앨범을 다시 들어보면, 어설픔이 없지 않지만, 강력한 순수함이 묻어나 있지요.
 
반면에 이번 디지털싱글 '결혼해줄래'는 이승기가 그 동안의 시절을 모두 음악적으로 초월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될 지경이네요.

이 노래를 들으면 진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쏟아나요~
아니... 형이 들어도 그런데, 이런 청혼가를 듣고, 결혼을 거부할 '누나(!)'가 있을까요? ^^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

이승기의 느끼하고 매력적인 걸쭉한 곡의 도입부부터 빠져들기 시작하면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정말로 이 노래를 들은 "누나"들의 소감을 확인해 보고 싶네요...^^

'결혼해줄래' 이 곡은 '청혼가'인데, 흥미로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승기는 "청혼가"에서 어떻게 "누나"를 유혹하고 있을까요?? 이를 살펴보면,


적어도 둘은 낳아야 한다 
"나 닮은 아이 하나 너 닮은 아이 하나 낳고"

애 둘은 낳아야 한다네요... 참 느끼하죠~~잉~~
그냥 들으면 도망갈 것 같은데, 이게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선수인가...흠...^^


물질을 넘어서는 마음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더 아껴줄게"
"우리 둘의 생이 다 끝날 때 까지"


참 신파적이고 진부한데, 너무 솔직하게 강렬하게 다가오지요.
배려하고 인생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철철~ 묻어나네요~
이걸 해주겠다, 저걸 해주겠다, 물질적인 것이 아닌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승기 1집 - "내 여자라니까"


자신감, 솔직함, 감사함, 열렬함
"내가 널 더 좋아해, 평생을 지켜줄게, 만난 걸 감사해, 너만 사랑하고 싶어"

참 좋다는 얘기만 늘어놓는거 같은데, 들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너"를 향하는 자신감, 솔직함, "만남"에 대한 감사함, "사랑"에 대한 열렬함이 묻어납니다.



신파라서 감동?
"검은머리 파뿌리 될 때 까지"
"눈에 눈물 절대 안 묻혀"


이거 너무 뻔한 것인데요. 신파인데도 감동이 밀려옵니다.


당위성
"너와 나의 만남은 천생연분",
"하늘이 정해 준 운명의 끈"


뻔한 것이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야~" 그러니까 (누나는) 받아들여야만 돼~~
청혼의 당위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혼, 가정, 집의 의미
"내 삶을 밝혀주는 빛"
"찌개소리로 반겨주는 집"
"매 말랐던 내 맘에 내려주는 비"


가정은 대체로 결혼을 통해 꾸려지는데요. 가정은 포근한 집입니다. 그런 집은 궁중대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평안함이라는 것이지요. 반려자를 항상 보면서 "빛"을 찾을 수 있고, 일상의 "찌개소리"를 안겨주고, "마음"을 달래주고, 안식을 제공하는 그런 평안의 공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승기는 "꼬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갓 23살인데 말이지요...

그러나 이건 우리들의 생각일 뿐, 옛날에는 20대 넘어서면 다들 결혼하고 애낳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군대가 보면 결혼해서 애낳고 입대한 20대 초반 청춘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출생율 왜 떨어지고 있을까?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결혼을 해야 애도 낳는 거니까, 출생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결혼하는 비율이나 시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아니..."님을 봐야 뽕을 따지요..."

국내 출산율 (9.4명, 1천명당), 세계최저 수준 (통계청)


실제로 한국의 출산률은 세계 최저수준인데요.
UN자료를 보면 1천명당 출산율이 미국은 14.0명(세계 139위), 한국 9.3명(179위) 수준입니다.
2009년 CIA World Factbook에 따르면, 미국은 1천명당 13.82명(139위), 한국은 8.93명(185위)로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물론, 결혼 이후에 사회적인 출산환경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도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점은 나중에 새 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결혼 자체가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 크지 않을까요?
즉,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것이죠?
예전 어른들은(물론 이제 아주 옛날 일 같을 수도 있지만), 정화수 두 사발만 놓고 그렇게 결혼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서울에 상경하여 사신 분들도 지금은 넉넉해도 다들 단칸방에서 시작한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너무 눈높이를 따지고 있지 않은가... 이 점이라는 것이죠.

"다 자기 밥줄은 잡고 태어난다"는 말처럼, 출생율 자체도 태어날 세대의 두려움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자기 공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세태에, 23살짜리(!) 이승기가 두려움없이 또 "누나"들을 흔들어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애는 너랑 나랑 닮은 둘 이상은 낳아야되... 내가 더 사랑하니까...평생 함께할 거니까 걱정하지마...
난 감사해 행복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너만 사랑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전혀 새롭지 않은데, 신파인데, 감동이 밀려오는 이유는 왜 일까요?
그것은 진실과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승기의 이 노래를 듣고,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죄인입니다. ^^

이승기 "결혼해줄래" 청혼이라도 받아들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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