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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컬럼/Deep Inside'에 해당되는 글 203건




  1. 2018.06.08 서촌 궁중족발 사건 = 고부민란 = 동학혁명 = 전봉준 3
  2. 2018.06.07 이재명, 김부선, 김영환,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무리다
  3. 2017.02.19 마을행정사,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성공 정착할 수 있을까? 2
  4. 2017.01.06 천경자 미인도 위작이 확실하다 2
  5. 2016.03.14 알파고 이세돌 승리 원인, 패배 원인 resign _바둑 대형 바꿔치기, 몬테카를로 기법 확률적 한계
  6. 2015.12.07 사법시험 로스쿨 논란 해법 _존치, 폐지, 존폐, 유예
  7. 2014.01.17 최연혜, 정치하고 싶단 사람을 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사장에?
  8. 2013.04.10 김정은의 판단착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서촌 궁중족발 사건은 



탐관오리 고부군수 조병갑에 맞서 의열차게 일어났던 

'고부민란'의 현대판이자, 


탐욕과 착취에 쩔은 

지대(地代, rent)를 갈아엎으려는 

현대판 동학혁명, 전봉준의 출연을 알리는 시초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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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김부선, 김영환,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관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이재명은 김부선과 혹시 관계가 있더라도 이를 밝혀야 하나?


  이재명과 김부선이 어떠한 사적 관계가 있더라도, 이는 개인 신상에 관련된 일일뿐, 그러한 일이 무슨 범죄행위와 연관되거나, 공적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닌 한, 


이재명이고 김부선이고 어떠한 관계든지 간에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러한 관계를 굳이 밝혀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이재명과 김부선이 사적 관계가 혹시 있더라도, 이러한 관계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검증받아야 하는가?


  개인의 사생활은 공인이고 사인이고 간에 보호받아야 하며, 개인의 개인생활과 공인으로서 활동을 무리하게 엮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이 사생활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어떤 취미 생활을 하든 그건 개인의 사생활일 뿐이죠. 



3. 개인의 사생활 때문에, 공적 활동이 제약 받아야 하나?


  개인의 자유로운 사생활 때문에 공적 활동을 제약하는 논리는 수긍하기 힘듭니다.



4. 개인의 사생활은 누가 참견해야 하나?


 개인의 사생활에 참견할 수 있고, 밀접한 생활 관계를 지닌 사람만 참견할 수 있겠죠. 예컨대, 가족 정도가 될 것입니다.



5.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선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


  어떠한 개인의 사생활이고, 개인의 사생활은 개인이 알아서 풀 개인의 관심사일 뿐이고,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범하며, 이를 이유로 선거에서 이래라 저래라, 사퇴해라 어쩌해라 하는 소리는 빈약한 논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6. 개인의 사생활이 개인의 사생활의 관점 측면에서 가십거리가 될 수는 있을 지언정, 그러한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람 사이의 사귐이나 관계는 개인의 자율적 생활영역일 뿐이므로, 선거라는 이유로 이를 무리하게 침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7. 개인의 사생활에서 그 권리를 침해받은 일방 당사자가 있다면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나?


  개인의 사생활에서 어느 한쪽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면 우선 당사자들이 해결하여 풀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문제가 법적 심사나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의 사생활이 당장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할 내용은 아니며, 그러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무조건적 법적 심사나 대중을 향한 공개적 공개나 심사를 제3자, 타인이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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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원시청이 2017년부터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수원시청이 2017년 2월 14일에 발표한 기획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 안착을 위해 시민 참여를 이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거버넌스 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 공감 행정을 펼치기로 시정의 포부를 밝혔다.


  그 하나로 취약계층의 생활 민원 고민을 해결해주는 '우리동네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수원시청, '마을행정사' 보도자료



  이와 유사한 제도로 이미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가 있다. 이런 마을 전문 자격사 제도들은 있는 마을도 있고 없는 마을도 있었기 때문에 들어는 봤어도 여전히 익숙치 않은 명칭일 수도 있다. 



  여하튼,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한 우리 이웃 세무사'라고 공식적으로 소개글이 올라와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행정자치부가 공식적으로 홈페이지 '메뉴안내' 메뉴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후견이 든든하다고 볼 수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시행 3년째를 맞이한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기준으로 2016년에 3,740건의 민원인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줬다고 한다. 


  2016년 6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는데, 2017년에는 서울에서만 246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마을(동)과 1:1로 연결해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라고 한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6월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전국 제도로 채택하여, 현재 전국적으로는 1,223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한다. (각 보도자료 기준)


행정자치부 마을세무사 홈페이지 메뉴



  <마을변호사>도 비슷한 시기에 도입되었는데, 도입과정은 다소 차이가 있다. 중앙부처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도하여 도입하였다.

  2013년 6월에 도입된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4년 11월 전국 모든 읍, 면에 배정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을(무변촌)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2017년 현재는 약 1,428개 지역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약 1,500여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상담방법은 '마을변호사'를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도입시부터 2016년 5월까지 공식 상담건수는 총 2,382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상 보도자료 참고)


마을변호사 캠페인 페이지



  이러한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와 비교하여 <마을행정사>의 도입은 어떤 특색이 있을까?


  우선 '마을세무사'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앙 지방자치단체라는 특징이 있다.


  다음 '마을변호사'를 보면, 정부 중앙부처인 법무부와 전문 이익단체인 변호사협회가 주도하여 출발했다. 중앙부처와 핵심 이익단체가 주도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이번에 도입한다는 '마을행정사'는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어디 중앙부처나 이익단체가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은 보도자료 자체만 봐서는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는 어느 정도 안착에 들어서고 있는 거 같다. 


  우선 '무료 봉사'라는 봉사 프로그램이며, 직능 단체, 직능 전문인과 민간 일상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으며, 전문 자격사는 봉사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소외 시민들은 그나마 생활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문 자격사를 향한 일반의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마을행정사 

 시초

 서울시청

무변촌 

수원시청

 현재

전국 

전국 

 주도

서울시 

법무부, 변호사협회 

수원시 



  <마을행정사>는 어떠할까?


  일단 '세무'나 '법률'같은 전문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생활 경험상, 민원 행정이 더욱 생활인의 피부에 와닿는다. 

  그런데 이런 '민원'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행정의 다양성 만큼이나, 복잡하고 광범위한 성격을 지닌다. 


  공무원 경력직에게 '행정사' 자격을 퍼주고 있어서, '자격증 보유자'가 넘쳐난다는 이야기도 물론 있으나, 그 숫자에 비해서, 행정사의 전문성이나 다양성이 피부에 깊게 와닿지 않는다. 


  이는 '행정사'가 전문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정사가 보다 더 깊숙히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전문화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단순히 '기회비용'을 생각하더라도, 법률이나 법령을 바탕으로 민원 상황에 대한 통합적 고찰이 필요한, 행정 전문성을 생각할 때, '행정사' 자체도 자격사로서 전문성을 강화해 갈 것으로 보고, 그 수요도 점점 증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수원시가 진취적으로 추진하려는 <마을행정사> 제도는 그 좋은 시작과 본보기로 지켜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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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경자 미인도 라고 일컬어지는 그림은 위작이 확실하기에, 여기에 근거를 써보고자 합니다.


근거를 밝히기 위해 인터넷에서 몇 개 그림을 샘플로 퍼왔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천경자 미인도 위작이 왜 위작인지 근거를 밝혀 보겠습니다.



1. 미인(美人)이 아니다.


  저는 처음에 '미인도'라는 작품이 위작 논란으로 처음 소개됐을 때, 원래 천경자라는 작가가 저런 형편없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가? 하고 의아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경자 작품을 평소에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의문은 상당 기간 지속됐는데, 최근에야 인터넷에서 그림 작품 샘플은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천경자 화백의 진품과 비교하면서, '천경자 미인도'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작품이 위작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죠.


(미인 아님, 위작)


  우선 위작 '미인도'를 보면, 그림 자체가 미인이 아닙니다. 딱 봐도 이 그림을 보고, 아 미인이네~ 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반면에, 다른 천경자 화백의 작품을 보면, 아... 천경자 화백이 미인을 그리려고 작품을 그렸구나... 한 눈에 확연히 알 수가 있죠.


(미인 임, 진품)




2. 미인으로서 기본적 얼굴 형태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화가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그리기 때문에, 얼굴의 균형 감각을 중시합니다. 게다가 천경자 화백이 무슨 추상화를 그려온 사람도 아닙니다. 즉, 화가로서 사람의 얼굴에 대한 조형 감각을 갖추는 것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죠.


  천경자 화백의 진품들을 보면, 모두 얼굴의 균형감, 조형감이 살아 있죠. 얼굴의 균형 비율이 대부분 맞추어져 있습니다.



(균형감, 구도가 살아 있는 진품)



  반면에 '미인도' 위작은 턱선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좌측 턱선과 우측 턱선이 완전히 불균형이죠. 게다가 입술까지 삐뚫어져 있죠.  입술 아랫 턱선도 완전히 삐뚫어져 있습니다.


(얼굴 균형조차 맞추지 못한 위작)


(입술까지 삐뚫어진 위작)



3. 색채와 질감이 죽어 있다.

  천경자 화백의 진품들을 보면, 화려하고, 밝고,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색채를 보입니다. 그림을 그린 질감 자체도 오래된 그림이라도 질감이 살아 있습니다. 다양한 자연색을 동원해서, 화려한 색의 조화가 살아 있습니다.




(색감, 질감이 살아있는 진품들)

- 꽃 장식은 물론이고, 작품 전반에서 화려하고 균형있는 색채 감각과 색채 사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인도' 위작에서는 단순히 몇 개 색깔로 형태만을 비슷하게 추종하려 했을 뿐, 전혀 색체 다양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질감 자체도 완전히 죽어 있죠? 전형적 '위작'의 특징입니다.


(색감, 질감이 없는 위작)



  예컨대, 천경자 진품에서는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등 밝고 자연적인 천연적 색채가 고르게 드러나면서 화려하면서도 조화로운 균형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작' 미인도는 그냥 색깔 몇 개로 형태만 비슷하게 갖춘 위작임에 분명하죠.

 

 

4. 작품의 공간 균형 감각이 상실되어 있다.

 위작 '미인도'를 보면, 머리카락이 너무나 단순하게, 다시 말하면 성의 없이 그려져 있죠?


  게다가, 머릿결의 좌우 공간 감각, 균형비가 전혀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좌, 우 균형비 기본조차 맞추지 못한 위작)



  천경자 작가는 절대 이렇게 균형비가 맞추어지지 않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추상화나 혹은 의도적 왜곡을 추구하는 작가가 아니면,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미술 작가는 절대 이렇게 균형비가 왜곡된, 계산없이 그린 그림을 절대로 그리지 않습니다.



5. 몸에 미인의 기본 요소가 없다

  미인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눈빛, 눈매, 콧날, 입술, 턱선, 가슴선, 그리고 속살입니다.


  위작에서는 위와 같은 미인의 요소가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균형미가 파괴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속살 부분입니다. '미인도' 위작에서는 작품의 하단 부분에 속살이 아주 크게 드러나 있죠. 그런데 그 처리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물감으로 그냥 한 번 바르고 만 느낌이지요. 과연 정신줄 제대로 박힌 작가라면 자기 작품을 이렇게 그릴까요? 그것도 작가가 '여자'입니다. 여성 작가가 자기가 그리는 '미인도'를 과연 이런 식으로 그릴까요?


(형편없이 안 그려진 속살, 위작)



  진품으로 추정되는 천경자 화백의 작품에는 속살의 윤곽이 최소한 기본기는 갖추어져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본기가 갖추어진 속살, 진품)




6. 눈빛이 죽어 있다.

 '미인도' 위작을 보면 눈빛이 죽어있죠. 그냥 눈빛 자체가 맹하고, 목표와 시선이 없고,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흐리멍텅하고 눈빛이 눈빛이 아닙니다.


 작가는 절대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생 '미인', 사람의 '얼굴'을 그려오는 미술 작가는 절대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눈빛, 눈매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인터넷 지면에도 자세한 글이 있는 거 같으므로, 참고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페이지 : https://brunch.co.kr/@homoartcus/43 )




7. 작품에 영혼이 없다.

  예술가의 작품은 예술가의 영혼을 투영합니다. 천경자 화백의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작가의 영혼이 투영되어 있어서, 생동감이 살아 있습니다. 작품을 보면, 무언가를 뚜렷이 표현하려는 영혼이 드러나 보이죠. 각 작품을 보면 작품을 통해 모델의 어떤 감성, 느낌을 표현해 내려는 노력이 여실히 보입니다.




  반면에 위작 '미인도'에는 그런 감성이 없죠. 도대체 작품 속 모델이 무슨 감정을 표현하련느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8. 왜 위작이 탄생했을까?

  지금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작가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확인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작가의 작품 도감집이 젊은 시절부터 있는 것도 아니었죠.


  따라서, '미인도' 위작이 탄생할 시기에는, 천경자 화백의 진품을 본 사람이 그걸 모사해서, 마치 진품처럼 유통시켰을 가능성이 그냥 100% 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천경자 화백의 진품들을 고르게 보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절이니까요.



(위작이 모방한 원본, 진품)


  천경자 미인도 위작이 보고 그림 진품으로 추정되는 작품입니다. 게다가 한 작가는 같은 형태와 구도의 작품을 여러 번 그리지 않습니다. 정말 평생 한 형태를 파는 작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천경자 화백이 1981년에 그린 그림을 보고 모사해서, 마치 그 이전에 1977년에 그린 것처럼 도작한 그림인 것이 확실합니다. 즉, 마치 작가가 1981년에 그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연습삼아 그린 것처럼 위작을 해서 유통시킨 것이죠.



9. 작품을 통한 작가에 대한 생각

  저는 천경자 화백 진품들을 보면서, '천경자 작가는 참 멋진 작가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인도' 위작을 보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위작이기 때문이죠.



  이상의 모든 결론을 종합하면, 누가 봐도, 문외한이 봐도, 천경자 미인도 논란의 작품은 위작이 확실합니다.



 검찰과 국립현대미술관은 도대체 왜 '진품'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 전모를 떳떳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위작 '미인도'가 진품이 아님을 즉시 명명백백하게 인정하고, 천경자 화백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태와 관련된 모든 원흉들에 대해서 진상을 파헤치고 전원 단죄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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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 vs. 이세돌 간의 세기의 바둑 4국에서 이세돌이 극적 승리를 거두었다. (2016년 3월 13일)

 

이세돌이 승리하고, 알파고(alphago)가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

 

알파고에게 오류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세돌이 너무나 잘 두었던 것일까?

 

결과적으로 이세돌이 잘 두었기 때문이지만, 이세돌도 의도하지 않았던 인공지능(AI)의 한계, 특히 알파고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자.

 

 

 

<알파고, 슈퍼컴은 초반부터 두는 것이 유리하다.>

 

 

1. 알파고는 첫 수부터 바둑 집을 계산하고 들어간다.

 

알파고는 바둑을 두는 첫 수부터 집 계산을 하고 들어간다. 매 수마다 빠른 계산능력을 활용하여, 집 계산을 철저하게 한다. 

즉, 슈퍼컴은 집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착수를 하기 때문에, 첫 수부터 슈퍼컴과 대결하게 되면, 슈퍼컴을 쉽게 이기기는 힘들다.

슈퍼컴 자신이 계산한 바대로, 슈퍼컴 자신이 자신의 판세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2. 만일 슈퍼컴이 최후의 수부터 둔다면, 슈퍼컴이라고 하더라도 판세를 뒤집을 순 없다.

 

만일, 이미 바둑을 거의 다 둔 상태에서, 슈퍼컴에게 마지막 한 수만을 남겨두고 이를 두게 한다면, 슈퍼컴이더라도 바둑의 판세를 뒤집을 수는 없다.

이미 두어진 바둑판이 바뀔 수 없는 주어진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3. 만일 슈퍼컴이 최후의 수부터 -1번째, -2번째, -3번째, ..., -n번째, 이런 식으로 최초의 수부터 둔다면, 슈퍼컴이 이길 가능성은 계속 올라간다.

 

하지만, 슈퍼컴이 최후의 한 수(X번째)로부터 점점 시점을 당겨서, X-1번째, X-2번째, X-3번째, ..., X-n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최초의 수부터 두게 된다면, 슈퍼컴이 이길 가능성은 계속 올라가게 된다.

 

왜냐하면, 바둑판에 이미 두어진 돌이 점점 줄어들고, 슈퍼컴이 시뮬레이션하여 계산하여, 판세를 슈퍼컴이 계산한 바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다.

 

 

 

4. 바뀔 수 없는 주어진 전제 조건이 확대될 수록, 슈퍼컴이라도 판세, 승패를 뒤집을 수는 없다.

 

즉, 바둑판에서 이미 두어진 돌이 많은 상황부터 슈퍼컴이 중간에 개입할 수록, 슈퍼컴이라도 판세를 뒤집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중간에, 슈퍼컴 자신이 계산해 왔던 상황이, 예상치 않게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될까?>

- 슈퍼컴 알파고의 한계, 이세돌 승리원인, '대형 바꿔치기'

 

만일 초반부터 알파고, 슈퍼컴이 계산한 바대로 잘 두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중간에 판세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슈퍼컴인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적어도 이세돌 vs. 알파고 와의 세기의 대국 4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왜 발생했는지 생각해 보자.

 

 

1. 이세돌, 78수 이전에 이미, 우중앙, 우상변에서 '대형 바꿔치기' 시도해서 통했다

 

슈퍼컴은 첫 수부터 매 수마다 집 계산을 해서 착수를 한다고 했다.

 

이세돌이 78수에서 묘수를 둔 상황 이전에 이미 슈퍼컴에게 중대한 조건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이세돌이 우중앙,우상변에서 시도한 대형 집바꾸기, 즉, '대형 바꿔치기'에 있다.

 

슈퍼컴은 이미 예상되는 집을 계산하고,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세돌이 대형으로 예상되는 집을 바꿔치기 하니까, 알파고로서도 갑자기 예상되는 집 계산을 다시 하게 된 것이다.

 

즉, 슈퍼컴 알파고가 첫 수부터 초중반까지 이어오던 착수의 흐름이 크게 단절되 버린 것이다.

 

물론, '대형 바꿔치기' 이후에도, 알파고는 매 수마다 계산해서 또 착수를 하면 된다. 하지만, 이세돌이 '대형 바꿔치기'를 시도한 이후로는, 첫 수부터 바꿔치기 이전까지 알파고가 놓았던 수순이 '완벽한 것'이 되지는 못한 것이다.

 

 

2. 몬테카를로 통계 기법의 한계

 

몬테카를로 기법은 통계적으로 확률적 기법을 동원하여, 확률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수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이세돌이 '대형 바꿔치기'를 시도하기 직전까지, 알파고는 확률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수를 찾아서 착수를 하였으나, 이세돌의 '대형 바꿔치기' 이후로는, 그 직전까지의 수가 '확률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수'가 되지 못한 것이다.

 

즉, 주어진 전제조건이 '대형 바꿔치기'로 갑자기 초중반 대국이후로 바껴버린 것이다.

마치 첫 수부터 착수를 하던 슈퍼컴이 그 흐름이 단절되고, 초중반부터 이미 돌이 두어진 상태에서 중반부터 대국을 시작하게 된 것이나 같다.

 

자신이 지금껏 계산해 왔던 집계산이 급작스럽게 변경되는 이런 상황은 적어도 알파고, 슈퍼컴이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아니어도, 적어도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극소한 확률의 수로 본 것임에 분명하다.

 

즉, 이세돌이 '대형 바꿔치기'를 먼저 시도했기 때문에, 대국 흐름에서 틈이 발생한 것이다.

 

이 대국 흐름의 틈에서, 이세돌이 78수라는 묘수를 발견하여 실행에 옮긴 것이라 볼 수 있다.

 

 

3. 급작스런 상황변화, 우발적 상황변화가 이미 주어진 전제 조건을 변화시킨다

 

슈퍼컴 알파고는 확률적 기법에 따라, 가장 승산이 높은 수를 따라 매번 착수를 진행한다.

 

알파고가 착수한 모든 수는 그 수를 놓을 때까지는 가장 승산이 높은 수이고, 따라서 다음 수를 놓았을 때도 높은 승률을 보장하는 수이다.

 

이세돌이 중간에 '대형 바꿔치기'를 시도하기 이전까지는 그게 맞았다.

 

하지만, 이세돌이 중간에 '대형 바꿔치기'를 시도하여, 슈퍼컴 알파고가 계산해 온 판세 흐름이 일거에 뒤바뀐 것이다.

 

즉, 아주 가능성을 희박하게 본 급작스러운 상황변화, 우발적 상황변화가 이미 형성돼 있던 판세 계산 흐름을 일거에 뒤바꿔 놓은 것이다.

 

이는 마치 중간부터 슈퍼컴이 대국을 시작하게 된 것과 같다.

 

 

4. 중간부터 슈퍼컴이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슈퍼컴이 이길 확률은 여전히 높지만, 틈이 존재한다.

 

이 틈을 이세돌이 78수 묘수를 통해 찾아낸 것이다.

 

즉, 이번 대국에서 이세돌의 승리원인은 바둑에서 큰 집을 서로 맞바꾸는 '대형 바꿔치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도 대국 초반이나, 대국 종반이 아닌, 대국 초중반에 시도됐기 때문에, 이세돌로서도 승리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볼 수 있다.

 

 

<알파고 슈퍼컴, 몬테카를로 기법, 통계적 확률적 기법 한계>

 

이번 대국은 알파고, 몬테카를로 확률 기법의 한계를 보여준다. (Monte Carlo method)

 

알파고가 이번에 진 이유는 이세돌(Lee Sedol)이 시도한, 대국 초중반의 '대형 바꿔치기' 때문이다.

 

중간에 백집, 흑집 예상이 갑자기 바뀌니까, 초반부터 중반까지 해오던 집계산을 알파고 슈퍼컴이 다시 하게 된 것이다.

즉, 주어진 전제가 갑자기 뒤바껴버린 것이다.

 

이는 몬테카를로 통계기법, 확률적 기번의 한계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이 급작스런 돌발상황, 예상하지 못한 우발상황, 가능성 낮다고 판단한 희소상황에서는 완벽히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시사한다.

 

알파고는 처음 1수부터 이미 집을 예상해서 계산하면서 착수에 들어간다. 그런데 알파고가 마지막 종반전의 최후 한 수만을 두게 한다면, 슈퍼컴도 주어진 판세를 뒤집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슈퍼컴 알파고는 초반부터 착수를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슈퍼컴이 중반부터 돌을 두게 된다면, 자신이 스스로 판세를 형성할 가능성은 점점 떨어진다. 이미 바둑판에 돌이 상당히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전제조건, 불변상황이 그만큼 많이 생성돼 있기 때문이다.

 

만일 슈퍼컴 자신이 전제상황, 혹은 가능성이 아주 떨어지는 불변상황이라고 본 상황이 갑자기 뒤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세돌은 초중반에 '대형바꿔치기'를 통해, 기존에 슈퍼컴 알파고가 형성한 판세 흐름을 일거에 바꿔놓았다.

 

물론, 이후에도 슈퍼컴 알파고는 여전히 이길 수 있었으나, 마치 중간부터 돌을 두기 시작한 것처럼, 기존에 자신이 두었던 집들은 완벽하지 않은 것이 돼 버린 것이다.

 

슈퍼컴 알파고는 이 때부터 집계산을 다시해야 했다. 이 때부터 알파고는 새로운 판세에서 대국을 두게 된 것이다.

물론 이후에도 알파고는 이길 수 있으나 완벽하게 이길 수는 없게 된 것이다. 그 틈을 이세돌이 찾은 것이다.

 

이는 몬테카를로 통계적 확률적 기법의 한계, 인공지능의 한계를 보여준다.

 

갑자기 주어진 전제조건이 뒤바껴 버리거나,

확률적으로 아주 극소하다고 판단했던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우발상황이 발생하면,

 

 

인공지능(AI)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에 운석이 떨어지면, 인공지능 슈퍼컴은 운석에 맞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도로를 자동주행하도록 돼있는 슈퍼컴인데, 도로자체가 지진을 맞아서 없어지면, 슈퍼컴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즉, 바둑판이기는 하지만, 전제가 갑자기 뒤바뀌는 상황,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몬테카를로 기법이더라도 확률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희박한 상황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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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로스쿨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적어 본다.

 

1. 자격시험 선발 인원 제한은 위헌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직업선택권을 제한하고, 특히 자유경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직업군 자체에 진입장벽을 쳐서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위반, 위헌이다.

 

누구든지 일정한 기본 소양을 검증받아 갖추면 변호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첫째, 사법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운영하여 선발인원수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며,

 

둘째, 로스쿨을 강요하여, 인원을 할당하고, 로스쿨 설립을 제한하며,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더 큰 위헌이다.

 

즉, 현재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이나 모두 위헌이며, 그 위헌성의 강도를 따지면, 로스쿨이 더 큰 위헌요소이며,

로스쿨 출신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면서, 사실상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2. 변호사는 단순 직업 자격

 

대부분의 자격 시험은 절대평가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선발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지도 않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데, 선발 인원을 제한한다던가, 상대평가를 통해 누구를 깎아내리고 진입장벽을 치는 일은 없다. 누구든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마찬가지다. '변호사'도 단순 직업 자격을 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변호사 시험을 치면 된다.

 

즉, 변호사 시험은 절대평가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게 시대에 맞는 상황이다.

 

 

3. 지대추구자, 진입장벽 무임승차자 폐해

- 현행 사법시험에서 선발인원수에 사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나,

- 로스쿨을 강요하는 것은

위와 같은 측면에서 모두 위헌다.

 

 

4. 법학 기본 소양 자습 가능

- 우리 나라와 같이 출판 시장이 발달하고,

- 전문 자격 시험 준비도 사교육, 학원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솔직히 '변호사'라는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는 특정한 학력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누구든 법학 서적을 보면서 홀로 준비할 수 있고,

 

누구든 지식 소양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황에서는, 누그든 일정 수준 이상 절대평가제로 실력을 검증받으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5. 모든 직업군은 무한 경쟁. 진입 장벽은 지대추구자들의 폐해

 

변호사 시장이라고 해서, 변호사 선발 인원에 제한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직업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누구든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시험을 절대평가제로 즉시 전환해서, 시장을 경쟁시장으로 당연히 바꾸는 게 맞다.

 

이런 측면에서, 로스쿨 강제는 위헌이며, 사법시험 선발 인원 제한도 위헌이다.

 

변호사 시장을 제한적 독점시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 전반에 각종 폐해가 축적되어 왔다.

 

 

6. 판사, 검사 등 공직 선발은 독립 기준으로 따로 갖추어야

 

한편, 기존 사법시험처럼 사법시험을 변호사, 판사, 검사 선발 공동 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사, 검사 등 공직 선발은 충분한 경험과, 변호사시험 이외의 전문성, 공직 적합성, 윤리와 자질, 인생경험(나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나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기준에서 독립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현재 로스쿨 제도나 사법시험은 위와 같은 변호사, 판사, 검사 선발이 모두 혼재(짬뽕)되어 있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결론>

A. 변호사 시험 개방 : 누구든 응시가능해야

- 변호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운영하면서, 선발인원수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권을 침해하고, 시장의 자유경쟁질서를 파괴하여 위헌이다.

 

B. 변호사 시험 응시, 무리한 전제조건 요구는 위헌

- 변호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운영하더라도, '대학졸업', '로스쿨 대학원 졸업' 등 특정 학력과 전공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다.

- 이런 면에서, 현행 사법시험 법학학점이수제, 로스쿨제도에서 로스쿨졸업요건은 모두 위헌이다.

- 변호사 시험은 누구든 책 몇 권 보면 충분히 학습하여 응시할 수 있고 자격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C. 시장의 자유경쟁을 방해하고, 변호사시험 응시에 특정조건을 계속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특정이익집단의 모략, 이익추구행위

- 변호사 시험에서 '학점'을 요구한다던가, '로스쿨'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머릿 속에서 나왔고, 누구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인지 그 1차적 원흉은 바로 '법학 교육 담당자'들에게 있다.

- 즉, '법학 교육 담당자'들이 스스로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고, 법학을 스스로 퇴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D. 위와 같은 측면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로스쿨 강요는 위헌이며, 로스쿨은 폐지하거나, 법학 학부 또는 대학원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로스쿨은 차라리 기존에 이미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차라리 생존전략이나 도입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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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고 싶다, 국회의원 해먹고 싶다는 사람은 그냥 이번 보궐선거에 당장 출마하라고 내보내세요.

 

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KORAIL) 사장에 앉혀서 낙하산 인사의 끝장을 보여주는 거지요?

 

진짜 정치나 경영이나 정부나 청와대나 공기업이나 막장의 끝장을 보여주네요.

 

정치 인맥으로 공기업 CEO 꿰차서 끝장,

 

아직도 공기업에다 낙하산 인사나 앉히고 있어서 끝장,

 

그러고서 공기업 개혁한답시고 헛발질이나 하니 끝장,

 

마음은 저세상 뜬구름 잡고 있어서 끝장,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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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이 '미사일'로 요새 뻘짓을 하고 있다.

 

글면, 김정은의 '미사일' 위협 전략이 과연 먹혀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1. 미사일로 협박하면 전화해주냐?

 

김정은은 미사일로 미국을 협박하면서,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전화 답신을 기다린다고 한다.

 

아니 세상에...

 

세상에 어떤 미췬 눔이 자기를 무력으로 위협하는데 친히 전화해주냐?

 

미취지 않고서야?

 

당신이 미쳤을지언정 세상이 모두 미췬 것은 아니다.

 

 

2. 무력으로 국제사회를 모두 협박하면, 국제사회가 굴복해주냐?

 

지금은 지구촌이 하나로 굴러가는 시대이고, 국제적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글면, 단순히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무력시위로 국제사회를 모두 적으로 돌리면,

 

국제사회가 '오냐...너 잘 났다..' 하고 국제사회가 호응해주냐?

 

이거는 뭐, '국제정치' 원론도 아니고,

 

그 누가 일방적인 무력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데, 너 편을 들어주냐?

 

국제사회가 무슨 봉이냐?

 

 

3. 외통수로 밀어붙이면 답이 나오냐?

 

전략이 안먹히고, 방향이 아닌거 같으면, 빨리 전략수정을 해야 한다.

 

탈출구는 열어두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지금 북한 김정은이 하는 짓은, 약한 무력시위로는 안 먹히니까, 계속 무력시위의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결국 뭐냐?

 

이유도 없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마치 내부독재와 폭압을 꾀하듯,

외부세계와 국제사회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면, 국제사회의 공분만 사는거지, 안 먹힌다는거다.

 

글면 '대마불사'(大馬不死)일 것으로 판단착오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되긴 어떻게 되냐...똑 하고 뿌러지는거지.

 

지금 북한 김정은정권의 경우 이미 너무 많이 나가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금번 전략이 잘 안먹혀들고 있는 가운데,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으므로, '자충수'가 오히려 자신을 향하는 '비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거다.

 

물론 북한이 계속 '핵'으로 시위하는 것은 일응 그 원인은 이해할 수 있다. (미국관계 변화) 

그러나, 그건 전략적 차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국제사회를 협박하면 외통수로 간다는거다.

 

답도 안나오고, 호응도 없는 가운데,

잘못된 전략을 무리하게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거는 뭐...'전략론' 기초만 생각해도 결론 나오는거 아니냐...

 

 

이런 머리들을 곁에 두고 있으니,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참 암담하다 암담해. 그 끝이 실로 가시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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