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안정(원엔, 원달러) 이명박 정권에서 가능한가?

경제와 정치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떤 세력은 '경제'가 '정치'와 무관해야만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설파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정치 권력이 경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되지만  정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체제 리스크를 증대시키면 경제의 후퇴나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이는 각종 거시 경제 지표를 비롯하여, 환율에서도 실례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원엔 환율의 역사적 흐름을 보자. (출처 : 한국은행)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 1993년 2월 25일부터 이명박 정권의 중반기인 최근 2009년 5월 25일까지 '원-엔 환율' 흐름이다.

김영삼 정권(1993.02~1998.02) 시절을 보면, 환율은 94년 '북핵위기'로 1차 예비 랠리를 보인후, 1997년 IMF를 맞아 초급등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김대중 정권(1998.02~2003.02) 시절을 보면, 아주 빠른 속도로 하향 안정화되어서, 전기간에 걸쳐 큰 변동없이 안정세를 유지한 것을 볼 수 있다.

노무현 정권(2003.02~2008.02) 시절을 보면, 더욱 기록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원엔환율은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인 것이다. 국내 경제의 세계적 체질이 강화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에 이명박 정권(2008.02~현재) 시절은 어떠한가?

정말 기록적인 환율의 초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변동성이 매우 확대되고 있고, 불안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왜 그럴까? 결국 방향을 잘못 잡은 '정치'가 '경제'를 흔들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직후부터 인위적인 환율 상승을 강조하며, 금융 시장에 노골적인 의지를 내비쳐 왔다. 

그에 따라 가뜩이나 세계 금융위기, 경제 침체 상황에 마주하고 있던 국내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원화와 관련한 원달러, 원엔 환율에서부터 급격한 초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원달러 환율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수출입과 관련한 많은 기업인들과 상공인들, 무역인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지금 이 시점도 다르지 않다.
해외 학문과 교류해야 할 유학생들이 크게 고통받은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에게 과연 '개방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환율의 안정'을 전망할 수 있을까?

기대는 난망(難望)이다. 선거 투표의 결과이니, 자업자득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