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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연봉, 평균근속연수, 남여 직원수, 연간급여총액, 평균급여액, Samsung Electronics Salary

kiumi — Thu, 9 Apr 2020 04:06:38 +0900

삼성잔자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 평균급여액, 연간급여총액을 확인해 볼까요~

2019년 연말 결산 기준으로 공개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 평균급여액, 연간급여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계	평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급여액	남	여	계
사업부문	성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합계	평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급여액	남	여	계
CE	남	9,997	-	67	-	10,064	15.4	-	-	17,647	9,248	26,895	-
CE	여	2,069	71	17	-	2,086	10.4	-	-				-
IM	남	20,060	-	185	-	20,245	13.3	-	-				-
IM	여	7,374	75	30	-	7,404	11.1	-	-				-
DS	남	38,926	-	145	2	39,071	10.9	-	-				-
DS	여	15,495	186	14	-	15,509	10.9	-	-				-
기타	남	8,401	-	142	-	8,543	14.6	-	-				-
기타	여	2,283	90	52	-	2,335	10.7	-	-				-
성별합계	남	77,384	-	539	2	77,923	12.5	8,808,664	116				-
성별합계	여	27,221	422	113	-	27,334	10.9	2,113,751	83				-
합 계		104,605	422	652	2	105,257	12.1	10,922,415	108				-

※ 직원의 수는 본사(별도) 기준이며 등기임원(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6명) 제외 기준입니다.(휴직자 포함)
※ 연간 급여총액 및 1인 평균급여액은「소득세법」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공제 반영전 근로소득 기준입니다.
※ 1인 평균급여액은 평균 재직자 101,546명(남 76,157명, 여 25,389명)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삼성전자 직원 평균급여액 (연봉) : 108백만원 (samsung electronics salary, million korea won)

- 삼성전자 직원수 : 105,257명

- 삼성전자 평균근속연수 : 12.1년

- 삼성전자 연간급여총액 : 10,922,415백만원

사업부문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직장입니다.

서촌 궁중족발 사건 = 고부민란 = 동학혁명 = 전봉준

kiumi — Fri, 8 Jun 2018 14:39:09 +0900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서촌 궁중족발 사건은

탐관오리 고부군수 조병갑에 맞서 의열차게 일어났던

'고부민란'의 현대판이자,

탐욕과 착취에 쩔은

지대(地代, rent)를 갈아엎으려는

현대판 동학혁명, 전봉준의 출연을 알리는 시초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김부선, 김영환,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무리다

kiumi — Thu, 7 Jun 2018 15:17:16 +0900

이재명, 김부선, 김영환,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관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이재명은 김부선과 혹시 관계가 있더라도 이를 밝혀야 하나?

이재명과 김부선이 어떠한 사적 관계가 있더라도, 이는 개인 신상에 관련된 일일뿐, 그러한 일이 무슨 범죄행위와 연관되거나, 공적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닌 한,

이재명이고 김부선이고 어떠한 관계든지 간에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러한 관계를 굳이 밝혀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이재명과 김부선이 사적 관계가 혹시 있더라도, 이러한 관계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검증받아야 하는가?

개인의 사생활은 공인이고 사인이고 간에 보호받아야 하며, 개인의 개인생활과 공인으로서 활동을 무리하게 엮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이 사생활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어떤 취미 생활을 하든 그건 개인의 사생활일 뿐이죠.

3. 개인의 사생활 때문에, 공적 활동이 제약 받아야 하나?

개인의 자유로운 사생활 때문에 공적 활동을 제약하는 논리는 수긍하기 힘듭니다.

4. 개인의 사생활은 누가 참견해야 하나?

개인의 사생활에 참견할 수 있고, 밀접한 생활 관계를 지닌 사람만 참견할 수 있겠죠. 예컨대, 가족 정도가 될 것입니다.

5.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선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

어떠한 개인의 사생활이고, 개인의 사생활은 개인이 알아서 풀 개인의 관심사일 뿐이고,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범하며, 이를 이유로 선거에서 이래라 저래라, 사퇴해라 어쩌해라 하는 소리는 빈약한 논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6. 개인의 사생활이 개인의 사생활의 관점 측면에서 가십거리가 될 수는 있을 지언정, 그러한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람 사이의 사귐이나 관계는 개인의 자율적 생활영역일 뿐이므로, 선거라는 이유로 이를 무리하게 침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7. 개인의 사생활에서 그 권리를 침해받은 일방 당사자가 있다면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나?

개인의 사생활에서 어느 한쪽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면 우선 당사자들이 해결하여 풀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문제가 법적 심사나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의 사생활이 당장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할 내용은 아니며, 그러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무조건적 법적 심사나 대중을 향한 공개적 공개나 심사를 제3자, 타인이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마을행정사,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성공 정착할 수 있을까?

kiumi — Sun, 19 Feb 2017 00:16:45 +0900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원시청이 2017년부터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수원시청이 2017년 2월 14일에 발표한 기획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 안착을 위해 시민 참여를 이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거버넌스 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 공감 행정을 펼치기로 시정의 포부를 밝혔다.

그 하나로 취약계층의 생활 민원 고민을 해결해주는 '우리동네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수원시청, '마을행정사' 보도자료

이와 유사한 제도로 이미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가 있다. 이런 마을 전문 자격사 제도들은 있는 마을도 있고 없는 마을도 있었기 때문에 들어는 봤어도 여전히 익숙치 않은 명칭일 수도 있다.

여하튼,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한 우리 이웃 세무사'라고 공식적으로 소개글이 올라와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행정자치부가 공식적으로 홈페이지 '메뉴안내' 메뉴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후견이 든든하다고 볼 수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시행 3년째를 맞이한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기준으로 2016년에 3,740건의 민원인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줬다고 한다.

2016년 6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는데, 2017년에는 서울에서만 246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마을(동)과 1:1로 연결해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라고 한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6월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전국 제도로 채택하여, 현재 전국적으로는 1,223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한다. (각 보도자료 기준)

행정자치부 마을세무사 홈페이지 메뉴

<마을변호사>도 비슷한 시기에 도입되었는데, 도입과정은 다소 차이가 있다. 중앙부처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도하여 도입하였다.

2013년 6월에 도입된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4년 11월 전국 모든 읍, 면에 배정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을(무변촌)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2017년 현재는 약 1,428개 지역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약 1,500여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상담방법은 '마을변호사'를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도입시부터 2016년 5월까지 공식 상담건수는 총 2,382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상 보도자료 참고)

마을변호사 캠페인 페이지

이러한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와 비교하여 <마을행정사>의 도입은 어떤 특색이 있을까?

우선 '마을세무사'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앙 지방자치단체라는 특징이 있다.

다음 '마을변호사'를 보면, 정부 중앙부처인 법무부와 전문 이익단체인 변호사협회가 주도하여 출발했다. 중앙부처와 핵심 이익단체가 주도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이번에 도입한다는 '마을행정사'는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어디 중앙부처나 이익단체가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은 보도자료 자체만 봐서는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는 어느 정도 안착에 들어서고 있는 거 같다.

우선 '무료 봉사'라는 봉사 프로그램이며, 직능 단체, 직능 전문인과 민간 일상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으며, 전문 자격사는 봉사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소외 시민들은 그나마 생활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문 자격사를 향한 일반의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마을행정사
시초	서울시청	무변촌	수원시청
현재	전국	전국	-
주도	서울시	법무부, 변호사협회	수원시

<마을행정사>는 어떠할까?

일단 '세무'나 '법률'같은 전문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생활 경험상, 민원 행정이 더욱 생활인의 피부에 와닿는다.

그런데 이런 '민원'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행정의 다양성 만큼이나, 복잡하고 광범위한 성격을 지닌다.

공무원 경력직에게 '행정사' 자격을 퍼주고 있어서, '자격증 보유자'가 넘쳐난다는 이야기도 물론 있으나, 그 숫자에 비해서, 행정사의 전문성이나 다양성이 피부에 깊게 와닿지 않는다.

이는 '행정사'가 전문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정사가 보다 더 깊숙히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전문화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단순히 '기회비용'을 생각하더라도, 법률이나 법령을 바탕으로 민원 상황에 대한 통합적 고찰이 필요한, 행정 전문성을 생각할 때, '행정사' 자체도 자격사로서 전문성을 강화해 갈 것으로 보고, 그 수요도 점점 증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수원시가 진취적으로 추진하려는 <마을행정사> 제도는 그 좋은 시작과 본보기로 지켜볼 만 하다.

천경자 미인도 위작이 확실하다

kiumi — Fri, 6 Jan 2017 15:21:30 +0900

천경자 미인도 라고 일컬어지는 그림은 위작이 확실하기에, 여기에 근거를 써보고자 합니다.

근거를 밝히기 위해 인터넷에서 몇 개 그림을 샘플로 퍼왔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천경자 미인도 위작이 왜 위작인지 근거를 밝혀 보겠습니다.

1. 미인(美人)이 아니다.

저는 처음에 '미인도'라는 작품이 위작 논란으로 처음 소개됐을 때, 원래 천경자라는 작가가 저런 형편없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가? 하고 의아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경자 작품을 평소에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의문은 상당 기간 지속됐는데, 최근에야 인터넷에서 그림 작품 샘플은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천경자 화백의 진품과 비교하면서, '천경자 미인도'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작품이 위작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죠.

(미인 아님, 위작)

우선 위작 '미인도'를 보면, 그림 자체가 미인이 아닙니다. 딱 봐도 이 그림을 보고, 아 미인이네~ 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반면에, 다른 천경자 화백의 작품을 보면, 아... 천경자 화백이 미인을 그리려고 작품을 그렸구나... 한 눈에 확연히 알 수가 있죠.

(미인 임, 진품)

2. 미인으로서 기본적 얼굴 형태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화가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그리기 때문에, 얼굴의 균형 감각을 중시합니다. 게다가 천경자 화백이 무슨 추상화를 그려온 사람도 아닙니다. 즉, 화가로서 사람의 얼굴에 대한 조형 감각을 갖추는 것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죠.

천경자 화백의 진품들을 보면, 모두 얼굴의 균형감, 조형감이 살아 있죠. 얼굴의 균형 비율이 대부분 맞추어져 있습니다.

(균형감, 구도가 살아 있는 진품)

반면에 '미인도' 위작은 턱선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좌측 턱선과 우측 턱선이 완전히 불균형이죠. 게다가 입술까지 삐뚫어져 있죠. 입술 아랫 턱선도 완전히 삐뚫어져 있습니다.

(얼굴 균형조차 맞추지 못한 위작)

(입술까지 삐뚫어진 위작)

3. 색채와 질감이 죽어 있다.

천경자 화백의 진품들을 보면, 화려하고, 밝고,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색채를 보입니다. 그림을 그린 질감 자체도 오래된 그림이라도 질감이 살아 있습니다. 다양한 자연색을 동원해서, 화려한 색의 조화가 살아 있습니다.

(색감, 질감이 살아있는 진품들)

- 꽃 장식은 물론이고, 작품 전반에서 화려하고 균형있는 색채 감각과 색채 사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인도' 위작에서는 단순히 몇 개 색깔로 형태만을 비슷하게 추종하려 했을 뿐, 전혀 색체 다양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질감 자체도 완전히 죽어 있죠? 전형적 '위작'의 특징입니다.

(색감, 질감이 없는 위작)

예컨대, 천경자 진품에서는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등 밝고 자연적인 천연적 색채가 고르게 드러나면서 화려하면서도 조화로운 균형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작' 미인도는 그냥 색깔 몇 개로 형태만 비슷하게 갖춘 위작임에 분명하죠.

4. 작품의 공간 균형 감각이 상실되어 있다.

위작 '미인도'를 보면, 머리카락이 너무나 단순하게, 다시 말하면 성의 없이 그려져 있죠?

게다가, 머릿결의 좌우 공간 감각, 균형비가 전혀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좌, 우 균형비 기본조차 맞추지 못한 위작)

천경자 작가는 절대 이렇게 균형비가 맞추어지지 않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추상화나 혹은 의도적 왜곡을 추구하는 작가가 아니면,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미술 작가는 절대 이렇게 균형비가 왜곡된, 계산없이 그린 그림을 절대로 그리지 않습니다.

5. 몸에 미인의 기본 요소가 없다

미인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눈빛, 눈매, 콧날, 입술, 턱선, 가슴선, 그리고 속살입니다.

위작에서는 위와 같은 미인의 요소가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균형미가 파괴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속살 부분입니다. '미인도' 위작에서는 작품의 하단 부분에 속살이 아주 크게 드러나 있죠. 그런데 그 처리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물감으로 그냥 한 번 바르고 만 느낌이지요. 과연 정신줄 제대로 박힌 작가라면 자기 작품을 이렇게 그릴까요? 그것도 작가가 '여자'입니다. 여성 작가가 자기가 그리는 '미인도'를 과연 이런 식으로 그릴까요?

(형편없이 안 그려진 속살, 위작)

진품으로 추정되는 천경자 화백의 작품에는 속살의 윤곽이 최소한 기본기는 갖추어져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본기가 갖추어진 속살, 진품)

6. 눈빛이 죽어 있다.

'미인도' 위작을 보면 눈빛이 죽어있죠. 그냥 눈빛 자체가 맹하고, 목표와 시선이 없고,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흐리멍텅하고 눈빛이 눈빛이 아닙니다.

작가는 절대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생 '미인', 사람의 '얼굴'을 그려오는 미술 작가는 절대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눈빛, 눈매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인터넷 지면에도 자세한 글이 있는 거 같으므로, 참고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페이지 : https://brunch.co.kr/@homoartcus/43 )

7. 작품에 영혼이 없다.

예술가의 작품은 예술가의 영혼을 투영합니다. 천경자 화백의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작가의 영혼이 투영되어 있어서, 생동감이 살아 있습니다. 작품을 보면, 무언가를 뚜렷이 표현하려는 영혼이 드러나 보이죠. 각 작품을 보면 작품을 통해 모델의 어떤 감성, 느낌을 표현해 내려는 노력이 여실히 보입니다.

반면에 위작 '미인도'에는 그런 감성이 없죠. 도대체 작품 속 모델이 무슨 감정을 표현하련느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8. 왜 위작이 탄생했을까?

지금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작가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확인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작가의 작품 도감집이 젊은 시절부터 있는 것도 아니었죠.

따라서, '미인도' 위작이 탄생할 시기에는, 천경자 화백의 진품을 본 사람이 그걸 모사해서, 마치 진품처럼 유통시켰을 가능성이 그냥 100% 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천경자 화백의 진품들을 고르게 보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절이니까요.

(위작이 모방한 원본, 진품)

천경자 미인도 위작이 보고 그림 진품으로 추정되는 작품입니다. 게다가 한 작가는 같은 형태와 구도의 작품을 여러 번 그리지 않습니다. 정말 평생 한 형태를 파는 작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천경자 화백이 1981년에 그린 그림을 보고 모사해서, 마치 그 이전에 1977년에 그린 것처럼 도작한 그림인 것이 확실합니다. 즉, 마치 작가가 1981년에 그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연습삼아 그린 것처럼 위작을 해서 유통시킨 것이죠.

9. 작품을 통한 작가에 대한 생각

저는 천경자 화백 진품들을 보면서, '천경자 작가는 참 멋진 작가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인도' 위작을 보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위작이기 때문이죠.

이상의 모든 결론을 종합하면, 누가 봐도, 문외한이 봐도, 천경자 미인도 논란의 작품은 위작이 확실합니다.

검찰과 국립현대미술관은 도대체 왜 '진품'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 전모를 떳떳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위작 '미인도'가 진품이 아님을 즉시 명명백백하게 인정하고, 천경자 화백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태와 관련된 모든 원흉들에 대해서 진상을 파헤치고 전원 단죄하기를 촉구합니다.

아이유 제제 해석 _IU zeze meaning

kiumi — Tue, 5 Apr 2016 12:08:15 +0900

아이유의 노래 '제제'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가사를 바탕으로, 결론부터 말해 보겠다.

아이유 '제제'에 등장하는 '나무'는 아이유 자신을 의미한다.

여기서 '나무'는 아이유 자신을 의미하는 데,

아이유는 다시

1) 뮤지션, 대중인, 예술가로서의 '아이유'

2) 여인이 되가는 '아이유'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제제'는 누구일까?

아이유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제제'에 대한 해석이 나온다.

아이유를 1)처럼 대중 예술가로서 본다면, '제제'는 바로 아이유를 탐내는 '대중'을 의미한다.

대중은 연예인으로서 아이유를 탐내기도 하고, 그의 작품을 탐내기도 한다.

아이유를 2)처럼 여인이 되가는 숙녀로 본다면, '제제'는 이런 여인을 탐내는 마음 젊은 청춘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이유 '제제'에서 주인공은 '제제'가 아니라, '나무', 즉 아이유 자신이다.

아이유가 여인으로서, 혹은 대중 예술가로서 사랑을 유혹하고 갈망하는 것이다.

이런 아이유 자신의 마음을 '제제'에 빗데서, 마치 '제제'가 '나무'(아이유)를 탐내는 것처럼 반어적으로 절묘하게 표현한 것이다.

즉, 결론적으로

아이유 '제제'의 주인공은 '나무'이며, 나무는 세상을 유혹하려는 '아이유' 바로 자신이다.

'제제'는 그런 유혹에 당겨오는 세상이다.

즉, 아이유가 예술인으로서 혹은 여인으로서, 대중 혹은 사랑의 대상을 유혹하는 것이다.

본질적 초점은 '제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게 있는 것이다.

나무가 자신의 마음을 제제에 빗데서, 즉 제제를 핑계치고 자기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In the song of 'ZEZE', IU is 'The Tree', IU simbolized herself as the tree.

IU positioned herself as an (attractive) musician and as a (sexy?) girl.

To see her as an attractive musician, Zeze is the public who want to see the IU and her artistic result.

To see her as a sexy girl, Zeze is the lover who is wanted by IU by herself.

So, main theme of this song is 'IU's position' as the Tree, not the 'Zeze's position.'

IU hoped to show her mind shadowed behind the Tree.

It's a kind of metaphor.

알파고 이세돌 승리 원인, 패배 원인 resign _바둑 대형 바꿔치기, 몬테카를로 기법 확률적 한계

kiumi — Mon, 14 Mar 2016 03:07:45 +0900

알파고 vs. 이세돌 간의 세기의 바둑 4국에서 이세돌이 극적 승리를 거두었다. (2016년 3월 13일)

이세돌이 승리하고, 알파고(alphago)가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

알파고에게 오류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세돌이 너무나 잘 두었던 것일까?

결과적으로 이세돌이 잘 두었기 때문이지만, 이세돌도 의도하지 않았던 인공지능(AI)의 한계, 특히 알파고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자.

<알파고, 슈퍼컴은 초반부터 두는 것이 유리하다.>

1. 알파고는 첫 수부터 바둑 집을 계산하고 들어간다.

알파고는 바둑을 두는 첫 수부터 집 계산을 하고 들어간다. 매 수마다 빠른 계산능력을 활용하여, 집 계산을 철저하게 한다.

즉, 슈퍼컴은 집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착수를 하기 때문에, 첫 수부터 슈퍼컴과 대결하게 되면, 슈퍼컴을 쉽게 이기기는 힘들다.

슈퍼컴 자신이 계산한 바대로, 슈퍼컴 자신이 자신의 판세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2. 만일 슈퍼컴이 최후의 수부터 둔다면, 슈퍼컴이라고 하더라도 판세를 뒤집을 순 없다.

만일, 이미 바둑을 거의 다 둔 상태에서, 슈퍼컴에게 마지막 한 수만을 남겨두고 이를 두게 한다면, 슈퍼컴이더라도 바둑의 판세를 뒤집을 수는 없다.

이미 두어진 바둑판이 바뀔 수 없는 주어진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3. 만일 슈퍼컴이 최후의 수부터 -1번째, -2번째, -3번째, ..., -n번째, 이런 식으로 최초의 수부터 둔다면, 슈퍼컴이 이길 가능성은 계속 올라간다.

하지만, 슈퍼컴이 최후의 한 수(X번째)로부터 점점 시점을 당겨서, X-1번째, X-2번째, X-3번째, ..., X-n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최초의 수부터 두게 된다면, 슈퍼컴이 이길 가능성은 계속 올라가게 된다.

왜냐하면, 바둑판에 이미 두어진 돌이 점점 줄어들고, 슈퍼컴이 시뮬레이션하여 계산하여, 판세를 슈퍼컴이 계산한 바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다.

4. 바뀔 수 없는 주어진 전제 조건이 확대될 수록, 슈퍼컴이라도 판세, 승패를 뒤집을 수는 없다.

즉, 바둑판에서 이미 두어진 돌이 많은 상황부터 슈퍼컴이 중간에 개입할 수록, 슈퍼컴이라도 판세를 뒤집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중간에, 슈퍼컴 자신이 계산해 왔던 상황이, 예상치 않게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될까?>

- 슈퍼컴 알파고의 한계, 이세돌 승리원인, '대형 바꿔치기'

만일 초반부터 알파고, 슈퍼컴이 계산한 바대로 잘 두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중간에 판세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슈퍼컴인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적어도 이세돌 vs. 알파고 와의 세기의 대국 4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왜 발생했는지 생각해 보자.

1. 이세돌, 78수 이전에 이미, 우중앙, 우상변에서 '대형 바꿔치기' 시도해서 통했다

슈퍼컴은 첫 수부터 매 수마다 집 계산을 해서 착수를 한다고 했다.

이세돌이 78수에서 묘수를 둔 상황 이전에 이미 슈퍼컴에게 중대한 조건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이세돌이 우중앙,우상변에서 시도한 대형 집바꾸기, 즉, '대형 바꿔치기'에 있다.

슈퍼컴은 이미 예상되는 집을 계산하고,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세돌이 대형으로 예상되는 집을 바꿔치기 하니까, 알파고로서도 갑자기 예상되는 집 계산을 다시 하게 된 것이다.

즉, 슈퍼컴 알파고가 첫 수부터 초중반까지 이어오던 착수의 흐름이 크게 단절되 버린 것이다.

물론, '대형 바꿔치기' 이후에도, 알파고는 매 수마다 계산해서 또 착수를 하면 된다. 하지만, 이세돌이 '대형 바꿔치기'를 시도한 이후로는, 첫 수부터 바꿔치기 이전까지 알파고가 놓았던 수순이 '완벽한 것'이 되지는 못한 것이다.

2. 몬테카를로 통계 기법의 한계

몬테카를로 기법은 통계적으로 확률적 기법을 동원하여, 확률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수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이세돌이 '대형 바꿔치기'를 시도하기 직전까지, 알파고는 확률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수를 찾아서 착수를 하였으나, 이세돌의 '대형 바꿔치기' 이후로는, 그 직전까지의 수가 '확률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수'가 되지 못한 것이다.

즉, 주어진 전제조건이 '대형 바꿔치기'로 갑자기 초중반 대국이후로 바껴버린 것이다.

마치 첫 수부터 착수를 하던 슈퍼컴이 그 흐름이 단절되고, 초중반부터 이미 돌이 두어진 상태에서 중반부터 대국을 시작하게 된 것이나 같다.

자신이 지금껏 계산해 왔던 집계산이 급작스럽게 변경되는 이런 상황은 적어도 알파고, 슈퍼컴이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아니어도, 적어도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극소한 확률의 수로 본 것임에 분명하다.

즉, 이세돌이 '대형 바꿔치기'를 먼저 시도했기 때문에, 대국 흐름에서 틈이 발생한 것이다.

이 대국 흐름의 틈에서, 이세돌이 78수라는 묘수를 발견하여 실행에 옮긴 것이라 볼 수 있다.

3. 급작스런 상황변화, 우발적 상황변화가 이미 주어진 전제 조건을 변화시킨다

슈퍼컴 알파고는 확률적 기법에 따라, 가장 승산이 높은 수를 따라 매번 착수를 진행한다.

알파고가 착수한 모든 수는 그 수를 놓을 때까지는 가장 승산이 높은 수이고, 따라서 다음 수를 놓았을 때도 높은 승률을 보장하는 수이다.

이세돌이 중간에 '대형 바꿔치기'를 시도하기 이전까지는 그게 맞았다.

하지만, 이세돌이 중간에 '대형 바꿔치기'를 시도하여, 슈퍼컴 알파고가 계산해 온 판세 흐름이 일거에 뒤바뀐 것이다.

즉, 아주 가능성을 희박하게 본 급작스러운 상황변화, 우발적 상황변화가 이미 형성돼 있던 판세 계산 흐름을 일거에 뒤바꿔 놓은 것이다.

이는 마치 중간부터 슈퍼컴이 대국을 시작하게 된 것과 같다.

4. 중간부터 슈퍼컴이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슈퍼컴이 이길 확률은 여전히 높지만, 틈이 존재한다.

이 틈을 이세돌이 78수 묘수를 통해 찾아낸 것이다.

즉, 이번 대국에서 이세돌의 승리원인은 바둑에서 큰 집을 서로 맞바꾸는 '대형 바꿔치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도 대국 초반이나, 대국 종반이 아닌, 대국 초중반에 시도됐기 때문에, 이세돌로서도 승리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볼 수 있다.

<알파고 슈퍼컴, 몬테카를로 기법, 통계적 확률적 기법 한계>

이번 대국은 알파고, 몬테카를로 확률 기법의 한계를 보여준다. (Monte Carlo method)

알파고가 이번에 진 이유는 이세돌(Lee Sedol)이 시도한, 대국 초중반의 '대형 바꿔치기' 때문이다.

중간에 백집, 흑집 예상이 갑자기 바뀌니까, 초반부터 중반까지 해오던 집계산을 알파고 슈퍼컴이 다시 하게 된 것이다.

즉, 주어진 전제가 갑자기 뒤바껴버린 것이다.

이는 몬테카를로 통계기법, 확률적 기번의 한계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이 급작스런 돌발상황, 예상하지 못한 우발상황, 가능성 낮다고 판단한 희소상황에서는 완벽히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시사한다.

알파고는 처음 1수부터 이미 집을 예상해서 계산하면서 착수에 들어간다. 그런데 알파고가 마지막 종반전의 최후 한 수만을 두게 한다면, 슈퍼컴도 주어진 판세를 뒤집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슈퍼컴 알파고는 초반부터 착수를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슈퍼컴이 중반부터 돌을 두게 된다면, 자신이 스스로 판세를 형성할 가능성은 점점 떨어진다. 이미 바둑판에 돌이 상당히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전제조건, 불변상황이 그만큼 많이 생성돼 있기 때문이다.

만일 슈퍼컴 자신이 전제상황, 혹은 가능성이 아주 떨어지는 불변상황이라고 본 상황이 갑자기 뒤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세돌은 초중반에 '대형바꿔치기'를 통해, 기존에 슈퍼컴 알파고가 형성한 판세 흐름을 일거에 바꿔놓았다.

물론, 이후에도 슈퍼컴 알파고는 여전히 이길 수 있었으나, 마치 중간부터 돌을 두기 시작한 것처럼, 기존에 자신이 두었던 집들은 완벽하지 않은 것이 돼 버린 것이다.

슈퍼컴 알파고는 이 때부터 집계산을 다시해야 했다. 이 때부터 알파고는 새로운 판세에서 대국을 두게 된 것이다.

물론 이후에도 알파고는 이길 수 있으나 완벽하게 이길 수는 없게 된 것이다. 그 틈을 이세돌이 찾은 것이다.

이는 몬테카를로 통계적 확률적 기법의 한계, 인공지능의 한계를 보여준다.

갑자기 주어진 전제조건이 뒤바껴 버리거나,

확률적으로 아주 극소하다고 판단했던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우발상황이 발생하면,

인공지능(AI)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에 운석이 떨어지면, 인공지능 슈퍼컴은 운석에 맞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도로를 자동주행하도록 돼있는 슈퍼컴인데, 도로자체가 지진을 맞아서 없어지면, 슈퍼컴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즉, 바둑판이기는 하지만, 전제가 갑자기 뒤바뀌는 상황,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몬테카를로 기법이더라도 확률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희박한 상황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교 주제 _영화, 소설, 젊은 날에 사랑하라

kiumi — Thu, 10 Mar 2016 10:00:25 +0900

요새 하도 케이블TV에서 밤바다 영화 '은교'를 재방송을 해줘서 계속 보게 됐네요.

영화 은교의 주제, 소설과는 느낌이 사뭇 다르다고 하던데, 소설은 안 읽어 봤고요.

영화만 보고도, 소설 '은교'를 쓴 박범신 작가의 주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영화 혹은 소설 '은교'의 주제, 주제의식은 '젊은 날에 충분히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 작가 할아버지로 나오는 적요도 자신의 사랑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육체의 늙어버림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제한된 사랑입니다.

육체는 물론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과 인내가 더 크게 동반되지요.

반면에 젊은 날의 사랑은 그와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인내보다는 즐거움이 더 크죠.

젊은 날의 '사랑'은 쉬운 반면, 나이 들었을 때의 사랑은 더 어렵습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겠지요.

사람이면 누구든 늙고 죽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늙어봐야 알겠지요.

지금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늙었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인공 적요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주인공들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아직은 '젊음'을 향유하고 있지요.

세월이 가면 그 쉬운 '사랑'도 하지 못한다.

고로 젊었을 때 충분히 사랑하라.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대들의 '젊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라. 그리고 용기있게 행동하라.

왜냐하면,

누구든 모두 늙고 죽기 때문이다.

젊은 날과, 젊은 날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에게 내려진 젊음과 젊은 날의 축복을 향유하라.

그리하여, 늙었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은교'의 주제라 할 것입니다.

사법시험 로스쿨 논란 해법 _존치, 폐지, 존폐, 유예

kiumi — Mon, 7 Dec 2015 23:10:16 +0900

사법시험, 로스쿨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적어 본다.

1. 자격시험 선발 인원 제한은 위헌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직업선택권을 제한하고, 특히 자유경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직업군 자체에 진입장벽을 쳐서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위반, 위헌이다.

누구든지 일정한 기본 소양을 검증받아 갖추면 변호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첫째, 사법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운영하여 선발인원수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며,

둘째, 로스쿨을 강요하여, 인원을 할당하고, 로스쿨 설립을 제한하며,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더 큰 위헌이다.

즉, 현재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이나 모두 위헌이며, 그 위헌성의 강도를 따지면, 로스쿨이 더 큰 위헌요소이며,

로스쿨 출신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면서, 사실상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2. 변호사는 단순 직업 자격

대부분의 자격 시험은 절대평가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선발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지도 않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데, 선발 인원을 제한한다던가, 상대평가를 통해 누구를 깎아내리고 진입장벽을 치는 일은 없다. 누구든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마찬가지다. '변호사'도 단순 직업 자격을 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변호사 시험을 치면 된다.

즉, 변호사 시험은 절대평가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게 시대에 맞는 상황이다.

3. 지대추구자, 진입장벽 무임승차자 폐해

- 현행 사법시험에서 선발인원수에 사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나,

- 로스쿨을 강요하는 것은

위와 같은 측면에서 모두 위헌다.

4. 법학 기본 소양 자습 가능

- 우리 나라와 같이 출판 시장이 발달하고,

- 전문 자격 시험 준비도 사교육, 학원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솔직히 '변호사'라는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는 특정한 학력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누구든 법학 서적을 보면서 홀로 준비할 수 있고,

누구든 지식 소양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황에서는, 누그든 일정 수준 이상 절대평가제로 실력을 검증받으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5. 모든 직업군은 무한 경쟁. 진입 장벽은 지대추구자들의 폐해

변호사 시장이라고 해서, 변호사 선발 인원에 제한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직업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누구든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시험을 절대평가제로 즉시 전환해서, 시장을 경쟁시장으로 당연히 바꾸는 게 맞다.

이런 측면에서, 로스쿨 강제는 위헌이며, 사법시험 선발 인원 제한도 위헌이다.

변호사 시장을 제한적 독점시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 전반에 각종 폐해가 축적되어 왔다.

6. 판사, 검사 등 공직 선발은 독립 기준으로 따로 갖추어야

한편, 기존 사법시험처럼 사법시험을 변호사, 판사, 검사 선발 공동 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사, 검사 등 공직 선발은 충분한 경험과, 변호사시험 이외의 전문성, 공직 적합성, 윤리와 자질, 인생경험(나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나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기준에서 독립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현재 로스쿨 제도나 사법시험은 위와 같은 변호사, 판사, 검사 선발이 모두 혼재(짬뽕)되어 있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결론>

A. 변호사 시험 개방 : 누구든 응시가능해야

- 변호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운영하면서, 선발인원수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권을 침해하고, 시장의 자유경쟁질서를 파괴하여 위헌이다.

B. 변호사 시험 응시, 무리한 전제조건 요구는 위헌

- 변호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운영하더라도, '대학졸업', '로스쿨 대학원 졸업' 등 특정 학력과 전공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다.

- 이런 면에서, 현행 사법시험 법학학점이수제, 로스쿨제도에서 로스쿨졸업요건은 모두 위헌이다.

- 변호사 시험은 누구든 책 몇 권 보면 충분히 학습하여 응시할 수 있고 자격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C. 시장의 자유경쟁을 방해하고, 변호사시험 응시에 특정조건을 계속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특정이익집단의 모략, 이익추구행위

- 변호사 시험에서 '학점'을 요구한다던가, '로스쿨'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머릿 속에서 나왔고, 누구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인지 그 1차적 원흉은 바로 '법학 교육 담당자'들에게 있다.

- 즉, '법학 교육 담당자'들이 스스로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고, 법학을 스스로 퇴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D. 위와 같은 측면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로스쿨 강요는 위헌이며, 로스쿨은 폐지하거나, 법학 학부 또는 대학원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로스쿨은 차라리 기존에 이미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차라리 생존전략이나 도입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삼성물산 연봉, 직원수, 정규직, 계약직, 평균근속연수

kiumi — Wed, 15 Jul 2015 15:53:52 +0900

삼성물산(Samsung C&T Corporation, KOSPI:000830) 연봉, 직원수, 정규직, 계약직, 평균근속연수를 알아볼까요~!

삼성물산은 매년 12월 결산 법인입니다.

최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및 엘리엇 간의 주주총회 합병 찬반 표 대결로 화제입니다.

회사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 삼성물산 평균 연봉은 89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1인당 약 9천만원에 가까운 액수를 보수로 수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Samsung C&T Corporation's average year salary is 89,000K Won per an employee!

삼성물산의 주요 사업부문은 건설부문, 상사부문으로 나뉘는데, 모두 남성이 연봉 규모가 훨씬 높습니다.

(기준일 :

2014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사업부문	성별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건설부문	남	5,560	1,292	-	6,852	9.3	632,787	92	-
건설부문	여	823	34	-	857	4.8	56,020	65	-
상사부문	남	670	10	-	680	10.6	64,326	95	-
상사부문	여	269	5	-	274	9.0	18,768	68	-
합 계		7,322	1,341	-	8,663	8.9	771,901	89	-

※ 평균근속연수는 정규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인원은 공시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인원입니다.(건설 현장채용직은 제외)
※ 연간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서의 총급여 기준입니다.

삼성물산의 직원수는 약 8,663명으로, 정규직 7,322명, 계약직(비정규직) 1,341명으로 보고하였습니다.

8명 중에 1명은 계약직으로 볼 수 있네요.

남자직원수는 6,852+680=7,532명이며, 여자직원수는 857+274=1,131명입니다.

직원수가 많은 사업부문은 건설부문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건설부문이 6,852+857명이며, 상사부문은 680+274명입니다.

반면에, 삼성물산 평균근속연수는 상사부문이 훨씬 높습니다. 상사부문 평균근속연수는 남직원이 10.6년, 여직원도 9.0년으로 특이 여직원이 장기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부문 평균근속연수는 남직원이 9.3년이지만, 여직원은 4.8년에 불과합니다.

계약직의 비율도 건설부문이 1,292+34=1,32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상사부문에는 계약직이 15명에 불과하여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연간 인건비로는 2014 회계년도에 7,719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직원이 잘 버티는 삼성물산 상사부문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삼성물산은 합병 이슈가 화제가 될 만큼 정말 큰 회사네요!

추신수 타율, 평균타율, 최근 10경기 타율 그래프 _2015년 04~06월 시즌 상반기

kiumi — Tue, 30 Jun 2015 14:06:05 +0900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TEX, Texas Rangers)에서 17번으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Shin-Soo Choo) 선수의 2015년 시즌 타율을 알아볼까요~

추신수 타율 그래프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신수 평균 타율, 최근 10경기 평균 타율 _2015년 4월~2016년 6월말까지)

그래프를 보면, 추신수 선수의 타율 흐름을 바로 파악할 수 있네요!

추신수 선수는 2015 시즌 초반에 부진을 보였습니다.

평균 타율(AVG)을 보면, 4월 말에는 1할을 밑도는 평균타율을 보이다가, 5월 초부터 중반까지 최근래 10경기 4할을 넘는 기록적 타격을 보이다가, 다시 6월에 들어서부터는 후반으로 갈수록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 모든 경기를 아우른 '평균 타율'이고, 자주색이 '최근래 10경기 평균 타율'입니다.

2015년 6월 30일 현재 추신수 선수의 공식 평균 타율은, 0.232 입니다.

2015년 6월 30일 현재 추신수 선수의 최근 10경기 평균 타율은 0.186으로 다시 2할을 밑돌고 있으며, 1할에 근접하는 부진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주색 '최근 10경기 평균 타율'선이 파란색의 '평균 타율'선을 뚫고 상반으로 치고 올라가야 평균 타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최근 10경기 평균 타율이 전체 경기 평균 타율 아래에서 머물고 있으므로, 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어요.

결국 그래프를 보면, 추신수 성적은 5월 초중반에만 잠시 기력을 회복했다가, 다시 부진에 빠진 듯한 모습이네요.

추신수 2015년 시즌 상반기 타율, 성적은 이러합니다~

추신수 선수 하반기에는 힘내길 바래요~

2015 뮤직뱅크 상반기결산 출연자 _6월 26일 _2015.06.26

kiumi — Fri, 26 Jun 2015 09:06:26 +0900

음악이 필요할 때 생방송 뮤직뱅크!

2015년 상반기 결산 뮤직뱅크 출연자를 알아볼까요~!

2015년 6월 26일 뮤직뱅크 출연자 - 2015 상반기 결산

샤이니(SHINee),

시스타(SISTAR),

틴탑,

AOA,

종현,

포미닛,

니엘,

정용화,

방탄소년단,

김성규,

에이핑크,

빅스,

걸스데이 민아,

다비치,

매드클라운,

레드벨벳,

자이언티&크러쉬,

EXID

가 출연합니다!

출연진 순서는 대체로 역순으로 나오니까, EXID부터 방송 초반에 등장하겠네요!

K-Chart와 함께 하는 뮤직뱅크! 방송시간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만나는 귀염둥이 뮤직뱅크!

KBS2 뮤직뱅크(Music Bank)에서 음악과 함께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어 보아요~!

삼성전자 연봉, 직원수, 정규직, 계약직, 평균근속연수

kiumi — Thu, 25 Jun 2015 17:03:55 +0900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KOSPI:005930) 연봉, 직원수, 정규직, 계약직, 평균근속연수를 알아볼까요~!

삼성전자는 매년 12월 결산 법인입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 삼성전자 연봉은 평균 1억2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1인당 약 1억원이 넘는 액수를 보수로 수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준일 :

2014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사업부문	성별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CE	남	17,242	526	-	17,768	11	-	-	-
CE	여	3,346	397	-	3,743	6.3	-	-	-
IM	남	19,098	386	-	19,484	9.7	-	-	-
IM	여	7,660	245	-	7,905	7.1	-	-	-
DS	남	29,238	273	-	29,511	9.7	-	-	-
DS	여	13,011	347	-	13,358	8.8	-	-	-
기타	남	5,561	314	-	5,875	12.8	-	-	-
기타	여	1,354	384	-	1,738	7.1	-	-	-
성별합계	남	71,139	1,499	-	72,638	10.3	8,084,727	112	-
성별합계	여	25,371	1,373	-	26,744	7.8	1,957,242	74	-
합 계		96,510	2,872	-	99,382	9.6	10,041,969	102	-

※ 연간 급여총액 및 1인 평균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공제 반영전 근로소득 기준입니다.
※ 상기 직원의 수는 본사기준이며 사내이사(4명) 제외 기준입니다.
※ 1인 평균급여액은 연간 평균인원 98,594명(남: 72,188명, 여: 26,406명)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Samsung Electronics's average year salary is \102,000K Won per an employee!

삼성전자의 직원수는 약 99,382명, 거의 10만명에 육박합니다. 정규직이 9만6천명 이상으로 대부분이며, 계약직이 2,872명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남자 직원수는 71,139+1,499=72,638명이며, 여자 직원수는 25,371+1,373=26,744명이네요.

가장 직원수가 많은 사업부문은 DS로 29,511명으로 보고 하였네요.

연간 인건비로는 한화로 약 10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네요.

월급으로 치면, 세전으로 약 800만원 이상을 월급으로 수령하겠네요! 평균치입니다.

삼성전자 평균근속연수는 남자 직원은 평균 10년이 넘고, 여자 직원도 8년에 육박합니다.

남,녀를 합산한 삼성전자 평균 근속 연수는 9.6년입니다.

삼성전자 정말로 큰 회사네요!

금시세, 금값 실시간 확인하자! _국제 금 시세 차트 Gold Price Chart

kiumi — Mon, 22 Jun 2015 20:59:46 +0900

국제 금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까요! (gold price)

차트 그래프로 금시세, 금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 금시세 차트 그래프, 최근 5년간, 단위 USD 달러, 1온스 당)

오늘 현재, 국제 금 시세는 온스(oz)당 **** 달러(USD)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gold price chart)

Last Close : 최근 거래일 마감가(최근 종가)

High : 최근 5년간 최고가

Low : 최근 5년간 최저가

현재 시세는 'Last Close' 가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온스(oz)는 약 28.35g 으로, 위 시세에 원달러 환율을 곱하면, 국제 금시세를 국내 원화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 1돈은 3.75g 이라고 하며, 약 0.1323온스에 해당하네요.

네이버 연봉, 직원수 얼마? Naver salary 평균근속연수, 정규직, 계약직

kiumi — Mon, 22 Jun 2015 13:50:11 +0900

네이버(Naver, KOSPI:035420) 연봉, 직원수를 알아볼까요~!

2014년 12월 31일 기준, 네이버 연봉, 연간 1인 평균급여액은 약 54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국내 포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평균 연봉도 높네요!

(기준일 :

2014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사업부문	성별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전사	남	1,421	4	-	1,425	4.70	77,665,504	57,487	-
전사	여	914	7	-	921	5.08	42,825,962	48,777	-
합 계		2,335	11	-	2,346	4.85	120,491,465	54,056	-

Naver's average salary is \54,056K won per an employee! (year of 2014)

이 금액에는 월급, 연봉, 성과급이나 각종 급여액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이버(Naver)의 직원수는 정규직 약 2,335명으로, 남자직원수 1,421명, 여자 직원수 914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계약직으로는 11명에 불과하여 대다수 정규직이네요.

평균 근속연수는 4.85년으로 젊은 축에 속합니다.

급여액 관련 인건비로는 연간 약 1,205억원을 지출하고 있네요.

네이버가 공시한 사항을 보면, 표와 관련하여,

참고1: 상 1인평균급여액은 급여총액을 1월~12월 월간 평균직원수로 나눈 수치이나, 당기간의 퇴직, 입사 등으로 인한 변동이 소급 적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1인평균급여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 2: 상기 연간급여 총액에는 급여 및 상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퇴직금은 제외하였고,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지급명세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참고 3: 네이버㈜의 직원은 인터넷 사업의 특성상 업무영역이 중첩되어 있어 사업부문별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는 연봉 역시 강한 회사네요~!

2013헌바107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합헌, 각하

kiumi — Thu, 26 Mar 2015 00:19:04 +0900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중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자를 여자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각하, 합헌〕
이에 대하여 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간죄와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처벌정도가 다른 점에서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위력으로 14세의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되자, 2013.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중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는 부분(다음부터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라 한다)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3호(다음부터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결정주문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중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국민참여재판법 조항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되는 2012. 7. 1. 이후 최초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적용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2. 3. 29. 공소가 제기되어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청소년성보호법 조항
-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 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면서,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여자 아동ㆍ청소년은 지적ㆍ정신적ㆍ인격적 측면 및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 미성숙한 존재로,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폭행이나 협박 없이 위력만으로도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로 위력만으로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이러한 여자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적절하다.

또한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는 피해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가정과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등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나아가 여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형사정책적 필요성 및 아동·청소년의 객관적 징표로서 획일적 연령획정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행위의 불법 내용과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는 점에서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와 그 행위객체에 있어 차이가 있다. 더욱이 행위자에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법관의 양형으로 법정형이 내포하고 있는 약간의 위헌성은 극복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에 비하여 그 가중정도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아동ㆍ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는, 피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의 위험을 초래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 또한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은 강간죄에 못지않게 무겁다. 또한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는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강간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동일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흔히 있다. 만일 구체적 사안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결과 형량에 있어 불합리성이 나타난다면, 법관의 구체적인 양형을 통해 시정하면 된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동법상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하여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ㆍ신체적 차이로 강간이 일반적으로 남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실정 및 성관계에 대한 윤리적ㆍ사회적 인식, 그 밖에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남녀에 있어 피해의 양상이나 심각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요지
○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로 인정되는 행위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같은 19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이라도 연령대 및 개인에 따라 그 지적·신체적·정신적·인격적 성숙도에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고 불법성이 큰 경우도 포함되지만,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불법의 정도가 낮은 행위도 포함된다.

그런데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여자 아동 ·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행위유형을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포섭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무겁게 책정하여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 모두 엄히 처벌하는 것으로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와 관련해서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추가하고 있지 않다. 그나마 행위객체에 있어서도 양 범죄 간에 연령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거의 대부분 중첩되고, 2013. 7. 1.부터 성년의 기준이 19세로 하향됨에 따라 양 범죄 간에 더더욱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었다.

이는 사실상 동일한 행위유형에 대하여 형법과 특별법에 두 개의 법조문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는 현실 아래에서는, 검사가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달라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결국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로 인정되는 행위유형은 다양하고, 불법성의 내용 및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도,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불법성의 내용 및 정도의 차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의 차이를 고려함이 없이 강간죄에 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훨씬 경미한 유형의 간음행위에 대해서조차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여자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동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중이 다르다고 평가되는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이진성)의 요지
○ 위력에 의해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자이면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그 객체를 여자 아동ㆍ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결과,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위력에 의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받게 되는 반면, 남자 아동ㆍ청소년을 위력에 의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받게 된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그 처벌정도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다수의견은,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남녀의 생리적ㆍ신체적 차이로 강간이 일반적으로 남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실정 및 남녀에 있어 피해의 양상이나 심각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간음을 정조의 침해 내지 원치 않는 수태의 위험성을 갖게 한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성범죄의 본질은 정조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남녀 모두 간음행위를 감행할 수 있고, 간음으로 인한 피해정도 또한 남녀에 있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2013헌바73 - 부정경쟁행위 처벌 사건 - 합헌

kiumi — Thu, 26 Mar 2015 00:10:30 +0900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다른 사람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중 제2조 제1호 나목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의 개요
○ 청구인 ○○○은 주식회사 ○○○○○○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청구인 주식회사 ○○○○○○은 오페라단, 합창단, 오케스트라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청구인들은 재단법인 ○○시립교향악단이 “○○시립교향악단, ○○○○○ Philharmonic Orchestra(등록서비스표 제41-015○○○○호)”로 상표 등록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와 유사한 주소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사한 명칭으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각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청구인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가 상표법이 보호하지 않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고,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중 제2조 제1호 나목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고,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 제1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관련조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결정주문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고,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중 제2조 제1호 나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표, 상호나 그 약칭 등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상표법 등에 의한 등록 등은 요구되지 않는 것은 그 입법취지, 연혁, 상표법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명백하다.

○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이더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고, 한편으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권리에도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이어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널리 알려져 인식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과의 관계를 정한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 12. 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법률 제5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위헌에 관한 사건에서 각하결정을 하면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은 헌재 2001. 9. 27. 99헌바77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였다.

2012헌바435 - 징계부가금 사건 - 합헌

kiumi — Sat, 21 Mar 2015 00:23:48 +0900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공금의 횡령인 경우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령’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수원시 ○○구 소속 공무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청구인은 납부대상자들에게 청구인이 관리하는 구청 명의 계좌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납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수원시장 ○○구청장은 청구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횡령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구청장을 상대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령’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流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징계부가금은 공금의 횡령이라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정 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국가형벌권 행사인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행정상 제재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형사판결 확정 전의 형벌 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는 외에도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되고,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된다. 재직 중의 공금 횡령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가 감액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변상책임도 지게 된다. 이처럼 하나의 법 위반행위에 중복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비리 공무원을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하여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횡령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게 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공금의 횡령은 공무원의 윤리성을 훼손하고 공직기강에 큰 해악을 미치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 또한 매우 높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징계부가금은 형사처벌되지 않고 주로 경징계에 그치게 되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없었던 소액 횡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며, 개별 횡령 행위의 위법 정도에 비례하는 상당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되고, 공무원이 형사처벌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 조정·감면되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공무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공금 횡령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 심판대상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이나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법정의견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 소액 횡령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되지 않고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중복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더라도 과잉 제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형벌, 당연퇴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변상책임 등 제재를 대부분 받게 되는 다액 횡령의 경우, 징계부가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패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제재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징계부가금을 소액 횡령의 경우로 한정하여 부과하거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민사책임을 면제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마련해 두지 않았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012헌바355 - 대주주의 상장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사건 - 합헌

kiumi — Sat, 21 Mar 2015 00:13:39 +0900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에 관한 부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미납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본문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의 개요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 ○○○○의 주식을 대량으로 양도한 후,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 통보하였다.

○ 이에 ○○세무서장 등은 2010. 6.부터 2010. 8.까지 청구인 ○○○(본인)에게 9,066,127,150원, 청구인 ○○○(자녀)에게 408,774,160원, 청구인 ○○○(자녀)에게 329,256,100원, 청구인 ○○○(배우자)에게 63,905,300원(청구인들 모두 양도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각각 결정채용시험 가점 경과조치 조항 사건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이에 청구인들은 2011. 3. 3.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뒤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의 ‘대주주’에 해당 주식을 양도한 주주 1인 이외의 제3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30. 기각되자, 2012.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조항’이라 한다),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 제1항 본문(위 두 가산세조항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가산세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결정주문
○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에 관한 부분,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양도소득세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당해 회사의 주주별로 산정한다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식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변칙증여 방지라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한편 ‘대주주’의 사전적 의미는 ‘한 회사의 주식 가운데 아주 많은 몫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뜻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항, 제39조의2 제1항에서도 일정 범위의 제3자도 포함하는 의미로 ‘대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반드시 1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덧붙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자본시장이 발전하는 것에 발맞추어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 일가(一家)의 주식 명의 분산 및 그 분산된 주식의 양도를 통한 변칙증여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 이 사건 양도소득세조항의 입법배경, ‘대주주’와 관련된 구 소득세법의 다른 개별규정 등을 아울러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해 보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주주’ 범위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가산세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가산세조항들은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납세의무의 확정 및 징수를 위하여 투입될 국가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미납세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은 적절하다.

또한 이 사건 가산세조항들은 미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미납부기간의 장단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일단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고, 납세자는 미납부기간 동안 미납부세액의 이자 상당액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반면 국가로서는 그만큼 국고재정적인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조정함으로써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다. 한편 납세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납세의무자로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사유의 주장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법정되어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기간도 그 범위 내로 제한되며 이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최대 한도액 역시 제한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가산세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2헌바268 - 정기적성검사 미이행 사건 - 합헌

kiumi — Sat, 21 Mar 2015 00:02:45 +0900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8호 중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부분 및 도로교통법 부칙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8호, 제8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통고서(범칙금 60,000원)를 발부받았다.

○ 청구인은 위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즉결심판을 거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1심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 유죄(벌금 50,000원)를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만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8호, 제87조 제1항 및 부칙 제9조는 평등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2. 6. 20.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음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2.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8호 중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부분(이하 ‘이 사건 벌칙조항’이라 한다) 및 도로교통법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82호) 제9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하 위 벌칙조항과 부칙조항을 묶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8. 제87조 제1항 또는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도로교통법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82호)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결정주문
○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8호 중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부분 및 도로교통법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82호) 제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가.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대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 운전면허시험의 합격기준,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비해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양하고, 차량도 커서 고도의 차량조작능력이 요구되며, 사고의 위험성도 클 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중대성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전에 있어 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보다 큰 주의의무를 요구하면서 운전면허 취득 이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벌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벌칙조항은,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도록 하고, 합격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교통질서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그런데 한 번의 운전면허증 획득으로 평생 아무런 점검 없이 운전을 허용하는 것은 교통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마약중독, 알콜중독, 정신분열증 등 환자가 되거나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각·청각 내지 신체 일부를 상실한 경우까지 운전을 허용한다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교통질서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질서벌의 부과만으로는 궁극적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또한, 이 사건 벌칙조항이 정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라는 처벌의 정도가 과중하지도 아니하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벌칙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결정의 의의
○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는 달리,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만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행정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이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2014헌가16 -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한 특가법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 - 위헌

kiumi — Fri, 20 Mar 2015 23:56:26 +0900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4항 등 관련 조항이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 사건의 개요
가. 2014헌가16 사건
제청신청인은 2014. 6. 3. 수원지방법원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871). 제청신청인은 소송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2014. 8. 22.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2014헌가19 사건
제청법원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789)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당해 사건 피고인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712) 재판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에 대해 2014. 9. 4.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다. 2014헌가23 사건
제청신청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126). 제청신청인은 소송 계속 중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및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2014. 9. 23.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2014헌가16, 2014헌가23), 같은 법률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2014헌가23), 같은 법률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2014헌가19)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결정주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 2015. 2. 17. 자 조선일보 특가법 상습절도의 위헌성에 대하여 헌재에서 심리중이라는 관련 보도 있음

2009헌바17 -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 위헌 - 간통 사건

kiumi — Fri, 20 Mar 2015 23:48:58 +0900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과 재판관 이진성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간통 내지 상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당해사건 계속 중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은 간통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계속중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전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 결정주문
○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심판대상조항은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그런데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하여 이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간통행위가 처벌되는 비율,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게 되었다.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민법 제840조 제1호), 손해배상청구(민법 제843조, 제806조), 자(子)의 양육, 면접교섭권의 제한ㆍ배제 등의 결정에서의 불이익 부여(민법 제837조, 837조의2), 재산분할청구(민법 제839조의2) 등에 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그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혼인제도 및 부부 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 이상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상실하였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김이수의 위헌의견
간통죄의 본질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혼인이라는 사회제도를 선택한 자가 의도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배하는 성적 배임행위를 저지른데 있다.

간통행위자 및 배우자 있는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에 기초한 혼인제도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윤리적 기본질서를 최소한도로 보호하려는 정당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이에 대한 형벌적 규제가 아직도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수 일반 국민들의 법의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간통 및 상간 행위 중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파탄상태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아니하는 간통행위자 및 배우자 있는 상간자의 간통 및 상간 행위와 같이 비난가능성 내지 반사회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미혼인 상간자의 경우 애당초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의 존재 및 그 위배라는 개념을 상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미혼인 상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인 상간행위에 대하여는 윤리적·도덕적 비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추궁 등을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미혼인 상간자가 적극적 도발 내지 유혹을 함으로써 간통을 유발한 경우, 그의 상간행위는 반사회적이고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크므로 예외적으로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정당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행위자의 유형 및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따른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모든 간통행위자 및 상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강일원의 위헌의견
배우자 있는 사람의 간통은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의 유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간통 및 상간행위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도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배우자의 종용이나 유서가 있는 경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는데, 소극적 소추조건인 종용이나 유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수범자인 국민이 국가 공권력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간통 및 상간행위에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또는 제한하여 책임과 형벌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
○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그에 동조한 상간자의 행위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문제라고만은 볼 수 없고,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우리 사회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간통죄의 폐지는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서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간통에 대한 범죄의식을 없앰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혼인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간통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높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경미한 벌금형에 의할 경우 간통행위자에 대하여 위하력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형벌체계상 균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현행 민법상의 제도나 재판실무에 의하면 부부가 이혼할 경우 가정 내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과 파괴된 가정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에는 혼인관계에서 오는 책임과 가정의 소중함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수많은 가족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제도가 보장됨에 반해, 그로 인한 행위 규제는 특정한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한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이진성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간통행위는 행위 유형이 다양하여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에 균형을 잃을 가능성은 있지만, 재산형인 벌금형이나 명예형인 자격형이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혼인제도의 문란을 가져오는 비윤리적 범죄인 간통죄에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민사, 가사 문제 해결수단을 간통죄를 유지시켜 형사사건에서 찾을 것도 아니다. 실질적 위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한편, 간통행위로 인한 가족의 해체 사태에서 손해배상,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 면접 등에 관한 재판실무관행을 개선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새로 강구해야 한다.

□ 결정의 의의
○ [선례변경] 헌법재판소는 간통 및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4차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89헌마82 결정, 90헌가70 결정, 2000헌바60 결정, 2007헌가17등 결정),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간통 및 상간행위의 처벌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5인(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간통행위자 등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1인(재판관 김이수), 간통죄의 소극적 소추조건인 간통 종용이나 유서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죄질이 서로 다른 간통행위에 일률적으로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 1인(재판관 강일원)으로 위헌 정족수를 충족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민물장어의 꿈 신해철 가사 해석 의미 _ 마왕 철학 뜻

kiumi — Tue, 28 Oct 2014 17:44:26 +0900

가수 마왕 신해철 님의 '민물 장어의 꿈' 가사의 의미를 해석해서 올립니다.

가사는 없습니다. 가사 해석 만이니 참고해 보세요. (해설)

'민물 장어의 꿈' 해제.

사람은 왜 살고 있으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는 '철학'의 오랜 주제이며, 모든 '학문'의 본질적 지향점이기도 하다.

사람은 그 답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알 수가 없다.

그건 이 자연이란 것도 마찬가지다.

자연은 왜 존재하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사람'이나 '민물 장어'나 그 처지는 똑같다.

사람이 그렇게 알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에게 남은 건, "사람의 인식"에 대한 알량한 자존심뿐이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없으면 '생각'(성찰)을 한다는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진리'를 아직 제대로 다 알지 못한다.

(알고있는 데, 못 느끼거나, 부정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유한한 인간의 '삶'에서 그 '진리'를 깨우친다면, 드디어 조용히 삶의 마감을 맞이할 수 있다.

'진리'를 깨우치겠다는 그런 욕심이 오히려 '고통'을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고통'보다 두려운 건,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그냥 잊히는 거다.

(그건 '타인'에게서 잊힌다기 보다, 자기 '자신'한테 잊힌다는 의미가 강하다.)

하기에 나는 그런 '진리'를 지금도 찾는다.

내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그런 진리를 지금도 찾는다.

왜냐고 물으면,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즉, 사람이란, 자연이란, 우주란, 과연 무엇인지 알기 위해.

그걸 깨닫기 위해 사람들은 오늘도 남은 '자존심'으로 '고통'을 기꺼이 감당한다.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여의도 불꽃축제 생중계 사이트 _서울 세계 불꽃축제, Seoul International Fireworks Festival Live

kiumi — Sat, 4 Oct 2014 18:33:51 +0900

여의도에서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현장에 가지 않아도 최고의 VIP 명당에서 감상할 수 있는 현장 생중계 사이트가 있네요!

마치 초대권을 받은 것처럼 최고의 좌석에서 현장의 감동을 느껴볼 수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현장에서 감상하고 큰 감동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생중계로 봐야 겠네요.

여기가 바로 불꽃축제 최고의 명소!

2014년은 물론이고 2015, 2016,... 매년 10월 7시부터 쭉 이어질 생중계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연결이 됩니다.

☞ 서울세계불꽃축제 생중계 사이트 입장하기 (클릭)

좋은 불꽃놀이 되세요~ ^^

이병헌, 다희 글램 사건의 법적 검토 : 무죄 and 유죄

kiumi — Thu, 4 Sep 2014 09:04:47 +0900

일단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정확한 정황을 알 수는 없으나,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생각을 법적으로 검토해서 적어본다. 이렇게 나의 생각을 적어보는 것은, 사건의 흐름이 너무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이다.

1. '술자리' 언행 부분

먼저, 성인남성이 이제 막 미성년이 지난 젊은 여성을 은밀히 데리고 '성적 농담'을 던진 것은 분명히 성희롱에 해당한다. 그것이 술자리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며, 상대방이 용인하지도 않았다면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성희롱'은 자신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느냐가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해당 발언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어떤 '분노'를 느꼈다면 분명히 성희롱에 해당한다. 상대 여성을 앞에 앉혀두고 '첫경험을 언제 해봤냐?'고 직접 묻는 것은 결코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며, 상대방이 충분히 수치심을 느낄만 하다.

2. '동영상' 촬영 부분

다음, 동영상을 촬영한 부분이다. 법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특히 법적으로 얽히는 부분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증거수집'으로 무죄이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권장되기도 한다. 따라서, 여성측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무죄이다.

3. '50억' 요구 부분

그리고 '50억'을 요구했다는 부분이다. 만일 '성추행'에 해당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어떤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유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여성측이 '50억'을 요구한 것은 상황을 검토하건데 '합의금'의 성격도 분명히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유죄'라고 예단할 수 없다. '합의금'이라면 50억이 과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합의금은 본인들이 물론 합의하는 것이며, 일종의 제안을 던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50억 액면 그대로 합의에 이르는 것도 아니다. 최초제안으로 던져 본 '50억'이 과하기 때문에, '무죄'가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거다.

한편, 여성측이 '50억'을 제안한 의도를 생각해봤을 때도, 실지로 '50억'을 받아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이씨한테 '농담'을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그렇게 '문자' 혹은 '통화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즉, 누가 보건데 진심이 아니며 실현될 수도 없는 일이므로, 그것을 액면 그대로 '협박의 의도'로 치밀하게 계획되었다...하고 단정할 수 없다.

4. '언론'이나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한 부분

이씨의 지명도를 볼 때,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가면, 여성측에서 그러지 않더라도, '언론'이나 '대중'에게 충분히 사건의 진상이 알려졌을 것이다.

'언론'이나 '대중'에게 먼저 알리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나, 다희를 비롯한 여성측이 법적으로 전문가는 아니므로, 즉 법적으로 문제를 정식으로 청구하겠다, 즉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는 맥락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도 '유죄'로 예단할 수 없다.

5. 다희가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는 부분

전반적인 맥락을 봤을 때, 다희는 전체 사건 전개가 사실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을 뿐, 자신이 '유죄'라고 시인한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문외한이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건의 흐름에 '죄책감'이나 '공포감'을 강요받고, 자신이 '유죄'라고 강요받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6. 결론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을 위에서 법적으로 검토한 바, 다희를 비롯한 여성측이 어떤 금액을 요구한 것은 액면 그대로의 금액이 최종적인 합의금으로 '도출'되는 것도 아니고, 협박했다는 부분도 정식으로 '법적 검토'를 의뢰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의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무죄'로 추정된다.

반면에, 이씨 같은 경우에는 여성측이 무죄가 되든 유죄가 되든, 여성측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적으로는 (그것이 경미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는 맞을 수 있는 '유죄'가 분명해 보인다.

이상 글쓴이의 법적 검토 의견이다.

현재 전반적인 상황은 이씨의 소속사가 높은 지명도를 활용하여, 언론플레이를 선수치는게 좀 심하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 물론 사건의 전말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므로, 사법기관의 흐름을 살펴봐야 겠지만, 경찰조사나 검찰구형도 최종결과는 아니라는 점에서, 다희 측에서 법적 대응을 아직 전개하고 있지 않은거 같으므로, 다희측의 '유죄'로 흐르고 있는 사건의 최종결론에 대한 단정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명량 졸작 맞다 _ 진중권 이순신 영화 평가 지지

kiumi — Wed, 13 Aug 2014 15:58:32 +0900

정유재란시 이순신의 활약을 배경으로 하여 최근에 기록적인 관객을 동원한 영화 '명량'은 졸작이 맞다.

이 영화에 대해서 평론가 진중권씨가 '졸작'이라고 평가했는데, 본인도 이에 동의한다.

하지만, 진중권씨가 왜 '졸작'이라고 평가했는지, 그 이유를 안 밝혀서 대중들의 의문을 사고 있다.

그래서 영화 '명량'이 왜 졸작인지, 여기서 몇 가지 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참고할 점은, 영화가 '졸작'이어도 '흥행'할 수는 있으며, 반면에 '명작'이어도 흥행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영화 '명량'이 졸작인 이유를 생각해 보자.

'졸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졸렬한 작품'으로, 영화가 담아야 할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면, '명량'은 왜 졸작인가?

가장 근본적으로 '스토리'(이야기)의 기본 뼈대, 구성, 패러다임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영화 '명량'은 실화인 이순신의 이야기, 그 중에 명량대첩의 이야기를 '두려움' 대 '용기'의 구조로 풀었다.

12척의 배로 수 백척의 배를 상대했으니,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복원 구조이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 구조(플롯)을 '두려움' 대 '비두려움'으로 단순화 시켜 버린 것은, 말 그대로 너무 단순화 시켰다는 인상을 준다.

영화에 나타난 어떤 '갈등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게 어떤 본질적인 두려움이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서, 죽을 지도 모르는데 '두렵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졸렬한' 기본 가정을 영화의 중심 뼈대로 삼고 있다.

당시 이순신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특히 이미 전쟁터에 나서게 됐다면, 단순히 '전쟁터에 나서서 죽을지도 모르니 두렵다...' 이런 생각으로만 만일 전쟁에 임했을까... 혹은 그런 면을 중심 플롯(구도)로 삼아 굳이 이야기를 끌어나갔어야 하는가... 충분히 의문이다.

다음으로, 영화를 너무 '희화화'하여 제작했다는 점이다. 웃기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실 영화는 '픽션'이고 가공의 사실이다. 즉 영화는 현실이 물론 될 수 없다. 그러나, 역사극이며 사실을 재현하여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충분히 사실적인 갈등과 사실적인 상황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영화 '명량'을 보면, 마치 중국의 무협영화나 일본의 활극을 섞어 놓은 느낌이다.

조연으로 등장하는 등장인물이나, 상상으로 동원한 인물들을 보더라도 너무 작위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웃음이 나온다.

역사적인 '고증'의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배가 너무 크고, 일본 왜구들의 옷도 너무 사실적이지 않고, 덩치들도 너무 크다.

옷이나 배나, 특히 거북선의 앞머리는 진짜 무슨 심형래의 '용가리'가 다시 등장한 줄 알았다.

이런게 어차피 '영화'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순신을 배경으로 한 대형제작비의 영화가 결국은 '이순신'의 인기에 빌붙어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이순신'과 그의 시대에 사과해야 할 점이 아닌가 한다.

이야기의 전개, 전쟁 장면에서도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물살이 너무 강조된다거나, 포를 중심으로 한 함대끼리의 전투였는지, 서양전투인지 동양전투인지 너무 작위적이어서, 졸렬함이 밀려온다.

특히, 적군의 '대도무문'(大道無門) 깃발에서는 무슨 김영삼 전대통령이 찬조출연한 것인지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카타르시스'와 '긴장', '감동'의 조합의 실패.

영화에서 가장 거북했던 것은 '음악'이다. 음악 자체에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군의 등장에서 과도하게 강조되는 대형음악은 초반부터 거슬린다.

한편, '절정'의 과정에서 절제되어 다가와야 할 감동들이 초반부터 너무 관객들에게 강요되어 다가온다.

특히, 음악의 삽입에서 절제되지 못하고, 전 부분에서 과도하게 삽입된 것은 '카타르시스'와 '감동'의 오버스펙(over-spec)을 일으킨다. 지나치게 늘어지고 너무 작위적인 긴장을 지속시켜, 영화에 대한 평가를 대폭 삭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물론 음악만이 아니라, 이야기 전개 자체가 그런 뼈대 위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은 다시 지적하는 최대 한계다.

결론적으로,

영화가 거대 제작비를 들여서 이순신과 명량대첩을 영상화한 시도는 물론 충분히 사야 되지만,

특히 최근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국영화의 영상기술의 진전은 물론 평가되어야 하지만,

이야기의 기본 뼈대를 이루는 구도를 '두려움' 대 '비 두려움'으로 잘못 뽑아서, 마치 다른 시대적, 인간적, 개인적, 사회적 갈등이 다 묻혀 버린 것이나,

이순신의 동선은 잡히지만, 주변 인물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나,

전쟁 장면들에서 (기술적인 영상표현의 진전과는 상관없이)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하는 것이나,

이순신의 스스로 목을 베어버리는 것이나, 적군이나 아군이나 군복이나 의상이나 깃발까지도 전혀 '고증의 미학'이 없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일일이 다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할 영화에서, 특히 '성웅 이순신'에 대한 본격적인 영화로서,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점은 충분히 이 영화를 '졸작'으로 평가할 근거가 된다.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이 '졸렬'하고, 또 그 메시지가 뼈저리게 다가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영화의 전개가 (기술적인 진전은 있으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기본이 '기본기'가 안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인도 이 영화는 '졸작'에 가깝다에 한 표를 던진다.

다만, 볼거리라는 면에서는 그냥 참고하여 볼 만은 하다.

김연아 은메달, 이유는?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 _고맙습니다

kiumi — Fri, 21 Feb 2014 06:59:33 +0900

김연아 선수가 2014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차지했다.

피겨스케이팅이 줄 수 있는 감동을 마지막 동계올림픽 무대에서 예술로 승화시킨 김연아는 피겨 역사상 그 어떤 선수보다도 위대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완벽한 경기를 보여준 김연아 선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메달에 그친 이유는 무엇일까?

러시아가 개최한 올림픽이기에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러시아 선수에게 돌아간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조금 더 냉정하게 경기를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분석해 볼 수 있다.

IOC _ 김연아 소치올림픽 기사

1. 파워

올림픽은 분명히 스포츠 내의 우열을 가리는 운동경기이고, 그 기본은 '파워'이다.

김연아 선수가 자신의 몸이 허락하는 최선의 경기를 펼친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서구의 신예들에 비해 '파워'가 부족해 보이는 면은 사실이었다. '높이'나 '경쾌함'에서 결코 러시아 신예 선수들이 뒤지지 않았다.

피겨 프로그램이 너무 물 흘러가듯 부드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마치 파워를 안쓰는 것처럼 비치고, 반면에 러시아나 서구 선수들은 있는 힘을 다해 파워 스케이팅을 펼치는 것처럼 보였다.

2. 스피드

분명히 러시아 신예 선수들의 스피드가 더 빨라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관전자나 심판진 입장에서 그렇게 보였을 수 있다.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더 '팔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빠른 스피드가 더 호소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3. 배경음악

김연아 선수는 이번 피겨스케이팅 프리 프로그램의 배경음악으로 '아디오스 노니노'(adios nonino)를 택했다.

약간 어둡거나 흐물거리는 리듬을 타는 '재즈'풍의 음악이다.

그런데 올림픽 무대에서 관객이나 심판진의 호응을 크게 얻는 것은 경험적으로 '경쾌한 음악'이나 '밝은 음악'이다.

김연아 선수는 이번 고별무대에서 프로페셔널 입장에서 더욱 고급스럽고 전문적인 '재즈'를 선택했지만, 단 한번의 공연으로 점수를 얻어내야하는 올림픽 경쟁 무대에서 '점수'의 측면에서 보면 최고의 '흥행'을 이끌어낼 수는 없었다.

4. 주제

고별무대에서 자신의 성장을 지지하고 최고의 위치에 오를때까지,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나 자신을 지지하고 지켜주고 후원해주며, 든든한 심신의 고향이 되어주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프로그램을 올림픽에서 펼치는 것은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김연아니까, 김연아만 펼칠 수 있었다. '아디오스 노니노'의 주제가 그렇다.

그리고 그것은 관객과 자신을 지켜봐준 팬들과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인사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시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주제가 너무 깊다. 너무 깊으니까, 오히려 더 경쾌하게 가벼운 주제로 택하는 것이 '점수'라는 '흥행'의 면에서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올림픽과 같은 경쟁프로그램에서 그러한 의도를 한차례의 공연으로 관객과 심판진들에게 정확하게 각인시키고, 또한 선수의 몰입도를 완전히 이끌어내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소치올림픽의 쇼트 프로그램이나 프리 프로그램에서 김연아가 펼친 연기를 보면, 그러한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고, 어느 정도 현실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쇼트 프로그램의 '어릿광대를 보내주오'(send in the clowns), 프리 프로그램의 '아디오스 노니노'(adios nonino)에서도 관객이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100% 이상의 몰입 연기를 김연아가 펼쳤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물론 아주 잘했지만, 김연아로서는 더 몰입하여 자신의 주제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더 있었기 때문이다. 김연아에 대한 눈높이가 높다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더 완벽하게 점수라는 '흥행'을 위해 더 성공적으로 연기할 여지는 다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5. 표정

표정은 '주제' 표현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표정'을 통해 관객의 몰입도를 증진시키고, 표현점수, 예술점수의 상승을 꾀할 수 있다. 표정은 사실 김연아 선수의 트레이드마크로서, 최고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소치올림픽의 쇼트 프로그램이나, 프리 프로그램에서는 김연아 선수의 표정의 강점이 만족스럽게 표현되지는 못했다.

긴장요소도 있었고, 러시아 홈그라운드의 탓도 있었다. 하지만 김연아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표정연기는 분명히 아니었다.

6. 기술구성

위에서 언급한 대로, 파워나 스피드에서 다른 신예선수들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면이 보였기 때문에, 노련함과 정교함, 예술미로 대변되는 김연아 선수가 오히려 미약하게 보였을 수도 있다. 그래서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앞섰고, 프리 프로그램에서는 역전을 허용했다.

한편, 기술적으로 프리 프로그램 구성에서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루프'를 추가로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4~5점 정도를 손해봤다는 지적이 있다. 즉, 기본프로그램 구성에서 경쟁적인 기술 구성을 하지 않아서, 기술 기본점수가 낮아져서 쟁쟁한 러시아 신예들에게 기회를 허용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연아 선수의 탁월한 기술들도 혼신의 힘과 스피드를 동반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 김연아 선수 스스로의 최고기록을 갱신하는데, 심판진들이 충분히 머뭇거렸을 수 있다.

7. 경기참가

잘하든 못하든, 다른 선수들은 국제대회에 꾸준히 참가해 왔고, 마치 수능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처럼, 어설프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러시아 신예선수들이 그랬다.

분명히 김연아 선수의 연기는 완벽했고, 러시아 신예선수들의 경기는 뭔가 어색하고 아직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았다.

금메달을 차지한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의 연기도 당연히 그랬다. '피겨스케이팅'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는 선수는 분명히 '김연아' 선수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연아 선수의 올림픽 경기가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일까?

그건 김연아 선수가 국제대회에 꾸준히 참가하지 않았던 것도 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연아 선수가 물론 국제대회에 꾸준히 참가해야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김연아 선수가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른 것은 맞지만, 김연아 선수에게 기대하는 '김연아 이상의 김연아'를 올림픽 단 한 무대에서 평가해 주기에는, 심판진의 마음에 차지 않았는지 모른다. 아마추어적인 것에서 오는 풋풋함이 2연패를 노리는 '김연아'에게서는 덜했는지도 모른다. 어설플지라도 그 '열렬함'을 언제든지 느껴보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김연아 선수가 평소에 국제대회에 적게 참가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었다.

아델리나 소트니코바(Adelina SOTNIKOVA) 점수 _소치올림픽

김연아 점수 _소치올림픽

아델리나 소트니코바 점수 _ 쇼트프로그램 74.64, 프리프로그램 149.95 (합계 224.59점)

김연아 점수 _ 쇼트프로그램 74.92, 프리프로그램 144.19 (합계 219.11점)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파워'와 '스피드'를 바탕으로 '기술력'을 앞세운 러시아 선수가 소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갔다.

분명히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감이고, 누가 보든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하면, 위와 같은 이유로,

올림픽의 모든 경기는 분명히 순간의 경쟁경기이고 '관객'에 대해서든, '심판진'에 대해서든 '흥행요소', '매력요소'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예술과 기술에서 '신의 경지', '무념무상'의 경지에 오른 김연아에게 소치올림픽에서의 '저평가'는 어쩔 수 없는 냉혹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연아 선수가 최고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피겨선수로서 김연아 선수의 짧지만 짧지 않았던 역사는 분명히 역사로 남았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리플레이하여 돌려보고 싶은 경기는 당연히 김연아선수의 경기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리플레이해도 최고의 감동을 주는 경기는 여전히 김연아 선수의 경기다.

고맙습니다

'어릿광대를 보내주오' + '아디오스 노니노'(고맙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의 경기는 '교과서'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아직 어리지만 자신이 어떻게 피겨를 선택해서 그 세계에서 살아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철학'을 담고 있다. 김연아 선수가 그동안 펼쳐왔던 모든 경기들은 '성장기'이기도 하고, 사람의 '인생'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고전'(classics)과도 같다.

'고맙습니다'로 마무리한 김연아의 현역 경기의 마지막 무대는 혼자만의 '독백'이 아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대화'였고, 우리가 함께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연아 선수의 피겨는 '스포츠' 이상의 '스포츠'를 담고 있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의 경기는 감히 기교나 파워, 스피드만을 앞세우는 누구의 경기와 비교할만한 것이 아니다.

세계인이 두 눈 뜨고 똑똑히 지켜봤다. 김연아 선수가 그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고,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그래서 올림픽의 진정한 승자는 단연코 김연아 선수이며, 감히 김연아 선수의 2연패를 인정한다.

고맙습니다~! 김연아 선수!

연아야 고마워~~!

최연혜, 정치하고 싶단 사람을 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사장에?

kiumi — Fri, 17 Jan 2014 07:59:36 +0900

정치하고 싶다, 국회의원 해먹고 싶다는 사람은 그냥 이번 보궐선거에 당장 출마하라고 내보내세요.

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KORAIL) 사장에 앉혀서 낙하산 인사의 끝장을 보여주는 거지요?

진짜 정치나 경영이나 정부나 청와대나 공기업이나 막장의 끝장을 보여주네요.

정치 인맥으로 공기업 CEO 꿰차서 끝장,

아직도 공기업에다 낙하산 인사나 앉히고 있어서 끝장,

그러고서 공기업 개혁한답시고 헛발질이나 하니 끝장,

마음은 저세상 뜬구름 잡고 있어서 끝장,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에델바이스 맥주 구입하기 _대형마트 수입맥주 코너

kiumi — Tue, 18 Jun 2013 23:57:10 +0900

에델바이스 맥주는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맥주 구입처를 알아볼까요~

일단, 에델바이스 맥주를 구입하려는 동기는 '호가든 맥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홍대 앞에 가면, 호가든 맥주 전문점에서 '호가든' 생맥주를 마시곤 했는데요.

최근에 집 앞 대형 슈퍼마켓에 갔다가 '호가든' 500ml 4병을 만원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단숨해 구입하여

큰 기대를 안고 돌아와서 마셔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왠걸... 호가든 맛이 제가 알던 '호가든'(Hoegaarden)이 아니더군요.

정황을 보니, '호가든'을 국내 '오비맥주'가 라이센스를 받아 국내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가든'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뒷맛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호가든'이 아니라 '오가든'이라고 일컬어 지네요.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냥 '호가든'을 수입해서 오던가, '호가든' 만드는 시설을 그대로 전수받던가 해야지,

진짜 이거는 '맥주회사'로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존심도 줏대도 없는, 도대체 이게 뭔지...

그래서 찾아보니, 오스트리아의 '에델바이스' 맥주를 추천하네요.

그래서 '에델바이스 맥주'를 찾아나선 결과!

일부 대형 마트에서 아주 소수의 병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마트 emart, 홈플러스 homeplus 등)

그리하여, 가까운 이마트 용산점에 문의한 결과, 에델바이스 몇 십병이 재고로 있다길래,

달려가서 10병을 사왔습니다.

일반 맥주 코너에 있지 않고, '수입맥주' 단독 코너에 떡 하니 있네요.

330ml이고요 한 병에 4천원이 조금 못되는 가격입니다. 4천원이라고 보면 될거 같아요.

드디어 '변질'(!)되지 않은 순수 맥주의 영혼을 찾아 만나게된 '에델바이스 맥주!'

개봉하여 역사적인 첫 맛을 음미하는 순간,

그 느낌은 '순수'(purity, 純粹)라는 단어를 절로 떠오르게 하네요.

맛 자체가 '순수하다'기 보다는, '순수'라는 느낌 자체를 연상시킵니다.

'순수'라는 단어를 맥주 맛으로 표현하면 어떤 맛일까? 바로 이 맛이야~~!!

그렇습니다.

맛 자체도 순수하고 연한 느낌을 주지만, '맥주'의 발싸한 맛을 바라기에는 약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라는 느낌을 연상시키는 것 자체는 확실하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특히, 맥주 단독보다는 그 어떤 고급요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상당히 사교적인 느낌의 맥주네요.

그리고, 마신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취기가 올라옵니다. 알콜도수 5%인데요,

그냥 약하지만은 않고, 풍미가 있는 맥주네요~

에델바이스 맥주병은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울퉁불퉁하게 형상화된 알프스산의 모습이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병 자체가 세련된 디자인으로 이쁘게 다가옵니다.

병은 돌려서 딸 수 있구요. ^^

냉장고에 몇 병 넣어두고, 지인들과 선물하여 나눠마실 생각입니다.

함께 나눠마시면 더 좋지요~

'에델바이스 맥주'는(Edelweiss Snowfresh, 스노우프레쉬) 오스트리아가 원산지로 국내업체가 수입하여 유통되고 있는데,

대형마트 진열량으로 볼 때, 수입 물동량이 크지는 않은거 같네요. 라벨 명칭은 '스노우후레쉬' 입니다.

'맥주'는 제조국가나 메이커마다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나 메이커의 맥주 맛을 음미하는 것은 상당한 즐거움인데요.

'순수'라는 느낌을 맥주로 만나고 싶다면, 당연히 '에델바이스 맥주'를 추천드릴 수 있네요.

여자들이 이 맥주를 만나면, 특히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프스의 정취가 묻어나는 '에델바이스 맥주'! (Edelweiss Snowfresh Beer)

실제로 원료를 보면, '허브'가 포함되어 있어서, 뒷맛에 허브 내음이 은연 중에 풍겨나오기도 하네요.

상당히 많이 마시고 싶은 맥주,

'에델바이스 맥주'!

왠지 남녀 사이에, 연인끼리 마시면, 진짜 찰떡궁합일거 같군요!

가까운 매장에서 더 많이 쉽게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대용량 500ml 혹은 캔으로도 만났으면 합니다.

'오가든' 같은 만행은 절대 없었으면 하네요. 생각할수록 진짜 안타깝습니다.

라볶기 맛있게 만드는 법 _비오는 날 느끼는 풍만감

kiumi — Mon, 27 May 2013 21:51:19 +0900

대형마트 코너에서도 요새는 떡볶이를 팔고 있어요. 떡볶이 체인점들도 번창하고 있지요.

떡볶이 사먹는게 쉬어지긴 했지만, 떡볶이 양이 가격에 비해 100% 만족스럽지는 않은데요...

풍만한 포만감을 느끼면서, '라볶이'를 맛있게 만드는 법을 생각해 볼까요~

일단, 동네앞 마트에 가니, 떡볶이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떡볶이 1인분 2,500원에 사고,

튀김 1개에 500원, 김말이로 3개 사서, 거금 4,000원으로 떡볶이 장만~~!

종이팩에 예쁘게 싸줍니다~ 물론 양은 적습니다~

집에 들고 와서, 라면 하나 끓여서 사리로만 채워요~

야외 분위기 나게, 야영온 것처럼 코펠에다가 예쁘게 다 퍼담아 줍니다~

물론 사기 접시에다 예쁘게 담아주면 더 멋진 코디가 되겠지만 생략하지요.

글면 '풍성한!' 라볶기가 되었네요~

배 부르게 먹고, 혼자 다 못먹고 남겼네요~

후식으로 원두커피 한잔 따라줍니다~

위에 있는거는 먼지가 아니고 커피 건더기 입니다.

그냥 원두커피 갈은거를 막 섞어마시는 스타일입니다. 조금 놔두면 건더기는 가라 앉아요.

비도 오고, 속에 열불 터지는 일도 생기는 마당에, 비올때 먹는 음식, 뜨거운 음식으로 딱이네요~

열불 터질때 부담없이 '라볶이' 한번 질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